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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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信用[편집]
信用 / Credit[1]
돈을 약속한 날짜에 잘 갚는다고 소문이 난 사람은 타인의 당장 쓸 일이 없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모든 돈은 신용에서 나온다.
All money is Credit
사전적인 해설은 차입능력 또는 일정 기간 지급을 연기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신뢰(信賴, Trust)와 신용(信用, Credit)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말 이면에 깔려 있는 뉘앙스에 있다. 신뢰는 "너를 믿는다"에서 출발하지만, 반대로 신용은 "너를 못 믿겠다"에서 출발한다. 신뢰와 달리 신용은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 경제 활동을 하며 쌓아온 거래 기록을 통해 수치화, 계량화된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검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신용은 필수요소가 되었다. 어떤 거래를 할 때 모종의 이유로[2] 현금을 주는 시점과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신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거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돈을 내는데, 이는 음식점 주인이 고객이 음식 값을 낼 것이라고 "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선불을 받는 음식점이라면, 고객이 음식점 주인을 신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돈을 내는 것이다.
개인에게는 하이패스와 후불교통카드가 아주 좋은 예시일 것이다. 대중교통은 통신수단의 한계로 실시간 직불(체크) 결제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하이패스에서는 체크카드 대신 후불교통카드라는 일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된다.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교통요금을 대납해주겠다는 증서(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교통 회사는 카드사의 신용을 보고 카드사가 충분히 미래에 요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그가 발행한 증서를 인정하겠다는 계약인 카드 가맹계약을 채결하였기 때문에 복잡한 대중교통에서도 신속하게 교통요금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좋은 예로 상품권을 들 수 있다. 상품권은 결국, 해당 금액만큼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 주겠다는 일종의 약속 증표(유가증권)이다. 즉, 그 자체로 현금은 아니다. 그럼에도 백화점 상품권이 사실상 현금과 거의 비슷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백화점의 지급능력을 사람들이 신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품권은 그저 부루마불 지폐만 못하게 될 것이다.
은행 간의 거래에서도 신용거래가 자주 쓰인다. 공동망을 통해서 타행으로 이체를 하더라도 실제로 실시간으로 현금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장부에 거래를 기록해 두었다가 매일 밤마다 거래 내용을 정산하면서 상대 은행의 한국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당연히 신용이 없이는 그런 방식의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은 공동망에 은행보다 늦게 참여 하였는데 이 이유도 금융권에서 신용 리스크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넓게 보면, 지폐가 통용되는 것도 그 발행 국가의 지급능력(=신용)이 보증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로 비유한 김광균의 싯구처럼, 지폐 또한 그 지급능력을 보증하는 국가의 존재 없이는 앞서 말한 부루마불 지폐만 못한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의 지폐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반면, 짐바브웨 달러는 사실상 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 간의 신용을 측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지금과 같은 외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화, 은화를 유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그 금화 발행국가가 망해도 그 금/은화를 녹여 귀금속으로 쓰면 그만큼의 가치는 보장되었기 때문에, 화폐 실물 자체가 그 가치를 나타내기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금/은화마저 부족하면, 과거 조선시대와 같이 쌀, 면포 등의 현물을 화폐 대용으로 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금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였고, 금의 매장량에도 한도가 있어 일상 거래에 쓰기에 그 양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화폐를 금 일정 비율로 고정해 교환할 수 있는 확약을 받아놓게 되는데, 이것이 금본위제도가 된다.
그러나 금본위제도 또한 트리핀의 딜레마에 따라 화폐경제를 팽창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고, 현재는 기축통화를 기초로 하는 변동환율제를 통해 국가간의 거래가 활발하기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핀테크 발전에 따라, 이제는 비대면으로 즉시 그 사람의 잔고가 확인되고, 그 지급능력을 기초로 결제가 순식간에 이뤄지는 시대가 되었다.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는 시점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은 언제나 신용 위험을 낳게 된다. 특히나 기술의 발전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미래에 채무자가 언제 지불능력(신용)이 떨어질지, 나아가 무단으로 돈을 안 갚고 잠적해 돈을 떼이게 될 지 알 길이 없었고, 행정력과 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연락 두절이 되면 정말로 돈을 떼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돈을 빌리는 채무자는 당장 자신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일 텐데, 갚겠다는 확실한 보장(담보) 없이는 누구도 돈을 안 빌려 준다는 채권자들만 있다면, 결국 아무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예컨대 농부는 가을이 되어야 추수가 되어서 농작물을 팔 수 있을 텐데, 당장의 돈이 없으면 농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 자체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과거에는 미리 볼모를 잡아두는 것 (질質)으로 채무자의 신용위험에 대비하였다. 예컨대 가족 중 하나 또는 농부가 기르는 황소 중 한마리를 볼모로 잡아 두었다가,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파는 등 처분해 버리겠다는 약정을 하면, 농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할 것이다. 현재의 동산질권에 나오는 '질質'도 위 '인질'과 같은 한자를 쓴다.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이 증대된 이후에는, 물건을 대신 맡아 두는 물적담보로 체제가 발달하였다. 특히 깨지거나 분실되기 쉬운 동산에 비해 토지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담보로 잡기 좋았다. 그러나 토지의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개인 소유인지를 확인 가능한 공적 장부가 없이는 애초에 토지를 거래대상으로 삼는 것부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 때문에 토지대장 등으로 소유관계가 명확히 증명될 수 있을 만큼 행정력이 발달한 시점에야 굳이 인질이나 전당을 잡지 않고도 소유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발달하였고,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땅을 채권자가 가져가는 식으로 신용 위험에 대비할 수 있었다(부동산 양도담보). 예나 지금이나 가치가 유동적인 동산에 비해 부동산은 훨씬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근본이 되었으므로 부동산 담보 제도는 금융업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더 나아가, 각 담보권자의 순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가능한 중앙행정이 확립되면, 이제는 담보권자 간에도 순위를 매겨서 공적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의 담보순위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게끔 공적 기관에서 공증하여 주는 제도 (등기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었다. 양도담도의 경우 어찌되었든 채무자가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미리 내어주어야 해서 채무자의 불이익이 컸는데, 저당권의 경우 '갚지 못한 경우만' 채무자가 재산을 잃게 되고 계속 재산은 쓸 수 있게 허용하여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분리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재산에 대한 측정방식이 향상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꼭 물건이나 다른 사람을 담보로 잡지 않고, 미래의 자신의 지불능력을 수치화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도 명망있는 가문 등에서는 지불능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기에 신용대출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한계가 뚜렷했다. 그런데 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수집이 보다 쉬워진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용대출이 평범한 일반인에게도 차츰 개방되게 되었다. 예컨대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근속에 따른 봉급표 등이 공개되어 있어 최소 어느 정도를 벌어 갚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를 쓰고 저축하는지도 통계를 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간 대출받은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체납세금은 있는지 등의 객관적 자료도 확인하기 쉽게 되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이제 '아무런 구체적 담보도 없이' 미래의 소득창출능력을 신뢰하여 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정액의 신용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채무자로서는 아무런 밑천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미리 돈을 쓰서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상호간 윈윈이 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예컨대, 학자금 대출의 이율이 저렴한 것은, 그만큼 학력을 얻으면 향상되는 개인의 능력을 담보삼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신용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신용에 관한 금융 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발달하였으나, 사회의 발전과 행정력의 발달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고도화되기 어려웠고, 신용 사회로의 발전은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된 이후에야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신용 평가 등의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인우 보증 등의 연좌제를 적용하면서 개인의 행동을 구속했지만, 현대 사회에는 연좌제가 사라진 대신 장기간 동안 추적한 개인의 금융기관 이용정보, 소비 패턴 등을 구조화한 신용 평가 모형을 설계해서 신용등급, 점수를 산출해 냄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이고 있고, 그에 따라 신용거래도 활발하게 되었다.
현대사회가 괜히 신용사회 소리 듣는 게 아니다. 신용카드, 신용거래 등에 신용이 들어간다. 또, 대출의 원래 이름 역시 "신용"대출이다. 신용이 없으면 현대사회 자체를 살아갈 수 없는 것. 두 말이 필요 없다. 신용 불량자가 되어 보거나 신용카드로 단기카드대출을 받은 뒤에 은행에 가 보면 "대출불가"라고 한다. 현금 서비스는 이자가 무척 센 것도 센 거지만, 2금융에서 대출받는 거로 간주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용점수라는 개념 자체가 개개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한 것을 점수화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은행의 대출심사시 바로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신용 잘못 관리해서 신용 불량자로 떨어지면 자본주의 사회 살아가는 데 심각하게 곤란해진다. 또한 신용등급은 대출 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같은 상품 같은 돈을 대출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최대 5%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연체하면 단기에 있어서는 신용도에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하나[3] 장기로 넘어가서 직권 해지가 되는 경우 통신사에는 할부 개통 시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던 SGI서울보증에 미납 사고가 발생했는데 너네가 보증 섰으니 너네가 대신 갚으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대납을 해준 다음 연체자에게 상환 통지를 하는데 이 때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지급/대위변제코드[4]로 신용평가사에 대외공유조치되고 이 기록이 5년간 무조건 보존되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전면제한된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불과 1만 원도 안되는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 군대가 의외로 복병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이야 군대 안에서 폰도 쓰고 월급도 크게 올라 할부대금와 통신료를 내는데 거의 지장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군입대 정지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금을 연체해[5] 전역하자마자 신용불량자로 사회에 던져진 케이스가 종종 나왔다.
그외에도 일반통신료라던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연체 같은 경우에도 해당 업체가 KCB나 NICE와 제휴되어 있다면 3개월 이상 장기적인 연체로 가는 때에 신용정보사 공유 채무불이행정보라고 해서 최대 3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위의 단말기 요금과는 별개로 옛날에 SK텔레콤에서는 통신료의 장기연체로 NICE에 정보공유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신용 불량자 문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세금미납되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무신경한 사례가 많은데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자. 신용불량자라는 개념이 대출, 신용카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과금같은 일반거래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다.
신용점수는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다양한 곳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신용 조회만으로 점수에 불이익을 받던 시절은 이미 10년도 전에 지나갔으니 얼마든지 봐도 괜찮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신용등급은 NICE와 KCB에서 평가하는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 두 기관의 정보를 열람해보며 이 두 군데 중 한 군데라도 600전 미만의 점수로 조회된다면 하루속히 600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금융이나 저축은행권은 예외로 하고 우리나라 전 금융사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유럽인들이 매우 싫어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 신용카드보다 현금거래나 직불카드가 보편적인 이유이다.
통신과 전자금융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시간으로 거의 모든 거래를 직불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굳이 신용거래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기도 하다. 상술한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체크카드만 가지고도 생활하는 데 큰 무리가 없기도 하며, 굳이 빚을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빚을 낼 것을 권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 신용결제를 건너 뛰고 바로 직불 결제로 전환된 케이스이며, 많은 신흥국들의 금융 시스템도 이와 비슷하다. 직불결제는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 많은 혁신을 거듭하였는데 신용결제의 경우 그렇지 않기도 하다.
실제로도 전자금융 기술의 발달로 가장 먼저 사라질 신용 지불 수단으로 수표를 꼽기도 하고 있다. 물론 주는 사람 입장에선 좋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게 될 신용 리스크 때문에 거래에서 선호되지도 않기도 한다. 기업 거래에서 신용 기반 결제가 사라질 일은 당연히 없긴 하겠지만, 마치 신용카드처럼 그 리스크를 은행이 감수하는 대신 은행에 거래 수수료를 내는 결제 방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는 하다.
1.1. 참고 문서[편집]
2. 동음이의어[편집]
[1] 어원은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를 뜻하는 credo[2] 가장 단순하게는 수중에 바로 지급할 수 없는 돈이 없어서 신용거래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신용거래가 더 효율적이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아직까지 통신 기술의 한계로 인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3] 통신사 간의 정보 공유로 신규 개통 등에 제한은 있을 수 있다.[4]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동통신사에 연체자 본인을 대신하여 변제를 했으나 이 채무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5] 당연히 통신비만 정지되는거지 대금은 그대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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