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학대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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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인천에 살던 이시우군 (당시 11살)의 부모는 이혼하였으며,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고 키우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 및 계모는 이시우군이 친모를 만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고 심리적으로 조종하였으며, 하루가 멀다하고 아이를 학대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시우군이 사망하자, 친엄마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사회적 분노와 어린 아이에게 심리적,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그의 친모는 법원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기에 이를렀다.
2. 방송 보도[편집]
이시우군의 사연은 실화탐사대 인천 11세 학대 살인사건에서 다루어진 바 있고, 궁금한 이야기 Y 에서는 인천아동 학대사건 "살인이지, 아동폭력이 아니에요" , 그것이 알고싶다 1344회 인천 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에서도 집중 보도함으로 해서 국내 3대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기록을 세웠다. 그 외에도 YTN , MBC , KBS , JTBC 등 사실상 모든 뉴스매체에서 이 사건이 심층적으로 보도되었다.
3. 쟁점[편집]
3.1. 부모 따돌림[편집]
이시우 군이 숨지기 전날의 모습은 작아진 신발을 구겨 신은 채 편의점을 찾았은 모습이었고, 사망 당시 이시우 군의 몸무게는 29.5kg으로 1년 사이 10kg이나 줄었고 온몸에 피멍과 상처가 난 상태였다.(YTN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모가 아이를 만나기는 커녕 철저하게 단절되었다는 사실에, 이것은 전형적인 부모따돌림 행위라는 지적이 일었고, 친모가 법적 권리에 따라 아이를 만날 수만 있게 했더라도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따라, 부모따돌림으로 인해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법원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었다.
3.2. 친부와 계모에 대한 살해 혐의[편집]
이시우군에 대한 아동학대죄를 선고받은 친부와 계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살해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국민적 의견이 뜨거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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