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사건사고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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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논란
2.1. 좌파 좀비 발언
2.2.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야" 발언
2.4.1. "세월호처럼 침몰했잖아" 발언
2.5. 북한 열병식에 현무 미사일 등장 주장
2.6. 경찰청장 독도 방문 관련 "뒤통수 쳤다" 발언 논란
2.10. 당원협의회 조직 재정비 논란
2.12. "가나 찢어주마" 발언
2.13. 대통령 공격하면 제재 발언
2.14. "제발 좀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자" 발언
2.15. 폭우사태 수해지역 방문 박수 발언 논란
2.16. 사자명예훼손 혐의 논란
2.16.1. 반응
2.16.2. 형사고발
2.16.3. 정식재판 회부 및 1심 판결
2.17. 고교 동창의 청탁 메시지 관련 논란
3. 사건 사고
3.1. 전교조 명단 무단공개


1. 개요[편집]


정치인 정진석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서술하는 문서. 아버지가 정치인이었고 본인 또한 말과 글로 먹고 사는 기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격다짐식 막말로 인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2. 논란[편집]



2.1. 좌파 좀비 발언[편집]


정진석, 문자폭탄에 '좌파 좀비' 발언...파문
2017년 5월 27일,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이른바 '문자 폭탄' 받은 일과 관련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좌파 좀비들의 무자비한 문자 폭탄'이라는 글을 올렸다. "좌파 좀비들의 무자비한 문자 폭탄 공세 때문에 국회 청문위 간사인 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가슴 아픈 가정사를 할 수 없이 공개해야 했습니다. 참 화가 납니다"라고 썼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해 강력하게 질의하던 경대수 의원의 아들이 군대를 면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풍을 맞았는데, 정작 타인의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은 야당의원들에게 무자비한 문자폭탄을 퍼부었다. 그러자 경대수 의원도 뇌전증이라는 타당한 이유로 면제받은 아들의 질병을 알려야만 했다.


2.2.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야" 발언[편집]


정진석, "보수 존립 도움 안되는 자…육모방망이로 뒤통수 뽀개야"
2017년 5월 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기자 간담회에서 "(19대 대선은)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보수 대참패"라며 "(이번 참패는) 총선 때부터 예고됐다. 보수에 대해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육모방망이뒤통수를 빠개버려야한다. 보수의 적으로 간주하고 무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에 대해 비판하자 이 대표가 본인의 SNS에서 육모방망이를 언급하는 것으로 재조명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준석-정진석 SNS 설전을 참조.


2.3. 자유한국당국회 보이콧 논란[편집]


하태경 "보이콧 고집하는 정진석, '끝장토론' 하자"
김장겸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자진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진석 의원 및 자유한국당 전원은 로텐더 홀 앞에서 보이콧을 진행하며 시위를 벌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시위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당신들 보수정당 두 번 죽이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시비가 붙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는 "얻다 대고 보수를 함부로 입에 올려?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이 나쁜 자식아"라고 소리치며 갈등을 빚었다. 갈등을 빚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후에 다른 의원들과 대화 도중 "아주 죽여버릴려다가" 라고 발언한 것은 .


2.4. 세월호 참사 관련[편집]



2.4.1. "세월호처럼 침몰했잖아" 발언[편집]


2018년 6월 15일, 자유한국당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처음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그는 회의 내용를 묻는 기자에게 "세월호처럼 침몰했잖아"라고 답변하며 현재 상황을 세월호 참사에 빗대어 막말 표현해서 논란이 됐다. 한국당 정진석 "세월호처럼 완전 침몰했다" 논란

보수 참패의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겠지만, 그 취지의 말을 굳이 국가적 참사였던 세월호 사고에 빗대어 표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이 세월호 사고 당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비판 받던 집권여당이었기에 정진석의 이 발언은 과연 한국당 인사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있기나 하는 것인지 의문의 눈초리를 받아도 할 말 없는 발언인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진석의 이 발언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한국당의 대국민 사죄 퍼포먼스가 있던 날에 나온 말이었다.


2.4.2. "세월호 이제 징글징글" 게시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자유한국당 정진석·차명진 국회의원 세월호 유가족 비하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5. 북한 열병식에 현무 미사일 등장 주장[편집]


2018년 2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월 8일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 우리 군의 현무 미사일이 등장했다는 주장을 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부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 # #


2.6. 경찰청장 독도 방문 관련 "뒤통수 쳤다" 발언 논란[편집]


정진석 "독도 방문 뒤통수"에 與 "일본 놔두고 경찰청장 비판 유감"

한일의원연맹 산하 조선통신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2021년 11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얼음판 밟듯 조심조심 일본에 온 첫날, 서울발 뉴스가 우리 조선통신사 일행의 뒤통수를 쳤다. 경찰청장이 독도에 날아가 경찰 병력들을 격려했다는 뉴스였다”고 썼는데, 해석하자면 김 청장이 독도를 찾는 바람에 조선통신사위원회의 방일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볼멘소리였다.

일본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 편을 든다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부의장의 글에 대해 비판하였다. 김영호 의원은 “일본의 태도는 애써 외면하면서 (독도를 방문한) 경찰청장을 비판했느냐”면서 “해당 글을 삭제하길 당부한다”라고 지적했다.[1]


2.7. 이준석과의 SNS 설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준석-정진석 SNS 설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준석이 추진한 혁신위원회를 정진석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발생한 설전으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찬반 갈등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2.8. 유상범과의 카카오톡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정진석-유상범 카카오톡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준석의 추가 징계에 대해 유상범 윤리위 부위원장과 대화하며 개입하는 것이 촬영된 사건. 카톡 대화의 시점을 두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기인지 국회부의장 시기인지 논란이 있다.


2.9. 발언 관련 식민사관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정진석 발언에 대한 식민사관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10. 당원협의회 조직 재정비 논란[편집]


2021년 10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지 얼마 안 되어서 당원협의회 조직 재정비를 예고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공석 중인 사고 당협의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2] 당무감사를 통해 기존 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당협위원장이 누군지에 따라서 2023년 전당대회2024년 총선 공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내에서는 이번 방침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협 정비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내 반대파 찍어내기', '당권 장악을 위한 줄세우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즉, 친윤계에서 조직 재정비를 주도해 비윤~반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갈아치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교체되면 친윤계의 찍어내기 논란을 피하기 힘들어 보이며, 유승민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교체되면 전당대회 당심 왜곡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게다가 정진석은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정통성을 부여받은 정식 당대표가 아니라 임시직에 불과한 비상대책위원장이기에,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한 후에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왔다. # # # #

이러한 찍어내기, 줄세우기 논란에 대해 김행 비대위 대변인은 "어처구니 없는 비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면서, "총선이 끝난 지 2년 6개월인데 70개에 가까운 당협위원장이 공석이다. 당헌상 1년에 한번씩 반드시 해야 하는 당무감사를 총선 이후 실시하지 않았다"며 "당의 정상화·안정화를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10월 27일,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 선임을 위한 조직강화특별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했다. 조강특위 위원 인선을 보면, 배현진, 최춘식, 함경우 등 친윤 색채가 강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점점 친윤 줄세우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


2.11.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발언[편집]


2022년 11월 7일 비대위에서 이태원 참사당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 때문에 경찰이 출동 못하면서 참사를 못 막았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 시기 당대표가 장외투쟁도 서슴치 않았던 국민의 힘 의원으로서 내로남불로 비칠 뿐더러, 같은 날 행해진 보수집회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는데다 해당 집회들은 사건 발생 2시간 전에 끝났기에 궤변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국힘, 이태원 참사에 “민주당이 사과하라” 궤변…촛불집회 탓

여담으로, 상술한 전교조 명단 무단공개 사건도 언급됐다.


2.12. "가나 찢어주마" 발언[편집]


파일:가나 찢.jpg
"코코볼…가나초콜릿 XX들" 가나전 석패에 튀어나온 '인종차별'

월드컵 가나전을 앞둔 28일, 본인의 SNS에 가나초콜릿을 뜯어 부숴놓은 사진을 올리며 "가나...오늘 밤 요렇게 찢어주마"[* 원래 문구는 "가나...오늘 밤 요렇게 만들어 주마" 였다.]라고 적은 게시물을 적어 논란이 되었다.#

나라를 음식에 비유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까지 좋은 문화가 아닌데다 서구권에서 초콜릿이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도 쓰인다는 점에서, 여당 대표라는 직위의 공인으로서는 부적절한 게시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나 측의 문제제기 등 외교적 문제로도 점화될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한국이 가나한테 2-3으로 지는 바람에 해당 발언은 그야말로 조롱거리로 전락했으며, 한국 대 가나 경기의 심판을 맡았던 앤서니 테일러 못지않게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2.13. 대통령 공격하면 제재 발언[편집]






2.14. "제발 좀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자" 발언[편집]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자.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게 시간문제입니다.

인터뷰 전문

한·일 정상회담 비판에 “식민지 콤플렉스 벗어나자”는 여당

윤석열 정부가 2023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실익이 없이 일본의 요구만 들어주었다는 비판에 대해 정진석이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김웅 의원은 '나치의 인종학살에 대해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 콤플렉스인가'라고 비판했다. #


2.15. 폭우사태 수해지역 방문 박수 발언 논란[편집]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아이고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 지도부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본인 지역구)에 방문해서 김기현 대표와 지역주민과의 대화 중에 주민의 에로사항을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렸다”하자 정 의원이 "박수 한번 주세요"라고 외치며 피해로 인해 심란한 지역주민들에게 대표에 대해 박수를 유도해서 논란이 되었다. 명백히 대통령과 당대표에게 딸랑거리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작년의 국민의힘 수해 현장 방문 망언 및 복구방해 논란 이후로도 전혀 개선된 점이 없는 셈. 사실상 반성하지도 않은 채로 이런 비인간적인 태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긴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2.16. 사자명예훼손 혐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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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해 당장 정치보복을 그만두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자,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그의 아들이 박연차로부터 수백만 불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왜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냐"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다.

2.16.1. 반응[편집]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 최악의 막말로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정진석 의원은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노무현 재단 역시 "노 전 대통령 유족과 노무현 재단은 정진석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임을 밝히며 이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미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진석의 발언을 두둔했다. 또한 이제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수사가 중단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정치권에서 해당 발언이 거센 논란이 되자 정진석은 9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봉하마을 조호연 비서관에게 "자신의 발언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3]에 대한 반박이었을 뿐 노 전 대통령이나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선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애통할수록 전직 대통령의 수사와 사법처리는 신중해야하며 이 악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16.2. 형사고발[편집]


이후 노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가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자 정진석 의원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해 사실관계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검찰수사대응.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022년 9월 1일 밝혔다.#


2.16.3. 정식재판 회부 및 1심 판결[편집]


2022년 11월 17일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2023년 5월 30일, 첫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문제가 된 글을 작성한 경위를 전했다.#

2023년 6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도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했고,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었다"며 "최초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10일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극히 이례적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특히나 이번 판결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선고라는 점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4]

박 판사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유력 정치인이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특히 정 의원 본인이 검찰에 제출한 우편 진술조서에서 주장의 근거로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글을 들고 왔으며#, 그 외에 노 전 대통령 가족들과 경호원, CCTV 등을 바탕으로 정 의원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았으며, 박 판사는 “부부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피해자들(노 전 대통령 부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말이나 글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면 인격권 보호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할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 글 게시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공적 인물이 아니었고 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와 동시에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구형 당시의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5]# 또한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까지 반 년 가량만 남은 상황이기에 2심과 3심까지 재판이 이어진다면 만약 실형이 확정된다 할지라도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진석 의원이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가정이지만.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수긍하기 어렵고 감정 섞인 판단"이라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 항소할 경우 즉시 의원직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자세한 것은 정진석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 법관 논란 항목 참고.


2.17. 고교 동창의 청탁 메시지 관련 논란[편집]


한겨례 신문 보도에 의하면 2023년 11월 6일 고교 동창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찍혀서,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는 문자를 받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 사건 사고[편집]



3.1. 전교조 명단 무단공개[편집]


2010년 4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기 홈페이지에 교총, 전교조 등 조합원 명단 공개를 하였다. 전교조 측은 명단 공개에 반대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교총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조 의원을 비난했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명단을 계속 공개하면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법부는 이를 승인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11) 이에 가처분인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 및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0헌라1)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은 사법부의 명령에 불복, 5일간 더 명단을 게재하다가 벌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자 버티지 못하고 명단을 내렸다. 이 돈은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이다. 한번 부과되면 일사부재리의 대상이 되는 벌금과는 달리 이행강제금은 수정할 때까지 부과된다. 이 경우는 하루에 3천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특성상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처럼 징수한다. 이 벌금 1억 5천만 원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아서 냈다. 다만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을 내렸으면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 법을 만들고 법의 절차를 따르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회의원이 무조건 "내가 옳다"라는 식으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2013년 9월 4일 법원은 전교조 조합원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014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전교조 피해 조합원 3,400여 명에게 10만원씩 모두 3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받고 전교조 측에 손해배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두언 의원과 김용태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 1,9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 4,0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1심에서는 정두언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정두언 의원 등 9명이 8억 1,9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도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 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4405, 서울고등법원 2013나64887, 대법원 2014다77970)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7월 나머지 조합원 3,500여명이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각각 3억 4,000여만원과 2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추징금을 모금한다며 청계 광장에서 콘서트를 열었지만, 출연한다던 연예인들이 정치적 성향이 짙다면서 모두 참가를 거부해서 콘서트 자체가 파투났다. 온 자리는 나경원, 안상수 등 일부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었다. 그것도 30분만에 떠났다고. 결국, 가수 출신 의원인 정두언 의원이 노래를 몇 곡 부르고 나서 조전혁 의원이 콘서트가 파투났음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전교조는 피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학생들에게 전교조 장학금을 주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장학금은 특수고용노동자 부모나 사업장 장기투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부모를 둔 초중고, 대학교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전교조는 해마다 100여 명에게 50~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는 불법을 저지른 조전혁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해, 실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1] 다만 일각에선 정부ㆍ여당의 이런 반응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와 사뭇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은 “성숙한 지도자의 수준이 아니다(이해찬 대표)”,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독도에 대한) 외교적 마찰을 만드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의문(우상호 최고위원)”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던 바 있다.[2] 2021년 10월 기준, 전국 당협 253곳 중 6개월 이상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은 67곳(26.5%)에 달한다고 한다.[3]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의 원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다."[4] 보통 선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검사 측 또한 이미 예상되는 형량이 있더라도 구형을 그보다 살짝 세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5] 만약에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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