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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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정부위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비되는 뜻이지만, 보통 국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특수한 의미로 쓰인다.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정부위원이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국무위원을 대리하여 국회에서 답변할 권한이 있는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중의 일부는 국무회의에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거나, 아예 배석할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국무회의 문서 참조.
2. 정부위원이 되는 공무원[편집]
2.1. 원칙[편집]
정부조직법 제10조는 다음 공무원이 정부위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 실장, 차장
- 부 -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 포함)[2]·실장·국장 및 차관보
- 처 - 처장·차장·실장 및 국장
- 청 - 청장·차장·실장 및 국장
2.2. 특칙[편집]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도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3]
- 금융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위원, 사무처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 제4항)
3. 지위[4][편집]
3.1. 국회에서의 임면통지[편집]
정부는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국회법 제119조).
3.2. 국회에서의 발언[편집]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회법 제120조 제1항).
3.3. 국회의 출석요구[편집]
본회의는 그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1조 제1항).
위원회도 그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4. 대리답변[편집]
국무위원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1조 제3항).
4.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08:04:13에 나무위키 정부위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대리답변 외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정무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정무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 정무직) 등이 정부위원에 포함된다. 이에 반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상당인 14등급 외무공무원)은 정부위원이 아니다.[3]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정부위원이 아니다.[4] 대리답변 외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