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방사

1. 개요[편집]

---

이주방사는 한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동물을 포획 후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행위다. 캣맘들과 동물단체들은 이주방사가 동물학대다, 불법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본인들도 원정방사, 자연방사라며 이름만 바꿔서 자주 하는 행위이다.

2. 길고양이[편집]

---

대한민국에서 길고양이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20년대에 민간에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되었다.

2023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길고양이 이주방사는 학대라고 주장하며 동물 이주방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 아직 의안 검토중이며 읽어보면 이주방사 불법화의 입법취지는 이해되지만 이주방사 중 학대가 일어날 경우 기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 가능하며 길고양이 피해자들이 이주방사를 고육지책으로 쓰이고 있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의안정보시스템

2.1. 이주방사의 위법성 관련[편집]

---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의 한 유저가 길고양이를 이주방사해서 동물학대와 동물유기죄로 고발당했다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는 현행법상 길고양이를 강제 이주시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2]





또한 고양이를 이주방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인물이 관련된 모욕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3고정218의 판례 중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길고양이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B' 카페 회원들은 길고양이가 길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피해자는 길거리에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 이들을 포획하여 다른 곳에 방사(이른바 '이주방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겼다. 피고인 측 의견과 피해자 측 의견 모두 위법한 것이 아니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로은 의견 개진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만약 길고양이 이주방사가 불법이었다면 "위법한 것이 아니고"라고 적지 않고 "위법한 것이고"라고 적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례에 의거하면 이주방사는 위법한 것이 아닌 합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2. 길고양이 이주방사 하는 법[편집]

---

합법적으로 길고양이 이주방사 하는 방법
포획틀 훔치는 캣맘 처벌법

준비물 : 고양이 덫(뉴트리아 포획틀) 중형, 배변패드, 담요, 먹이(후라이드치킨, 캐츠랑 등), TNR안내문

1. 고양이 덫을 설치한다.
2. 고양이 덫 아래 발판에 배변패드를 깔아둔다. 고양이가 쇠를 밟는 이질적인 느낌을 안들게 함과 동시에 고양이가 포획틀에 똥오줌을 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고양이 덫 위에 담요를 덮어 어둡게 만든다. 포획틀이 이질적으로 생겼기에 캣맘의 길고양이집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4. 고양이 덫 위에 TNR안내문을 써둔다 "TNR을 위한 포획틀입니다. 건드리면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이렇게 적어놓을 경우, 사람들이 포획틀을 부수거나 훔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5. 고양이 덫 안에 먹이를 넣어둔다. 생 야생 고양이의 경우 후라이드치킨이 적당하고, 사료를 받아먹던 고양이는 캐츠랑이 적당하다.
6. 길고양이가 잡힐 경우 강을 건널경우 5km이내라도 괜찮다. 하지만 강이 없고 평지일 경우 10~20km는 떨어진 곳에 버리고 와야지 안돌아온다.
7. 길고양이가 온전한 상태로 포획틀을 걸어나가는 동영상을 찍어놔야 나중에 동물학대로 고발당하더라도 동물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 무혐의가 뜬다.
8. 포획틀에 더이상 길고양이가 잡히지 않을 경우 캣맘이 고양이 기피제를 포획틀에 뿌렸거나, 그 전 길고양이가 똥오줌을 지려서 포획틀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포획틀을 씻는 편이 좋다.
9. 포획틀을 씻을 때는 그냥 물보다는 락스 희석액을 쓰는 편이 좋다.

2.3. 길고양이 이주방사 사례[편집]

---

강남 아파트 SBS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 유저 한겨례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 유저들 한국일보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