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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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대한민국의 경우
2.1. 목록
2.1.1. 승인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국가 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를 지칭한다.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처음부터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부류와, 국가로 인정하기는 하되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로 수교를 하지 않는 부류이다. 수교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교류 자체를 완전히 금하는 것은 아니며, 미수교국이더라도 경제, 문화적인 교류는 활발한 사례도 있다. 또한 미수교국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직접 방문이 가능하다.

미수교국에는 정식 대사관/영사관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자국민의 보호 및 대표를 위해 대표부를 설치할 때가 많다[1]. 이 대표부는 공식적으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같은 외교적 특권을 가지지 못하나, 대표부의 성격상 암묵적으로 특권을 상호존중해 주고 있다. 해당 미수교국과 인접한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서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2. 대한민국의 경우[편집]

대한민국도 과거에 많은 미수교국이 있었는데 크게 세가지 경우였다.

  • 공산권
냉전 시기에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만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냉전 시대에도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교류를 이어갔지만, 남북한은 분단 후에 서로 전쟁까지 치르면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과 자본주의 진영은 북한을 부정했고, 북한과 공산진영은 대한민국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공산진영 국가들도 북한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2] 대한민국도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로 소련, 중국 등의 공산국가와 수교하였다. 물론 중국과의 수교 과정에서 대만이 단교하는 상황이 있었다. 북방외교 이후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공산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쿠바는 여전히 미수교 상태다.

  • 제3세계의 친북 성향 국가들
냉전 시기 남과 북은 서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다방면에서 극한의 체제대결을 이어갔고, 이것은 국제적인 외교전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이 대거 독립해서 UN에 가입한 1960년대부터는 남북문제가 유엔의 단골 주제가 되었고, 남과 북은 유엔총회에서 표 대결을 불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숫자의 우호국가를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졌다. 이게 극단적으로 흐르면서 남과 북 사이에는 수교 경쟁이 붙게 된다. 남북한 아프리카 외교전 문서 참고. 지금 보면 웬 병림픽이냐고 하겠지만, 1980년대까지는 가위바위보도 북한한테는 지면 안된다고 할 정도로 남과 북 사이에는 살벌한 경쟁의식이 넘쳐흐른 데다가 유엔총회에서의 표 대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도 했다.[3] 이게 지금까지도 미묘한 기류가 있지만 당시엔 남북이 유엔 회원국이 아닌 참관국이었기 때문에 더욱 유엔 회원국들의 우호표가 절실했었다. 남과 북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서로 상대와 외교관계를 끊고 우리하고만 수교하라고 설득했고, 이 과정에서 (없는 살림을 쪼개서) 각종 물자를 퍼주기도 했다.[4] 이런 외교전 속에서 이집트, 시리아 같은 국가들은 친북노선을 명확히 하고 북한하고 군사/경제 교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적대시했다. 당연히 이런 국가들과는 미수교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시리아는 여전히 미수교 상태로 남아 있다.

  • 기타
대표적인 사례로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정책으로 국제 사회의 왕따가 된 남아공이 있다. 대한민국도 수교했다가 남아공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대세를 따라서 단교했었다. 보츠와나는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비인권적인 북한을 규탄하며 단교한 바 있다.

그러다가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집권으로 소련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냉전 분위기가 완화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노태우 정부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북방정책을 내건 것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부터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급진전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90년 한-소련 수교, 1992년 한-중국 수교, 1995년 한-베트남 수교 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남아공도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지하고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자 1992년 다시 수교를 맺었다.

냉전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남북간 체제대결도 사실상 대한민국이 앞서게 되면서 서울올림픽 이후 미수교국의 숫자는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대한민국은 1991년부터 UN의 일원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UN 회원국과 수교를 맺고 있다. UN 회원국이지만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고작 북한, 쿠바, 시리아 정도다. 쿠바나 시리아는 종종 수교 떡밥이 언급되긴 하지만, 북한은 특수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상 앞으로도 수교 가능성이 없다. UN 미가맹국으로 시야를 넓히면 미수교국 숫자가 꽤 되는데, 대부분 국제적 존재감이 작거나 당장 수교로 얻는 이익이 거의 없는 나라다. 대만(중화민국)은 한중수교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었고, 코소보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주변국들이 하필 대한민국의 주요 교역상대라 수교가 없다. 팔레스타인이 UN 참관국으로 들어올 때에도 대한민국은 기권을 했다. 그 밖에 서사하라나 북부 소말리아, 키프로스 북부처럼 교류하는 그 자체로 국제적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에도 먼저 관심을 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는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미수교국 국민에게는 비자가 아니라 별지 형태의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미수교국 국민으로서 외국인등록증이 나온 거주자들에게는 여권에 날인/스티커 부착하는 형식의 재입국허가증이 아닌 별지 책자 형태의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2.1. 목록[편집]

2024-04-18 06:56:47현재 대한민국이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는 다음과 같다. 승인과 미승인 분류는 국제적인 평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부의 판단을 근거로 하였다.

2.1.1. 승인[편집]

승인했지만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이다. 현재 이 중에서 단교로 인해 미수교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다.

6.25 전쟁 때는 대한민국에 물자 지원을 했으나 사회주의 계열의 바트당 정권 수립과 하페즈 알아사드의 쿠데타 이후 친북 국가로 변모하여 한국과 수교를 맺지 않았다. 그래도 한때 경제 투자나 관광 등의 민간 교류는 활발했었으나 2011년부터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여행금지국가가 되었다. 냉전기 내내 시리아는 한국에 대한 수교의지가 소극적이었다. 해빙기 이후에도 시리아는 미국을 비롯해서 북한 및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보류해 왔다. 2006년에 시리아측과 영사급 수교[5]를 합의하였으나,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한국 측에서 소극적으로 나서서 무산되었다.[6] 양측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안 맞은 셈.

대한민국은 코소보 독립 직후 명시적으로 승인했으나, 수교는 맺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세르비아와 세르비아의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눈치보며 아직까지 미수교로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다. 코소보 입국 시 세르비아를 통한 입경이 아닌 제3국을 통한 경우 세르비아로 출경 시 세르비아 측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으니 주의.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했던 나라 중 하나였으나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 친소 정책을 펴면서 1964년에 북한과만 수교하였다.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친북 국가로 수교를 맺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탈냉전 이래 양국 간 인식이 나쁘지 않고 민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쿠바 내정 또한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수교 이야기가 종종 나왔다. 결정적으로 쿠바는 2015년 쿠바의 대표적인 적성국으로 여겨졌던 미국과도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쿠바 고위층들도 내심 대한민국과의 수교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쿠바의 최고 권력자인 라울 카스트로(피델 카스트로의 동생)만 결단을 내리면 머지않아 수교가 맺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무기한 보류 중. 2016년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했을 때 일종의 '조문외교'로 점수를 딸 기회가 있었으나 이 때 바로 대한민국에 큰 일이 터져서 도저히 쿠바를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 쿠바 강경파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양국간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타이밍을 놓쳤고, 대한민국의 내홍이 진정국면에 들어선 이후에도 한국-쿠바 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다만 201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라울 카스트로 등 혁명 원로 세대가 은퇴하고 미겔 디아스카넬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다시 변화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미국-쿠바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한국-쿠바 수교도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년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레드 컴플렉스가 상당히 강하게 묻어나는 편이라 쉽사리 수교가 이행되기는 어려워보인다.


2.1.2. 미승인[편집]

대한민국이 승인하지 않아 수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서로간의 교류 명분도 거의 없고 외교적 실리도 없는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 북한(대한민국의 일부로 간주)
모두가 다 아는 이유로 수교는커녕 승인도 안 했다. 향후 어떤 계기로 남북관계가 서로를 외국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상 0%에 가깝다. 대한민국이 미승인한 국가 중 유일한 UN 회원국인지라, UN 내에서 대표끼리 직간접적으로 격돌하기도 한다.

중국과의 수교로 인해 단교한 이래 공식적으로는 미승인을 표방하고 있다. 그래도 과거 우방국가로 수교하던 시절부터 활발히 교류해왔기에 지금까지 민간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1993년에 한국 측은 타이베이에, 대만 측은 서울에 대표부를 두어 실질적으로는 외교관계에 준하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UN에서도 엄연히 인정받는 옵저버 국가이나, 대한민국은 명시적으로 승인 여부를 밝힌 바 없어 아직 미승인국이다. 이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 외교부 홈페이지의 국가/지역 정보 페이지에서 국기 이미지조차 표시되지 않는 대만이나 아예 퉁쳐져서 따로 구분조차 않는 서사하라나 소말릴란드 같은 지역과는 달리 팔레스타인의 국기 이미지도 멀쩡히 게재되어 있고 그 통치영역도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한국 측은 팔레스타인의 임시 수도 라말라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 다만 팔레스타인 측은 한국에 대표부가 없고 한국 관련 업무는 주일 대표부에서 처리한다.

이른바 서사하라로 불리는 아프리카 서북부의 지역으로, 모로코의 서남부에 위치한다. 주로 반서방 진영 또는 제3세계에 속하는 40여개국이 승인했고 대한민국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다.

내전의 격랑에 휩싸인 소말리아 남부에 비하면 치안이 매우 양호하여 안정적인 국가지만, 소말리아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이 지역도 덩달아 여행금지 조치가 되어 있다.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수교국이라 대사관의 도움도 받기 어렵고 해당 지역의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근거도 확인된 바 없으니 지역을 굳이 분리해서 풀어줄 이유도 없는 것이다.

키프로스 섬의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여기는 현재 수교국이 튀르키예 딱 하나다. 튀르키예 우편이 국내우편처럼 취급되는걸 보면 현재까지는 국가 운영의 상당부분을 튀르키예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승인국가/목록 문서 참조.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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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는 국가승인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국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2] 당시 분단 상태였던 서독과 동독도 초기에는 한국과 비슷했다. 서독도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소련을 제외한 나머지 공산권 국가들과는 일체의 외교관계를 거부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러다가 1969년 총리로 취임한 빌리 브란트가 공산권과 관계를 개선하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유럽 국가들과 수교하였고, 이런 외교적 노력이 훗날 동서독 통일로 이어진다.[3] 이때는 매년 언론에서 북한의 수교국 몇개, 대한민국의 수교국 몇개 이런 식으로 도표를 그려서 보여주었다. 특히 새로운 국가와 수교를 맺게 되면 무조건 9시뉴스에서 표로 보여주면서 꼭 앵커가 "대한민국은 XX개국가와 수교중이고, 북괴는 우리보다 한참 뒤쳐진 **개 국가와 수교중으로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멘트를 날렸다. 물론 지금은 남한은 바티칸과 쿡 제도를 합쳐서 191개국, 북한은 미승인국까지 합쳐서 161개국으로 많이 벌어져 있다.[4] 이런 수교경쟁 때문에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거액을 투자한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의 가봉이다.[5] 통상적으로 맺는 대사급 수교보다 한 단계 아래의 관계이다. 대개 정식 수교로 치지는 않는 편이라서 수교국 개수에는 영사급 수교를 넣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이집트 간 1961년부터 1995년까지 유지한 관계도 영사급 수교였다. 이집트와의 선례를 참고하여 영사급 수교를 합의한 듯 하다.[6] 당시 대한민국은 시리아와 관계 개선에 섣불리 나설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2000년대 중반에 한미관계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대북정책 등으로 양국간 입장 충돌이 잦아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다. 또한 시리아와의 수교가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돌변했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한국은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에 혈안이 된 상황이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