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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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란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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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현재 정신과 의사이다. 2002년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견갑관절 재발성 탈골'로 인한 5급 판정. 이낙연의 총리 후보 지명 직후, 이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낙연은 당시 탄원서까지 써가면서 아들을 입대시키려고 했으나 병무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1]
  또 다른 시각으로는 현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무리하게 입대시키고, 성인인 아들에게 과도하게 간섭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탄원서는 그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 그의 아들의 군 면제가 면피성이 아님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다. 다만 병역처분의 변경은 오로지 공중보건의사가 발급하는 병역처분변경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교사인 아내가 강남지역 학교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추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 문재인의 고위공직자 제외 조건에 위장전입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과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야당 측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5대 원칙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마다 사연이 다른 바. 기계적으로 인사관리를 행할 수는 없으며, 별도로 5대 인사원칙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내놓았다.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게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삼자 결국 대통령 문재인 측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참고로 이 청문회에서는 현재 한국 정치계에서 위장전입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고질적인 동업자 의식의 문제점이 또 다시 나온 사례이기도 한데 썰전 220화에서 전원책은 이번 이낙연 총리 청문회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행태를 언급했는데 "유독 동업자(같은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가 청문회를 할 때 위장전입 문제가 나오면 이상하게 몇 번 묻고 넘어가버린다"고 언급하며, 의원이나 바로 직전까지 의원을 했던 사람에 입각할 때 동업자 의식이 강함을 꼬집었다.[3]
  박근혜 정권 때 총리 청문회 절차 진행이 잘 안 되어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동업자 의식을 고려하여 현역 국회의원인 이완구를 총리로 지명하여서 청문회를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 그러나 이때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원 반대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완구 임명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했을 것이다.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수정 가능성을 비쳤다.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취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직업이나 상품들만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다만 단순한 정치적 수사 였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 참조.

• 청문회 진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로 인하여 호남 출신의 국무총리 임용이라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국민의당 측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 제출인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너무 많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이전에 국민 알권리 충족이 최우선"이라고 이낙연 총리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비판하였다. 몇몇 서류의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 되었거나 자신만의 기록이 아닐 경우 제출 거부의사를 밝힐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전 총리들에 비하면 이낙연 총리의 제출률이 훨씬 더 높고(82%) 야당에서 요구한 서류가 미제출률을 높이기 위한 의미없는 서류 요구라는 반론이 있다.

2. 김영란법 후퇴 조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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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낙연 총리가 농축수산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는 청문회부터 김영란법 개정 의사를 시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 규정[4]이 개정 절차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라며 "3만 원이 5만 원이 되고, 5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연간 금품 한도액)이 200만 원이 되고,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경조사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린 건 잘한 결정이지만 농축수산물과 화환에만 예외를 두면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원칙이 되는 가액을 조정하더라도 예외를 확대해선 안 된다.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의결 전에 재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 중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김영란법에 합의를 한건데 1년 만에 시행령을 개정해 이 법의 뿌리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질됐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정의와 원칙을 계승했다면 이 총리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김영란법 개정을 주도한 이 총리를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경조사비 상한을 줄인 것 또한 잘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7년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직자 등에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 뒤 부결시켰다. 권익위 전원위원은 박은정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이날 회의에는 총 12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시행령 의결 후 오는 29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김영란법 개정 방향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변경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11월 29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재상정할 뜻을 밝혔다. 11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리하여 2017년 12월 11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되었다.

이에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사수 및 강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영란법 개악에 앞장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악을 시도하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 총리는 갈등을 조정하는 총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집단의 로비에 휘둘려 부패방지법을 만신창이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3. 남북단일팀 관련 발언 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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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어차피 메달을 못 따기 때문에 단일팀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해당발언

다만 그 발언은 다른 질문[5]에 대한 답변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링크영상 4분 40초 부분(더 확실한 출처 요망. 질문 내용까지 나온 현장 영상 혹은 기록) 이후 이낙연 총리의 해명을 볼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영상을 보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것 같다라는 식으로 추측한 것이다. 이후 사과문에서 이낙연 총리는 이 발언의 맥락이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 전력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를 전하려는 것이 본의였으며,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즉 메달권 발언은 한국팀의 전력이 약해 보강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에서 나오는 이야기였다는 것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메달권 밖" 이낙연 총리 발언 사과 또한 모든 언론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한겨레 같은 경우 사설로 여러차례 옹호보도를 내기도 했었는데 숨겨졌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6]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발언이 적절치 못했음은 여전한데, 어차피 메달 못 딸 거 뭐하러 고민하느냐는 전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게 언론보도처럼 단일팀이건 반박처럼 기록형태이건 대표팀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은 변함없다. 특히 발언 말미의 "선수들로서도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치졸한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감독조차 정식 루트로 통보받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마당에(기사) 선수단의 세세한 분위기[7]가 국무총리 귀에까지 전달되는 시간적 여유와 루트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8] 애당초 훈련할 시간도 부족하고 출전기회 및 출전시간에 불이익을 받는 게 뻔한 상황에서 좋은 기회로 받아들일 선수가 있긴 했겠냐마는.

표현조차도 '그렇게 들었다'와 같은 논리적 도주로를 열어놓았다. 설령 거짓으로 판명되더라도 '난 그렇게 들었을 뿐이다. 미안하다'와 같이 가벼운 사과로 책임을 회피할 준비를 갖춰놓은 것. 이번 아이스하키 사태에서 정부측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이낙연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 워딩의 장황함과 막연함이다. 단일팀으로 인해 선수단이 받는 피해는 너무나 명백한데, 그 희생을 대신하여 '얻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남북평화', '관계 개선', '역사적 명장면' 등 하나같이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이다.

이후 청와대에서 단일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설파했는데, 우선 이번 문제를 '큰 숲 안의 작은 나뭇가지'로 비교한 것은(기사)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식 발상이며, 남북 평화가 형성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장기적 이득이라는 주장은 용어만 잔뜩 남발했다 뿐이지 구체성도 연관성도 확실하지 않은 허언에 불과하다. 단일팀의 대가로 비핵화를 약속받았다는 식으로 명확한 대가가 있었다면, 여론이 지금보단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 후 논란이 일자 메달권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기사) 하지만 여전히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치뤄진 올림픽 경기에서 남북단일팀은 스위스, 스웨덴에게 똑같은 점수 0:8로 패하면서 4강 PO진출이 좌절되자 댓글창에서는 이낙연의 발언이 씨가 되었다고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다.

자세한 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남북단일팀 논란 문서 참조.

4. 검찰의 조국 게이트 수사 관련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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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걸 두고 "자기(검사)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건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윤석열 총장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평소 지론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

또한 검찰의 입장은 조국 수사가 검찰개혁 반대로 비춰지고 보도되는 것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윤총장은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또한 검찰의 조국 자택의 압수수색을 두고 여성 2명만 있는 집을 두고 남성 수사관들이 들어와 수사하는 것은 과도하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 이는 사실과는 다른 가짜 뉴스이다.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의 아들이 자택에 있었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도 3명 있었으며 수사관들 중에 여성 수사관도 2명 있었다. 애초에 집을 압수수색하는 영장 발부는 까다로울 수 밖에 없음에도 불과하고 영장이 나왔으며 압수수색 당시 정교수의 변호인들이 입회하여 영장 목록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수사관들이 가져가는 물품에 제지를 하였다고 한다. 그때문에 영장을 2번이나 다시 발급받아 시간도 길어진 것이다. # 수사 과정을 보면 어디에도 인권침해나 과잉수사로 볼 부분은 없음에도 불과하고 이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데 일조했다. 또한 굳이 여성을 강조하여 성대결을 조장해 감성팔이를 하려 했다는 비난을 스스로 자초했다.

10월 2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

한변은 "이 총리는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행동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며 허위사실에 기초한 대답을 했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여기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일 자택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딸과 아들이 모두 있었고 조 장관 측(변호인 3명 중 1명이 여성)과 검찰 측(압수수색팀 6명 중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여성) 모두 고려하면 여성은 5명, 남성은 7명이 있었다"며 "압수수색에 11시간이 소요된 것도 변호인 참여 문제, 압수 물품 및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한 것도 조국 장관 가족들의 요청 때문이었고 한식을 주문하였으며 음식값 역시 각자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5. 동생의 취업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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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호남 SM그룹의 계열사 대표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원래 절차대로라면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생 이씨는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 22개월 만에 건설사 대표로 재취업했다는 것. 해당 건설사는 이씨의 신용보증재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이다. #,#2,#3,#4,#5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무총리실 측은 "신고가 늦어 과태료 처분받은 것이지 불법 취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6. 北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팔로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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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5일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하고 있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 이 총리가 2018년 8월 케냐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북한에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현했다"고 발언한 사실도 이날 다시 화제가 됐다.[9] 이에 대해 이낙연은 "전혀 기억이 없다. 혹시 실수로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곧장 해당 팔로우를 취소했다고 조선일보에 알려왔다.

7.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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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무총리실 압수수색…'김기현 첩보' 자료 확보

檢, 어제 국무총리실 압수수색…'문건 가공' 정황 포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도 연관된 논란이 나왔는데 검찰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문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문 사무관이 가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중에서 최초 제보받은 문건이 가공돼 경찰청으로 내려간 정황이 일부 포착되었다고 한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문건을 확인한 결과 송 부시장이 제보한 문건엔 없는 내용이 경찰청에 전달된 첩보에는 포함돼 있었고, 죄명과 법정형 등도 들어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8. 민간인 연설문 국정개입 및 채용비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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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연설문의 '외부 민간인 작성' 국정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를 이후 국무총리실이 아예 특별 채용했던 것으로 2년이 지난 2020년에 확인됐다.#

총리 연설문 외부 작성 논란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 때 불거졌다. 당시 국무총리비서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답변에 따르면 총리실은 연설문을 대타로 작성해준 해당 인물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0개월간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회의 참석 교통비 지급’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98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본래대로라면 총리 연설문 작성은 총리실 산하 소통메시지 비서관실 담당이다. 민간인으로 총리실 주요 회의에 참석하면서 총리 연설문도 작성했던 해당 인물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은 이후인 2018년 11월 6급 별정직으로 공보실에 채용됐다. 그는 현재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적정수준에서 민간인 아이디어와 정서 등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용진)고 반박했다. 당시 국감장에 출석한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총리 연설은 언론사 행사나 기념사 정도”라며 “최순실 사태와 엮어 말하는 건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10]

9. 북한 관광 여행사 고려투어 트위터 계정 팔로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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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끼리'에 이어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의 트위터 계정도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여행 상품 판매나 새로운 패키지 코스 개발 등을 위해 북한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중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코스도 있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