문재인 정부/2017년/11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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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1주차[편집]

1.1. 11월 1일[편집]

•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의회의 협조를 얻고자 취임 이후 2번째 기조 연설을 했다. 이번 기조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때 입었던 양복과 같은 색상의 넥타이를 매고 나타났는데, 초심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고 한다.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착복한 의혹과 관련해 미르-K 재단과 청와대 연관 의혹이 불거진 작년 여름 청와대 측에서 국정원에 “당분간 돈을 전달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다급히 돈을 차단시킨 것은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와 국정원 측 모두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게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모두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알렸다. 또한, 안봉근 전 비서관은 매 달 상납 받은 1억 원을 제외하고도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그리고 이렇게 상납된 활동비로 올해 초 청와대가 비공개 여론 조사에 들어간 5억 원을 대납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알려졌다.**

1.2. 11월 2일[편집]

• 정부는 2일 서울 숭실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 중 첫 번째 대책으로 혁신모험펀드 10조·대출 20조 등 3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혁신창업을 위해 ▲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금월 중으로 창업기업 공간 확충을 위하여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

•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청와대에서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파트너로서 나토와 한국 간 협력 관계가 증진되길 바라고, 특히 군사적 부분이 더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북핵과 미사일은 나토 회원국에도 위협이 되므로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해 외교적·정치적 압력만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사회는 MBC의 불법 경영과 경영진의 부도덕 은폐·비호 등 총 5가지 사유를 명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장 불신임 결의의 건을 제출했다. * MBC 노조는 이에 "방송장악 9년을 단죄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방문진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오는 8일쯤 임시 이사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 2016년 12월 이후 공백 상태였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이 내정되었다. #

1.3. 11월 3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의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소방의 날 5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명예 소방관으로 위촉된 배우 정우성, 한지민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참석자들 앞에서 축사를 하였다. 15분 영상기념사 전문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소방관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냈으며, 더 이상 사명감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까지 부족한 인원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숙원인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시장 및 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가 청와대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공개됐다.영상 첫 방송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진행하는 가운데 뉴스 형식으로 진행 됐다. 이번 첫 방송에는 뉴미디어비서관실 소속 김선 행정관이 출연해 이틀 전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쓰인 52쪽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설명했다.

•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이 10월 31일~11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조사와 동률인 73%로 집계되었다. 제6공화국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6개월 차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73%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6개월 차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59%를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 청와대가 오는 7일 국빈으로서 대한민국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양국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오후에 청와대를 찾아 공식 환영식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에 들어간다.정상회담을 마치고 두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를 거닐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리고 8일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하고,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할 계획이다.*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어제 상임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각국과 협의한 결과를 기초로 정부가 취할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제재안을 발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흥진호 나포사건 관련한 상황 전반을 보고 받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협의했다고 알려졌다.*

• 최근에 불거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을 요구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들 에게 "국가정보원에서 뭘 해결해주겠다며 돈이든 뭐든 가져와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의 당부 이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같은 내용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에게 당시 국정원이 매달 1억을 상납 했다는 사실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도 국정원에서 주는 돈은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번 지시는 아무래도 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건 물타기 차원에서 김대중 - 노무현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걸고 넘어지는 것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현 정부 인사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위한 차원의 행동으로 보인다.*

1.4. 11월 4일[편집]

• 청와대가 공식 인스타그램에 김정숙 여사가 관저 처마 밑에서 신문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관저 처마에는 곶감을 만들기 위해 김 여사가 직접 깎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배경이 되는 관저가 상당히 부티(?) 나는 것을 제외하면 시골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이다. 이번 사진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촬영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2. 11월 2주차[편집]

2.1. 11월 5일[편집]

•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해서 각 수석실별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섰던 사실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이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편다는 걸 반박하기 위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했다는 분석이다.JTBC

•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관련,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해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부 반미 성향 시민 단체들의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와 관련해서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2.2. 11월 6일[편집]

•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10월 30일~11월 3일까지 전국 성인 2,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의 전주 조사보다 3.1% 오른 70.3%로 집계돼 2달 만에 70%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는 한중관계 회복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 안보·경제 외교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 시정연설 이후 내년도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의혹에 따른 이전 정부와의 대비 효과 역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여담으로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겨울철 간식 선호도 조사에서 군고구마와 군밤이 1등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기사

•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사건’과 ‘좌익효수 사건’, ‘사회 주요인사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물인 ‘6·15, 10·4 선언’의 문제점 등, 노무현·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보고서를 2009년 5월9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안보망 및 인편을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장, 외교안보수석, 대외전략비서관에게 전달되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2012년 12월 14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언급한 ‘노무현 전 대통령 NLL포기’ 발언 내용과 거의 일치하였다. 그리고 2013년 월간조선이 보도한 보고서는 발췌본 보고서와 동일한 것이었다며 국정원개혁위는 밝혔다.뉴스1
  
  또한, 청와대는 2010년 1월부터 민정수석과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명진스님의 사생활과 비위, 발언 등 특이동향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며, 해당 인물의 좌파활동 경력을 온라인에 퍼트릴 것을 주문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反정부정책=종북좌파'라는 기조 아래 사회 전반의 반정부 인사·단체를 견제할 것을 지시하면서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명진스님을 견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이 광역단체장으로 선출되자, 청와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당선자들의 공약을 점검해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대응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1년 9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기도 했으며, 2010년 '라이트코리아' 등 평소 관리해 온 여러 보수단체를 활용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온라인 비판 여론을 조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개혁위는 '좌익효수 사건'에 대해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인 전직 국정원 유 모 씨의 활동이 국정원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했지만,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유 씨의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심리전단이 활용한 '주요 이슈 및 대응 논지' 내용과 다르고 게시글을 작성한 장소나 방법도 심리전단이 소속 직원들에게 하달한 유의사항과도 상충된다"고 전했다.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김성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았다. #

2.3. 11월 7일[편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문 하기 앞서 오후 1시 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군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측에 미리 알리지 않고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하여 깜짝 맞이를 했다. 미군 기지에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맞이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러한 파격적인 영접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복무하고 있는 양국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자리를 배치받은 어느 한국인 상병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실제 영상을 보면 두 대통령 사이에서 뒤로 약간 떨어져 앉아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속 뭔가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통역병으로 앉아있는듯 하다.

2.4. 11월 8일[편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였다.(트럼프 대한민국 국회 연설 참조.) 미국 현직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1993년 빌 클린턴 방한 이후 24년 만이다.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DMZ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상태가 나빠서 이는 취소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15일까지 예정된 동남아시아 순방을 위하여 서울공항에서 전용기 편으로 출국하였다. 7시간 비행 끝에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임상범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대리, 양영연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송광종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장, 송은호 아시아한인회 총연합회장 등으로부터 영접을 받고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이날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자카르타 시내 물리아호텔에서 재인도네시아 동포 3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 간담회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5. 11월 9일[편집]

•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 자카르타 시내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대(對) 아세안 협력 구상의 뼈대를 이루는 '신(新) 남방정책'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천명했다. 신 남방정책은 신 북방정책과 짝을 이루며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개념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창해온 대외경제구상의 핵심이다. '한반도'를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반도에 갇힌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구상이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2021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포럼 기조 연설을 끝 마치고 오후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동남아 국가와는 최초로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다.전문 해당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외교·국방 분야에서 2+2 회의 등 신규 협의체 설치를 모색하며, 한반도 남북 갈등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끝 마치고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함께 기념 식수(=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는데 비가 와 문 대통령이 나무를 심는 동안 조코 대통령이 손수 우산을 받쳐주었다. 또한, 두 정상은 예정에 없던 일반 마트를 찾았으며, 조코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옷을 선물하기도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 마트에서 사과주스를 사서 문 대통령에게 건넸고, 두 사람은 사과주스를 나눠 마시며 환담을 나눴다고 전해졌다.#
  또한, 이날 김현미 국토부와 장관과 인도네시아 부디 교통부장관이 해양 분야를 제외한 교통 제분야에서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한다는데 합의하고 ▲경전철(LRT) 등 생활교통 ▲서민주택 ▲수자원 분야에 걸쳐 5개, 19억 달러 규모의 교통-인프라 협력을 담을 MOU를 체결했다.

• 대한민국 국방부가 차관보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정부 추진하는 국방 개혁의 일환인 국방부 문민화를 위해 예비역 장성들이 차지하던 요직에 일반직 공무원, 예비역 영관급 장교를 임명했다. 예를들어 국방부는 핵심 요직인 국장정책실장에 여석주 예비역 해병 중령을 임명했는데 이 자리는 지금까지 예비역 중장들이 독점하던 자리로 예비역 영관급 장교의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외에도 국방부는 인사복지실장, 기획조정실장 역시 비 장성 출신의 인물들이 임명 되었다.*

• 외교부는 지난 7일 한미 정상이 참석한 국빈 만찬의 초청 대상 및 메뉴와 관련한 일본의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국회 법사위가 유남석 헌법재판관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2.6. 11월 10일[편집]

•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이 11월 7일~9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4%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 73%, 경기도 & 인천 74%, 충청권 73%, 호남권 92%, TK 68%, 부울경 67%였다.[4]
  강원도와 제주도가 제외된 건 이들 지역의 인구가 앞서 명기한 지역들에 비하면 많이 적은 편이다 보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방식대로 조사하려면 표본수가 100명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령별로 분류하면 만 19세~20대 87%, 30대 90%, 40대 80%, 50대 57%, 60대 이상이 61%로 집계되었다. 보통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0대 지지율보다 60대 이상 지지율이 더 높은 특수한 결과가 나왔다. #

• 동남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를 전자결재로 정식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9개월이 넘도록 8인 체제로 유지되던 헌법재판소는 가까스로 9인 체제에 복귀하게 됐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 다낭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푸라마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하여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2.7. 11월 11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다낭 인터콘티넨털 리조트에서 개최된 2017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제2세션(Retreat Ⅱ)에 참석했다. 그리고 '역내 무역·투자 및 연계성의 새로운 동력'을 주제로 한 정상간 논의에 참여, 무역 자유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적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역내 경제 통합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취약 산업과 취약 계층도 무역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무역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한국이 APEC에서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음을 소개했다.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는 Δ 무역의 혜택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Δ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 계층의 무역 참여 확대 및 혜택 배분 Δ 무역 피해 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국각주석과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각자 경제사회 발전, 양자 관계의 발전적인 추진, 세계 평화의 발전에서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 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 시기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 두 나라 사이에서 모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고, '매경한고(梅經寒苦)'라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는 중국 사자성어도 있다.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 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올해 12월 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관여 혐의로 혐의를 받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구속 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과정에서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다"라며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 11월 3주차[편집]

3.1. 11월 12일[편집]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 10일~11일까지 전국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9%로 집계되었다.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연을 위해 바레인으로 출국 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것(적폐청산)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말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3.2. 11월 13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중시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비전을 토대로, 오는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양측의 협력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强)인 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내용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했다.# 동남아가 일본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동남아를 두고 일본과의 치열한 경제 외교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각종 교류 협력이 조속히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사드 문제로 침체했던 양국관계로 인해 한국의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을 환기한 뒤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양국 간 경제·문화·관광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리 총리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한 관계 발전에 따라 일부 구체적이고 예민한 문제들을 피하긴 어렵지만, 양국 간 실질협력 전망은 아주 밝다"며 "중한 양국은 상호보완성이 강해 중한 관계의 미래를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 병사가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북한군이 귀순한 것은 2007년 9월 이후 10년 만이다. 남북한 간의 교전은 없었으며, 해당 병사는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국종 교수가 직접 수술을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일부 언론에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심하고 장기가 많이 오염된 것이 밝혀져서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관련 기사 자세한 내용은 2017년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이 자리에는 방문진 전체 이사 9명 중 여권 측 이사 5명, 야권 측 이사 1명이 참석해 모두 6명이 참석했으며, 여권 측 이사 5명의 찬성과 야권 측 이사 1명의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MBC 전체 지분의 70%를 보유한 방문진은 임시이사회 이후 주주총회를 열고 나머지 지분 30%를 가진 정수장학회와 김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김 사장이 해임되면서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MBC는 백종문 부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 MBC 노조는 이번 방문진을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제외한 예능과 드라마 제작을 정상화 하기로 했다.

3.3. 11월 14일[편집]

•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에서는 연금공단이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청와대의 개입이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였다고 인정했다. 또한, 서울 고법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홍완선 전 본부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같은날 이화여대 정유라 부정 입학 과 관련해서 서울고법 형사 3부가 최순실을 비롯해 피고인 8명 에게 모두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선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피고인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GDP 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3.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 측에서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단기 전망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수출과 투자 신장에 기인해 성장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 성장률에 비해 소비 성장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현재까지는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금융안정 관련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만나 "우리로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전적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러시아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 종교세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해 온 개신교 교단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정부 측에서는 유예 없이 2018년 1월 1일부터 징세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부 개신교인이 주장하는 세무조사 배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신교 측은 정부의 준비가 미흡 한다며 1년 연기를 주장했다. 간담회 중 일부 개신교 인사들이 '왜 근로자로 전락시키나. 우리는 굶어 죽어도 괜찮다. 지원 안 받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며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 검찰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 체포에 이어서 국고 손실과 뇌물 공여 혐의로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 했다.*

3.4. 11월 15일[편집]

• 오후 2시 29분 경 경상북도 포항시에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016년에 관측 이후 가장 측 규모를 기록한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한다. 하지만 체감 진동은 경주 지진 때보다 더 강했다고 전해진다. 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항목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3.5. 11월 16일[편집]

• 한국e스포츠협회 사유화 의혹을 받고 있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 수 없어 정무수석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을 보좌했던 예전 보좌관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사죄했으나 본인도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백함을 강하게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의 사퇴에 대해 야3당은 대체로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국방부가 수능 연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 장병들을 위해서 시험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연가를 최대 4일의 공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시험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군에서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리 정부와 캐나다가 만기와 한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는 파격적인 조건의 통화스와프 상설 협정을 전격 체결했다. 캐나다가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 등 5개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 이 같은 형태의 양자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중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캐나다가 각종 국가 신용 등급 평가에서 최상위 신용 등급을 받는 선진국인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 위기때 든든한 안전 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미국 통화스와프 이래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3.6. 11월 17일[편집]

•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현장에 나가 상황을 진두 지휘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방문이 유력하게 검토되었으나 대통령이 오면 현장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방문 준비 작업을 해야하므로 복구 작업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 대통령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하지 않는 대신 총리 및 담당 장관들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고 한다. 대신 교육부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수능 시험 연기로 인한 수험생 불편 최소화와 대규모 시설 지하에 묻힌 낡은 파이프라인 등의 시설 점검 등을 주문하며 적극 대응 지시를 내렸다.# 여담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열린 수석보좌관 대책 회의에서 수능 대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수능 연기 역시 고려 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참모들 전원이 연기를 염두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나온 파격적인 제안에 모두가 당황했다고. 당시 수보회의는 수능 진행으로 결론났지만 김상곤 부총리와 김부겸 장관이 수능 연기를 건의해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의 제안처럼 연기가 결정 됐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수능 연기를 가장 처음 제안 한 것이 참모로서 살짝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구속 영장을 재발부 하면서 안종범 전 수석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청와대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오는 22∼25일 3박 4일 동안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회를 방문해 연설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한국과 중국 양국의 올해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회의 결과 양국은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전년 대비 40척 감축한 1천500척으로 합의하고,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양국의 공동대응을 강화하며,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단속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3.7. 11월 18일[편집]

• 세월호 참사로 숨진 것이 확실해 보이는 미수습자 5명의 유족들이 시신 수색을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장례식을 치렀다. 실종자들의 물품을 태우는 것으로 화장을 대신했다고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례식장에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보였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며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

4. 11월 4주차[편집]

4.1. 11월 19일[편집]

•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영란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농산물 수확을 앞두고 유통 점검을 위해 방문한 마트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농축산인들의 손해 보전을 위해 현재 '3-5-10' 규정에서 식사비와 농축산물에 한해서 선물비를 올려 '5-10-10' 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한것으로 알려졌다.*

•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교체 고려할 요인이 없으며 이 청장은 지금까지 치안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장 교체설을 일축했다.*

4.2. 11월 20일[편집]

• 정부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가 국고로 추가 지원되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밤 전북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나오자 오늘 오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초동 방역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철저한 초동 방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물샐 틈 없는 현장방역 ▲전국의 거점 소독시설 확대 운영 ▲즉각적인 신고체계 마련 ▲역학조사를 통한 경로파악 등을 지시했다.*

• 대한민국 검찰청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서 특수활동비 1억을 건네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의원실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이를 입증할 국정원 회계장부 등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 참여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도 국회를 찾았으며, 조 수석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재밌게도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절대 반대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소속 위원들이 대거 수사망에 오른 가운데 검찰 반격 차원에서 도입으로 입장을 선회하자는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 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랑의 열매 배지 전달식을 가지고 올해 1호 사랑의 열매 기부식을 가졌다.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채시라씨가 문 대통령에게 배지를 달아주고 문 대통령이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하얀 봉투에 든 기부금을 모금함에 넣었다. 이때 기부금 봉투를 보이며 문 대통령이 "제 주머니가 좀 두둑하죠"라며 농담을 던졌다고 알려졌다. 이때 기부금은 문 대통령의 사비(아마도 연봉)로 알려졌으며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20년만에 처음으로 군 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해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을 처벌했다고 첩보를 입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밝혔다. 그 외에 이번 업무 보고에서 "북한 당국이 고강도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부정적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민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당조직을 통해 주민 생활 일일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음주가무와 관련한 모임도 금지하는 한편 정보유통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는 현상을 두고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참여인원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관련 조치들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11월 13일~17일까지 전국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의 이전 조사 결과보다 1.5% 오른 71.6%로 집계되었다. #

4.3. 11월 21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95일 만에 초대 내각이 완성되었다.

• 홍종학 장관 임명으로 완성된 1기 내각을 보면 탕평 인사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기조에 맞춰서 수도권 출신자 5명, 영남 출신자 6명, 호남 출신자 5명, 충청 출신자 3명으로 비교적 지역별 배분이 잘 이루어 졌다. 그리고 여성 장관은 5명으로 공약했던 내각 여성 비율 30%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거의 근접했고 역대 정부 초기 여성 장관 비율이 가장 높다. 내각의 남성 구성원들의 경우 병역에 있어 깔끔한 편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물론이고 남성 장관 13명 중 4명을 제외하고 9명 모두 사병, 장교 등으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4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김부겸 장관과 김영춘 장관은 민주화 운동 전력 때문에 빨간줄(...)이 그여서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군사 정권에서 일부러 군대로 안 보낸 것이고, 김 부총리는 시력, 백 장관은 무릎 관절 문제로 군 면제를 받았다. 그리고 개혁적 성향 인사가 다수 포진했는데 장관들 평균 연령이 61세로 의외로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의 59세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높다. *

•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이 오늘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017년 포항 지진 후속 대처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기존 지진 대책 예산 450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2017년 포항 지진에서 문제가 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진 관련 법안들을 정기 국회 기간 안에 가결시키는 문제에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언급하며 예방을 위해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들의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 점에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권 보장과 독립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해당 권고안은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두고,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경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도록 해 수사조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 청와대 본관에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묘사한 임옥상 작가의 '광장에, 서'를 전시하였다. 30호 캔버스(90.9㎝X72.7㎝) 108개를 이어 완성한 그림으로, 길이가 총 16ｍ이지만 청와대 본관 벽면의 크기에 맞게 11.7ｍ 크기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개인 소장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소장자에게 허락을 받아서 임대해 청와대 본관에 전시하였다.

4.4. 11월 22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별세 2주기 추도식에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작년 이 무렵에 워낙 정신이 없어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고 대통령 명의로 조화를 보냈다. # 추도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손명순 여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고려대 연구교수와 악수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사진을 보면 김 교수가 아버지를 꼭 닮은 만큼 참 묘한 느낌을 자아낸다. 추도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온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김영삼이라는 이름은 그 가운데서도 높이 솟아 빛나고 있다. 문민정부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남긴 가치와 의미는 결코 폄하되거나 축소될 수 없다"고 말하며 고인을 기렸다.추도사 전문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호남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울경의 부마항쟁을 나란히 언급한 이유가 호남 민심을 회복하였듯 부울경 민심도 사로잡겠다는 의지 표명이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 오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의원들 모두 신상털기가 아닌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장 임기와 관련해서 자신의 소장 임기는 헌법 재판관 임기가 끝내는 내년 까지로 본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소장 임기 논란이 더 이상 없게 입법자로서 힘 써달라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후 당일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안 인준 표결은 11월 24일에 행할 예정이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을 등에 업고 문화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차은택과 함께 광고대행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역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차은택이 KT 압박했다는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차은택은 선고 앞서 최종진술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형을 선고 받았다며, 남은 인생 앞으로 그늘진 곳에서 헌신 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 했다.*

• 청와대가 스리랑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오는 28일 ~ 30일 국빈 방문 한다고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국빈 방한은 한국-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맞아 이뤄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이어 우리 외교의 외연을 서남아시아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어 '신남방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의 첫 발을 디뎠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는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며 정부 차관급으로 전용차량 지급, 근무평정 대상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으며 사실상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자리이다. 그러나 연수원 동기 중 3분의 1 이하만 될 수 있는 좁은 문인 데다 기수가 내려갈수록 승진 확률이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판사들이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성향을 의식해 판사 독립성을 저해하고 법원 수직화 문제를 불러온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지난 17일 선내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 하고도 이를 21일에서야 통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지 하지 못한 채 다음날 18일 합동 장례식을 지냈다. 해수부와 유가족에 말에 따르면 유골 수습을 보고 받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이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내가 책임질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김 부본장은 이미 작년 10월 세월호 인양과 진실규명에 비협조적이었던 탓에 지난 세월호 가족들이 작성한 1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 34명의 명단 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오늘 사과문을 발표해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장관은 사과문에서 김 부본부장을 해임했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사과문 전문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해당 사실을 보고 받고 자신의 SNS에 용납 할 수 없는 일 이라며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실을 보고 받고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격노하며 "미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인데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해수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들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가 김관진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이로서 김관진은 구속 11일만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인게,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게 없는데 같은 법원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검찰이나 여론은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으로 이 건을 심리한 신광렬 부장판사가 공교롭게도 우병우와 고향,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인게 드러나 또 논란이 일었다.

• 청와대가 오늘 고위 공직자 배제 7대 기준을 발표했다. 기존의 5대 원칙(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서 성 비위와 음주 운전이 더해졌다. 또한 기준 항목의 정의가 확장 됐고(부동산 투기 → 불법적 재산 증식, 논문 표절 → 연구부정행위), 비리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이 명확해 졌다. 그리고 설령 아래의 기준을 통과 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거기에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ex/외교 안보 분야 - 병역 기피, 재정 법무 - 세금 탈루)와 관련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 기준이 본격 검증 전 사전 점검 사안으로 해당자는 아예 검증 테이블에서 제외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인사 기준은 장 차관 같은 정무직공무원 뿐 만 아니라 1급(고위공무원직 가급) 상당 직위의 후보자까지 적용 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통과하는데 내각 일부 인원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만큼 이번 인사 기준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 5. 연구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 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 7. 성범죄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5. 11월 23일[편집]

• 외교부가 오는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 및 만찬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항,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5시간여에 걸쳐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월호 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이 참사 희생자의 유골을 발견했으면서 이 사실을 은폐한 것에 대해 어제에 이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세월호 유골 은폐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께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드렸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또한, "정부는 최단 시간 안에 은폐의 진상을 규명해 가족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의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발표에 앞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고 고개 숙여 사죄했다. 해수부의 조사에 따르면 17일 유골 사실을 보고 받은 김현태 부본부장이 이미 수습된 유골 중 일부라고 예단하고 18일 예정되었던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에 차질을 우려해 이 과정에서 발굴사실을 비공개를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 이철조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확인 됐다고 한다. 때문에 18일 영결식에 참석한 김 장관도 유골 수습을 알지 못했고 20일 오후 5시이 지나서 해당 사실을 보고 받고 왜 이제서야 보고 했냐며 질책했고 즉시 절차대로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현장 본부는 지시를 이행 하지 않았고 김 장관은 그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채 22일 와서 아직까지 미수습자에게 유골 발견 사실이 통보 되지 않은것을 확인 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20일 보고 받고 22일 까지 확인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제대로 보고 하지 않은 현장 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보고 받고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야당은 일제히 사퇴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여기에 김 장관은 “수습ㆍ재발방지 대책을 세운 뒤 여론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전문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본의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접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접견 자리에서 "동북아에서 세 개의 올림픽이 연이어 개최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첫 올림픽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이 중요하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접견을 마치고 야마구치 대표는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고, 친서를 받은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조기에 개최돼 일본을 방문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총리의 방한을 기대한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검찰청이 대한민국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반박하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검찰 몫의 특활비는 따로 없다.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 관계를 잘못 알고,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특활비 배정과 집행 방식이 전 정부와 다른 것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정했다. 또한, 특활비는 검찰이 아닌 검찰 활동 업무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이 오늘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횡령 및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은 "황교안 전 총리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도 지낸 적이 있으니 함께 까보자"며 역공에 나섰다.*

4.6. 11월 24일[편집]

• 한국갤럽이 11월 21~23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다'고 평가한 비율이 직전 조사 대비 오차범위 이내인 1% 하락한 72%로 파악돼 7주 연속으로 7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가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결정 대해서는 응답자의 90%가 잘했다고 답했다.*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의원 2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이날로 298일 째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끝이 났다. 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이진성 헌재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헌재가 오랜만에 완전체가 되었다며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육군이 계룡대에 근무하는 간부 인원의 20%를 야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 모두 병력 군의 첨단화와 실전화를 중시하는 만큼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진 육군 지휘부의 군살을 줄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육군본부의 부서별 임무 점검을 통해 중복된 업무는 통합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임무는 과감하게 일선부대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본부에는 30여명의 장성과 800여명의 장교가 근무하는데 슬림화 작업에 따라 장군 6명, 장교 160명 가량이 일선 전투부대로 보직을 옮기게 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9일 만에 포항을 방문했다. 당초 지진 발생 직후 포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조속한 현장 수습이 피해 주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 판단해 오늘 현장을 찾았다. 포항 방문 첫 일정으로 포항여고를 방문해 학생들을 위로하고 전날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과 대화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안전과 공정함을 생각해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고 올해 수능이 1주일 연기된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자신의 양산 자택 역시 파손됐다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함을 잘 알고 있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 당시 학생들이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이 거의 아이돌 팬덤 수준이었다. 이후 지진 피해가 심한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피해 및 복구 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이재민들과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이재민들이 임시거처로 옮긴 임대아파트를 방문해 이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 하였다.#

•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3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이번 참사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4명은 여당이, 4명은 야당이,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한다. 그리고 특조위는 두 사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를 개시하며, 앞서 1기 특조위에서 조사한 내용, 재판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 등에 대해 열람, 등사, 사본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권한으로 특조위는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세월호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를 지시한 김현태 전 부본부장이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례식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마음이라도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는 게 관리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제 생각이 사려 깊지 못했고 경솔했다.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비공개하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본장은 선제조사위원회 특별법 위반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며 결코 은폐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그동안 해수부 직원들은 제 방침에 따라 열심히 일해왔다. 마지막 수습 과정에서 방심을 해 자의적 판단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책임자가 자의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정에 끌려 지켜야 될 절차·의무를 어겼다. 함부로 판단해 국민적 의혹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해수부 조직기강 체계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은 오늘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김현태 부단장에게 ‘뼈 확인 소식을 언론에 실시간으로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4.7. 11월 25일[편집]

•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을 수사 보강을 통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북·전남 AI 방역 현장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이 총리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로 AI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러나 절대 방심하거나 안심해선 안되며 적어도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비상체제를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 11월 5주차[편집]

5.1. 11월 26일[편집]

• 박근혜 정부당시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에 요청해 당시 윤석열 수사 팀장을 비롯해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 하는 등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발견한 남재준 원장 시절인 2013년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을 보면 당시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에 상당 수 교체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국정원은 인적 구성의 편향성을 강조하면서 검사들의 과거 학생 운동 이력이나 출신 지역까지 문제시 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균형적인 정무감각이 부족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특수통 검사들이 주도하면서 댓글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주요 인사 계기 등이 있을 때 이들을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답변자로는 국민청원 첫 번째 답변 영상에도 출연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맡았다.영상 소년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영상에서 이번 답변을 위해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담당자들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담당자들과 모두 세 차례 회의를 갖고 관련 현황과 쟁점을 검토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을 소개했으며, 정부는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이 시범적으로 더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한번 합헌 결정을 내렸고 소년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에서 낙태죄에 대한 가치 판단은 최대한 배제했으나 낙태죄와 관련된 여러 현황들을 소개하며 처벌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된 것은 분명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낙태죄 폐지 공론화에 군불 정도는 떼는 답변은 나왔다. 낙태죄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강했던 여성계와 종교계에서도 낙태 실태조사는 할 가치가 있다며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여담으로 첫 번째 답변에는 수석 3명이 등장해 뉴미디어의 섭외력을 자랑하면서(?) 일종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됐는데 최근 정국이 워낙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 답변은 조 수석이 혼자 출연해 브리핑 형식의 답변이 되었다.
  그런데 이 답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을 인용했는데, 이를 두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문맥을 무시한 인용이라며 반발하여 논란이 생겼다.

5.2. 11월 27일[편집]

•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이후 4달 만에 연차를 내고 오늘 하루 휴식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머물며 정국 구상에 몰두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할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감찰관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다음 주만 되면 조용해지는데 성질 급하게 감찰에 착수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냐"는 질문에 "네, 섭섭하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한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의혹과관련해서 "파견 경찰을 통해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 명백한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42일 만에 재개된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20분만에 종료 됐으며, 재판부는 내일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20~24일 전국 성인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1.4% 오른 73.0%를 기록해 정부 지지도가 4주째 70%대 유지하고 있다. 일간 지지도를 살펴보면 세월호 유골 수습 은폐 의혹이 불거진 수요일과 목요일 소폭 하락했으나 문 대통령의 주말 포항을 방문 이후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리얼미터는 지지도 상승 요인으로 JSA 귀순 북한 병사의 의식 회복 소식,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념식 참석, 포항지진 대처에 대한 긍정 여론을 꼽았다.*

• 교육부가 “입시ㆍ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고교 학점제 도입안을 공개했다.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현 정부가 내건 고교교육 혁신 과제 중 하나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다. 이 헌재소장은 취임사에서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헌재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해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춰, 적정하게, 그리고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신뢰가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혹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고 헌재의 독선을 경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끝으로 이 헌재소장은 "우리에게는 헌재를 맡겨주신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의무가 있다"며 "국민 대표자의 의사를 국민이 부과한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소장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 법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오늘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격론 끝에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귄익위 내부에서 개정 반대 분위기가 큰 가운데 개정 반대론자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해진다.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록 농식품부장관 모두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해온 만큼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 많다. 일단, 청와대는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5.3. 11월 28일[편집]

• 청와대가 지난 16일 사퇴한 전병헌 정무수석 후임으로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을 발표하면서 "한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분이며 17대 국회의원 경험과 정무비서관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와 소통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친노 - 친문 인사로 분류되며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2특보와 국민참여정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3선 출신인 전 수석에 비해 중량감을 떨어지나 문 대통령의 오랜 참모 생활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 수석은 "더욱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다"는 임명 소감을 밝혔다.일문일답

• 대학 입학금이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22년에 완전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4일 대학·학생·정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 156개교가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지원 경비(신입생 진로·적성검사 및 적응프로그램 등) 등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다. 교육부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 감소를 고려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과 같은 수치로 5개월 전 예측보다 0.6%포인트 높게 잡았다.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3.0%로 제시했다. OECD는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업종에서 수출 회복세가 확산하고 정부 혁신성장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저임금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북핵 리스크 등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스리랑카 시리세나 대통령이 오늘 국빈 방한했다. 당초 양국 정상의 만남은 2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 날 따로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을 내 시리세나 대통령과 조계사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이는 스리랑카가 국민 대다수가 불교도인 국가인 만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대웅전에 참배하고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설정스님과 환담을 나누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내일 공식일정이 있는데도 문 대통령께서 시간을 따로내 저를 만나러 와주신 것은 스리랑카와 스리랑카 국민과 저에게 큰 영광"이라며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난 3년 동안 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어느 나라 정상도 공식일정 전에 이렇게 만나주신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께서 얼마나 실용적이고 편안한 분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고위 공직 인선 배제 원칙인 ‘7대 기준’을 적용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공개했다.* 질문서는 이명박 정부의 시절 ‘9개 분야 200개항’에서 새 인선 원칙과 시대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12개 분야 186개항’으로 수정·보완됐다. 그리고 7대 비리 항목을 (이름보다 먼저!) 첫머리에 둬 곧바로 인선에서 배제될 만한 결정적 질문을 먼저 한 뒤 추가로 우려되는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186개의 질문에는 ‘본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거나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도 있는데 후보자가 트인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골 발견 지연 보고 사건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과수 DNA 분석 결과 세월호 수습본부가 17일 발견한 유골이 기존 수습자인 이영숙 씨의 것으로 확인됐으며, 세월호 희생자 유해 발견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현장 책임자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고 현장수습 직원들을 연내에 전원 교체키로 했다.*

• 대한민국 검찰청이 이명박 정부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압수수색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김 전 비서관은 대외 전략 비서관으로서 군 사이버사와 청와대 사이의 채널 역할을 한 만큼, 정치공작 활동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임명제청했다. 안 법원장은 건국대 출신이고, 민 부장판사는 서울대지만 여성으로 대법관 선발 공식이라는 서오남(서울대 출신 오십대 남성)을 깨는 후보이다. 거기에 둘 다 법원 내 전통적인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 안 후보는 법원 내 행정법 전문가로 뽑히며 암 수술 이후 복무에 장애가 없음에도 비자발적인 전역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최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술', '술에 취해' 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음주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여가부의 청소년 유해물 지정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민 후보는 사법부 첫 여성 영장전담판사로 법원 내 최대 여성 학술 단체인 젠더법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소수자의 법적 권리 보호에 힘썼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사건에 대해 학교법인과 교사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화하여 책임을 부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정부 부처 장관과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J 노믹스의 중요 축인 혁신성장의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열린 전략 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무총리 및 장차관 54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혁신성장의 개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개념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체감할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생태계에 대한 규제혁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혁신성장의 5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주요 선도사업으로 ‘초연결 지능화 혁신방안’,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성장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을 발표했다.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이어감에 따라 법원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 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증인신문 등 심리할 게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5.4. 11월 29일[편집]

• 오전 3시 17분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시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잠 좀 자자 정은아 화성-12 발시 이후 75일 만에 감행된 북한의 군사 도발이다.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신들이 이동 발사대를 통해 언제든지 도발 가능 하다는 것을 과시 한 것을 보인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고도는 약 4500km,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km이며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이번에 발사된 것이 다탄두 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합참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일본 방위성은 발사된 미사일이 동해상 일본의 EEZ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 직후인 3시 19분 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의 미사일 도발을 보고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3시 24분 경 오전 6시에 NSC를 소집 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6분 만인 23분 경 동해상으로 육해공 합동 미사일 정밀 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어제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할 경우 우리 군이 즉각 합동정밀타격훈련의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고 알려졌고 덕분에 군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스리랑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우리 정부는 스리랑카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2019년까지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 규모를 기존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늘리기로 하는 등 양국 간 협력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한 양국의 건설적 관계를 위해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 및 도입에 관한 MOU'도 체결 하는 한편, 문화·관광분야 협력으로 인적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담으로 KTV가 촬영한 시리세나 대통령 공식 환영식 준비 자리에서 한 아이가 문 대통령에게 '사람이 먼저다.' 를 한 번 해 달라고 부탁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말로 해주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포인트.영상

•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 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모두 이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

5.5. 11월 30일[편집]

• 외교부가 아궁 화산의 분화로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고립된 한국인 여행객 276명을 위해 보낸 정부 전세기가 내일(다음달 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세기는 오늘 오후 3시 출발 했다. 외교부에서는 발리 섬에 대피를 지원할 인력을 사전에 파견하였고, 발리 공항의 폐쇄로 발이 묶인 한국인들을 수송 하기 위해 전세기를 보내기로 전날인 29일 결정하였다.*

• 대한민국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학 평가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 6단계(A∼C, D+, D-, E) 등급 구분은 권역별 진단을 거쳐 3단계(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제정지원제한)로 간소화되고, 정원 감축 권고 대상 비율도 종전 80%대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1단계 기본요소 진단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안팎)으로 선정하고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 집행이 허용되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도 하지 않는다. 2단계 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 나머지 대학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두 단계 모두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만,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특수목적 사업 참여가 허가 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그런거 없고 정부 재정 지원이 차등 제한 된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2만 명 이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시장주의 방식이었다면 이번 개선안은 대학의 자율성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주요 대학들 의 경우에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 한국은행이 연 1.25%에서 1.50% 수준으로 6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를 올릴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묻는 질문에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의 이유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 완화 정도가 확대되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이번 금리 인상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말에 "뚜렷한 상관성이 없다는게 대다수의 학자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라고 말하며 "물론 금리를 올리면 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겠지만, 반대로 연금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고령가구에는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면 주거생활비 감소를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경계했다. 일문일답

•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승격 127일 만에 정식 출범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오늘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출범식에서 '중소기업과의 약속 정책 방향' 제목의 PPT 자료를 직접 발표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수호천사와 세일즈맨이 되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중기부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관이 똘똘 뭉쳐 중소기업을 지원해 구체적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초대 장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출범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중기부가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인 만큼 정부 부처 출범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중기부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며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종학 장관의 다짐을 제가 뒷받침하겠다"며 중기부에 힘을 실어주었다. 축사 전문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19대 총선 대비 작전 지침의 존재가 확인됐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조사 TF는 오늘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지침' 이외에 사이버사가 2012년 4월 총선에 대비한 '북한·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는 '2012년 3월 12일부터 총선인 4월 11일까지 사이버사(530단)의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침은 당시 김관진 장관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군 사이버사가 인터넷 언론매체를 만들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억 여 원의 예산이 집행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언론 매체는 제 3자를 통한 계약 추진과 사업자 등록으로 국가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위장했으며 시민 기자 200여 명을 운영 한 것으로 확인 됐다.*

• '사법부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 블랙리스트'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에 착수했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전달받아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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