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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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내용
2.1. 재심
3. 매체에서
4. 여담



1. 개요[편집]


2009년 7월 6일,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부녀자 4명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다가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치명상을 입은 사건으로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백 씨 부녀는 현재 무기징역, 징역 20년이 확정[1]되어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사건 당시에는 근친, 친족살해를 포함한 불특정다수를 향한 테러로 인해 엄청 자극적이었고 공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당신이 혹하는 사이 등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자백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그 자백의 신뢰성도 낮다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에 의해 재판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백씨 부녀의 진술이 확보되어, 2023년 3월 현재 재심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재판이 열렸다.[2] #

재심 준비기일에 조사관 조사 과정 담긴 CCTV가 재생 되었다. 조사관은 청산가리의 생김새를 설명하지 못하는 딸 백씨에게 답변을 알려주고 대답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고, 백씨는 "네"라는 말만 반복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정신감정 결과 백씨는 지적 능력이 평균 하 수준으로 판단되며 질문에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사기관은 백씨의 이런 모습과 백씨 부녀 사이를 기망, 이간질해 조서를 꾸몄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변호사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허위 수사에 위조된 사건"

2. 사건내용[편집]


2015년부터 6개월간 오마이뉴스에서 그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의문점들을 정리한 기사가 있다. 르포 소설 부러진 화살의 작가 서형이 연재한 것으로, 이 정도로 꼼꼼하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정리한 내용을 찾기 힘들기에 링크를 남긴다. 대신 길다

1화 2화 3화 4화 5화 6화 7화8화 9화 10화 11화 12화 13화 14화 15화 16화 17화 18화 19화 20화


2.1. 재심[편집]



3. 매체에서[편집]








  •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 2023년 3월 22일


4. 여담[편집]


  • 이 사건의 담당검사는 당혹사 제작진의 취재에 따르면 불미스러운 일로 검사 옷을 벗었고, 이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자격도 정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많다 실제로 해당 검사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2011년 순천지청에서 광주지검으로 전보된 인사기록 이후에 인사명령이 나타나지 않는다. 광주지검으로 옮긴 뒤 옷을 벗은 것으로 보인다.[3]

  •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의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해당 검사의 조사실 녹화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건의 다른 사건의 조사녹화를 확인했는데, 이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의심이 된다는 투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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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형은 아버지에게는 사형, 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다. [2] 재심의 조건 중에 하나가 기존 선고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될 때이다. 재심 심사에 있어 당시 재판이나 조사절차의 적법성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다 보니 이를 재심의 핵심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3] 순천지청에서 이미 차장검사급이었기 때문에 언론기사로도 인사명령이 쉽게 검색되는 직위이므로 마지막 근무처가 광주지검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2016년 국민의당 창당발기인 명단이다. 전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라고 되어있다. 다만,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