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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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적폐청산(積弊淸算)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악습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2016년부터 집중적으로 사용되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그 전에도 사용된 적은 있다. 정치권, 비정치권을 막론하고 적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말이었다. 출처
2. 역사[편집]
2.1. 문민정부[편집]
제6공화국에서 적폐청산의 선두주자로는 김영삼의 문민정부를 꼽을 수 있다. 역사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출발한 문민정부는 군사반란의 수괴로 지목된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에 이르게까지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참고. 문민정부가 비록 잦은 대형사고로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거나 1997년 외환 위기 등 큰 오점을 남기긴 했으나 이런 적폐 청산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는 것 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2.2. 박근혜 정부[편집]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가 "오랜 세월 사회 곳곳에 누적된 적폐를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누적된 적폐는 겹말이다. 적폐 자체가 폐단이 누적되었다는 뜻이다.
2016년 가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사용량이 급증하여 박근혜 퇴진 운동의 주된 구호 중 하나로서 사용되었다.
최다 검색을 기록한 2017년 4월 8일 대비, 지난 5년간의 평균 검색어 사용량이 이날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3. 문재인 정부[편집]
이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은 적폐청산을 공약 중 하나로 내걸기도 했다. 적폐청산에 검찰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검찰의 독립 및 견제를 주장한 문재인 쪽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공약에 넣기는 힘들 수도 있다. 조국 민정수석도 수사의 개입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19대 대선 공약 문서로.
청산의 대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정부의 전방위 의혹 및 논란, 사건사고였다.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대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임용되어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원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 국정원 불법 사찰 사건 및 온갖 정치공작 사건인 국정원 게이트
- 이명박 정부 관련
- 박근혜 정부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어버이연합 게이트
- MBC 블랙리스트 사태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 세월호 7시간 및 유가족 사찰
-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당시 진상조사
- 기무사령부의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적폐라는 뜻 자체는 과거의 쌓아온 폐단이라는 뜻이지만, 점차 본인들이 싫어하는 인물 혹은 세력을 몰아가는 단어로 오남용되었다. 이후 2020년대에 들어서는 전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레 적폐와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유행이 지나고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듯 했으나…
2.4. 윤석열 정부[편집]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문 정부는 스스로의 적폐부터 청산하라"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라고 하며 적폐라는 단어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정치보복 논란 참고.
문재인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았다며 정치 보복 예고에 대해 당장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에 윤석열은 결코 정치 보복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처리를 말한 것이며, 문재인이 말한 적폐청산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적폐청산은 적폐청산(윤석열 정부) 참조.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치보복으로서의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사용보다는 "이권 카르텔"이라 하여 사교육 업계, 독과점 업계에 대한 행정적 관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
3. 관련 문서[편집]
- 역사바로세우기: 최초의 적폐청산이다. 이 역사바로세우기로 하나회가 해체되고 5.18 민주화운동이 복권되는 동시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으로 당시 반란수괴들이 재판에 섰다. 또한 (구)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하거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 등 일본제국의 찌꺼기 정리에도 나섰다.
- 적폐
- 적폐몰이
- 문민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적폐청산(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정치보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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