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국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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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미승인국가 
미승인국가의 분류 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르며, 이 문서에서는 유엔 회원국을 기준한 다앙한 관점으로 나누었다.
하나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승인받은 유엔 비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 승인받은 유엔 참관국, 일부 국가에 승인받지 않은 유엔 회원국 중에 국가명 옆에 대한민국이 전혀 승인하지 않는 국가는 (X), 정식으로는 승인하지 않지만 대표부를 설치한 국가는 (?), 국가로 승인했지만 수교하지는 않은 국가는 (#)로, 승인하고 수교한 국가는 (O)로 표기한다.
1. 유엔 비회원국에서만 승인받은 유엔 비회원국[편집]
1.1. 소말릴란드[편집]
소말리아 반도 북부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로, 1991년 5월 18일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현재 중화민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게도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소말릴란드는 시작부터 소말리아와 이질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탈리아령이었던 소말리아 반도 남부 즉 지금의 소말리아와 달리 영국의 보호령 상태에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이 이 지역을 독립시킬 당시 이탈리아령이던 남부 소말리아와의 병합을 전제로 독립한 후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결국 소말리아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영국령이었던 북부 지역은 내전으로 혼란 상태에 빠진 남부를 손절치는 차원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딴살림을 차린 상황이다.[3] 헬게이트가 열린 남부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부족마다 무장하고 다니는게 일반적일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한 웬만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도, 이 나라는 비무장이 일반적이고 고도의 민주정을 펼칠 정도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랍권과의 수출입 무역으로 경제도 괜찮은 상황이다. 거의 전부라 해도 무방할만큼 소말릴란드 국민 대다수는 소말리아와 도로 합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실상의 독립국이서도 외교적 고립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말릴란드가 부족장 연합이라는 특성상 소말릴란드의 독립이 순조롭게 인정받으면 이게 뇌관이 되어 자극받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순식간에 부족 단위의 소국으로 찢어질 동기를 제공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4] 하지만 아덴 만의 고질적인 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처하고 있어 어쩌면 이것이 훗날 여느 국가처럼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정상국가로 탈바꿈할 계기가 생길지도 모른다.
현재는 대만 즉 중화민국만이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 목록에 이 나라를 수록하고 있다. 과거에는 넣지 않았는데 비공식 관계를 수립한 뒤부터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며 머물러 있기에는 속절없이 줄어가는 수교국 수가 아쉬운 마당인 중화민국의 현사정으로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승인하지 않았으며 관심조차 주지 않으며 민주적 가치까지 비슷한 최적의 조건을 가진 이 나라와 외교적 접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아무런 외교적 연결고리가 없는 소말릴란드도 이런 타국의 접촉이 반갑지 않을 수 없고, 게다가 상대가 제 아무리 퇴물 취급을 받는 약소국처럼 보여도 그게 '대만'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진짜 대어가 등장할 수도 있음을 알기에, 어떤 방향이든 중화민국과 외교접촉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소말릴란드에게는 전혀 밑지고 손해볼 장사가 아닌 것이다.
그밖에도 이웃관계나 주변국에서의 평판 또한 크게 나쁜 편이 아닌데,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명시적으로 소말릴란드를 승인한 곳이 없다해도, 아랍권에서는 꽤 알아주는 교역상대인 모양이다. 아랍동맹에 속한 주변 여러 나라와 주기적으로 수출입을 하면서 아랍권 커뮤니티 내에서는 암암리에 준국가로 여겨지는 듯. 소말릴란드가 행사하는 주권이 모두 자국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소말리아가 이를 눈치채고 항의하기도 했지만 소말릴란드에게 가축을 많이 수입해가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무시할 정도. 사우디의 반응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내전이 현재 진행 중인 소말리아보다 오히려 소말릴란드에게서 얻는 것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남부의 소말리아가 연방제를 선언한 이후, 소말리아 헌법상 자국의 연방 구성국으로
아직 국제기구에 참여가 안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큼직한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것조차 제약이 크게 걸리고 있다. 훨씬 늦게 독립을 선언한 코소보도 2016년에 리우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아직은 지나야 할 터널이 멀어 보인다.
1.2. 트란스니스트리아[편집]
몰도바의 동부 지역으로, 드네스트르 강 부근에 위치한다. 1991년부터 사실상 독립 상태다. 하지만 이 나라를 승인한 곳이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뿐인데, 이들의 국제적 입지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은터라 아직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나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영토 대부분이 드네스트르강 동안에 위치하여 편의상 '드네스트르강 동쪽'에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강 서쪽에 있는 벤데리 시와 주변 마을들도 트란스니스트리아 치하에 있고 드네스트르강 동쪽에 있는데도 몰도바의 통치력이 유지되는 지역도 있다. 그냥 몰도바 동부라고 하는 것이 나은 듯.
원래 몰도바와 같은 나라였으나 몰도바인은 민족적으로 루마니아인과 거의 일치하는데다, 외세에 의해 두 나라로 분단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통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뼈 속 골수에 든 조혈모세포까지 친러, 친소 국가라 봐도 무방하다. 아니, 애초에 국기도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시절에 쓰던 것에서 색상만 변형시켰다. 어쩌면 지금의 몰도바나 러시아보다도 더 옛 소련의 향수가 짙게 남아 있는 지역일 것이다. 이 지역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회주의식 문화가 존재하는데, 이를테면 숙박지에 머물 때도 거주등록을 한다던가.
원래 출신 성분이 몰도바였고, 지금도 몰도바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만큼 이곳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몰도바의 시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간혹 몰도바에 선거가 있을 때 트란스니스트리아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진풍경이 그려진다. 몰도바가 시민권을 줘도 거절하고 자주성을 강조해도 모자를 판에 종종 몰도바에 아직 귀속된 듯한 모습을 보여서 더욱 국제적으로 입지를 넓히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몰도바는 친유럽 성향이고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친러 성향이기에 양 진영 간 노선차이는 극명하다.
2022년 몰도바가 EU 가입을 선언하자 독립 의사를 더욱 확고히 했다. # 독립 선언이야 한참 전에도 했지만, 이번에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거기다 우크라이나와 동쪽 국경을 맞댄 몰도바로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의 다음 대상이 될거라는 불안에 휩싸인 상황이었고 실제로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러시아군 1500명이 주둔한 상태다. 다만 이 러시아군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현지 주민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거대한 러시아가 조그만(...?) 우크라이나[5]를 단 얼마만에 해치울 줄 알았으나, 예상치 못한 러시아군의 졸전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자, 우크라이나가 트란스니스트리아로 가는 물류를 끊어버렸다! 이젠 몰도바에게 인도물자 원조를 해달라고 두손 두발 들고 비는 지경까지 왔다. 러시아도 오데사는 커녕 미콜라이우도 못 먹고 헤르손에서까지 철수한 상황이라, 몰도바는 이참에 트란스니스트리아 체제를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결국 트란스니스트리아에게는 시한부 판정이 내려졌다.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믿는 구석인 러시아군은 오데사 지역까진 못 오는 데다가, 반러 성향인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모두 잠재적인 위협을 없애고 싶어서 친러 성향인 트란스니스트리아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6]
2023년 몰도바는 몰도바어를 소련의 잔재로 여겨 퇴출시키고 루마니아어를 공용어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몰도바는 언어적으로도 갈라졌다.
2. 일부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받은 유엔 비회원국[편집]
2.1. 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X)[편집]
캅카스, 즉 조지아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러시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세트로 서술한다.
조지아 중북부의 남오세티야는 1991년, 조지아 서북부 흑해 연안의 압하스는 1992년에 각각 독립을 선언하였다. 조지아의 지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의 국가였으며 남오세티야 전쟁 이후인 2008년 러시아에 의해 두 곳 모두 국가로 인정되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이 두 곳을 국가로 인정하는 UN 가맹국은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시리아 5개국.
바누아투는 압하지야만 승인했고 투발루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모두 승인했는데 둘 다 나중에 승인을 철회하였다.
2.2.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X)[편집]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인 키프로스를 구성하는 양대 민족인 그리스계와 튀르크계의 오랜 분쟁 끝에 1974년 튀르키예군이 튀르크계 동포 보호를 명분으로 개입하여 북부를 점령하였고, 1983년 북부는 튀르키예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독립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북키프로스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곳은 튀르키예 뿐이다.
현재 튀르키예의 EU 가입 문제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남키프로스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남키프로스가 EU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즉 튀르키예가 EU에 가입하자면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가 남키프로스 즉 키프로스 공화국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 물론 튀르키예의 EU 가입문제는 키프로스도 있지만 인구, 국력 문제와[7] 그리스와의 관계, 지리적인 문제도 큰 걸림돌이다. 심지어 북키프로스는 제2세계 국가거나 제2세계였던 국가랑 가까운 편이 많다. 그 예로 중국, 러시아를 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 아직 독립국보다는 튀르키예의 괴뢰정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세히 볼 때 정치적 풍토가 튀르키예와 다르고 또 지속적인 정권교체도 이루어지고 있어 애매한 구석이 있다. 또 튀르키예가 북키프로스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튀르키예는 남키프로스를 그리스의 괴뢰정권으로 본다. 사실 그리스에서도 남키프로스를 아예 합치자는 의견도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 그냥 상대에 대한 불인정의 뜻으로 괴뢰라는 수사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북키프로스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튀르키예와 혈맹이라는 아제르바이잔 역시 마찬가지. 튀르키예와 퍽 우호적인 한국 정부 또한 북키프로스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북키프로스 지역을 여행시에는 남키프로스를 경유한 양측 간 통과지점(남, 북간 통행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을 통하여 북키프로스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만약 튀르키예나 제3국 등을 경유해 북키프로스로 직접 여행한 뒤에 다시 남키프로스나 그리스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적당히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다만 북키프로스는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와는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UN에서도 남북 키프로스의 통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만큼 나름의 인지도가 있다.
2.3.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X)[편집]
통칭 '서사하라'로 불리는 곳을 통치하는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반면 의외로 국제적인 평판이 그리 나쁘지 않다. 한국에서 인지도가 낮은 것은 그냥 주로 반서방 성향 국가들 위주로 승인된 국가라서 그런 듯 하다. 오히려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만보다도 두 배 이상 많아 아프리카의 신생국가치고는 소말릴란드보다도 평판이 나은 편.
자세한 내용은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문서 참조.
2.4. 중화민국(?)[편집]
1912년 1월 1일 쑨원에 의해 성립된 이래 난징을 수도로 삼고 대륙을 통치하다가, 다른 지역을 다 잃고 지금처럼 일부 도서지역만 남게 된 국가다. 1949년 국부천대 이후 타이완 섬과 부속 도서, 펑후 제도, 진마 지구,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 등을 실효지배하고 있다. 실질적인 수도는 타이베이. 통칭 타이완(대만).
일반적으로 중화민국이 미승인국가가 된 계기에 대해서는 엇갈리지만 유엔에서 자진탈퇴(실질적으로 추방)됨으로써 정통성을 위협받고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국이 역전되게 된 연도인 1971년으로 간주한다. 혹은 회원국의 입장이 개별적으로 반영됨으로 대만을 미승인국가로 볼 수 없다던가 1949년 국공내전의 패배로 중국 대륙을 상실한 시점에서 사실상 소멸한 국가라는 의견(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도 있으나 최소한 1970년대 초까지만해도 중공 정권이 거꾸로 투명 취급을 받았기에 주류 의견은 아니다.
유엔에서는 중국의 영토의 일부로 간주되나, 각 회원국 별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예를 들어 중화민국과 수교한 국가들은 중국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중화민국을 승인하지 않지만 무기까지 판매하는 등 사실상 쌍방을 독립적 정치 실체로 구분짓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성은 인정하되 중화민국의 후신으로 보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중화민국을 독립 정치체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단교와 수교가 따로 있어, 한국은 2012년을 한중 수교 20주년으로 기념했다. 중화민국 수교 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것.
중화민국의 입장에서 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영토는 모두 공산당이 불법적으로 강점한 영토이며, 수복해야 할 고토이다. 다만 이것은 중화민국의 입장일 뿐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수교를 맺는 국가들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과거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동일하게 동시수교를 거부하였던 중화민국도 처지가 처지인지라 동시수교도 용인한다는 입장으로 완화되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여전히 동시수교를 거부하고 있어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 실현하려다 중국에게 된통 쿠사리를 먹은 국가도 있을 정도다. 현재는 13개 밖에 안 되는 국가만이 승인 또는 수교하고 있는 상태로, 국제적으로 미승인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한 팔레스타인[11]이나 코소보, 심지어 서사하라를 승인하는 국가들의 수보다 적다! 중화민국과 맺었거나 서명한 조약이나 협약은 대부분 무효 처리되거나, 중화 타이베이로 바뀌어 있거나[12],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권리를 승계받았다.[13]
올림픽에 나갈 때도 1984년 이후 'Chinese Taipei(중화 타이베이)'라는 명칭으로 출전하며, 본래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 대신 올림픽 위원회기를 사용하며, 입상했을 때에도 국가 대신 국기가가 재생된다. 하지만 아직 올림픽 출전권조차 없는 나라도 수두룩한데 이정도면 호사라고 봐야 하는지 애매한 수준.
최근 미국이 대만을 재승인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미국 국무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6개 보장 및 상하이 코뮈니크, 1979년의 대만관계법 등에서 변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연합보의 보도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므로 미국이 대만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승인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미 미중관계는 끝났을 것이다.
2.5. 코소보 공화국(#)[편집]
2008년 2월 17일,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다. 코소보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에 의한 독립 선언이었다.
코소보 분쟁은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지역의 문제가 폭발한 것은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후인데, 세르비아인들에게 이 지역은 조상들이 오스만 투르크에 맞서 싸워 끝까지 항전했던 일종의 성지였고, 알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은 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알바니아인들의 입장에선 이미 600년 전부터 살아오던 곳을 세르비아인들이 자신들의 땅이라며 쫓아내려 드니 이것도 좌시할 수는 없는 일.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와중에 세르비아와 코소보 독립군이 충돌하였고, 신유고 연방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에 의한 인종청소가 자행되면서 1998년 코소보 전쟁으로 격화되었다. 1999년 NATO와 미국의 무력개입으로 이 지역은 유엔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가 2008년 2월 17일 독립을 선언한 것. 세르비아는 같은 해 10월 유엔 총회에서 코소보 독립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2010년 7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코소보의 독립 선언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승인 국가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신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UN 회원국 중에서 과반 이상의 승인을 얻어 외교적으로는 오히려 UN의 상임이사국도 지낸 적이 있다는 대만보다도 낫고 웬만한 국가와 승인받은 머릿수를 비교해보아도 꿀리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UN 가입까지는 첩첩산중인데, 여전히 UN 내에 코소보를 불인정하는 숫자도 만만치 않은데다, 결정적으로 불승인 그룹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상임이사국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UN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14]
대한민국은 거의 독립 직후 코소보를 승인하였으나, 세르비아와의 관계를 고려[15]하여 수교는 보류하고 있어 현재까지 미수교국으로 남아있다. 수교라도 했음 모를까 '코소보'하면 내전같은 선입견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대한민국 외교당국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승인국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대단히 많다. 아마 정식수교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인식이 유지될 듯하다.
2016년 7월 22일까지 코소보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UN 회원국 109개국과 대만, 구호기사단(몰타기사단)이다. 전세계에 200개 조금 안되는 나라가 있으니까 넉넉히 과반은 넘은 셈이다. 자세한 건 코소보/독립 인정 국가 목록 문서 참조.
3. 유엔 참관국[편집]
이 단계부터는 유엔 기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로 칭해지기 때문에 보통 자국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했는지 여부를 떠나 '미승인국가'라고 쉽게 치부하지 않는 편이다.
3.1. 팔레스타인(?)[편집]
1988년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에 의해 알제리에서 건국이 선포되었다. 오슬로 협정으로 자치권을 인정받았으며, 유엔 참관국으로 지위가 격상되면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 지구, 알 쿠드스(동예루살렘 지방)을 영토로 인정받았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지위는 상승하는 편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PLO.
중국, 북한, 러시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튀르키예, 스웨덴 등 135개 유엔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코소보를 승인한 국가 수보다도 상회한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등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미국,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승인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승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적대 관계엔 이스라엘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개 대표부 형태의 비공식 외교채널을 수립하였다. 이 경우 PLO(파타)만을 자치정부로 인정하며, 하마스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국가/지역별 자료를 참고할 때, 별도 항목조차 없는 수많은 미승인국과 국기와 국호를 표기하지 못하는 대만 같은 곳에 비하면 별도항목에 국기와 통치영역까지 표시해주는 것에 미루어 명시적으로는 승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해도 조건부 승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2012년 참관국 자격 표결에서는 반대가 아닌 기권을 표했다.
2012년 유엔 비회원 참관국 자격 승인 안건이 2/3 이상의 찬성[16]을 받아 이제는 유엔 내에서 회원국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국가 대우를 받고 가입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열렸다.[17] 이는 대한민국이 1949년에서 1991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73년에서 1991년까지 유엔에서 가졌던 지위와 동일하다.
4. 일부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받지 않은 유엔 회원국[편집]
아래의 국가는 유엔 회원국이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일부 국가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승인 현황은 '유엔 회원국 중 XXX개국'으로 표시한다. 현재 유엔의 회원국은 '193개국'이며, 이중 자국을 제외한 나머지 192개국을 기준으로 삼는다.[18]
4.1. 대한민국[편집]
1991년 유엔 가입 이래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을 미승인한 유엔 회원국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일하다. 남한을 통치하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통치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로가 비슷한 논리로 각자 남북한 전체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국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승인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누리는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동시에 '외국'으로 간주하겠다는 것밖에 안되니 한민족을 대표하고 남한에서의 미국 제국주의의 횡포를 주장하던 북한이 추구하는 이익에 배치된다. 대한민국도 명목상으로는 거의 똑같은 이유로 북한을 불승인하고 있지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정치 세력이 강한 한국 정치의 모습과 달리 북한은 거의 모든 자료에서 남북한을 합친 자료를 자국의 자료로 간주하며 '조국통일'이나 '괴뢰'와 같은 정치 선전의 빈도가 상대에 비해 훨씬 많다.
2021년에도 개정 노동당 규약의 표현을 가지고 심지어 '통일을 앞당긴다'라는 표현이 통일을 버린 것이라는 식의 해석이 있어 아예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반박을 했을 정도며, 2023년 7월에도 김여정 등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동시에 '조국통일대전'[21]이라는 표현이 부활한 것은 잘 보도되지 않았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에서는 2016년 5월 4일 "《<4전쟁>을 명령한 김정은제1위원장》"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전이란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세계대전을 뜻하는 말로서 여러 교전국들이 지역적범위를 넘어 세계적인 범위에서 전쟁을 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언급하신 통일대전은 북과 남의 민족내부전쟁이나 북과 미국의 량자전쟁이 아니라 북을 중심으로 한 교전일방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타방사이에 벌어지는 대전으로 리해할수 있다."라며 아예 '대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미국과 일본을 물리쳐서라도 남한을 정복하겠다는 의지가 김정은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특히 2023년 8월 김정은의 해군절 연설에서 '대한민국'과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혁명전쟁준비'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왔는데(연설 전문) '대한민국'을 김정은이 처음 언급했다는 보도는 무수히 나왔지만 5~6년만에 이런 배경에서의 통일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노컷뉴스 정도만 보도했을 정도다. # 한국 정부의 북한 2국가론 주장설 부정도 뉴시스와 자유아시아방송 정도만 그럴 수도 있다는 논조로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나 대남 선전매체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남북한으로 주장하는 선전이 여전히 존재하고[22], 대한민국 호칭을 반드시 괄호 안에다만 써서 '소위'라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거나 '남조선괴뢰들을 쓸어버(리자)'라는 선전 문구 앞에서 김정은이 웃는 모습을 하는 사진을 보도하기도 했다. # 그나마 괴뢰를 쓸어버리자는 보도는 북한이 무척 자극적인 표현을 했다고 판단한 모양인지 좀 등장하기는 했다. 통일을 해내겠다는 태도는 계속 있었으나, 오히려 2023년에 '통일전쟁', '통일대전'처럼 무력을 통한 통일을 대놓고 드러내는 더 공격적인 태도가 심해졌다. 사실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도 유화적으로 한국 정부를 대할 때 드물게 듣던 표현이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반응이 있었다는데, 속내는 몰라도 명시적으로는 아예 2023년 7월 열병식처럼 대한민국을 언급하는 연설에 괴뢰도 동시에 등장하는 등 반드시 대한민국 명칭이 국가를 의미함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2국가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
쿠바 같은 경우 한국을 승인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X)[편집]
명시적으로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말레이시아[25], 보츠와나,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가 있다.
대한민국은 상술한 북한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미승인'이 아닌 '불인정'의 입장에서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보다는 불인정의 강도가 상당히[26] 약해서, 각종 법령 및 유엔 동시가입 및 동시수교 인정 등 국제조약관계, 상호협약 등에서 북한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 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III) 2항을 근거로 하여 본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vations which were a calle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하였으며 또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한국의 동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자 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동 정부가 그러한 한국 내의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
이 결의의 배경은 다소 복잡한 편이다. 얄타 회담에서 연합국은 이미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고, 38도선은 군사작전의 편의상 확정된 구획선에 불과했다. 이어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미소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사회단체가 협의하여 임시정부 수립 권고안 제출→4대국 심의→임시정부 수립→임시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 밑에서 구체적인 신탁통치 협정의 작성에 참가→4대국의 신탁통치 협정 공동심의라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이 결정되었는데, 동아일보에서 터뜨린 신탁통치 오보사건과 함께 미소공동위원회 단계에서 양국의 합의가 터져버렸다.
결렬의 책임이 미, 소 양측 중 누구에게 더 있냐는 아직도 설이 분분하지만, 여튼 미국과 소련은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고,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하여 유엔 감시하 인구비례 총선거 실시라는 초강수를 둔다. 유엔 총회 상정은 점령지 문제를 점령 당사자 위주로 처리한 미국이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었다. 물론 이는 '아직까지는'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서 얄타 회담과 모스크바 삼상회의로 이어지는 합의의 틀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강력히 반발하며 선철군 후정부수립을 주장하였고,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돌파했다. 결국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방북을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과거에는 결의안에 명시된 '한국'이 원문으로는 전부 'Korea'라는 주장과 얄타 회담 이래 한국 문제에서 한국은 언제나 'Korea'였고 'Republic of Korea'나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아니었다고 서술하였으나, 동일 결의안 동일 조항에서는 그러한 합법정부인 Republic of Korea를 분명 명시한다. 출처 문제는 유일 합법정부라고 명시된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는 ‘Korea’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이다.
유엔결의의 실효를 긍정한다고 전제할 때, 결의안 선포 당시 38선 이남의 총선거를 치른 한국의 범위가 한반도 전체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는 설(유일합법정부설), 실질적으로 선거를 치른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는 안(제한적합법정부설 또는 사실상지배력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이나 38도선 이북 지역에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갖지 못하였고 따라서 38도선 이북 지역은 공백지역이라고 해석하는 안이 있다.(절충설)
유일합법정부설은 한반도 전역의 주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온전히 공인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엔 결의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임시위원단 감시 하에 치러지지 않은 이북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까지 유엔이 선포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 제한적합법정부설은 유엔 결의문이 명시한 이른바 ‘임시위원단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진 38선 이남 지역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한국이라는 문언은 명백히 충족하나,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않는 한반도 이북에 대한 영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절충설은 제한적합법정부설을 일견 수용하지만, 38선 이북 지역을 결의 당시 공백지역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결의문이 발표된 당시 1948년 12월 12일은 북한이 사실상 38선 이북 지역을 관리하는 이상 적어도 비합법정부라 볼 것인데, 유엔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백지역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물음이 존재한다.[27] 그러나 상술한 견해 대립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진 이상 적어도 국제사회에서는 과거에나 유의미한 주장들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첫번째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세번째 주장을 따르고 있다. 심지어 저 결의안을 인용한 한일기본조약에서조차 한국의 첫번째 안과 일본의 세번째 안의 해석을 모두 따를 수 있도록 일부러 모호하게 규정해놨다. 어찌됐든 이 결의안을 첫 번째로 해석하더라도 1991년 이후는 무의미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991년 남북 UN 동시가입 때까지 첫번째 해석(한국안)을 지지하여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을 원천 거부했다.
유엔 가입국 중 한국 외에 북한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일본: 1965년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서 위 유엔결의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그러나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일본은 군사분계선 이남의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라 인정하고, 그 이북은 공백상태로 둔 상황이다. 사실 이 문제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명기된 한국(Korea)에 대한 식민지 책임 문제를 이행해야 하는 일본이 한일기본조약 협상에서 한반도 북부 지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와 재조선일본인의 구상권 청구 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28] 해당 조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일본의 좌익은 물론이고 우익들조차 북한 정부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 이스라엘: 양국은 서로 철천지 원수급 취급이며, 북한은 팔레스타인 문제로 이스라엘을 절대 승인할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29] 다만 여전히 외교관계에서는 이스라엘-북한 간 상호 불승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1991년까지는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지지했다. 1991년 남북 UN 동시가입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국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קוריאה הצפונית)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칭'을 뜻하는 " "(큰따옴표)를 항상 표시[30]하고 있다. 2022년에도 이스라엘이 북한을 국가승인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는 달리 이북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한다.
일본, 이스라엘 외에는 대만이 과거에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으나, 1992년 한국과 단교한 이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유엔 가입국도 아니고 남북한 모두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외에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당시 버마가 국가승인을 취소하고 단교를 감행하였으나, 2007년 재승인과 함께 국교를 회복하였다. 다만 이는 자국이 초청한 국빈에 대한 테러를 겸해 자국 국부에 대한 모욕에 강력한 항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을 두고 실효 지배권을 가진 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취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다.
- 미국, 프랑스: 북한을 승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교관계만 없을 뿐 묵시적으로는 승인한 상태로 간주되고 있다.[31]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1948년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국가가 수립되었다(in 1948 two separate nations were established -- the Republic of Korea (ROK) in the South,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the North.)"고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프랑스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France does not hav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PRK.)"라고 명시하며, 핵무기 포기와 인권 문제 개선을 전제로 수교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프랑스의 경우는 사정이 다소 복잡한 편인데, 1981년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집권하면서 북불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급기야 1984년 12월 평양 주재 통상대표부가 일반대표부로 격상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1985년 4월 초 로랑 파비위스 총리가 방한하여 북한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여 한불간의 외교 현안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당시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유엔 가입을 승인하고, 2011년 문화인도사업 협력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하면서 수교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핵무기의 폐기와 인권 문제 개선을 걸면서 묵시적 승인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통신 발로 2001년 '프랑스가 내부적으로 북한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진위는 불확실하다.# 일단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프랑스는 여전히 국가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에스토니아: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라 국가승인을 취소했다. 그 이후로도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다. 2017년 에스토니아 국방부와 정보당국이 북한을 위험한 국가가 아닌 위험한 정권으로 분류한데다가 에스토니아 외교부 사이트에서는 북한은 보이지 않는데 한국을 South Korea나 Republic of Korea도 아니고 아예 Korea로 표기한 것이 증거.[32] # 이스라엘처럼 이북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셈이다.
- 바티칸: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로 승인하는지 알 수 없다. 후술했듯이 북한과 우호관계인 중국도 미승인국 취급하니깐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승인국 취급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세히는 불명. 나머지 북한과 관계도 맺지 않은 수많은 국가들의 오피셜도 찾기 어려워 북한에 대한 미승인 여부는 불명.
- 우크라이나: 최근까지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해왔으나 2022년 북한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면서 이에 반발한 우크라이나는 단교를 선언하였고,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북한에 대한 승인철회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보츠와나: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2017년 철회하고 미승인 상태로 돌렸는데, 사유는 불명이다. 보츠와나와 북한이 단교한 것은 2014년이고,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철회한 것은 2017년 연말이다.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4차, 5차, 6차 핵실험이 2016년~2017년 연달아 일어나자, 보츠와나가 아예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츠와나는 북한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도 유엔 총회장에서 말이다.
4.3. 아르메니아(O)[편집]
파키스탄이 인정하지 않는다. 전에 쓰여 있듯 아르차흐 공화국 문제에서 파키스탄이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웃기는 건 정작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를 싫어하긴 해도 독립국조차 아니라는 주장은 하지 않는데, 직접 연관이 없는 파키스탄이 오히려 한 발 더 나갔다는 점이다.[34] 즉, 파키스탄이 승인하면, 미승인국이란 딱지를 제일 먼저 떼버리는 국가인 것.
2023년 아르차흐 공화국 멸망으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승인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파키스탄이 승인을 해줄지가 미지수다.
4.4. 이스라엘(O)[편집]
중동과 이슬람권 대부분의 국가, 쿠바 등의 일부 반미 국가와 볼리비아를 포함한 28개국과 서사하라에게서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36][37] 친미, 친서방 이슬람 국가인 쿠웨이트나 카타르, 이라크,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38] 같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는다. 해당 위키피디아 항목에서 색칠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 국토를 팔레스타인의 미수복지구로 보는 셈이다.
중국은 1992년에서야 이스라엘을 승인했다. 정작 이스라엘은 1949년에 자신을 승인해준 대만을 버리고 1950년 1월에 중국으로 갈아탔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대만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 중이다. 또한 소련은 1948년에 이스라엘을 승인했다. 중간에 외교관계가 비틀어지긴 했지만.
북한도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중앙년감》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수록하고 있고[39]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서도 '서남아시아나라들' 표에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과 분리하여 따로 수록하였다.[40] 대만이나 코소보와 같이 북한이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조선중앙년감>에나 지리 교과서에나 수록 자체가 되지 않은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 외무성에서도 이스라엘을 아프리카, 아랍, 라틴아메리카국에서 관할하고 있고, 분류도 '아랍지역나라들'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북한은 이스라엘을 적대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국가로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1980년대 초에 발행한 중조사전의 부록에는 세계 각국 목록(수도도 포함)을 중국어와 조선어로 나타냈는데 이스라엘은 없고 팔레스타인은 있다. 거기에는 독립국이 아닌 속령까지(예: 괌, 푸에르토리코) 나와 있는데 말이다. 다만 팔레스타인의 수도는 공란으로 두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일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현재까지 북한과는 외교 관계는 커녕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단독 수교중이다.
바티칸은 이스라엘을 1994년이 되어서야 승인했다. 사실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당연히 기독교 계열과 사이가 나쁘다. 또한 이스라엘은 유대교 이외의 종교를 탄압한다.[41]
2020년에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와 관계 정상화 즉 수교를 가졌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중재를 했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4.5. 중화인민공화국(O)[편집]
유일하게 상임이사국 중 일부 국가들에 의해 국가로 승인되지 않은 국가이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영토 면적이 큰 미승인국가이기도 하다.
바티칸, 파라과이 등 12개국은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수교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국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
특히 바티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중화민국을 '중국'으로서 인정한다. 바티칸에선 중화민국을 '중국'(Sina)이라고 부르고, 중화인민공화국은 그냥 '중화인민공화국'(Res Publica Popularis Sinarum) 이라고 부른다.[43][44]
4.6. 키프로스 공화국(O)[편집]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이 키프로스 섬 북부에 수립된 이후 튀르키예가 승인을 취소해 버렸다. 튀르키예는 북키프로스만 승인한 상태. 튀르키예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남키프로스 그리스인 관리지역"이라고 칭한다. 즉 자기네 입장에선 북키프로스가 정통이고 남키프로스는 그냥 그리스 멀티라는 것이다. 남키프로스만 인정하고 북키프로스를 튀르키예의 괴뢰국으로 간주하는 국제사회의 입장과는 정반대이다. 사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키프로스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키프로스에 튀르키예군이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다.
5. 국가 전체를 통제하는 미승인 정부[편집]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국가의 미승인 정부이므로 미승인국과는 다르지만, 편의상 추가한다.
5.1.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편집]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전복되고 수립이 선포된 미승인 정부. 현재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점령한 실정이라 장기간 현 상태에 변화가 없다면 국제사회도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로 마지 못해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적잖다. 실제로 탈레반 지도자중 한 사람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는 등 외교적 실체로 인정받는 중이고 실제로 2021년 8월 16일 탈레반 과도정부를 국가로 승인했다.
하지만 중국이 탈레반 과도정부를 국가로 인정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이후 탈레반 과도정부를 승인하는 국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과 협력 관계인 러시아도 수교는 커녕 승인도 하지 않고 아예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을 부활시키고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통치하게 됐으므로 승인이 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았으나 빗나가게 된 셈이다.
5.2. 미얀마 군사정부[편집]
미얀마군에 의해 아웅 산 수 치와 윈 민의 민주 정부가 전복되고 수립이 선포된 미승인 군사정부. 탈레반이 지배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처럼 미얀마군이 미얀마 전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 변화가 없다면 국제사회도 어쩔 수 없이 미얀마군이 세운 정부를 미얀마의 정부로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 과거에 존재했던 미승인국가[편집]
6.1. 아시아[편집]
6.1.1. 에조 공화국[편집]
1868년에서 1869년까지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 있었던 공화국이다. 에도 막부의 잔당이 보신 전쟁 이후 세운 나라. 에노모토 다케아키 총재가 선출되었었으나 구로다 기요타카 등 일본 신정부군의 공격으로 항복하였다. 미승인국가의 영원한 떡밥인 de facto(사실상)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6.1.2. 몽골 인민 공화국, 투바 인민 공화국[편집]
몽골은 1911년에 대몽골국이라는 이름으로 청나라에게서 독립했다가 1924년에 몽골 인민 공화국으로 전환하였고, 투바 인민 공화국은 1921년에 중화민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전세계에서 두 국가 상호간과 소련만 승인했다. 투바 인민 공화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4년 제 발로 소련에 편입했으며, 몽골 인민 공화국은 194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다. 그 뒤에는 1992년 민주화가 될 때까지 대만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고, 결국 대만도 2004년에 몽골을 승인했다.
6.1.3. 티베트[편집]
1913년부터 1951년까지 존속했다. 1912년 청나라가 무너지자 1913년 독립했으나 중화민국은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였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중화민국은 영유권 주장만 할 뿐 티베트에 간섭할 여력이 없었기에 티베트를 사실상 방치하였다.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1950년대 중공군이 티베트에 침입했고, 협상 끝에 티베트가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에 합병되었다. 이후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 14세와 망명 티베트인들이 인도의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세우게 되었고 현재에도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6.1.4. 페르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편집]
1920년에서 1921년까지 페르시아 길란 지역에서 4개월간 존재한 국가.
6.1.5. 아라라트 공화국[편집]
아라라트산 근처에서 1927~1930년까지 존재하던 쿠르드인 독립국가. 튀르키예에 의해 멸망했다.
6.1.6. 중화소비에트공화국[편집]
1931년부터 1937년까지 존재한 사회주의 국가.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신이 되는 국가이다. 당대에는 오직 사회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소련만이 이곳을 지지했는데, 그 소련조차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기념축하행사(1949년 10월 1일) 직전까지 중화민국과 수교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점은 20세기에는 중화민국이 중국 대륙의 정식 국가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뿌리인 이 나라가 미승인국가였으나, 21세기에는 타이완 섬을 다스리는 중화민국과 중국 대륙을 다스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지위가 정반대라는 점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국민정부와 중화소비에트공화국과 화북인민정부를 모두 계승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로 1955년의 화폐개혁(舊인민폐 10000위안=新인민폐 1위안) 당시 중화소비에트국가은행의 1위안 지폐(은위안 태환권)를 중국인민은행의 1위안 지폐(인민폐)로 등가교환(1:1)을 실행하는 이례적인 특혜를 베풀었으며,[47] 화북인민정부의 토지개혁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뒤에도 변함없이 진행됐다.
6.1.7. 동튀르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동튀르키스탄 공화국[편집]
1933년 위구르인들은 신장성의 군벌 성스차이의 지원을 받아 제1공화국이 세우지만 1년만에 회족 군벌 마중잉에게 멸망당한다. 하지만 이미 민족 정체성을 확립한 위구르인들은 부패한 국민당의 폭정에 맞서 1945년에 제2공화국을 세운다. 곧 자치를 보장해주겠다는 장제스의 약속에 다시 중화민국에 합쳐지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동화정책이 펼쳐졌고,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뀐 현재까지 이르게 된다.
6.1.8. 일본 제국의 괴뢰국들[편집]
만주국, 몽강자치연합정부, 왕징웨이 정권, 베트남 제국, 라오스 왕국, 캄보디아 왕국, 필리핀 제2공화국 등.
일본 제국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명목상 설치한 괴뢰국들로 추축국들과 친축국적 성향의 국가들만이 이들을 승인했다. 일제강점기(동음이의어) 문서와 각 해당 문서들 참조.
6.1.9. 조선인민공화국[편집]
한반도에서 1년간 존재했던 국가. 원래 해방 이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독립국을 만들기 위해 선포되었는데 승전국인 소련과 미국이 땅을 나눠 갖는 바람에... 심지어 주석으로 앉혀놓은 이승만은 자기 사상과 반대되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서 주석 직을 거부했다.
6.1.10. 아제르바이잔 인민 정부[편집]
남아제르바이잔 지역에 있었던 미승인국으로, 사실상 소련의 괴뢰국이었다. 13개월(1945년.11~1946.12)간 존속했으나, 미군과 영국군의 지원을 받은 이란군이 수도였던 타브리즈에 재진입하면서 멸망했다.
6.1.11. 마하바드 공화국[편집]
이란 제국에 존재하던 쿠르드인 공화국. 소련 지원을 받았으나 1946년부터 딱 1년 있다가 이란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6.1.12. 수바디베 연합 공화국[편집]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약 4년간만 존속했다. 이웃 나라인 인도와 스리랑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 몰디브만 계속 영국의 보호령으로 남아 있게 되자 1959년 몰디브 남쪽 산호섬들이 연합해서 일방적으로 독립 선언을 했다. 1963년 몰디브의 독립 선언과 함께 몰디브의 일부로 다시 가입함으로써 완전히 소멸하였다.
6.1.13. 방사모로[편집]
필리핀의 무장단체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에서 2013년에 세웠다가 2개월간의 농성과 전투 후 필리핀군의 진압으로 해산된 국가.
6.2. 아메리카, 오세아니아[편집]
6.2.1. 리오그란데 공화국[편집]
국기
멕시코 북부에서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들고 세워진 반정부 국가, 1840년 1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존속하다가 멕시코에게 멸망하였다.
6.2.2. 히우그란지 공화국[편집]
1836년부터 1845년까지 약 9년간만 존속했으며, 팜파스 공화국, 피라티니 공화국 등으로도 불렸다. 오늘날 브라질 최남단으로 우루과이와의 국경 지대인 히우그란지두술 주에 해당하며, 이웃 나라인 우루과이가 1830년에 브라질로부터 독립한 영향을 받아 1836년에 정식으로 독립했으나[48] 1845년 브라질이 다시 무력으로 점거하여 멸망했다.
오늘날까지 독립국인 우루과이와 이들이 달랐던 점은, 우루과이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독립을 지원했기 때문에 브라질이 쉽게 건드릴 수 없었지만 리오그란데에게는 지원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브라질로서는 우루과이를 병합하려면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후에도 이 지역엔 분리주의적 운동이 있어 왔는데 위키백과를 참조하자. # # #
6.2.3. 아메리카 연합국[편집]
남북전쟁 동안 미국 남부에 존재했었던 미승인국가. 남북전쟁에서 패함으로서 1865년 다시 미국에 합병되었다.
수도는 몽고메리→리치먼드. 미국은 아메리카 연합국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6.2.4. 부건빌 섬[편집]
1975년부터 1976년까지 멜라네시아에 있었던 미승인국가. 이후 1998년 부건빌 내전이 끝나면서 파푸아뉴기니의 자치 지역이 되었다. 2019년 독립투표 가결로 독립이 예정된 상태이며 2027년에 독립 예정이다.
6.3. 유럽[편집]
6.3.1. 벨라루스 인민 공화국[편집]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이후 벨라루스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국가. 발트 연합 공국, 리투아니아 왕국, 우크라이나국, 폴란드 섭정왕국과는 달리 독일 제국의 의지로 수립된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괴뢰국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후원자인 독일이 몰락하고 소비에트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1년만에 망명정부가 되었다.
6.3.2. 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국[편집]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기 시작하자 오헝제국의 지배를 받던 남슬라브계 민족들(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보슈냐크인)이 10월 29일에 수립한 국가. 하지만 누구의 승인도 받지 못하고 세르비아 왕국에 편입되었다.
6.3.3. 중앙리투아니아 공화국[편집]
1920년 폴란드 제2공화국이 폴란드 장군을 앞세워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및 인근 지역에 세운 다민족[49] 국가로 존속한 폴란드의 괴뢰국. 1920년에서 1922년간 폴란드 제외 그 어느 국가의 승인도 받지 못한 국가였으며 1922년 폴란드에 합병되어 사라졌다. 아래 크림 공화국과 여러모로 겹쳐보이는 국가. 국가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폴란드 제2공화국에 합병된 이후의 폴란드-리투아니아 국경은 프랑스의 비호 아래 국제연맹의 지지를 받았다.
6.3.4. 아일랜드 공화국[편집]
1919년에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영국에서 독립을 선포해 세워진 공화국. 승인한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는 미승인국가였다. 그렇지만 독립 선포와 동시에 벌인 독립 전쟁에서 전술적 성과를 거두어 1922년에 아일랜드 자유국의 성립을 인정받아 반쪽짜리 독립을 이루었으며 이와 동시에 아일랜드 공화국은 소멸되었다.
6.3.5. 카르파티아 우크라이나[편집]
트란스카르파티아 지역에 있었던 미승인 국가, 본래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치지역이었으나 1939년 3월 14일 슬로바키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같은 날인 1939년 3월 14일에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3월 16일 헝가리 왕국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
이후 트란스카르파티아 지역은 1944년 10월 소련군에게 점령당하기 전까지 헝가리 왕국이 지배했다. 1945년 6월 29일 체코슬로바키아-소련 간 협정으로 우크라이나 SSR에 편입되었고,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그대로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되었다.
6.3.6. 나치 독일의 괴뢰국들[편집]
슬로바키아 제1공화국, 크로아티아 독립국, 그리스국,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등. 나치 독일이 점령지를 통치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설치한 괴뢰국이다. 추축국들과 친추축국적 성향의 국가만 승인하였다.
다만 초~중기의 프랑스국은 미국, 영국과 영연방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른 거의 모든 국가에는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았다.
6.3.7.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편집]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조하르 두다예프를 중심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제1차 체첸 전쟁에서 승리해 사실상 독립국이 되었다. 하지만 1998년 다게스탄 공화국과의 충돌로 일어난 제2차 체첸 전쟁에서 패해 수도인 그로즈니를 잃고 산악지대로 후퇴하게 되었다. 이후로 반러시아 활동을 계속하지만 베슬란 학교 인질사건으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2007년에 카우카즈 이슬람 토후국으로 전환하면서 완전히 종말하게 된다.
6.3.8.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편집]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구성국 크로아티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1991년에 독립하자 현지의 세르비아계가 이에 반대해 세르비아계 거주지역인 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건국한 나라. 유고 내전 당시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지원을 받아 크로아티아군을 패퇴시켰지만, 크로아티아군이 미국 PMC의 지원 하에 군사력을 증강시키자 열세를 면치 못하고 1995년 크로아티아군의 섬광작전으로 멸망하게 된다.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지역은 이후 공식적으로 1998년에 크로아티아에 귀속되었다.[50] 이 지역에 살던 세르비아인들은 스릅스카 공화국과 세르비아 지역으로 축출되었다.
6.3.9. 헤르체그보스니아 크로아티아 공화국[편집]
보스니아 전쟁 당시 프라뇨 투지만이 보스니아 내 크로아티아인 거주지에 세운 괴뢰국.
1992년 건국하고 1994년 워싱턴 조약에 따라 소멸하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합병됐다.
6.3.10. 크림 위기 이후 러시아의 괴뢰국[편집]
6.3.10.1. 크림 공화국[편집]
2014년 3월 17일에 독립한 나라로, 러시아만 승인했다. 물론 제 발로 러시아에 편입했으니 승인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하루 뒤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어 사라졌다. 이 나라가 존재했던 시간은 23시간으로 제일 짧은 기간 존속한 미승인국가이다.
6.3.10.2. 오데사 인민공화국[편집]
6.3.10.3. 하리코프 인민공화국[편집]
6.3.10.4. 노보로시야 연방국[편집]
노보로시야 연방국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연합하여, 2014년 5월 24일에 성립된 국가연합이다. 주장하는 영토와 인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 면적/인구 기준으로 면적 53,201㎢에 인구 66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 통치지역/인구는 그 절반 정도다.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구소련권의 미승인국가들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아르차흐 공화국 등이 기껏해야 면적 수천km²에 인구가 수십만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체급이 다르다. 노보로시야(Novorossiya)라는 국명의 의미는 새로운 러시아. 18세기 말 러시아가 크림 칸국을 정복한 후 우크라이나 남동부 흑해 해안 일대에 새로이 붙인 지명이다.
2014년 11월 2일,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선거와는 별개로 자체 정부 수장과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마무리함에 따라 독립노선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EU와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선거 결과를 수용한 주요국은 러시아뿐이다.#
2015년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평화 협정에 따른 범 동남부(오데사 등 포함) 분리 독립 계획을 일시 중단하여 해체되었다.
6.3.10.4.1. 도네츠크 인민공화국[편집]
유로마이단의 후폭풍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의 친러세력이 2014년 5월 11일, 주민투표 실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2022년까지 돈바스 전쟁이 진행되었으며 2022년에는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확전되었다.
2014년 5월 22일엔 아래의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연합하여 노보로시야 연방국을 결성했지만, 1년 후 해체하면서 두 나라로 갈라섰다.
미승인국가인 남오세티야만이 이 두 국가를 승인하고 있었으나 2022년 2월 21일[51] 러시아가 유엔 회원국 중 최초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하였다.## 이어 북한도 이 국가를 승인하였고, 이에 반발한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대한 단교를 선언하였다.#
2022년 9월 30일, 러시아에서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의 러시아로의 병합을 선포함에 따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10월 4일에 사실상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이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두 국가를 반정부 단체로 규정하며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두 국가를 크림 연방관구를 구성할 4개의 지역 중 일부로 규정하게 될 것이기에, 어느 쪽의 입장에서 봐도 두 미승인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6.3.10.4.2. 루간스크 인민공화국[편집]
위 도네츠크와 같이 2014년 5월 11일, 주민투표 실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2022년까지 돈바스 전쟁이 진행되었으며 2022년에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확전되었다.
2014년 5월 22일엔 위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연합하여 노보로시야 연방국을 결성했지만, 1년 후 해체하면서 두 나라로 갈라섰다.
미승인국가인 남오세티야만이 이 두 국가를 승인하고 있었으나 2022년 2월 21일 러시아가 유엔 회원국 중 최초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하였다.## 이어 북한도 이 국가를 승인하였고, 이에 반발한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대한 단교를 선언하였다.#
2022년 9월 30일, 러시아에서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의 러시아로의 병합을 선포함에 따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10월 4일에 사실상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이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두 국가를 반정부 단체로 규정하며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두 국가를 크림 연방관구를 구성할 4개의 지역 중 일부로 규정하게 될 것이기에, 어느 쪽의 입장에서 봐도 두 미승인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6.3.11. 카탈루냐 공화국[편집]
한국 시간 기준 2017년 10월 27일 정원 135명 중 찬성이 70표를 넘으면서 자치의회를 통과했고 결국 카탈루냐의 독립이 선포되었다. 스페인 중앙정부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즉각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하고 10월 30일에 헌법 155조를 발동하여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수반과 각료들을 반역죄로 지명수배했다. #1#2#3#4
같은 날 푸지데몬을 포함한 모든 각료들이 벨기에로 탈출했고, 기존 자치정부의 여당 및 푸지데몬 스스로도 스페인 정부가 제안한 재선거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사실로 카탈루냐 공화국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 문서에는 언급도 없지만 카탈루냐 공화국이 이런식으로 초단명한 것이 이걸로 5번째이다. 다만 2017년 사례가 가장 많이 알려졌을 뿐이다.
사태가 끝날 때까지 카탈루냐를 국가로 승인한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었으며, 물론 EU와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카탈루냐 공화국 문서 참조.
6.3.12. 아르차흐 공화국[편집]
나고르노카라바흐로 알려진 아제르바이잔 내부에 위치했던 미승인국가.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수인 지역이며 아르메니아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괴뢰 정부나 다름없었으며 1991년 12월 10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가 주류인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두 나라는 이 문제로 지금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유엔 비회원국인 남오세티야, 압하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아르차흐의 독립을 인정했었다.
이 지역의 주권 문제를 두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교전이 국제전 양상으로 확대되어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이 터지면서 두 국가간 대립이 격화되었고, 결국 아르메니아와 아르차흐 공화국이 사실상 패배하여 수도 스테파나케르트와 그 주변부를 제외한 모든 영토를 잃게 되었다.
그리고 2023년 아르차흐 분쟁으로 더 이상의 국제적 고립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아르차흐는 결국 2023년 9월 28일부로 아제르바이잔에 흡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6.4. 아프리카[편집]
6.4.1. 리프 공화국[편집]
1921년 9월 18일부터 1926년 5월 27일까지 존재했던 미승인 국가. 리프 전쟁을 통해 스페인령 모로코의 영토 대부분을 점령하였으나 프랑스와 스페인의 개입으로 5년만에 멸망했다. 소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6.4.2. 비아프라[편집]
1967년 5월 30일부터 1970년 1월 15일까지 존재했던 미승인국가. 나이지리아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비아프라 전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가봉,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잠비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승인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 많은 희생자를 냈고 전쟁에서 패하여 나라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망명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도메인
6.4.3. 반투스탄[편집]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의 반투스탄들 중 형식적으로 독립시킨 4개의 반투스탄들이다.[52] 1994년에 남아공에 다시 편입되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의 일환으로 생겨난 나라들이며, 이 4개국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4개국 상호간과 남아공밖에 없다.
사실 남아공 정부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비난을 받자, 흑인들을 오지로 강제이주시키고 독립시켜서 인종차별을 외국인 노동자 문제인 척 세탁하려 한 것이다.[53]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서 독립한 흑인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먹고 살 수 없으니, 당연히 남아공의 백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들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려면 당연히 허가도 받아야 되고, 내국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불리한 건 어쩔 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 사회보장제도도 못 해줄 수 있는 거고..." 따위로 말한 것. 사실상 국적 박탈이다.
6.4.4. 아자와드[편집]
말리 쿠데타를 틈타 2012년 4월 6일 투아레그족이 말리 북부를 장악하고 독립을 선언해 세워진 국가. 프랑스와 아프리카 연합은 이 나라의 승인을 거부했다. 말리 내전의 결과로 2013년 1월 이후 사실상 소멸.
7. 국가가 아닌 경우[편집]
7.1. 국가를 자처하는 단체[편집]
본국으로부터 표면상의 독립 선언은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된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도 못했을 뿐더러, 영토로 주장하는 지역에서도 국가로써의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등[54] 사실상 독립을 꾀하고 있는 반정부 단체이다.
7.1.1. 서부 토고랜드[편집]
2020년 9월 1일 가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미승인국. 현재 주장하는 영토에서도 독자적인 지배를 굳히지 못하고 가나 정부와 산발적인 교전을 펼치고 있기에, 이 독립을 주도한 사회단체 서부 토고랜드 인민해방위원회 외에는 정부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당연히 국제적인 승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밑의 암바조니아와 더불어, 소말릴란드의 연방탈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
서부 토고랜드의 수도 호에는 호 공항이 있으며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아크라 코토카 국제공항 항공편을 운항한 적이 있었다. 호 공항에는 서부 토고랜드의 영향력이 없는지 사이트에서는 최상위 도메인이 .gh이며 운영사인 Ghana Airport가 나온다.
7.1.2. 암바조니아[편집]
최소한 정부라도 수립되어 있는 등 토고랜드보단 상황이 낫지만, 여기도 카메룬 정부와 산발적인 교전을 벌이고 있는 등 비슷비슷한 상황이다.
7.1.3. 카투모국 (멸망)[편집]
7.2. 테러 단체[편집]
7.2.1.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사실상 소멸)[55][편집]
일명 IS는 시리아 내전, 이라크 내전의 영향으로 나타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다. 이들은 한때 이라크와 시리아 양쪽에 확보한 점령지를 바탕으로 칼리프 국가 행세를 했지만 2010년대 말에 모든 거점을 상실하고 수뇌부 전원이 사망 및 생포되어 몰락할 때까지 그 어떤 국가에도 인정받지 못했다.
사실 이들을 미승인'국가'라 부르는 것조차 다른 미승인국가들 입장에서 모욕적일 수 있는데, 다른 미승인국가들은 형식적으로라도 국제법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한 주장으로 승인을 받으려 노력하는 반면 이들은 국제법 질서 자체를 부정했고, 국가로서의 권위만 인정받으려 했지 그에 따르는 책임은 결코 지려 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들은 태생부터 국제법적으로 정의된 조직체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국제법에 따른 상호 인정 없이 영토와 주민을 무력으로써 지배하는 원초적인 '전근대 집단' 내지는 '군벌'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개 테러집단이 유의미한 점령지를 확보하고 국가를 참칭한 점이 워낙 초유의 사태였기에 주목받은 것에 가깝다.
7.2.2. 카우카즈 이슬람 토후국 (소멸)[편집]
2007년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을 비롯한 캅카스 지방의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이 모여서 세운 자칭 국가. 하지만 그나마 일정 수준의 영토를 점유했던 IS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영토가 없었으며, 러시아 정부에서도 테러 집단도 아닌 동네 깡패 취급을 받는 수준이었다. 결국 2016년 경 주요 인사들이 러시아군에게 사살되면서 사실상 멸망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9 01:45:41에 나무위키 미승인국가/목록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위 지도에는 유엔 참관국인 팔레스타인도 해당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2] 점령지를 모조리 잃어 자칭 국가 행세가 불가능해졌을 뿐 세력 자체는 일부 지역에 잔존하고 있다.[3] 흔히들 발생하는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바라는 독립이 아니라 내홍을 피해 본국과 손절한 모양새에 가깝다.[4]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과거 식민제국들이 부족들이 사는 범위를 무시하고 멋대로 땅을 갈라놓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경계선을 유지한 채 차례차례 독립했기 때문에 같은 나라라도 부족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다. 역설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피를 볼지도 모르지만 열강이 마음대로 손가는대로 갈라놓은 이 땅이 갈라지고나면 오히려 아프리카의 역내 긴장감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가정이기에, 2023년까지도 풀리지 않은 이팔 분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 또한 건재할 것이기에 정세 불안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나라로 독립한다고 오랫동안 이어진 갈등이 확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5] 물론 러시아에 비해서 조그맣다는 거지 우크라이나는 프랑스와 함께 유럽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은 국가기 때문에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6] 물론 2023년 들어서서 교착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르차흐처럼 멸망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7] 인구비례로 EU의회의 의석이 배정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튀르키예가 EU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을 꺼림칙해 하는 사람이 많다.[8] 1911년 10월 10일도 건국기념일(우한에서 중화민국 군정부 성립)로 지키고 있다. 사실 1912~1928년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달랐기 때문에 실질 건국 년도는 1928년이다.[9] 명목상 수도는 난징.[10] 바티칸, 에스와티니, 아이티,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과테말라, 벨리즈, 파라과이, 마셜 제도, 팔라우, 나우루, 투발루.[11] 이쪽은 유엔 회원국의 2/3 이상인 138개국이 승인하여 이제는 엄연히 국가 대우를 받는다.[12] 현재도 중화민국은 국제기구에 가입할 때 중화 타이베이라는 가명을 쓴다.[13] 예외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제네바 협약은 아직까지 중화민국 대만이 서명국으로 들어가 있다. 국제면허증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중국어 부분도 간체자가 아닌 정체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국제 운전 면허증은 외교관계가 있는 정식 수교국간에만 통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입국의 국민들의 국제운전면허증은 미수교국인 중화민국에서 효력이 없다. 중화민국이 국제 운전 면허증 협정을 탈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못 들어오게 알박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화민국이 다른 국제단체에서는 줄줄이 축출당하거나 공존하되 중화 타이베이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알박기가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알박기보다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할 생각이 없을 뿐일지도 모른다(...).[14] 과거 남북한도 회원국간 의견대립도 물론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상임이사국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불발됐다가, 탈냉전기에 접어들고서야 겨우 동반가입 조건을 걸고 성사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코소보를 가입시키는 것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가 생기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인데 당장 그런게 있을리 없으니 어렵다는 것이다.[15] 무슨 소리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상 전세계 모든 국가와 친선우호관계여야 이로워서 우호국가 1개국이 아쉬운 상황이라서 집토끼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런 듯 하며, 코소보에 대한 주변국의 평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진다면 그때 수교할 듯하다. 비슷한 사례로 북마케도니아와의 수교를 들 수 있겠다.[16] 2012년 11월 가자지구 폭격이 앞서 일어나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가뜩이나 안 좋을 때였다. 결과는 138개국 찬성, 41개국 기권(한국 포함), 9개국 반대, 5개국 불참으로 났다.[17] 다만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8] 유엔에는 회원국 간의 승인을 강요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원국 간에도 미승인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19] 독립선언: 1919년 3월 1일,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UN 회원국. 단, 쿠바는 한국의 승인 여부가 불명이다.[21] 2023년 3월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22] 아예 외무성 홈페이지는 한강과 락동강(낙동강)이 자국의 5대강이라고 주장한다. 국조를 까치로 변경할 때처럼 북한 대외선전매체나 북한 홈페이지는 진짜로 북한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그 정보를 반영한다. 가장 빠른 것은 북한 방송인데 2023년에도 남한의 어떤 단체가 반통일적 움직임을 비판했다는 기사나 삼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북한)'와 같은 언급이 올라온다.[23] 1946년 2월 16일 (북조선인민위원회)[24]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일본,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보츠와나를 제외한 모든 UN 회원국[25] 원래 양국 관계는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친선 우호 관계였으나,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당국과 급속도로 갈등을 빚으며 얼어붙었고 급기야 단교에 이르게 되었다. 단교 선언은 북한이 선빵을 쳤는데, 이에 격분한 말레이시아도 단교 상황을 받아들이고 북한에 대한 승인까지 취소하였다.[26] 북한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지리 교육부터 휴전선 남쪽 남한을 배제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매우 자세히 가르치며, 심지어 남북관계를 외교관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한국 언론이 이해하지 못해 외교 책자에 대한민국이 나오지 않은 사건을 두고 진영에 무관하게 북한 출신이나 전문가가 이를 해명했어야 할 정도다.[27] 즉 절충설에 따르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전까지 38선 혹은 휴전선 이북은 공백지대이면서 비합법정부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역이 된다. 공백지대와 (합법이든 비합법이든)정부라는 개념이 논리적으로 상존할 수는 없다. 또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이후까지 기존의 절충설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존재한다.[28] 즉 한국과의 교섭에 있어서 38도선 이북의 전쟁 범죄를 현안에서 배제하려는 의도.[29] 교과서/중앙년감 등지에서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서술하고 있다. 이건 내부적인 입장이기에 가능하다.[30] 국명에 '자칭'을 뜻하는 " "(큰따옴표)를 붙인다는 것은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국가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31] 두 유엔 상임이사국이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하지 않았으면 유엔 가입은 불가능했다.[32] 아이러니하게도 에스토니아와 같은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는 현재도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다. 심지어 수교 자체는 한국보다 북한과 먼저했다는 것.(북한은 1991년 9월, 한국은 1991년 10월)[33] 파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UN 회원국[34]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승인했는데 직접적으로 거리가 먼 영국이 승인을 하지 않는 셈.[35] 나머지 국가들인 모리타니, 말리, 알제리, 니제르, 튀니지, 리비아, 레바논, 코모로, 이라크,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 오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몰디브,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시리아, 인도네시아,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볼드체 표시한 국가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는 국가들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동전쟁 문서 참고. 인도네시아, 시리아는 세속국가이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로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는 애초에 반미국가인지라 수교는 커녕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볼리비아는 반미국가인지는 애매하지만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이유로 단교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 승인을 취소하였다. 참고로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과 수교하고 있다.[36] 이스라엘을 인정한 아랍 국가는 기껏해야 이집트, 요르단, 수단,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이 전부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감정은 반이스라엘 정서를 띄는 등 좋은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37]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은 국가는 모두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수교는 물론 승인도 없다고 못 박았다.[38] 말레이시아 여권에는 아에 '이 여권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유효합니다' 라고 쓰여있다.[39] <조선중앙년감>에서 속령은 '수도'가 아닌 '행정중심지'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이스라엘국의 인문지리에 대해서는 텔아비브를 수도로 기재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이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40] "지리(중학교 제3학년용)" 2판, 교육도서출판사, 2012.[41] 이스라엘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신앙 실행의 자유에만 국한되며, 개종이나 선교는 박해를 심하게 받는다.[42] 바티칸, 에스와티니, 아이티,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과테말라, 벨리즈, 파라과이, 마셜 제도, 팔라우, 나우루, 투발루를 제외한 모든 UN 회원국. 이외에 소말릴란드 또한 승인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온두라스는 양안을 동시 승인했었다가 2023년 3월 26일 대만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발표하였다.[43] 원래는 국호 사이에 따옴표('')를 써서 자칭(so-called)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지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굳이 잘 안 쓰는 듯.[44] 바티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종교의 중앙 통제를 위해 교황청이 뽑아야 하는 주교를 자신들이 뽑기 때문이다.[45] 그 이유는 니코시아 북부는 북키프로스가 실효지배하고 있다.[46]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UN 회원국[47] 1955년의 화폐개혁 직후에 인민폐 1위안을 미국 본토의 1금달러와 교환했는데, 200년간 국제 금시세(온스당 $18~$20→$1800~$2000)와 일당노동임금($0.5~$2→$50~$200)을 고려하면, 1950년대의 자유시장에서 거래하는 1금달러 지폐의 실질 가치는 2020년대의 자유시장에서 거래하는 100달러 지폐의 그것과 같았다.[48] 붉은 셔츠단으로 유명한 주세페 가리발디가 젊은 시절에 리오그란데 독립전쟁에 참가한 적이 있다.[49] 사실상 폴란드계[50] 당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유고군의 개입 요구에도 크라이나의 멸망을 방치했는데, 당시 보스니아 내전에서 세르비아가 불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51] 현지 시각. 대한민국은 2월 22일[52] 트란스케이, 보푸타츠와나, 시스케이, 벤다[53] 물론 그런다 한들 본질인 인종차별 문제는 변하지도 않는다.[54] 실효 지배하는 영토가 없기 때문에 수도로 주장하는 곳에 버젓이 본국의 국기가 걸려있으며 본국의 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을 정도. 아래에 호 공항도 가나의 공공시설로 나온다.[55] 점령지를 모조리 잃어 자칭 국가 행세가 불가능해졌을 뿐 세력 자체는 일부 지역에 잔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