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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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구 인구편차 2:1 이하 재조정[편집]
헌법재판소에서 3:1이었던 선거구 인구편차가 위헌이라는 판결과 함께 선거구별 인구 차이를 2: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가 대거 개편된다. 대체로 도내 군 지역이 많은 강원, 충북, 호남, 경북 등은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충남, 수도권은 의석이 늘어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혹자는 고령 인구층이 많은 농어촌·농복합지구의 감소로 새누리가 다소 불리하다고 보기도 하지만, 일견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동두천양주 지역구의 분할은(연천군이 동두천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에 유리할 개연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수원 영통구의 선거구 증설이 확실한 상황은 야당 1석이 늘어나는 셈이 되니,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해 나가자면(강남갑, 강서갑 등...) 끝이 없고, 지역구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다소의 유불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경기권, 대전, 천안지역에서는 야당이 다소 유리해질 그림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충청도 소도시, 농촌 지역구들의 지역구가 도시권으로 붙박이 될 경우, 역으로 소재지 야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1]
2.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가능성[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1년에 한 번 제안했었다가 무산되었던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응용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다시 들고 나왔다.#
- 선관위 안의 요지는
- 전체 의석 중 비례대표의 비율을 1/3로 한다. 현행 300석에서는 (지역구 246석 + 비례대표 54석)에서 (지역구 200석 + 비례대표 100석)이 된다.
- 전국을 '서울 / 인천,경기,강원 / 대전,충북,충남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광주,전북,전남,제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를 한다.
- 각 권역별 정당의 총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비례대표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부분이 현재까지의 선거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참고.
-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며, 같은 순위 입후보자 중 지역구 투표에서의 석패율이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킨다. 석패율제 참고.
선관위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2.1. 당시 상황[편집]
2015년 9월 19일 당시 상황
-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한다. 권역별, 그리고 독일식(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당에게 유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의원정수 유지(300인)를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한다.
- 진보정당 중 유일한 원내정당인 정의당은 당론으로 의원정수 확대(지역구 240인, 비례대표 120인)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최근 독일식(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도입하면 의원정수 확대요구는 물론이고 모든 쟁점에서 양보하겠다고 하였다.
-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석으로 정해놓음에 따라 현행제도 자체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구 의석수의 경우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12월 1일까지의 상황
- 추석 연휴에 부산광역시에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만난 것을 시작으로 여야 지도부 간의 몇 차례 협상이 있었고, 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최소한으로 조정해 지역구 의석수를 6석 늘린 252석으로 하는 데까지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개입으로 어그러진 것으로 보이며, 결국 다시 평행선을 그리게 되면서 결국 선거구 결정 시한을 넘겼다.
- 그러던 와중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14석 늘린 260석으로 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40석으로 하는 대신, 균형의석제를 도입하여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을 지켜주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요소를 들여와 야당의 요구하는 비례성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들여주겠다는 것. 즉, 제3당이 정당득표율 5%를 득표한 경우, 300석 중 5%에 해당하는 15석의 과반인 8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제3당이 지역구에서 2석을 당선시켰다면 이와 상관없이 비례대표 8명이 당선되게 된다. 선관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을 홍보하겠다고 나섰다.
2.2. 도입 가능할까?[편집]
하지만 총선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각 정치세력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려우며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야 하는 문제도 걸쳐 있는 만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른 대안으로 연동형(독일식)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닌 병립형(일본식)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새누리당 일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병립형은 지역구도의 완화(하지만 연동형에 비해 효과가 덜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고 정의당 등의 반대로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
-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가장 큰 난점은 바로 20대 총선이 치러지고 난 다음 해에 바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부분이다. 연달아 치러지는 선거에서 직전선거의 결과가 후위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는 것.
- 각 정당, 특히 양대 거대정당은 새로운 선거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이해득실을 따져본 후 영 아니다 싶으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석패율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당내 중진 네임드 혹은 정치생명이 다한 네임드에게 나름 유리한 방식이지만, 이 방식대로라면 양대 정당의 의석 수는 줄고 제3당이 약진할 수 있는 토대를 놓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대 정당에서는 아무도 논의 대상으로 올리려조차 하지 않는다,
3. 인구 변동[편집]
- 나이가 들며 보수화되는 중년 부근 세대의 정치 성향이 얼마나 변화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 2012년 대선 출구조사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박근혜:문재인이 1:2,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은 54:46, 50대 후반 이상은 7:3, 70대 이상은 3:1로 나타나 성향이 세부류로 나뉘었다.
- 결국 나이를 3살 먹는 사람이 현재의 성향을 유지할 것이냐(코호트 효과), 지금 그사람보다 3살 많은 사람의 성향과 비슷해질 것이냐(연령 효과)의 문제인데, 전자쪽에 가깝다면 야당이, 후자쪽이라면 여당이 유리하다.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는 중장년 세대의 경우 자신의 정치성향을 유지한채 나이가 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알 수 없다.
- 그 밖에 젊은 층은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신도시로 이사를 가는 추세이며, 한편으로는 수도권 외곽으로 은퇴하는 세대도 늘고 있어 더욱 접전이 예상된다.[2]
- 선거 결과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의 성향을 유지한채 나이를 먹는 코호트 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4. 부동산시장 상황[편집]
21세기 대한민국의 선거는 부동산 시세에 급격하게 좌우된다. 특별한 빅이슈가 없다면 지역 부동산 이슈가 선거를 지배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공약과 지역예산확보 전쟁이 벌어진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다가오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벌어놓은 30여년간의 재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만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은퇴자금원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우스 푸어는 물론 베이비붐 세대의 모든 경제적 노력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사태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시사인의 분석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연말의 부동산 상황은 2010년부터 시작된 전세난/월세난으로 인해 2014년부터 전/월세 세입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과감하게 끼고 진행된 내집마련 분위기로 인해 시세가 2013년의 바닥에서 상승한 상태이다. 이에 건설업 기업들은 그동한 묵혀왔던 재개발, 재건축, 택지지구,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등 불문하고 예비부지를 분양시장에 쏟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 즉 기준금리 인하(2.00% → 1.50%)로 인해 분양시장에는 더욱 더 돈이 몰려들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으로만 50조 이상의 돈이 쏟아져들어간 것. 기사 수도권 모기지 잔액 300조 돌파 이에 대한민국의 신규주택 허가건수는 70만건을 넘어서서 1기 신도시를 건축하던 1990년 이후 25년만에 최고치를 찍어버렸다. 기사1기사2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도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런데, 2015년 하반기 들어서 재닛 옐런이 이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다가오는데다 중국 거품경제 붕괴, 석유가격 폭락으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과 부동산 상승 사이클이 어려워졌다. 이에 건설업체들은 연말 물량의 경우 2016년 등으로 넘기기도 하고 있다.기사1 기사2 이는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서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던 한국 기업들이 줄줄이 IPO를 취소하는 등의 후폭풍도 일기 시작했다.기사1 기사2 그리고 미분양 물량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기사 다만 서울특별시는 재건축/재개발 분양이 입주물량보다 많아서 2016년까지는 서울시는 공급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기사 하지만 서울시도 아파트 매매가가 꺾이는 조짐은 보이고 있다.기사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도 여러가지 사회간접자본 계획이 나오고 있다. [3]
그런데 이들 중에 제주 신공항이나 세종포천고속도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방식(트램이냐 경전철이냐)을 제외하면 어느당이 된다고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달라질만한 사업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 수혜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SOC 사업으로 인해 서울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서울이나 서울에 근접한 도시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문제다.
부동산이 한풀꺾이고 다시 끓을 가망은 없어보이면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유리해진다. 2008년까지 세계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한나라당이 서울 강북과 목동, 고양시 등지에서 우세했으나, 대침체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지지세를 회복하였다.
5. 여론 상황[편집]
- 2015년 현재 새누리당은 매번 이기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매번 지는 현상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착시일 가능성이 크다. 201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밖에 없으며, 게다가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꽤 선전했고[4][5] 그 이외에는 모두 젊은 층의 투표율이 매우 낮은 재보궐선거였다.
- 또 하나의 예로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의 동작구 을 지역구의 선거 결과를 보면 이 지역구의 투표율은 46.8%였으며,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상대로 1.39% 차이로 신승했다. 노동당 김종철 후보의 득표율 1.4%를 포함하면 나경원이 밀린다. 이 지역은 단일화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있었고, 투표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총선 투표율은 재보선 투표율과 비교하면 대략 15% ~ 20% 높다. 만약 그 당시 동작구 을의 판세가 총선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노회찬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투표율이 높은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와는 대단히 판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왜냐 하면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각 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의견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되면 기본적으로 56 ~ 58%의 여당 지지율을 보유하고 있는 부울경에서도 미래에 만일, 야당후보가 여권후보들이 선거에서 각자 나와서 어부지리의 효과가 있어서 당선되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나뉘지 않고 결집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야당 후보 당선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선거라는 것이 이러한 상대 적진의 유불리한 변수 내에서 어떻게든 투표 당일 당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로 그것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이렇게 표분열로 어부지리로 적진이 승리했으니 별 거 아니라는 정서는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선거의 속성과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
- 북한의 서부전선 대북확성기 사격 시도가 있었던 요인도 있겠지만, 중국 전승기념식 참여로 인해 9월 1일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50%를 넘겼고,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에 2배로 벌렸다.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지지율은 외국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특히 40대 여성의 지지율이 63%에 육박하다는 점은 야당으로서 긴장할 만한 대목이고, 이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일지 지속적 현상이 될지가 관심 여부이다.[6]
- 다만, 한 번 악재라도 터지면 지지율의 낙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6 ~ 7월 동안 문창극을 비롯한 인사파동, 유병언 검거 실패 등으로 드러난 무능으로 국정 수행 지지율이 47%에서 40%로 하락했다.[7] 과연 현재 이런 수준의 악재가 터진다 해도 과거처럼 40%대 지지율로 버텨낼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어퍼컷에 카운터 펀치까지 맞은 2015년 1월과 메르스가 창궐했던 2015년 6월에 지지율이 각각 29%로 최저점을 찍은 적이 있다.[8] 즉, 54[9]-29=25, 25%의 사람들은 견고한 지지층이 아니란 소리. 집권 초판하곤 다르다. 단 한 번의 악재라도 터진다면
연말정산에 문건파동에 성완종에 메르스에 유승민 사태에 국정원 해킹 의혹까지... 올 초부터 8월까지 평균적으로 악재가 1~2개월마다 한 개 이상씩은 꼭 터진다.기록적인 지지율 낙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5년 9월 둘째주 중에는 별다른 악재도 없었는데도 불구, 지지율이 4%[10] 빠졌다.[11]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 지지율에 거품이 상당히 껴 있는 듯 했는데, 2015년 한국갤럽 기준 9월 3주차에는 부정 평가가 41%로 하락하고 긍정 평가가 50%로 유지되어 임기 후반의 대통령 지지율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결집돼 있는 양상이다. 대경권과 5060의 확고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40대도 40%대의 지지율로 다소 올랐다.
- 야당의 정계개편의 여론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참고로 총선의 경우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
- 인구 비율에서의 우위는 그 반대급부로도 어떻게든 나타내게 되어 있는지라 새누리당으로서도 새정련으로서도 치열한 접전이 될 선거일 것이다. 현 여야간 선거구 확정 논의에 앞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만약에 성사될 시 조직이 센 새누리당에게는 다소 유리해질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계파갈등과 정당으로서 공천, 관리능력이 임계치에 다해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그에 비례해 더욱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도 커질 것이고...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직후 여론조사에서 야당의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것이 포착되었다. # 해당 협상에 대해서는 각지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지만 적어도 박근혜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가때와 같은 새누리당의 '외풍'은 기대하기 힘들 듯하다.
6. 통합진보당 해산, 진보정당 몰락의 신호탄인가?[편집]
-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정의당과 경제와 복지 문제에 대해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의원이 많으며 그 중 진보정당의 의제인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의원도 많다. 다시 말해 정의당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새정치민주연합과 많이 겹친다는 뜻이다.[12] 또한 6.4 지방선거 당시에는 두 정당 모두 회의적이었지만, 7.30 재보선 참패를 거치면서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된다. 하지만 그럴 경우 안 그래도 중도온건파와 진보강경파 간 계파 다툼이 큰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정의당 의원들 계파까지 고려한다면 당론 형성과 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 정의당 쪽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 정의당에게 돌아올 파이는 얼마 안 될 것이고, 결국은 진보강경파의 일원으로 흡수되어 버릴 거라는 우려도 있다. 결국 통합이 무산되었다.
- 통합진보당의 해체로 진보진영 내의 "종북"을 가릴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종북 논란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있다. 진보세력에서 NL의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통합진보당으로 통합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판결로 통합진보당이 해체되면서 전 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어떻게 정치적 활동에 나설 것인지, 민주노총 세력은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등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 진보정당들은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인만큼,[13] 과거 통합진보당이 출범할 때 처럼 진보 3정당을 중심으로 진보인사들이 총결집한 통합 진보정당이 출현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 한편 일부 시민사회인사 학계인사와 노동계에서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을 출범시키고 국민모임(가칭)이라는 신당을 만들려고 추진하면서 야권 전체에 개편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되었다. 정의당과 노동당도 국민모임에게 장기적인 통합 제의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일부 세력이 탈당해 국민모임에 참여했다.
- 정의당과 국민모임, 진보결집더하기[14], 노동정치연대가 일단 통합을 발표했다. 만약 이게 실제로 이뤄진다면 야권의 새로운 대체재가 될지 아니면 비슷한 포지션의 당들이 합당하여 출발했었던 통합진보당 시즌2가 될진 쭉 지켜봐야 알듯 하다.
- 구 통합진보당 출신 일부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중연합당도 창당되었다. 이 당이 이번 총선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듯 하다.
7. 새정치민주연합 분당[편집]
-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를 크게 앞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전국적 개혁정당" 창당을 시사하면서 야권 발 정계개편이 가시화됐다.
-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는 신당 후보가 새정치연합 후보의 지지율을 10%p 넘게 앞섰고, 노컷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신당에 관해 수도권 지역에서 긍정적 응답이 50%를 넘었다. 물론 신당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란 변수가 있지만, 리얼미터에서의 새정치연합 지지율 변화추이를 보면 새정련 지지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교차검증이 필요한 상황.
- 반면 10월 문화일보의 중앙선관위 공심위에 등재된 여론조사 결과 (40대 이상만 조사) 야권신당의 전국 지지율은 11.0%로, 18.3%를 기록한 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은 10%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광주·전라, 강원·제주 지역에서 파괴력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17]
- 현재는 천정배 의원이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정동영 전 의원[18], 원외의 "민주당"[19],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의 "신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과 그 지지세력",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이탈파" 까지 야권신당 움직임에 가세했다. 자세한 건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항목 참고.
8. 박근혜 정부 임기 말 초거대 공룡 여당 등장 가능성[편집]
2015년 12월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봉합되어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새누리당의 압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헌선 돌파도 가능할 것 같다는 예측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경제신문의 기사에서 처음 나왔다. 네이버 뉴스다음뉴스 네이트뉴스 요약하면
-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보통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 3년차부터 지지율이 25~35% 아래로 떨어지면서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40%를 유지하고 있으며 많이 오를 때는 50%를 넘고 있다.[20]
- 고령화 - 고령 투표자들의 2/3이 새누리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 자체가 새누리당에게는 호재다.
- 부동산 이슈 : 새누리당은 여당의 이점이 있다. 또한 한나라당 시절에는 노무현 열린우리당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이슈를 선점해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연타석 홈런을 날려버린 적이 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3연타석 선거를 앞두고 선거 최대 이슈가 부동산으로 부각될 경우 여당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부양책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종부세 원죄를 들고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 분열하지 않는 새누리당: 내홍을 빚더라도 당의 리더가 확실하고 지도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 제일 중요한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사태: 더불어민주당 내분의 후유증이 점점 깊어지면서 야당에 피로해진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으로 역선택을 해버리는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
- 또한 분당으로 치달을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난립한 야당이 서로 팀킬을 할 가능성이 높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는 어느 정도 야권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야권신당과는 단일화 가능성이 극히 낮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대를 약속했지만#, 국민회의는 국민의당과 통합했다.
- 결론적으로 여당1, 야당多 상황으로 치달으면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35~40%정도 득표하면 당선에 매우 유리해진다. 다만 현 야권이 최악의 상황에서 치루었던 18대 총선에서도 당시 한나라당에게 개헌선을 내주지 않았던 이력이나, 15대 총선에서의 일여 다야 구도에서도 개헌선을 내주지 않았던 만큼 새누리당의 단독 개헌선 돌파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 여야 공천정치의 민낯[편집]
이번 20대 총선은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았으며 선거구 획정등의 문제로 공천 심사가 지연되는 여러모로 내홍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반대파를 숙청하려 든 주류파 공천심사위원장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이를 24시간 재방송하며 고장난 녹음기 마냥 반복한 종합편성채널 패널들의 경쟁적 막말, 이로 인한 반대파들의 저항과 탈당등 심각한 막장드라마로 얼룩졌다.
여당의 키워드는 "진박"이었다.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행한 새누리당 지역구 공천은 그야말로 김무성계를 제외한 일방적인 비박학살 및 비박 중진들 제거였고, 이로 인해 유승민, 이재오 등 비박 중진들의 탈당 및 무소속 출마, 그리고 계파갈등의 정점을 찍은 김무성 대표의 옥새런 파등 심각한 내홍으로 일그러졌다.
야당의 키워드는 "정무적 판단"이었다. 문재인 당대표의 삼고초려로 영입한 김종인 공천심사위원장은 그 동안 더민주의 주류이자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을 대하는 편견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주력했다. 바로 운동권, 구 민주당, 친노의 제거. 수권정당으로써 정체성을 주창해온 김종인 대표는 수권정당이자 중도보수 정당으로의 이미지 전환을 목표로, 더민주의 야성을 상징하는 운동권 및 비주류 강경파, 여기에 민주당의 뿌리지만 구태라고 당내에서도 왕따 신세인 구 민주당 세력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데 주력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구 지지가 높은 정청래를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이나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의 컷오프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많았다는 것이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이용한 말돌리기로 지지자들은 물론 당사자들조차 납득하기 힘든 설명을 내놓아 지지자들을 분노케 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셀프 공천 파문으로 대표되는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의 후보 자질 문제가 심각한 지지이탈을 가져왔다.
제3당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는 자유로왔으나, 지역구 후보 공천에 있어서는 사실상 양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 주워먹기식 공천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들의 질은 양당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10. 비박 무소속 연대, 여권 분열의 가능성[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13:31:47에 나무위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주요 이슈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공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옆 농촌 지역구 상대당 소속 거물한테 굽신 거린걸 생각하면...[2] 가령 문세표로 유명한 광주시의 경우 새누리당에 유리한 은퇴자들도 늘고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유리한 젊은 세대도 늘고 있다. 특히 경강선이 2016년에 개통하기 때문이다.[3] 2015년 한 해에만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세종), 제주 신공항, 경강선, 대곡소사선, 동탄인덕원선, 서울 경전철 신림선, 서울 경전철 동북선, 신안산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충청권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동해선 복선전철화, 경전선 광역전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연장, 흑산도공항, 울릉도공항 등등 어마어마한 물량의 신규 사회간접자본과 부산항 재개발, 인천항 재개발, 각종 역세권개발사업같은 비택지계획도시 건설, 그리고 각 지방관청(지방자치단체 청사, 중앙행정기관 청사, 공공기관 청사 등) 신축 등이 허가가 났거나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4]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9 대 8로 앞섰고,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수가 밀렸지만 수도권에서 선전했고(특히 서울특별시에서 25곳 중 야권이 21곳을 가져감) 전국적인 광역 비례에서는 정확히 새누리가 48.47%득표를 하였고, 새정치는 41.23%, 통진당은 4.26%, 정의당은 3.61%를 득표해서 야권은 49.1% 정도 가져갔다. 여권 vs 야권 대립의 프레임으로 놓고 보면 새누리 48.47%+한나라(군소정당) 0.16%+공화당 0.04%+새정치당 0.28%로 다 더하면 48.95%이다. 노동당, 국제녹색당, 기타 정당 등은 비례대표후보자를 낸 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단순비교하기 힘든 것을 감안할 때, 49.1% vs 48.95%의 구도로 치환된다. 당장 지난 선거 때도 비례대표 득표가 여야가 딱 반반이였다.[5]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지방선거 2개월 전에 있었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덕에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변수라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다만 당시에는 집권 1년만에 정권이 레임덕을 맞을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여당의 호소가 좀 먹혔다면 20대 총선은 그런 호소는 불가능하다. 야당 또한 그 당시 정부의 무능성을 내세우며 심판하자고 했지만, 계속된 심판론이 과연 먹혀들지는 미지수.[6] 전라도에서도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진입했다.[7] 한국갤럽 기준.[8] 역시 한국갤럽 기준.[9] 한국갤럽 기준 2015년 9월 1주 지지율.[10] 적지는 않은 수치다.[11] 한국갤럽 기준.[12] 조선일보 국회의원 성향 분석 기사를 보면 정의당 의원들과 장하나, 은수미, 김광진, 남인순 등 진보적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 비례대표와 스펙트럼이 겹친다. 각 당마다 당론이 존재해서 성향이 비슷하다는 소리를 듣는 중도 성향 의원들의 스펙트럼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겹친다고 볼 수 있다.[13]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에 소속된 선출직 공직자들의 수를 다 헤아려도 국회의원 5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17명이 전부. 그나마도 반복되는 이합집산과 야권연대에 대한 피로 등으로 진보정당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유권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들마저 다음 선거에서 다시 재선될지는 미지수이다. 자칫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한 명도 건지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 수준.[14] 노동당 탈당파[15] 새정치연합 지지층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비율은 2.6%, 새정치연합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은 81.3%, 야권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은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보다 낮은 2%로 조사됐다.[16] 참조.[17]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20% 가량이 신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전주시에 방문하여 "정동영 의장과 개인적으로 함께하고 싶다", "정동영 전 의원과 나는 오랜 친구사이", "정동영 의장만한 사람 없다"며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19] 새롭게 창당된 당이다.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지냈던 김민석 전 의원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20] 아버지 박정희와 대를 이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굳건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통령 지지율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