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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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미국의 구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 정식 명칭은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USA PATRIOT) Act of 2001로, 해석하면 테러리즘의 차단 및 방해에 요구되는 적절한 도구의 제공을 통한 미국 통합 및 강화법이다. 약칭은 USA PATRIOT Act로, 약칭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뜻을 부여한 역두문자어이다.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주도 아래 2006년 3월 9일~10일에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이 법은 전화, 이메일, 의료 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사법집행기관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자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애국자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영장 없이는 도청 등이 불법이었다. 이걸 표면적으로 합법화 시켜준 것.
2011년 5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자법 연장안에 서명하였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와 미국 정부의 무차별 통신 감청을 세상에 고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에드워드 스노든의 이야기는 이후 시티즌포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자세한 것은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참고.
2015년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단체 티 파티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랜드 폴의 주도로 폐지되었다.# 애국자법에서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둔 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 하지만 제한이 통화 기록에만 적용된다.
2016년에 들어선 훨씬 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FBI가 범죄자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애플에게 요청하고 애플이 이를 거절하자[1] FBI에서 자체적으로 16억이나 들여서 아이폰의 잠금해제 방법을 알아낸 사례도 있었다. 거기다 어떻게 뚫었는지 애플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며 여유까지 부렸다. 추가로 구글에게도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요구하거나 미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에 60건 이상 해킹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이러한 FBI의 행각에 대해 자유와 시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애플 임원은 FBI는 해커나 다름없다고 비판하였고, FBI가 영장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든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법안이 승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 모두 이런 FBI의 행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2. 반응과 평가[편집]
[2]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측은 21세기판 빅 브라더라는 반응.
비판적 주장
미국 애국자법과 행정부의 집행력 분석.
옹호적 주장
삶과 자유를 보존하여 주는 애국자법.
해리티지 재단의 분석[3]
이 법으로 인해 미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보스턴 마라톤 폭파범은 이미 FBI의 타겟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를 막지 못했단 점에서 효용성 논란도 불고있다.
게다가 캐나다는 엄연히 다른 국가지만 국경지역의 캐나다인이 미국 정부에게 감시당한다.
이와 관련해 Kurzgesagt – In a Nutshell 가 제작한 영상.
3. 한국의 테러방지법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논란 문서로.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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