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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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78년 12월 12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10월 유신 이후 유신헌법하에 치러졌으며, 투표율은 77.1%를 기록했다.
지난 총선과 거의 동일하게 시행되었다. 지역구 의원 154명(중선거구제)이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었으며, 77명은 간선제로 선출되었다.
의원정수는 231명, 임기는 6년(간선 의원들은 3년으로,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갈 때 교체되었다.).
간선 의원들은 이번에도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고 유신정우회로만 활동했다.
2. 과정[편집]
1978년은 정치적으로 나름 중요한 해였는데, 1972년 10월 유신으로 임기 6년의 유신체제 1기가 마무리되었고 제9대 국회가 마감되어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총선에서의 압승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박정희 정권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에 엄청난 악재의 쓰나미가 몰아닥쳤던 것이다. 오일 쇼크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후퇴 국면은 1975년 여름 최저점에 도달한 뒤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어 한국도 그해 3분기부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수출도 예상외의 신장세를 보이며 농업생산도 풍작을 이뤄 국내 경제가 상향을 지속하여 다시 고도성장으로 복귀하였다. 중공업의 수출 증대 중동진출로 인한 건설 수익, 국내의 왕성한 설비투자와 소비의 폭발적 증가들이 합세해 그때까지 건국 이래 사상 최대의 호황 국면을 맞이하여 이 같은 고속성장은 경기과열로 각종 물자가 부족해 지는 현상이 표면화되면서 수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선거를 앞두고 1978년 3대 부정사건이라 부르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6월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이 터졌고, 8월에는 경북도교육위원회가 교사자격을 부정 발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같은 달에는 민주공화당 성낙현 의원이 여고생을 상당기간 성추행한 사실이 까발려지는 막장 사건까지 터진다.[1] 다음 달에는 중동붐이 서서히 꺼지던 차에 증권거래세가 신설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고(건설주 파동), 그 결과로 율산그룹과 원그룹이 순식간에 부도 처리되고 말았다. 이외에 중요한것은 난잡하게 나뉘어졌던 세금들을 10% 세율로 통일한 부가가치세 도입이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77명을 공천했고, 신민당은 81명, 민주통일당은 60명을 공천했으며, 무소속 후보들도 253명이 출마했다.
3. 결과[편집]
유신 체제 몰락의 도화선. 관권선거가 여전한 가운데서도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충격적이게도 야당의 전국 득표율이 여당을 앞서는 선거 결과가 나와버렸다. 신민당 32.8%, 민주공화당 31.7%, 민주통일당 7%, 무소속 28%.
당선인 수는 공화당 68석, 신민당 61석, 민주통일당 3석, 무소속 22석. 민주공화당이 득표는 더 적었으나 중선거구제의 혜택으로 1당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신민당은 9석을 늘렸지만 2당 자리를 유지했다. 유신 체제 이후 독재 연장을 위해 성립된 유신정우회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상기한 스캔들과 물가 폭등, 주가 하락과 기업 부도 사태, 부가가치세 철폐를 내세운 신민당의 선거전략 등이 거론되었다. 유신정우회 덕분에 과반 의석은 확보했다지만 득표율에서 야당에 뒤졌다는 것에 경악한[2] 민주공화당은 선거 부진의 책임을 부가가치세와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보고 경제팀에 책임을 돌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이 해 12월 23일에 부가세 도입을 주도한 남덕우(경제기획원 장관), 김정렴(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한다.
선거 결과에 고무된 신민당은 1979년 5월 전당대회에서 대정부 온건파격이던 이철승계가 퇴조하고 강경파격인 김영삼계가 당권을 잡으면서 박정희 정권과 각을 세우게 된다.[3] 이 과정에서 친야 무소속 의원 7명이 신민당에 입당해서 68명으로 민주공화당과 동수를 이루자, 민주공화당은 나머지 무소속 의원 15명을 입당시켜서 세를 불려 맞섰다.[4]
3.1. 선거구별 결과[편집]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국회의원 항목 참조.
4. 여담[편집]
- 전남, 경북, 경남에서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되어 민주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지도, 신민당이 우세를 점하지도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여러 시, 군을 하나로 묶은 지방 선거구의 특성상, 정당에 따른 투표가 아닌 자기 지역 출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소지역주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충남7, 전북3, 전북4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없고, 경기7, 충북2, 경북9, 경남3 선거구에선 한 선거구에 공천한 후보 두 명이 모두 당선된 것도 결국 소지역주의 때문이다. 이런 소지역주의는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기는 하지만, 정당이 강한 지지를 받으면 소지역주의에 따른 몰표가 줄어드는 걸 생각하면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 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민주공화당의 시/도별 득표율을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5곳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6곳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그리고 전국 평균을 밑돈 곳 가운데 공화당의 텃밭 중 하나인 경북이 있다.
- 신민당의 시/도별 득표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곳은 서울, 경기, 충북, 부산이다. 이 가운데 서울, 충북, 부산에서 절반을 석권했다.
- 신민당이 절반을 석권한 서울, 충북, 부산에서는 민주통일당과 친야 무소속도 돌풍을 일으켜, 이 지역에서 민주공화당의 패배는 단순히 과반을 밑도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 무소속은 정확히 신민당의 득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돈 7개 도에서만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 민주통일당의 득표율이 낮은 곳은 제주 - 경남 - 강원 - 경북 순이다. 그리고 무소속의 득표율은 제주 - 경북 - 경남 - 강원 순으로 높다.
- 정당별, 시/도별 득표율을 비교했을 때 한 정치 세력이 한 지역에서 압승한 것은 제주(무소속, 67.23%), 서울(신민당, 51.26%), 경북(무소속, 45.66%) 순이다. 그리고 이 순서는 민주공화당의 득표율이 가장 낮은 순서이기도 하다.
- 반대로 민주공화당의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40.11%, 그 다음은 강원, 충북 순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주도해서 창당한 자유민주연합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곳이 충남, 충북, 대전, 강원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당시 민주공화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박정희가 아닌 김종필 때문에 지지했고 국회에 본인의 친위대까지 만든 박정희는 더이상 민주공화당 지지자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선거 시기가 당시 아시안게임 개최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총선 개표방송을 아시안게임 중계방송과 같이 진행했다고 한다.
- 6년 뒤 대한민국 제5공화국에서도 이 선거와 닮은 선거가 나타났는데 바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다.
[1] 성낙현 본인은 이후 정치적 경쟁상대였던 김재규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치음모라고 주장한다.#[A] A B C D 지역구[B] 임명제 국회의원[C] 지역구 + 유신정우회 의원 합계[2] 한국의 집권여당이 이런 수준의 득표율을 올린 것은 1950년 2대 총선(20% 전후) 이래 최초였다. 그나마도 2대 총선 당시에는 정당제가 정착되지 않아서 온갖 군소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하던 상황으로 이 당시 원내정당만 9석에 무소속은 126석을 얻었던 상황이였다.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계로 봐도 최저 득표는 2016년 20대 총선의 비례득표 33.5%이다. 물론 보통은 다른 선거도 30%대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근 30여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참패였던 것.[3] 여기에 민주통일당도 신민당에 전면적으로 협력했다.[4] 어차피 대통령 친위세력이 있어서 입법부 안에서 여권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소속 의원을 입당시켜서 세를 불린 건 사실 신민당에 대한 견제라기보다는 유신정우회에 대한 견제라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