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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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개별 학교의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기반으로 교직원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었고 각 지역별로 일선 학교와 동주민센터 간의 연계를 통해 2016년 1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며 정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장기 결석 아동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발굴된 사건들이 커지면서 현재까지 이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 발표 시점에서 확인된 장기결석 아동은 초등학생만 220명에 달했으며 그 중 4명은 행방불명. 이로써 이전까지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아동학대의 경악스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일시적 프로젝트로 계획된 조사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매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2. 드러난 주요 아동학대 사건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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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2016년 1월부로 완료될 전수조사계획은 2016년 1월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이 밝혀지면서 무기한 연장되었다. 문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잔혹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바로 다음 달 2월 부천 여중생 살인 사건이 밝혀졌다. 그런데 여중생 살인 사건은 자칫하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전수조사계획에는 초등학생만 그 대상으로 삼고 있었을 뿐 중고등학생은 조사대상이 아니었다. 부천 소사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서 장기 미귀가자까지 포함시키면서 적발해낸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중고등학생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중학생도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어쩌면 장기 미결석 아동 중에는 사망한 희생자가 더 있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 같은 달 2월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이 밝혀지기에 이르렀다. 사망자는 계속 나올 것으로 추측되었다.

2016년 1월 말에는 전수조사 대상을 중학생,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하면서 조사는 좀 더 장기화될 전망이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 부모에 의해 미취학 상태로 감금되었던 소녀가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2016년 3월에는 평택에서 자식을 학대한 후 길가에 버린 계모가 구속되었다. 실종된 소년 신원영군의 행방은 계모와 소년이 CCTV로 바닷가를 향한 장면을 마지막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과 해군이 합동으로 소년의 행방을 찾았다. 실종된 신원영 군의 인상착의. 자세한 내용은 평택 아동 실종사건 문서로. 그리고 결국 신원영 군은 계모의 학대로 숨져 암매장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3월 19일, 청주에서 한 부부가 5년 전 4살배기 딸을 암매장한 사실이 밝혀져 긴급 체포되었다.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문서로.

2016년 9월 28일, 경기도 포천에서 양부모와 동거인이 6세 입양딸을 학대하다 숨지자 암매장해 시신을 훼손한 사실이 밝혀졌졌다. 이번에도 장기결석 아동 신고 매뉴얼이 역시나 지켜지지 않았다.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문서로.

이듬해인 2017년에도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이 밝혀졌는데, 그해 4월에 서울 강서구에서 진돗개를 숭배하는 종교 집단이 3년 전 함께 생활하던 3살배기 남자아이가 칭얼대자 악귀가 씌워졌다는 이유로 구타해 숨지게 하고 그 종교에 빠져있던 친모까지 범행에 가담하여 시신을 전북 완주군의 야산에 암매장한 이후 그 시신을 꺼내 화장까지 하여 강에 뿌렸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사건 이후 태연하게 거짓 실종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문서로. 또한 부산에서는 무속에 빠져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자신의 아들을 향불로 지져 숨지게 한 엄마가 7년 만에 검거되었다. 관련 기사

이 외에도 청주에서는 한 여자아이(당시 6세)[1]가 부모님이 2013년에 엄청난 규모의 상품권 사기를 저질러 도주하면서 동시에 행방도 묘연해졌고, 훗날 2016년에 시작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무려 2014년부터 2년 동안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쪽은 경찰의 대대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시작 이후 8년이 흐른 아직까지도 별다른 행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뉴스에는 많이 보도되지 않는 편이다. 기껏해야 사건반장 같은 범죄 시사 프로그램에서나 나올 뿐이다. 위와 같은 아동학대 살인 사건들이 계속 밝혀지다 보니 일반적인 아동학대는 뉴스거리도 안 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미비한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3. 정부의 대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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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마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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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6년 2월 22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3.2. 이혼 시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의무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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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7일, 서울가정법원은 5월부터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는 협의 이혼뿐 아니라 소송(재판에 의한 이혼)으로 갈라지는 부모에게도 해당한다. 특히 법원은 부모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이혼 절차 진행을 멈춘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모에게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학대를 저지를 경우 친권·양육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