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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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 중 가장 첫 번째 과정으로 사회에 널린 문제 가운데 정부가 해결할 문제인 정책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2.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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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가 결정되는 과정을 두고 콥(Cobb)과 엘더(Elder)는 4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 사회 문제(social Problem) : 말 그대로 사회에 현존하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후술할 쟁점 공중의제와 비교해서 아직 사회적 토론이 시작되지 못한 문제들을 말한다.
•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 국민들 사이에서 비로소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문제들을 의미한다.
• 공중의제(public agenda) :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문제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혹은 자정작용 등을 통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의미한다.
• 정부의제(govermental agenda) : 정부차원에서 개입하여 해결하기로 결정된 문제들을 의미한다.

3. 주도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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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의제 모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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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이 연구대상이 되기 사작한 것은 1960년대로 이전까지는 정책의제

4.1. 설정 행위자 기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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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주의 - 정책의
• 다원주의 -
• 무의사 결정론 -

4.2. 설정 과정 기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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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흐름 모형(policy stream model) - 존 킹돈(John W. Kingdon)이 주장한 이론으로 킹돈은 사회에 널린 문제중 어떤 것이 정책의제가 되는지 설명하는 이론이다. 킹돈은 자신의 저서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에서 사회에는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총 3가지 흐름이 존재하는데 이 3가지 흐름은 서로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다가 결합되어 정책의제가 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