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국방비 지출 문제

분류

상위 문서: 복지국가

이 항목은 복지국가와 GDP 대비 국방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기술하는 문서이다.

1. 개요

2. 복지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출

3. 관련 문서

4. 관련 항목

1 . 개요[편집]

무엇보다 복지의 근간이 세금이라는 점이 주된 저항 요인이다. 즉 복지를 실천하려면 증세를 피해갈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현재 유럽을 살펴보면 GDP 대비 복지비용이 20%대에 무려 30%에 육박하는 국가들도 10곳이 넘는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 쉽게 이야기 하자면 저 중에 GDP 대비 국방비는 3%가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GDP 대비 국방비 항목 참고.

국가에서 이런 정도의 복지를 하면서 다른 곳에도 돈을 쓰려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며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곳도 여러 곳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과 프랑스로 이들은 각각 2.7%, 2.5%를 지출하고 있다. 참고로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2.53%. 사실 한국을 포함하여 상당수 국가들이 3%대의 국방비 지출을 하지는 못한다. 국방비 지출이 중요 요인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복지예산은 평균 20 ~ 30%이기에 운용만 잘하면 2~3%대의 국방비 지출로도 복지국가는 유지 가능하다. 또한 복지예산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방비처럼 소모성 지출이 아닌 순환성 지출로 예산의 규모만으로 따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더 적은 지출인 국방비 지출이나 토목성 예산(만약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전제)이 소모성 예산으로 지출되어 순환성 지출인 복지예산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더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말이 된다. 이것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전자의 부분을 수긍하는 논리로 국방비 지출이 복지예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국방비를 3~4%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가 제외된다는 것에 있다.

또한 '국방비는 소모성이라 순환성 지출인 복지예산 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더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논리를 수긍한다면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수긍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반대의 논리를 전개시키기의 위해 반증을 수긍하는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다. 우선 4%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아래와 같다.

4%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1] 전체 순위를 보고 싶다면 여기 [2] (출처: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 [3] 북한은 자료에 없다.일본은 1%
순위	국명	GDP 대비 국방비 (%)
1	에리트레아	20.9%
2	사우디아라비아	11.2%
3	오만	9.7%
4	아랍에미리트	7.3%
5	이스라엘	6.3%
6	차드	6.2%
7	요르단	6.1%
8	조지아	5.6%
9	이라크	5.4%
10	미국	4.7%
11	쿠웨이트	4.4%
12	러시아	4.3%
12	싱가포르	4.3%
14	앙골라	4.2%
14	아르메니아	4.2%
16	레바논	4.1%
17	시리아	4.0%

4%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3%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순위	국명	GDP 대비 국방비 (%)
18	예멘	3.9%
19	알제리	3.8%
19	모리타니	3.8%
19	기니비사우	3.8%
22	콜롬비아	3.7%
22	바레인	3.7%
22	나미비아	3.7%
22	지부티	3.7%
26	키르기스스탄	3.6%
27	칠레	3.5%
27	스리랑카	3.5%
29	모로코	3.4%
29	수단	3.4%
29	아제르바이잔	3.4%
32	그리스	3.2%
33	브루나이	3.1%
34	보츠와나	3.0%

3%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칠레, 그리스, 예멘 등이다.

2%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순위	국명	GDP 대비 국방비 (%)
35	우크라이나	2.9%
35	투르크메니스탄	2.9%
37	인도	2.8%
37	파키스탄	2.8%
39	영국	2.7%
39	튀르키예	2.7%
41	대한민국	2.6%[4] 2013년에 발표된 2012년 자료. 韓 GDP 대비 국방비 2.6%…1인당 65만원꼴
42	프랑스	2.5%
42	베트남	2.5%
44	대만	2.4%
44	시에라리온	2.4%
46	세르비아	2.3%
46	에스토니아	2.3%
48	중국	2.2%
48	기니	2.2%
48	타지키스탄	2.2%
51	포르투갈	2.1%
51	이집트	2.1%
51	알바니아	2.1%
54	말레이시아	2.0%
54	불가리아	2.0%
54	케냐	2.0%
54	네팔	2.0%
54	볼리비아	2.0%

2%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상당수 1% 이상 지출하는 국가와 더불어 상당히 두꺼운 층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2.6%를 지출하는 대한민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복지국가지만 프랑스와 영국도 각각 2.5%, 2.7%를 지출하고 있다. 그외에는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2.5 ~ 2.4%를 지출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같은 2.8%이다.

1.5%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순위	국명	GDP 대비 국방비 (%)
59	호주	1.9%
59	태국	1.9%
59	말리	1.9%
59	에스와티니	1.9%
59	토고	1.9%
59	우즈베키스탄	1.9%
59	짐바브웨	1.9%
66	이탈리아	1.8%
66	폴란드	1.8%
66	이란	1.8%
66	크로아티아	1.8%
66	키프로스	1.8%
66	우간다	1.8%
66	아프가니스탄	1.8%
73	잠비아	1.7%
73	북마케도니아	1.7%
75	브라질	1.6%
75	노르웨이	1.6%
75	슬로베니아	1.6%
75	우루과이	1.6%
75	카메룬	1.6%
75	세네갈	1.6%
75	레소토	1.6%
75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1.6%
83	캐나다	1.5%
83	네덜란드	1.5%
83	핀란드	1.5%
83	코트디부아르	1.5%
83	온두라스	1.5%
83	르완다	1.5%
83	말라위	1.5%

1.0%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순위	국명	GDP 대비 국방비 (%)
90	독일	1.4%
90	덴마크	1.4%
90	체코	1.4%
90	루마니아	1.4%
90	페루	1.4%
90	슬로바키아	1.4%
90	벨라루스	1.4%
90	리투아니아	1.4%
90	라트비아	1.4%
90	몽골	1.4%
100	남아프리카 공화국	1.3%
100	베네수엘라	1.3%
100	튀니지	1.3%
10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3%
100	피지	1.3%
100	세이셸	1.3%
106	벨기에	1.2%
106	스웨덴	1.2%
106	뉴질랜드	1.2%
106	카자흐스탄	1.2%
106	리비아	1.2%
106	부르키나파소	1.2%
112	스페인	1.1%
112	헝가리	1.1%
112	탄자니아	1.1%
112	캄보디아	1.1%
112	콩고	1.1%

1%대의 지출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복지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1.5% ~ 1.9%를 지출하는 국가와 1.0% ~ 1.4%를 지출하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2010년 자료인 한국의 2.5%[5]를 기준으로 1% 내외(1.5% ~ 3.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복지국가(14% 이상 지출)는 아래와 같다.

GDP 대비 1.5% ~ 3.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복지국가(미국과 한국은 참고 자료)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GDP 대비 국방예산[6] 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
1	미국	14.8%	4.7%
2	그리스	24.3%	3.2%
3	영국	21.8%	2.7%
4	프랑스	28.5%	2.5%
5	포르투갈	21.1%	2.1%
6	호주	18.0%	1.9%
7	이탈리아	24.4%	1.8%
8	폴란드	23.0%	1.8%
9	노르웨이	23.9%	1.6%
10	핀란드	24.8%	1.5%
11	네덜란드	24.3%	1.5%
12	캐나다	17.8%	1.5%
	대한민국	8~9%	2.6%

GDP 대비 국방비 1%의 차이는 매우 클 수도 있다. 하지만 2.1%의 포르투갈, 1.9%의 호주, 1.8%의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0.5 ~ 0.8% 차이가 나므로 이 부분도 구별해서 비교해야 된다. 또한 통상 복지예산은 엄청난 규모이며 그것은 한국도 다르지 않다. 때문에 그 막대한 부분인 GDP 대비 20 ~ 30%에서 GDP 대비 국방비 1%의 차이가 얼만큼 크게 나는지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2 . 복지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출[편집]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7] 자료 출처 와 국방예산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GDP 대비 국방예산
1	덴마크	29.2%	1.4%
2	스웨덴	28.9%	1.2%
3	프랑스	28.5%	2.5%
4	독일	27.4%	1.4%
5	벨기에	27.2%	1.2%
6	스위스	26.4%	0.8%
7	오스트리아	26.0%	0.9%
8	핀란드	24.8%	1.5%
9	이탈리아	24.4%	1.8%
10	그리스	24.3%	3.2%
10	네덜란드	24.3%	1.5%
12	노르웨이	23.9%	1.6%
13	폴란드	23.0%	1.8%
14	영국	21.8%	2.7%
15	포르투갈	21.1%	2.1%
16	룩셈부르크	20.8%	0.6%
17	체코	20.1%	1.4%
17	헝가리	20.1%	1.1%
19	아이슬란드	19.8%	0.1%
20	스페인	19.6%	1.1%
21	뉴질랜드	18.5%	1.2%
22	호주	18.0%	1.9%
23	슬로바키아	17.9%	1.4%
24	캐나다	17.8%	1.5%
25	일본	16.9%	1.0%
26	미국	14.8%	4.7%
27	아일랜드	13.8%	0.6%
28	멕시코	11.8%	0.5%
29	대한민국	8~9%[8]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 [9]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됨.(현재 삭제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다르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