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복지시설 사건

덤프버전 :

분류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성람재단은 무슨 재단인가?[1]
3. 인권침해 실태
4. 각종 사망/의문사
5. 시설비리 및 시설의 태도
6. 당시 종로구청 관계자의 책임회피
7. 이 사건으로 드러난 복지시설 재단이 가진 문제
8. 이후 및 영향
9. 참고URL 및 언론보도
10. 유사 사건


1. 개요[편집]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성람재단 산하에서 운영되던 철원군 등지 소재의 복지시설에서 연달아 일어난 원생 사망사건과 부산 형제복지원에 버금갈 정도로 수용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으며, 재단 노동조합 및 각종 리버럴 시민단체(장애인 권익운동단체 포함)에서 해당 재단의 시설민주화를 촉구한 일련의 사건들이다.

2. 성람재단은 무슨 재단인가?[2][편집]

성람재단의 시작은 1982년, 조○○이사장이 <동호 어린이집>이라는 작은 어린이집을 세우면서 시작하였다. 그러다 1984년 종로구[3]에 있는 한 빌라에서 정신장애인을 몇 명 수용하면서 사회복지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고, 19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당시 정부의 빈민촌, 혐오시설 격리 정책에 부응해서 양주시[4]의 협약 아래 서울 바깥이나 강원도 철원까지 진출하기 시작한다. 여전히 법률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관할은 각주 상술한 대로 종로구 관리하에 있었지만, 시설 확장은 경기도의 외곽 도시들에서 착착 진행했다. 이때 확장하게 되면서 자산도 불어나게 되고, 각종 후원금을 받아낼 수 있고 그것이 불어나다 보니 2006년 기준 해당 재단의 자산은 700억에 육박했었다 한다. 실제로 재단 규모만 해도 한국의 복지재단 중에서 한 손에 꼽을 정도로 공룡이었다 한다.

성장을 거치면서 13개+α의 시설로 확장했는데 일부만 거론해도 이 정도며 특히 문제시되었던 시설은 볼드로 처리한다.
  • 서울정신요양원
  • (양주소재 노인시설)[5]
  • 송추정신병원 (이상 양주시소재)
  • 은혜장애인요양원
  • 문혜장애인요양원 (이상 철원군소재)

3. 인권침해 실태[편집]

  • 재단에서는 시설 근처에 축사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축사에 있는 동물들을 도축하는 일에 원생들(보통 정신장애가 있지만 신체능력이 정상적이며 힘이 있는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쓰고 있었다. 아예 우사조라는 명목으로 축사관리조 원생들을 짜서 축사에 기거시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원생이 도축용 도끼를 가지고 직원을 살인미수하려 한 사건이 있었다.

  • 재활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원생들을 건설현장, 주방 등지에 썼다. 그냥 쓴 게 아니라 자살 위험이 높은 정신장애 원생들까지도 동원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조차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발상이었으며 이는 결국 한 자살충동에 취약한 정신질환계통 원생들의 자살사건을 불러오게 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004년 취재했을 당시, 주방에서는 정규 조리사보다 원생의 숫자가 더 많아 보이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한다. 재활의 경우 병원 측의 필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환자의 재활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의료진의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하는 것이다.

  • 2003년 SBS 뉴스추적[6]에서 보도한 실태에 따르면, 철원에서도 가장 오지에 위치한 은혜/문혜 시설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나올 수도 없는 폐쇄적인 시설이며, 카메라는 어떤 방에서 손을 뒤로 한 채로 포박당한 원생이 TV를 시청하고, 그 옆에서 알몸의 원생이 TV를 아무렇게 조작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관계자는 "해당 원생이 손으로 자신의 몸을 파내려(?)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방지하려고 포박한 거다"라고 해명했지만, 묶인 원생은 카메라를 보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지 묶인 몸을 낑낑대며 카메라 앞으로 다가오는 시늉을 했다. 이러한 원생 포박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전직 직원도 상급자에게서 '손 뒤집고 거꾸로 메달고...'식으로 상세하게 묘사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장애인 포박법을 배우고 실시했었다고 한다.

  • 한 원생은 직원이 뇌성마비를 가진 원생에게 식사를 먹여줄 때, 뇌성마비로 인해 해당 원생이 숟가락을 떨어트리면 직원이 욕하며 때렸다고 주장.

  • 여성 원생에 대한 상습적인 성범죄도 일어났던 걸로 보인다. 역시 해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떤 시설에서는 여성 원생을 상대로 성추행(~강간?)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근무했던 전 직원은 어두컴컴한 폐쇄병동을 순찰했는데, 한 공간에서 일부 직원이 여성 원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해서 해당 직원들을 크게 힐난했는데 순간 피해자 여성 원생과 추행하던 직원들이 도망친 적도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여성 원생 진술에 의하면 직원이 뽀뽀하자면서 신체부위를 여러 번 만진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후 2006년 6월에도 추가적인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 2004년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은 분뇨처리장에서 노역중인 원생을 포착한 적이 있다.

  • 어느 피해 원생은 뇌성마비만 약간 있다 할 뿐이지 신체능력은 비교적 멀쩡했지만, 시설에 맡겨진 이후 어쩌다 나왔는데,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고, 뇌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채로 몸져누워서 퇴소 후 재단시설과 무관한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 장애인들만 잡/노역에 돌려쓴 건 아니고 원생을 보호할 보모들까지 농장 잡역에 돌려썼다. 물론 이렇게 되면 원생들은 관리 부재 상태가 되어서, 뭐 훔쳐먹거나 위험한 걸 먹어도 신경을 못쓰게 될 지경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설 측에 대처는 "보모들이 일하는 동안 원생을 묶어버리면 되지!" 이 따위 발상이었다고 한다.

  • 2003년까지만 해도 식사 수준은 형편없었으며, (그나마도 나아진 거) 남한의 대표적 혹한지인 철원[7]에 위치했음에도 온수와 보일러는 거의 틀지 않았고 보일러는 밤에 한두 번 틀까 말까인 데다 혹한기임에도 보모들은 원생을 씻길 때 고무장갑을 끼고 찬물로 목욕을 하기까지 했다!

  • 2003년까지만 해도 시설에 법적으로 의무채용해야 하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도 없었다!

  • 2004년 당시 산하 재단 원생이 1,040여 명인 데도 이를 관리해야 할 의사 역시 한 명뿐이었다.

4. 각종 사망/의문사[편집]

  • 1997년 4월, 은혜요양원에서 장애인이 금전문제로 당시 원장 등 직원들에게 구타 살해당하고 사인은 자연사로 진단이 위조된 뒤에 화장으로 급하게 시신을 처리한 사건이 있었다.

  • 2002년 공사현장에 동원되었던 원생이 높은 곳에 떨어져 자살했다. 굳이 동원을 해야 하면 펜스 등의 안전장치를 쳐야 하는데도 그런 안전장치조차 치지 않았다. 당시 수사 측에서는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한 기록이 존재한다.

  • 2003년 당시 40년대 한 원생이 실종되었는데, 인근 물탱크에서 부패한 사체로 발견되었다. 원인은 자살. 칼로 손목을 그었는데, 이 칼은 해당 원생이 일하도록 배정된 주방에서 원생이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 해당 원생은 이전부터 자살충동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 할 원생이었으나, 시설 측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위험한 물건들이 산재한 주방에 일을 시키도록 쑤셔 넣은 것. 더 가관인 것은 당시 기록에 실종/사망한 원생은 퇴소로 처리되었었다는 점이다. 유족 부친은 사망한 아들이 주방인력으로 쓰였다는 점에 놀랐고, 사망에 대한 것도 시설 측과 각서를 써준 것 때문에 입에 꺼내고 싶어도 못 꺼냈다고 한다.

  • 이러한 것으로 인해,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재단 산하 시설에서 사망한 원생만 해도 160명, 사망자는 주로 동계에 발생했으며, 다른 중증장애인 시설과 비교해도 대단히 상궤에서 벗어난 수치였다. 이에 대해서 운동권 사회운동가인 장광수 씨는 "다른 데에서는 열 명 중에 한 명이 죽는데, 왜 성람재단 시설에서는 열 명 중 네 명이 죽는 겁니까"라며 수치를 비유했다. 게다가 사망자 명단 중에서는 어린 원생들까지도 상당수 있었다.

  • 주말에 일 하지 않고 인근 교회에 예배 보러 간다는 원생을 때려죽인 적도 있었다 한다.

5. 시설비리 및 시설의 태도[편집]

  • 2004년 국정감사 당시의 일이다. 여당 열린우리당 의원이 원장에 시설 의혹을 제기했는데, 조 이사장은 태연하게도 "글쎄..."라며 말을 더듬다가 "뭐 몇 명 좀 죽었겠지. 여하튼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심드렁한 태도로 얼버무리자 의원이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말이 왜 그래요"라면서 한탄할 정도였고, 축사 노역에 대해서 장애인을 쓰지 않았고 직원들을 썼다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 친인척을 직원 명의로 돌려썼다. 이사장 부인의 경우 10년간 직원으로 등록시켰으며, 심지어 퇴직한 보모조차도 서류상으로는 계속 직원 처리를 해버렸다. 이때 직원처럼 모여야 한다며 쉬고 있는 전 보모에게 시설에 잠깐 나와서 시설 직원인척 하라는 요구를 한건 덤. 그 사실이 지적되어도 다시 또 이사장이나 엉뚱한 사람들을 직원 명의로 돌려쓰기도 한다. 또 시설 직원 중에 물리치료사 직함으로 유일하게 등록된 사람도 실제로는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실제로는 물리치료사 무자격자였다고 한다.

  • 전 직원이자 재단 정상화 노조원은, 90년대 말부터 47억이 넘는 땅이 이사장 친족 명의로 집중 매입되었었는데, 갑자기 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단 노조가 생긴 이후 이사장 친족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다 재단명의로 변경했다고. 이에 대한 이사장의 태도 역시 걸작인데 "수익사업으로 병원 등하잖습니까. 우리가 1년에 20억씩 버는 재단 아닙니까. 그걸 재투자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땅 산거 가지고 왜 그래요?"라고 했다.

  •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는 재단 이사장 본인은 물론 인척관계인 요양원 총무등 동원할 수 있는 친족이란 다 동원한 듯하다. 그 결과 이사장의 조카이자 총무였던 사람은 혐의가 끝나고 복직할 정도. 방송에서 그에게 인터뷰하기 위해 이사장 조카가 관리하는 농장에 갔으나 그가 농장 철문을 막고 거긴 못 들어온다면서 인터뷰를 거절했다.

  •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태도도 뻔뻔하다. 상술한 성추행을 한 직원도 뻔뻔히 복직했으며 관련자들 역시 방송 인터뷰에 묵묵부답했다. 이사장의 말은 가관인데 "직원이 뭘 잘못했다고 그 직원을 그래 직원을 무조건 배제만 하면 되는 겁니까"라고 말한다.

  • 비리로 인한 재단의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해야 하는데, 그 환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6. 당시 종로구청 관계자의 책임회피[편집]

종로구청 공무원: 거기가 철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이 거기서 근무하기를 굉장히 꺼리시고...
취재: 묶어놓고 벗겨놓고 그게 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에요?
공무원: 다른 원생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의사가 판단해 주는 거죠
취재: 어느 의사가요?
당시 관청 공무원이란 사람이 장애인 포박은 의사 진단에 의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거리낌없이 말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물론 의사인력은 상술하다시피 명목상 단 한명뿐이었다.

다른 공무원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다 끝난 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비아냥대면서 대답을 회피했다.

덧붙여 당시 종로구청장은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충용이 구청장으로 앉아있었기 때문에 [8] 주로 진보단체로 구성된 정상화 촉구 단체의 분노 역시 더 컸었다.

7. 이 사건으로 드러난 복지시설 재단이 가진 문제[편집]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317회 방송 후반에 보건복지부에 인터뷰를 했는데, 관계자는 "사회복지 시설은 허가제가 아니에요. 신고제거든요.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제한하고 이럴 수가 없지요'. 행정기관에서 신고제, 예를 들면 음식점 하실 때 누가 못 만든다 이런 건 못 하잖아요."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등록 관련 제도의 한계를 시인했다.

이에 대해서 정진영 당시 진행자는 "현행법은 단지 시설원장에 대한 자격제한만 두고 있었을 뿐 실제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막대한 국가보조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제도입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바로 해당 재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라고 되묻는다.

8. 이후 및 영향[편집]

2007년 10월 새 관리법인으로 종교법인인 대한성공회가 선출되었다. 따라서 성람재단과 조 씨 일족의 직접적인 관계가 근절될 기회였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서울시와 재단 사이에서 기부채납 문제로 인해 소송이 일어났다. 만일 서울시가 승소했다면 손을 떼려던 성람재단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었던 재판이었다. 그러나 2009년 2월 2심에서도 패소하고, 2009년 6월 25일에 열린 3심 재판에서도 서울시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성람재단 조 씨 일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에 대해 성람재단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억장이 터졌다고 한다. 또한 이 소송의 경우 소수의 좌파언론과 <함께 걸음> 같은 리버럴 계열의 장애인 언론을 제외하면 제대로 보도된 언론(심지어 타블로이드조차)도 없었다.

그리고 전 원생은 탈시설 후 회의감을 가지면서 감사까지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서 피로감을 호소했다.

감사가 된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어졌어요. 가고 나면 더 제자리고 감사가 나온다면 더 복잡해요. 저희들에게는 옷을 똑바로 입어라 그런 방송들이 나오니까.

2020년 해당 사건의 무대중 하나였던 은혜장애인요양원이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차 대유행에서 철원군의 집단감염 스팟으로 되었다. 그러나 전술한대로 2020년 시점의 운영주체는 성람재단과 일절 관련이 없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병동 코로나 집단감염 선례에서 보듯 장애인 시설 특성상 질병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에서 예외가 될수가 없었다는점이다.

이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주장하는 탈시설 운동 노선 확립에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 주장을 한 장애운동가중 일부가 바로 이 시설에서 탈출한 장애인이었다. (비마이너)

9. 참고URL 및 언론보도[편집]


10. 유사 사건[편집]

대대적인 학대사건을 일으키고 비난과 지탄, 일시적인 공권력 단속을 당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지금까지도 건재하다는 게 똑같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3 10:08:47에 나무위키 성람재단 복지시설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참고URL의 첫번째 레퍼런스를 주로 참고함[2] 참고URL의 첫번째 레퍼런스를 주로 참고함[3] 해당 재단 산하 시설들이 종로구 관할에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4] 당시 양주군. 2003년에 양주시로 승격되었다.[5] 2005년전후 설립?[6] 2004년 그것이 알고싶다 #317에서 재인용됨[7] 철원 전방에서 복무하는 현역 장병들이 시쳇말로 괜히 철베리아나 철원그라드라고 하는 게 아니다.[8] 2002년부터 2010년까지 31대, 32대 연임.[9] 해당 기사의 하단에서 시설관계자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떼법이라며 시민단체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볼수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