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재판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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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구속 기소와 공소사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018년 4월 9일 이명박대통령에 대해 ▲다스 실소유주 논란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이팔성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 6천만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4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지광스님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 총 16개 공소사실과 관련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 등 손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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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약 339억 원 조성·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자금 약 10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 다스 직원 조영주 씨가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120억 원을 회수했지만,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처리해 법인세 31억 원 탈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다스BBK 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한 미국 내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청와대 법무비서관실·김재수 LA총영사 등에게 관련 대응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1월, 김재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김재정의 사망에 대비해 김백준에게 상속세 절감 방안 지시해 보고를 받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200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학수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자금 지원을 요구해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585만 709달러 73센트(한화 약 67억 7,401만 7,383원) 수수. 이명박은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특별사면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현금 22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하게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월까지,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청 청탁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억 원 수수한 뒤, 김소남에게 2008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을 주게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5억 원을 받고, 4대강 정비 사업 참여 등 200억 원대 공사 4건 수주하게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 받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 적극 지원을 대가로 3억 원 받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3년 2월,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무단으로 영포빌딩에 유출한 뒤, 5년간 은닉해 보관.

서울중앙지검이명박을 구속 기소하면서 "다스의 비자금과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은 이명박이 소유한 서초동 영포빌딩에 유입돼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명박은 영포빌딩에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파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현대건설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등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제1심 재판 중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윤옥·이시형·이상은 등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이건희에 대해서는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의 논현동 자택·친인척 명의의 차명 부동산 등 이명박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며, 수사 참여 검사를 주축으로 한 공판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명박은 구속 기소 후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렸다. 이명박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미리 작성한 뒤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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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성명 전문 펼치기/접기 ]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일부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도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되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고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그 가족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목표다’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댓글 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백여 명을 제외하고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 행정관 등 무려 1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의 최일선에 섰던 안보실장·국방부 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 또는 기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에 어떻게 비칠 지,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화풀이이고, 정치보복인가 보다 했지만, 그것은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46명의 우리 군인들을 살해한 주범이 남북화해의 주역인양 활개치고 다니도록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매년 천안함 묘역을 찾겠다고 영령들과 한 약속을 올해 지키지 못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를 향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 정경유착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떠나 정치를 시작할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고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임기 중 어떤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일도 없고,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평생 모은 재산 330억 원을 기부해 학생들을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대통령 재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런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부당한 뇌물을 받겠습니까?

󰊱국정원 특활비 전용 문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그러나 제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스 소유권 문제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다스’는 다스 주주들의 것입니다. 다스는 30년 전에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맏형에 의해서 가족회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더구나 다스의 자금 35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다스의 소송비와 관련하여 삼성이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저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가 무료로 자문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이후에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삼성에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느니, 삼성의 대납 제안을 보고 받았다느니 하는 식의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입니다.

당시 이 회장IOC 위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었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하였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법정에서 그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201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 명 박

※ 이 성명서는 이명박대통령이 구속되기 이전에 작성해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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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이명박논현동 자택·조카 김동혁 명의의 경기도 부천시 내동 공장과 부지 등 이명박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연합뉴스
2018년 4월 18일, 재판부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뉴시스

2.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8고합340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정계선)[1]
  • 판결: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재판/제1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재판/항소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둘러보기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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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에 일어난 울산 계모 살인 사건 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1심 담당판사였으며,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고 한다. 또한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으로, 김명수가 초대 회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로 활동한 적도 있다.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