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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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의 통행만 허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대한민국의 법적 기준[편집]
3. 자동차전용도로표지[편집]
-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용도로 및 통행금지 표지
- 도로법에 따른 전용도로 및 전용도로해제 표지
3.1. 지정 요건[편집]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다(도로법 제48조 제1항 각 호).
-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3.2. 통행 차량[편집]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0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9조 제1항).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위와 같은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한국에서 자동차전용도로는 화물차, 승합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1종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7]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 자전거와 저속주행만 되는 차량[* 현재는 없어진 저속전기차로 분류된 전기차]의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이다.
보행자 역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면 안된다. 그러나 남항대교, 서부산낙동강교, 대동화명대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보행자 진입이 허용되지만 차도로 진입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된다. 즉, 엄밀히 말하면 앞의 3개 사례는 자동차전용도로 옆에 보행자도로를 따로 설치한 것이다.[8]
이를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도로법 제115조 제2호).
보행자, 자동차가 아닌 교통수단,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처분 없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벌금 30만원형에 처한다.
그리고 행정상의 이유나 어떤 사유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9] 그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도로도 있다. 이 경우 위의 표지판에서 파란색 '자동차전용'만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설치된다. 그러나 처벌 규정은 달라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받게되지만, 단순 금지 표지를 위반한 경우는 지시위반으로 과태료/범칙금/벌점 처분에서 끝난다. 초소형전기차의 통행도 별도 금지 표지가 없다면 가능한 것도 차이점.
3.2.1.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통행문제[편집]
한국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속도제한이나 배기량 등과 관계없이 순전히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이륜이 아니더라도 승용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삼륜·사륜 모터사이클, ATV 등도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금지된다.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규제는, 현재의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딱 7개국만 존재하는 규제이다.
한국처럼 이륜자동차 통행을 원천 금지했던 대만은, 현재 배기량이 250cc 이상인[10] 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면서 마을 시가지의 길로 진입시키게 만들어 보행자 통행과 상충점을 만들고, 마을 주민에게 지속적인 오토바이 배기 소음을 노출시키며 가까운 길을 우회하게 만들어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입체화된 자동차전용도로와는 달리 시내도로와 마을도로는 평면교차로가 많고 보행자나 자전거 등 여러 변수가 산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전용도로보다 사고율 자체는 높아질 수 있다.[11] 해외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자유롭거나 배기량에 따라 통행을 허용하는 국가가 절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이륜자동차는 사고시 운전자의 부상이 치명적"이며 "배기량과 안전성은 관련성이 없으므로 배기량에 따른 조건부 허용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반대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 위헌 소송에서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성능을 가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난폭운전이 근절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고속도로는 별도의 나들목을 통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 폐쇄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오진입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멀쩡히 직진하던 국도나 지방도가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오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내비게이션조차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안내해줘서 낭패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만큼은 통행금지를 풀어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 참고.
3.2.2. 초소형전기차 통행문제[편집]
한편, '자동차' 중에서도 초소형전기차는 "안전 규제에서 특혜를 받아 판매가 허용되었으므로"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 2017년 4월부터 임의로 '고속도로등'의 진입을 금지한다.[12] 그러나 전용 금지표지판은 없어서 일반 진입금지 표지판 밑에 보조표지로 '초소형전기차 진입금지'를 붙여서 통행을 제한한다. 이후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과 합친 형태의 전용 금지표지판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몇 곳 설치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초소형전기차가 자동차임에도 자동차로의 기능을 제약하고 초소형전기차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경찰청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통행을 허용해 연구를 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륜차는 여전히 통행이 금지되어 이륜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있다. 특히, 이륜차 통행규제는 한미FTA체결 당시 무역장벽이라며 미국이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을 만큼, 해외 이륜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륜차 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고 있는데, 초소형전기차만 허용되는 이륜차를 차별하는 행태가 문제시 되고있다.
3.3. 통행 속도[편집]
199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법정 최고제한속도는 90km/h[13][14], 최저제한속도는 30km/h[15]이다. 그러나 설계기준의 경우 '80km/h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16] 실제 도로 운영시에는 80km/h로 제한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많다. 별도의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최고 90, 최저 30의 기준으로 통행하면 된다.[17] 외국에 비해 속도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종종 100km/h로 상향하라는 여론도 없잖아 있다. 일례로 유럽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는 90~110km/h, 고속도로는 130km/h인 경우가 많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최저제한속도가 존재하며, 최저제한속도 미만으로 주행할 시 불법이 된다. 법적인 최저속도이며 교통정체나 차량고장 등의 불가피한 이유 없이 최저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도 엄연히 속도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참고로 고속국도(고속도로)는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이며 제48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 개념상 포함 관계이고 자동차전용도로법상의 규제보다 강력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함된다.[18] 한편 도로교통법 제5장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을 고속국도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 통행, 주정차 등이 금지됨은 고속국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해당 법에서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고속도로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19]
3.4.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편집]
이는 고속국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실질적으로 고속화도로이다보니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행자나 좌회전 차량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또한 평면교차로를 많이 둘 경우 그 구간이 표정속도를 떨어트리며 주요 지정체 구간이 된다. 예를 들어 주말에 44번 국도의 지정체 상황을 보면 문제가 되는 구간은 대부분 평면교차로 주변임을 알 수 있다. 평면교차가 일어나는 곳은 대체로 도로의 시종점에 해당한다. 진짜 골때리고 특이한 경우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양재대로가 해당된다. 양재대로 같은 경우는 정말 답이 없다.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인천 무네미로도 사정은 비슷한데, 이면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다 일부 구간(대공원지하차도, 장수고가교, 서창JC 직전구간)을 제외하면 이륜차 및 자전거 통행을 막지 않는다. 게다가 서창JC-장수IC 간 교통량이 많아 차가 밀리는 일이 다반사.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51조
4. 대한민국의 자동차전용도로[편집]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전용도로/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해외의 자동차전용도로[편집]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구분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6.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08:26:23에 나무위키 자동차전용도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자동차전용도로. 한국과 표현이 같다.[2] 한국식 독음은 기동차차도[의미] A B C D 자동차도로[3] 준고속도로[4] 양재대로가 이에 따라서 지정되었는데, 대부분이 평면교차로라서 논란이 많다.[5]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즉 자전거, 우마차, 보행자 등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2018년 이후 신설되거나 특히 기존 도로에서 자동차전용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을 보면 우회도로로서 제시하는 경로가 L-ATV를 가지고 와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졌다. 관련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도로관리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사륜자동차의 통행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행정편의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편.[6] 보령해저터널과 같이 이륜차가 들어가기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만 마땅한 우회도로가 없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륜차 금지라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7]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것들은 자동차에 해당되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한 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한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최대 90km/h, 최저 30km/h)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화물로 취급하여 적법한 자동차에 싣지 않는 이상 통행이 불가능하다. 출처 [8] 여담으로 세 군데 다 부산광역시에 있다.[9]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고시하여야 하지만 일반도로의 차종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100%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소관이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의 고시가 없어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임의로 자동차전용도로와 동일한 효과를 내게 할 수 있다.[10] 2007년부터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을때에는 배기량 550cc 이상의 대형 이륜차부터 진입 허용을 하였으나, 2012년부터 배기량 250cc 이상의 대형 이륜자동차로 규정이 완화되었다.[11] 자율주행자동차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먼저 가능하고 일반도로에서는 아직 기술발전이 더딘 이유와 같다.[12]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 그 근거인데, 자동차등록증 상 '경형'으로 등록된 '고속(일반)전기자동차'들도 몽땅 통행을 금지시켰다.[13]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제한속도 90km/h, 최저제한속도 30km/h'이외에 부칙이 존재하지 않아 이론상 편도 1차로도 최대 90km/h까지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 편도 1차로 최고제한속도 80km/h보다 더 높이(+10km/h) 지정될 수 있다. 울산의 염포산터널이 국내 유일 편도 1차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알려져 있으나 60km/h로 지정되었다.[14] 지금의 제한속도로 개정된 1999년 4월 30일 이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6.05.01.)에서는 왕복 4차로 이하, 왕복 6차로 이상 제한속도가 구별되었으나 1999년도 개정 당시에 고속도로, 일반 도로에는 명시된 편도 1차로 제한속도 부칙이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 당시 이 사항까지 고려되었다면 '편도 1차로 70km/h, 편도 2차로 이상 90km/h, 최저제한속도 30km/h'로 지정되었을 것이다.(편도 1차로: 일반도로 60-자동차전용도로 70-고속도로 80)[15] 단, 고속도로처럼 해당 경찰청.경찰서의 재량으로 50km/h로 지정될 수 있다. 자유로, 봉담과천로(90km/h 구간 한정), 북부순환로(수원) 등 이들 최저제한속도는 50km/h이다. 우면산로도 마찬가지었으나 최고제한속도 70~80→60km/h의 하향으로 최저제한속도도 30km/h로 하향되었다.[16] 이마저도 소형차전용도로의 경우 설계기준이 '60km/h 이상'으로 완화된다.[17] 올림픽대로는 개통 당시 1986년 5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40km/h이었다. 하지만 199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저제한속도 30(편도 2차로 이하)~40(편도 3차로 이상)→30km/h로 통일.하향되었고, 별도로 최저제한속도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제한속도는 최대 80km/h, 최소 30km/h이다. 이는 2008년 2월 14일에 작성된 문서에서도 확인된다.[18]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고속도로를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로 정의하고 있다. 조건을 비교해 보면 후자가 전자의 부분집합임을 쉽게 알 수 있다.[19] 도로교통법 제57조: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후략)[20] 묘하게 일반도로를 민영도로로 만들면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산대교나 미시령터널같은 예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