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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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판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이후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2003년 판사로 임용되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다가 김명수 사법부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친 후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됐다. 영장전담 판사가 된 이후 정계의 뇌관이 되는 민감한 사건들을 맡게 되어 뉴스에 자주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2023년 2월 22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임명된 직후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에게 2번째로[1]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를 구속했다.# 이후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
6월 9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바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8월 11일 오후 7시 40분 즈음에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인 신우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9월 1일,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은 증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9월 21일, 제2차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9월 27일 새벽에 기각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12월 18일 오후 11시 59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판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2. 생애[편집]
2.1. 초기[편집]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이후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2003년 판사로 임용되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다가 김명수 사법부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친 후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됐다. 영장전담 판사가 된 이후 정계의 뇌관이 되는 민감한 사건들을 맡게 되어 뉴스에 자주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2.2. 영장전담 부장판사[편집]
2023년 2월 22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임명된 직후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에게 2번째로[1]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를 구속했다.# 이후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
6월 9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바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8월 11일 오후 7시 40분 즈음에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인 신우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9월 1일,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은 증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
2.2.1.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편집]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9월 21일, 제2차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9월 27일 새벽에 기각하였다. #
2.2.2.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편집]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12월 18일 오후 11시 59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3. 여담[편집]
- 1973년생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동갑이며, 둘 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한동훈 92학번, 유창훈 93학번)[2] 에 병역도 군법무관이란[3] 공통점만 있을 뿐 서로 연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사법시험, 연수원 기수는 2기수 차이(한동훈 27기, 유창훈 29기)로 한동훈이 선배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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