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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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사무총장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윤원중입니다. 제308회 국회(임시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출범한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총원은 이전 회기까지 299석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번 회기에서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으로 인해 지역구 1석이 증가한 300석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19대 국회는 지난 국회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요건이 150석에서 180석으로 늘어났다.
1.1. 상세[편집]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보이면서, 연이은 재보궐 선거에서 연패와 불안한 위기가 일어났다. 결국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정당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했지만 일각에서는 총선 대참패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으로 중도-진보 진영 사이의 통합 논의가 있었고, 비록 둘이 통합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연대하면서 새누리당의 대항마로 떠오름과 동시에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그러나 문대성와 김형태 등 새누리당 두명의 당선자가 구설수와 각종 의혹이 일자 결국 당에서 탈당하는 조치를 하면서 잠시 일시적으로 원내 과반 의석수가 붕괴되었고, 반면 제1야당 민주당는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했는데 총선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친노와 친문 진영과 진보성항 시민사회 단체와 개혁성향의 재야세력과 진보성향의 재야인사들과 의기투합을 하여 민주통합당으로 재편한다. 진보야당 통합진보당의 단일화을 하여 기대했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잡음이 일어났고 결국 통한의 패배을 하게 된다. 다만 개헌저지선 100석을 이상 확보하며 견제하는 심리적 노선을 확보하는게 위안이 되고만다.
헌정 이후 양당제의 절정기이기도 했던 때이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실질적인 양당제가 확실히 굳어지기 시작했고, 보수 진영의 또다른 정당인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보수 및 중도 진영의 분열이 종식되면서 양당제는 굳어졌음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진보의 선두인 통합진보당의 분열로 진보진영은 되레 분열되었고, 결국 2014년 해산 크리를 맞으면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새누리당이 2014년 상반기 정도를 제외하면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0%대로 지지부진했고 강력한 조직력을 이용해 재보선에서 지속해서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새누리당이 독주하는 체제나 마찬가지였다.
여하튼 양당제의 절정기였지만, 2015년 말 중도진영의 분열로 3당 체제로 바뀌면서 2004년 17대 국회 이후 굳어진 양당제가 붕괴되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다시 양당제로 복귀한다. 한편 이 19대 국회는 보수정당이 의회권력을 차지한 마지막 국회가 되었다.이은 20대.21대 국회에서 연달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 진보 진영이 1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2. 국회의원[편집]
자세한 내용은 제19대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원구성[편집]
3.1. 의장단[편집]
3.1.1. 전반기[편집]
- 제19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2012년 7월 2일 ~ 2016년 5월 29일)
3.1.2. 후반기[편집]
- 제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2014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 전반기 상임위원장
- 국회운영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 갑, 4선)→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3선)
-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구 을, 3선)
- 정무위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 남구 갑, 3선)
-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새누리당, 울산 울주, 3선)
-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안홍준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선)
- 국방위원장: 유승민 (새누리당, 대구 동구 을, 3선)
- 행정안전위원장: 김태환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 을, 3선)
-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신학용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 갑, 3선)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한선교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 수지구, 3선)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규성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김제시·완주군, 3선)
- 지식경제위원장: 강창일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제주시 갑, 3선)
-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을, 3선)
- 환경노동위원장: 신계륜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 을, 4선)
-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여수시 을, 3선)
- 정보위원장: 서상기 (새누리당, 대구 북구 을, 3선)
-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시 소사구, 재선)
- 후반기 상임위원장
- 국회운영위원장: 이완구 (새누리당, 충남 부여군·청양군 3선)→유승민 (새누리당, 대구 동구 을, 3선)→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시 갑, 4선)
-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3선)
- 정무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3선)
- 기획재정위원장: 정희수 (새누리당, 경북 영천시, 3선)
-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유기준 (새누리당, 부산 서구)→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구 을, 3선)
- 국방위원장: 황진하 (새누리당, 경기 파주시 을, 3선)→정두언 (새누리당, 서울 서대문구 을, 3선)
- 안전행정위원장: 진영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구, 3선)
- 교육위원장: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3선)→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국민의당, 광주 동구, 3선)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새누리당, 경기 의정부시 을, 3선)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 을, 3선)
-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구, 3선)→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을, 3선)
-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4선)
-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을, 재선)
- 국토교통위원장: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남양주시 을, 3선)→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국민의당, 광주 광산구, 3선)
- 정보위원장: 김광림 (새누리당, 경북 안동시, 3선)
-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을, 재선)
3.3. 교섭단체[편집]
3.3.1. 개원 시[편집]
3.3.2. 임기 종료 시[편집]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2012년
-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7월 2일 : 전반기 의장단 선출
- 2014년
-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정.
- 3월 18일: 특별감찰관법 제정.
- 3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정.
- 5월 30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
-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 2015년
- 1월 6일: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 3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8] 제정.
- 6월 22일: 주거기본법 제정.
- 7월 24일: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9] 개정안 본회의 통과.
- 7월 3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 8월 11일: 공동주택법 제정.
- 12월 2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 2016년
- 1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월 3일: 공공외교법 제정.
- 2월 23일 ~ 3월 2일: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대한 무제한 토론
- 3월 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
- 3월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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