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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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非常任理事國 / Non-permanent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에서 상임이사국 5개국[1]을 제외한 선출제 10개 이사국을 의미한다.
2. 상세[편집]
UNSC 구성에 대륙별 안배를 위한 쿼터를 둠에 따라 현재는 아프리카 3개국, 아시아 2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의 캐나다) 2개국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서유럽은 1개 국가 이상이 반드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5개 국가 중 1개 국가는 아랍 나라로 하며, 아랍 국가는 서아시아에서 한 번, 북아프리카에서 한 번씩 교대로 뽑는다. 이때 최종적으로 비상임이사국 지위가 추인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사용해하지 않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고 에스토니아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다. 다행히 둘 다 실제로 행사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상임이사국이 관대한 이유는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 없기 때문이다. 안보리 규정상 15개국[2] 중 7개국이 반대하면 안건이 통과되지 않기에 이론적으로는 상임이사국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비상임이사국 7개국 이상이 반대하면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1년마다 비상임이사국의 절반을 교체하는데다 쿼터가 대륙별로 안배되다보니 비상임이사국끼리 어떤 사안에 대해 굳건하게 뭉치기는 어려우며, 만약 비상임이사국들이 뭉칠 수 있을 정도로 전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안건이라면 역으로 상임이사국들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안건일 것이고, 상임이사국들의 영향력이라면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중에 자기들 편을 들어줄 나라 4개국 정도를 확보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찬성하는 안건이 비상임이사국들만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힘들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없다. 미래의 가능성을 봐도 커피 클럽이 주도하는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상임이사국은 강제력 행사보다는 발언권 확대에 의미를 둔다. 전 세계에 자국의 입장을 밝히고 지지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자국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이사국 외교관들과 나란히 앉아 국제 문제와 관련해 토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국의 국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3. 선출방법[편집]
- 추대
보통 각 대륙별 쿼터에 따라 대륙에서 단일 후보를 추대하여 의례적인 추인 행사를 거쳐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설사 복수후보가 나오더라도 양국 및 주변국의 중재하에 어느 한 쪽이 포기하는 식으로 단일후보를 선출한다. 이렇게 해당 대륙에서 단일후보가 선출되면 형식적인 투표에서 몰표를 받고 가결되거나 아예 투표없이 기립박수로 추인하는 경우도 있다.
- 표 대결
그러나 동일 대륙에서 복수의 국가가 비상임이사국 자리에 욕심을 내고 절대 양보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대결로 간다. 그런데 합의를 중시하는 UN의 정신상 이때 필요한 득표수는 과반수가 아닌 2/3라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외교력이 밀리지 않는 이상 단순 표대결만으로는 2/3 득표를 넘기기 힘들고, 투표를 반복하는 동안 서로 합의점을 찾게 마련이다.
- 제3국 선출
드물게 표대결이 끝나지도 않고 두 나라가 절대 양보할 의사도 없다면 우리 둘 다 하지 말고 다른 국가를 세우자!는 식으로 제3국을 선출한다.
4. 이야기거리[편집]
- 2019년 기준 UN 정회원국 중 68개 국가가 아직 한 번도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한 적이 없다. 스위스처럼 너무 늦게 UN에 가입해 뒤늦게 맡은 경우도 있고, 남수단, 몬테네그로, 몰도바, 조지아, 동티모르처럼 독립한 지 얼마 안되는 경우도 있고, 국력이 도저히 안되는 경우도 많으며, 북한이나 이스라엘[3], 세르비아[4]처럼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혀서 출마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키프로스와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 북키프로스, 아제르바이잔 문제 때문에 선출 가능성이 낮다. 두 나라가 친중, 친러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어도, 평판이나 입지가 좋은 나라들이 아니다.
- 비상임이사국으로 최다선출된 나라는 일본이다. 패전국으로서 한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일본은 1958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현재까지 총 11번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수행했고,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으로 한 번 더 선출되면서 12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 2위는 브라질(11회), 3위는 아르헨티나(9회), 4위는 인도(8회)다. 독일은 일본, 이탈리아보다 한참 늦은 1977년에야 첫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고 현재 6회이다.[5] (동독 1회 제외)
- 주요 역임국가들을 보면 각 대륙의 네임드 국가들이 오래도록 다 해먹는다. 남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거의 나눠먹다시피 하고 콜롬비아, 칠레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아시아는 일본과 인도, 파키스탄이 중심이다. 동유럽 쿼터는 폴란드, 헝가리 위주며, 서유럽/기타 쿼터에서는 호주, 독일, 캐나다가 단골이다.[6] 국력이 비등비등한 아프리카에서도 이집트, 나이지리아가 가장 많이 했다. (각 5회)
- 대한민국은 역임횟수가 총 3회로 비교적 적다. 이는 소련이 한국의 UN 가입에 비토(거부권)를 발동하는 바람에 1991년에야 가입해서 그렇다. 그래도 가입한 지 몇 년 안 된 1995년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1996~1997년에 첫 비상임이사국 직을 수행했는데, 그 다음 비상임이사국 도전 시기가 2007~2008년 임기로 하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거랑 겹쳐서 포기하고, 이후 2013~2014년 임기 때 두 번째로 선출되었다. 세 번째 임기 순번은 2027~2028년에 돌아올 것으로 이전에 추정하였고, 그 즈음인 2024~2025년에 세 번째로 선출되었다. 다음 임기 순번은 이후 2030년대 후반 즈음으로 예상된다.
- 일본의 경우엔 너무 잦은 출마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쿼터 국가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야 중남미 국가 자체가 적기라도 하지 아시아-태평양 국가는 쿼터에 비해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 그래서 출마희망국들에게 경제원조를 통해 양보를 받아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2010년 비상임이사국 선거. 당시 몽골은 이라크 파병 등으로 높아진 자국 입지를 활용하고자 오래 전부터 추진해오던 비상임이사국 출마를 계획했는데, 반기문 총장의 당선으로 자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어렵다고 생각한 일본이 갑자기 비상임이사국에 출마하기로 결정하면서 고작 2년의 휴식기를 갖고 재도전하게 되어 모양새가 굉장히 사나워졌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몽골의 양보를 받기 위해 무상지원 3억 5천만엔을 약속하였고, 거기에 더해 몽골 건국 800주년 기념식에 유력 정치인 수십여 명이 참석하는 성의를 보여야만 했다.
- 2007~2008년 비상임이사국 중남미 쿼터는 제대로 막장으로 흘러갔다. 반미를 외치던 남미좌파의 상징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선언했는데, 이를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부시 행정부의 미국은 친미국가 과테말라를 내세워 베네수엘라의 도전을 저지했다. 문제는 표대결에서 과테말라가 매번 이기긴 했지만, 당시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감을 가진 국가들과 베네수엘라의 석유퍼주기 지원을 받은 국가들이 똘똘 뭉치면서 과테말라도 2/3 득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무려 47차례나 거듭된 것이다. 결국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중재에 나서서 제3국인 파나마가 대신 비상임이사국이 되었다. 이후 베네수엘라는 2015~2016년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지만 이때는 유가폭락으로 사정이 나빠져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 2014~2015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 내전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UN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비상임이사국 자격을 거부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리는 요르단이 대신했다.
- 2019~2020년 비상임이사국 서유럽 몫으로 독일이 출사표를 던졌다. 2018년 3월 29일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빨리 출사표를 던졌다는 평이다. 사실상 선빵을 날린 것. 벨기에와 이스라엘이 자극받아 동시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독일과 3파전이 형성됐다. 결과는 벨기에와 독일 선출.
- 대한민국은 2013~2014년 임기를 진행하던 중인 2014년에 2028~2029년 비상임이사국 후보로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 1년만인 2015년에 2024~2025년 임기에 입후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14년과는 달리 별도의 기사가 나진 않았다. 이후 서울신문 기사를 통해 2015년에 입후보 연도를 확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만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 후보로 입후보했다. 한국은 202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 2023년 6월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으로 당선됐다. #[7]
- 2020~2021년에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라틴아메리카), 에스토니아 (동유럽)가 새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 이에 에스토니아와 역사적으로 악연이 있는 러시아가 거세게 반발하였으나, 에스토니아 내부에서 연정 협상 끝에 친러파 총리가 연임에 성공한 것을 보고는 거부권 행사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기권표로 마무리되었다. 이외에 베트남 (아시아), 튀니지, 니제르 (아프리카)도 진출.
5. 역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목록[편집]
- 1946: 이집트 왕국, 멕시코, 네덜란드[8]
- 1946~1947: 호주, 브라질 합중국, 폴란드
- 1947~1948: 벨기에, 콜롬비아, 시리아
- 1948~1949: 아르헨티나, 캐나다 자치령,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9]
- 1949~1950: 쿠바[10], 이집트 왕국, 노르웨이
- 1950~1951: 에콰도르, 인도, 유고슬라비아 연방 인민 공화국
- 1951~1952: 브라질, 네덜란드, 터키
- 1952~1953: 칠레, 그리스 왕국, 파키스탄 자치령
- 1953~1954: 콜롬비아, 덴마크, 레바논
- 1954~1955: 브라질, 뉴질랜드, 터키
- 1955~1956: 벨기에, 이란 제국, 페루
- 1956~1957: 호주, 쿠바[11], 유고슬라비아 연방 인민 공화국[12]→필리핀
- 1957~1958: 콜롬비아, 이라크 왕국, 스웨덴
- 1958~1959: 캐나다 자치령, 일본, 파나마
- 1959~1960: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튀니지
- 1960~1961: 실론[13], 에콰도르, 폴란드 인민공화국[14]→터키
- 1961~1962: 칠레, 아랍 연합 공화국[15], 라이베리아[16]→아일랜드
- 1962~1963: 가나,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인민공화국[17]→필리핀
- 1963~1964: 브라질, 모로코, 노르웨이
- 1964~1965: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18]→말레이시아
- 1965~1966: 요르단, 네덜란드, 우루과이
- 1966~1967: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일본, 말리,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우간다[19]
- 1967~1968: 브라질, 캐나다 자치령, 덴마크, 에티오피아 제국, 인도
- 1968~1969: 알제리, 헝가리 인민공화국, 파키스탄, 파라과이, 세네갈
- 1969~1970: 콜롬비아, 핀란드, 네팔 왕국, 스페인국, 잠비아
- 1970~1971: 부룬디, 니카라과, 폴란드 인민공화국, 시에라리온, 시리아
- 1971~1972: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소말리아 민주공화국
- 1972~1973: 기니, 인도, 파나마, 수단,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 1973~1974: 호주,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케냐, 페루
- 1974~1975: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카메룬, 코스타리카, 이라크, 모리타니
- 1975~1976: 가이아나,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탄자니아
- 1976~1977: 베냉, 리비아 아랍 공화국, 파키스탄, 파나마,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 1977~1978: 캐나다 자치령, 서독, 인도, 모리셔스, 베네수엘라
- 1978~1979: 볼리비아, 가봉,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 1979~1980: 방글라데시, 자메이카, 노르웨이, 포르투갈, 잠비아
- 1980~1981: 독일민주공화국, 멕시코, 니제르, 필리핀, 튀니지
- 1981~1982: 아일랜드, 일본, 파나마, 스페인, 우간다
- 1982~1983: 가이아나, 요르단, 폴란드 인민공화국, 토고, 자이르 공화국[20]
- 1983~1984: 몰타, 네덜란드, 니카라과, 파키스탄, 짐바브웨
- 1984~1985: 부르키나파소, 이집트, 인도, 페루,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1985~1986: 호주, 덴마크, 마다가스카르,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 1986~1987: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콩고 인민 공화국, 가나, 아랍 에미리트, 베네수엘라
- 1987~1988: 아르헨티나, 서독, 이탈리아, 일본, 잠비아
- 1988~1989: 알제리, 브라질, 네팔 왕국, 세네갈,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 1989~1990: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인민 민주공화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 1990~1991: 코트디부아르, 쿠바, 루마니아, 남예멘 → 예멘[21], 자이르
- 1991~1992: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콰도르, 인도, 짐바브웨
- 1992~1993: 카보베르데, 헝가리, 일본, 모로코, 베네수엘라
- 1993~1994: 브라질, 지부티, 뉴질랜드, 파키스탄, 스페인
- 1994~1995: 아르헨티나, 체코, 나이지리아, 오만, 르완다
- 1995~1996: 보츠와나, 독일,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 1996~1997: 칠레, 이집트, 기니비사우, 폴란드, 대한민국
- 1997~1998: 코스타리카, 일본, 케냐, 포르투갈, 스웨덴
- 1998~1999: 바레인, 브라질, 가봉, 감비아, 슬로베니아
- 1999~2000: 아르헨티나, 캐나다,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네덜란드
- 2000~2001: 방글라데시, 자메이카, 말리, 튀니지, 우크라이나
- 2001~2002: 콜롬비아, 아일랜드, 모리셔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 2002~2003: 불가리아, 카메룬, 기니, 멕시코, 시리아
- 2003~2004: 앙골라, 칠레, 독일, 파키스탄, 스페인
- 2004~2005: 알제리, 베냉, 브라질, 필리핀, 루마니아
- 2005~2006: 아르헨티나, 덴마크, 그리스, 일본, 탄자니아
- 2006~2007: 콩고, 가나, 페루, 카타르, 슬로바키아
- 2007~2008: 벨기에,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파나마,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08~2009: 부르키나파소,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리비아, 베트남
- 2009~2010: 오스트리아, 일본, 멕시코, 터키, 우간다
- 2010~2011: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가봉, 레바논, 나이지리아
- 2011~2012: 콜롬비아, 독일, 인도,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12~2013: 아제르바이잔, 과테말라, 모로코, 파키스탄, 토고
- 2013~2014: 아르헨티나, 호주, 룩셈부르크, 대한민국, 르완다
- 2014~2015: 차드, 칠레, 요르단[22], 리투아니아, 나이지리아
- 2015~2016: 앙골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베네수엘라
- 2016~2017: 이집트, 세네갈, 일본,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 2017~2018: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볼리비아, 이탈리아→네덜란드[23], 스웨덴
- 2018~2019: 코트디부아르, 쿠웨이트, 폴란드, 페루, 적도 기니
- 2019~2020: 벨기에,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20~2021: 니제르, 튀니지, 베트남,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스토니아
- 2021~2022: 노르웨이, 아일랜드, 인도, 케냐, 멕시코
- 2022~2023: 가나, 가봉,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브라질
- 2023~2024: 모잠비크, 에콰도르, 일본, 스위스, 몰타
- 2024~2025: 알제리, 시에라리온, 대한민국, 슬로베니아, 가이아나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1 16:37:10에 나무위키 비상임이사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2] 상임이사국 5개국 + 비상임이사국 10개국[3] 의외로 유엔 안보리 경험이 전무한 국가인데, 후술할 세르비아처럼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팔레스타인 문제로 인해 아랍권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라서 아랍권의 입김이 어느 정도 미치는 유엔에서의 비상임이사국 활동은 꿈도 못 꾼다.[4]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시절은 종종 선출 되었으나, 유고 내전의 강한 임팩트 때문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모두 동유럽 쿼터 비상임이사국 경험을 해본 와중에도 꿈도 못 꾸는 중. 여기에 코소보와 스릅스카 공화국이라는 현재진행형 문제점도 크다.[5] 물론 독일의 UN 가입 시기가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후인 1973년이라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애초에 가입 자체가 늦었던 것.[6] 서유럽/기타 쿼터 중에서도 서유럽에서 반드시 한 나라가 나와야 하는데, 영국, 프랑스가 상임이사국이라 독일밖에 남는 국가가 없다. 기타는 사실상 북아메리카랑 오세아니아인데, 미국이 상임이사국임을 감안하면 캐나다, 호주밖에 안 남는다.[7] 반대한 12개국가는 북한, 중국, 러시아, 쿠바, 캄보디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벨라루스, 라오스, 이란, 아프가니스탄이다.[8] 이 때가 첫 비상임이사국 선출이었고, 비상임이사국 중 절반을 격년제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이들 3개국은 1년짜리 비상임이사국이었다.[9] 미국과 소련의 타협으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소비에트 공화국은 소련의 공화국이었지만 회원국 자격이 있었다.[10] 공산화 이전[11] 공산화 이전[12] 유고슬라비아는 1956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필리핀이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13] 1972년 스리랑카로 국명을 바꿈.[14] 폴란드는 1960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터키가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15] 1958~1961년간 존속한 이집트-시리아의 연합국가.[16] 라이베리아는 1961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아일랜드가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17] 루마니아는 1962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필리핀이 잔여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18] 체코슬로바키아는 1964년 1년만 활동하고 사퇴. 말레이시아가 잔여 임기 1년을 대행하였다.[19] 이 때부터 비상임이사국이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어났다. 그에 따라 1966년에는 비상임이사국을 7개국 선출했으며, 그 중 뉴질랜드와 우간다 2개국은 1년 임기였다.[20] 자이르는 콩고민주공화국이 국명을 바꾼 후 쓰던 국명.[21] 선출 당시 남예멘이었으나, 임기 중에 북예멘에 통일되면서 잔여임기를 통일 예멘이 대행하였다.[22] 본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출되었으나, 사우디가 이사국 지위를 거절하여 대신 요르단이 선출되었다.[23]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2년 임기를 반으로 나누어 이사국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탈리아가 2017년 이사국, 네덜란드가 2018년 이사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