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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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속의 법
3. 법계
4. 법철학
5.3. 소송법
5.3.1. 소송 일반
5.3.2. 민사소송
5.3.3. 형사소송
5.5. 그 외 공법
6. 사법
7. 사회법
8. 국제법
9. 불문법
10.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11. 기타
11.1. 다른 나라의 법
11.2. 법과 유사한 것들
11.3. 관련 작품
11.4. 관련 프로그램
12.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법에 대한 정보를 서술한 문서.


2. 역사 속의 법[편집]




3. 법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법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법철학[편집]




5. 공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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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법 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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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憲法

조문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관련
법령

국적법 · 청원법 ·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검찰청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출입국관리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면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 감사원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군사법원법 · 계엄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지방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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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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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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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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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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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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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법 行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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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조문
조문
주요
특별법

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식품위생법 · 건축법 · 조세법(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자치법 ·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내용
조문 · 처분등 · 행정행위 · 항고소송(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집행정지
주요
특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국가배상법 · 전자정부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학자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판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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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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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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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법 刑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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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刑法

조문
총론 · 각론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 가정폭력처벌법 · 이해충돌 방지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교통사고처리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관리법 · 부정수표 단속법 · 청탁금지법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처벌법 · 소년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법 · 중대재해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경제범죄법 · 특정범죄가중법 · 폭력행위처벌법 · 화염병처벌법
학자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내용
조문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법원조직법 · 법원설치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학자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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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5.1. 대한민국 헌법[편집]




5.2. 형법[편집]




5.3. 소송법[편집]



5.3.1. 소송 일반[편집]




5.3.2. 민사소송[편집]




5.3.3. 형사소송[편집]




5.4. 행정법[편집]




5.5. 그 외 공법[편집]




6. 사법[편집]




7. 사회법[편집]




8. 국제법[편집]




9. 불문법[편집]


  • 영미법
  • 관습법
  • 판례
  • 조리[3]


10.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편집]




11. 기타[편집]




11.1. 다른 나라의 법[편집]


흑역사급의 악법은 취소선 처리.


11.1.1. 미국[편집]




11.1.2. 독일[편집]




11.1.3. 영국[편집]




11.1.4. 일본[편집]




11.1.5. 북한[편집]


분류:북한의 부문법 분류로. ##반국가단체의 성질도 갖나 편의상 외국 단락에 기재함

11.2. 법과 유사한 것들[편집]




11.3. 관련 작품[편집]




11.4. 관련 프로그램[편집]




12.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10:43:56에 나무위키 법 관련 정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하필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규정 다음에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인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2]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3] 조리가 법원인지는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