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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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변천사
2.1. 현재 주민등록증 양식
3. 발급 절차
4. 사용·본인확인 절차
5. 주민등록증에 관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6. 비판
6.1. 신분증 규격과 구조의 문제
6.2. 전산인식 및 진위확인 서비스 관련 문제
6.3. 생체정보 활용 (지문 날인) 문제
6.4. 불필요한 의무화 및 예산·기회비용 낭비
7. 다른 나라들의 사례
8. 여담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주민등록증, 줄여서 주민증(住民證) 혹은 민증(民證)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발급 받게 되어있는 신분증이다.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기류령"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조선인들을 원활하게 강제 징병하기 위해서 첫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1950년 서울시와 각 도가 발급한 시민증과 도민증이 사용되다가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신분증화 시킨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도입되었다. 전근대의 호패와 유사한 개념의 물건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17세[7]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성인 연령보다 이른 시기에 발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나이로 19세 1월 1일부터 술, 담배를 살 수 있는데, 술,담배를 살때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8]
2024년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06년 1월생[9]~ 2007년 11월생[10]까지이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후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를 부과받을 수 있다.[11]
당연하지만 주민등록증을 함부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가 담겼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사를 방지하는 기능이나 장치가 없어 멋대로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범죄로 악용돼 자신이 누명을 쓰는 일도 있다. 그래도 집 밖으로 나올 때 신분증 하나는 챙기는 게 좋다. 야외활동은 물론 사건사고 등 발생시 도움이 된다. 물론 한국인은 한국 국내에서 신분증 소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다녀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12]
2. 변천사[편집]
주민등록제도는 처음엔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기류령"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조선인들을 원활하게 강제 징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당시 법령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이는 조선기류령이 한국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증명한다. 광복 이후인 1947년, 인구파악 등 행정사무를 위해 등록표를 도입하였으나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다가 6.25 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각 지역별로 시, 도민증을 발급하여 신분증 및 행정사무 등지에 활용했으며 이 시, 도민증을 개편해 발행한 것이 주민등록증이다. 시, 도민증에는 주소나 본적은 물론 체중, 키, 혈액형 등의 신체정보와 직업, 언어 등지의 사항이 기록되었다고 한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 이후, 인구 동태 파악 및 간첩 은신 방지 등을 이유로 들어 1965년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막대한 비용지출 및 국민 감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반대가 극심하여 시도를 접어야 했던 바 있었다. 그랬던 것이 불과 얼마 후에 1.21 사태라는 더없이 좋은 근거가 생기며 여론이 반전되었고, 이에 박정희 정부는 내친 김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입했다. 1968년 1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자하동사무소(현 청운효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었다. 처음 발급이 시작된 1968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세로형태였으며, 이때는 주민번호가 총 12자리였다. 오늘날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에 나왔으며, 생년월일란이 삭제된 것은 1983년 발급분부터이다.
과거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호주, 해당 기초단체장[13]이 적혀 있었고, 이외에도 병역사항이 앞면에 기재되었고 뒷면에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과 특기번호, 주소변경사항이 기록되었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여성은 병역사항란은 공란으로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제2국민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여군 출신은 현역 복무한 남성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특히 언제 어느 병과에 어느 계급으로 전역했는지의 사항까지 기록되었다. 병역사항 기재는 다음과 같다.
아울러 뒷면 지문 왼쪽에는 특기번호 항목이 있었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국가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해당 특기의 번호가 기록되었으며 특기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빈 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삼청교육대 훈련 이수자들에게도 암호식으로 특기 번호가 부여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1975년에는 하늘색 배경을 분홍색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12자리를 13자리로 변경하고 앞 6자리를 생년월일에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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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발행된 이승만 전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의 주민등록증. 호적상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며, 유럽식 외래어[16]이기 때문에 한문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본적지와 거주지인 이화장 주소가 쓰여있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므로 병역란은 공란이다. 호주는 양자 이인수가 표기되었다.
1983년 이후에는 전면을 가로배치로 변경하고 생년월일란을 삭제했다. 그리고 특기번호가 뒤로 갔으며 호적사항 변경시마다 재발급을 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됐다.
1999년까지의 주민등록증은 사진에 철인을 압인하고 갱지를 두꺼운 코팅지로 코팅해서 발급하였다. 즉 종이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세탁을 하면 물에 완전히 젖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다.[17] 이 때문에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훼손 사유가 분실 사유와 순위를 겨뤘다. 코팅한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되면서 몇 번 정도는 물에 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런 훼손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눈에 띄게 줄었다.
그 뒤 2000년 주민등록증 도안 변경 이후, 주민등록증에 본적, 호주, 병역사항[18], 특기 번호란이 삭제되었다.
1999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19](초창기)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보존이 잘 안되는 형태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코팅이 벗겨지고 사진이나 글씨가 점점 흐릿하게 변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질(?) 주민등록증을 쓰다 자연적으로 훼손됐다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해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기 것이 너무 흐릿해서 신분증 제시할 때 상대방이 힘들어한다 싶을 땐 시간 내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도 좋다.
16년만에 대대적인 갱신이 있을 것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했으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계획은 따로 없다고 한다. 이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주민등록법 개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며 2016년 5월 개정 주민등록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신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교체가 있을 예정이었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 하였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하고 색변환문양+레이저 인쇄(수록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등 추가적인 위, 변조 방지용 장치가 추가되었다. 또한 이름과 주민번호 부분을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하며, 뒷면 지문의 실리콘 복제를 막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였다.'위·변조 방지' 내년 주민등록증 바뀐다, 어떻게? 양식을 일부 교체하면서 후면의 안내문도 약간 바뀌었으며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주민등록증' 옆에 음양 문양이 추가되었다.
여담으로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된 이유로 새로 재발급받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2003년 출생자부터는 2020년에 개정된 주민등록증으로만 발급받고, 2002년 출생자 부터는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개정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20]
2.1. 현재 주민등록증 양식[편집]
아래는 2023년 기준 주민등록증 양식으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주소지가 도로 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지위는 특별자치도이나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다층형 광역자치단체라 이 방식을 따른다.
앞쪽 괄호에 들어간 구는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의 일반구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가 그 시와 동급의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특별/광역시 주민증의 발급권자는 구청장이지만 시의 주민증의 발급권자는 시장이 된다.
광역시 양식과 도 양식에 둘 다 읍/면이 괄호에 들어간 이유는 도로명주소 체계상 동/리만 뒤쪽 괄호에 들어가고 읍/면은 앞에 적히는데, 이 읍/면이 모든 시/군에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양산시에는 동면 가산리와 중부동이 있는데 동면 주민의 민증에는 동면까지 적히고 중부동 주민의 민증에는 중부동이 뒤쪽 괄호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이므로 다음의 예시를 따른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례시 산하의 일반구와 동급인 행정시이다. 고로 시장도 민선직이 아니라 제주도지사에 의한 관선직이다. 다만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발급된 주민증의 경우 제주도 제주/서귀포시장/북제주/남제주군수로 나왔었다. 특별자치도 개편을 기하여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통합되는 대신 자치시에서 행정시로 격하되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변경 후에도 산하 시군이 자치제를 유지하여 시장, 군수도 계속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위의 도의 방식을 준용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에 군은 물론 일반구와 행정시도 두지 않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바로 읍/면으로 시작하며 동 지역의 경우 그것조차 뒤쪽 괄호로 넘겨버린다.
1999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되는 과정까지 난항이 있었다. 원래 1997년부터 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운전면허증+국민연금증 4개를 통합한 카드형 주민등록증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IC칩을 내장한 전자식 주민등록증이 채택될 예정이었는데,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인하여 1998년부터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반대한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1997년 대한민국 외환 위기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 IC칩은 제외되고 도안만 카드형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지문 날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서 1999년에 지문 날인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해당 문서 참조.
3. 발급 절차[편집]
3.1. 최초발급(신규발급)[편집]
- 17세[21]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급 가능하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대한민국 내 거주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최초발급 하지 않으면 이후 최초발급시 초과된 기간만큼의 과태료(5만원 최대)가 부과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가능하다.[22]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통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다.[23][24]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매[25][26] 여권용 사진을 가지고 가면 된다.
- 또한 교복을 입고 찍은 증명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경우 나중에 무료로 교체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규정은 없다. 주민등록증 무료 교체는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그것은 아래 참고.
- 신분증 - 17세 미달의 경우 보통 신분 확인 시 학생증, 청소년증이 사용된다. 보통 학생증을 요구하며,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다른 법정 신분증이어도 상관없다. 단,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이어야 한다. 너무 오래된 자격증이나 신분증을 들고 갈 경우에는 거부하며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게 된 지금은 FM대로 하면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뽑아 가져가야 한다.[27] 혹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도 신분 증명이 가능하다.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온전히 적혀 있다는 조건 하에.
- 지문 전체 - 열 손가락 모든 지문. 왼손과 오른손 모든 손가락의 회전 지문[28]과 평면 지문[29]을 찍는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지문 채취용 잉크를 손에 발라준 후,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찍는다.[30] 채취한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잘 나오지 않았거나 구별이 어려운 경우 등) 다시 찍어야 하며, 그래도 지문 채취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연락해서 경찰서(!)로 가게 된다. 시설이 좋은 주민센터라면 전자식으로 일부 외국 공항에서 입국시 지문 채취하듯이 기계[31]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스캔하기도 한다. 참고로 이 지문은 주기적으로 해당 주민센터에서 관할 경찰서로 보낸다.[32]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는 발급신청일로 입력된다. 발급에는 3주 정도 소요되며 발급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직계 혈족(존·비속,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임장이 있는 동일세대원에 한해 수령받을 수 있다.
지문을 찍는 건 담당 공무원이 도와주기도 하며 예전에는 현직 경찰관이 손을 잡고 직접 날인했었다. 이 때문에 다른 민원이 많을 때 찾아가면 담당자가 대놓고 싫은 내색을 보이기도 한다. 시간이 꽤 걸리는데다가 지문 채취가 까다로울 경우 (손에 땀이 많다든지)에는 걸리는 시간이 배가 된다. 게다가 여기에 사용되는 잉크가 더럽게 안 지워지는 물건이라 비누와 함께 수세미까지 써야 깔끔하게 씻을 수 있어서, 일부 주민센터 화장실 세면대는 잉크 찌꺼기로 찌들어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잉크가 바뀌어 비누칠로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지워지니 큰 문제는 없다. (물티슈로도 지워진다.) 애초에 잉크를 쓰지 않는 전자식은 더욱 더 편리하다.[33]
발급 통지시 동네에 따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통·이장이나 주민센터 공무원이 본인 댁에 직접 와서 서명을 받고 통지서를 건내준다. 최초 발급 신청은 현재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속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4]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최초 발급 및 재발급을 불문하고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 보기 드문 업무이므로 바쁘다고 딴 사람 보낼 생각은 말아야 한다. 또한 구청, 시청에서는 발급 신청은 커녕, 재발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17세[35]가 되는 해는 빠른년생이나 12월생이 아니라면 고등학교 2학년이 대부분이다. (빠른이나 12월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다! 단 1월생의 경우 고2 되기 직전인 2월에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웬만한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행정복지센터라고 예외는 아니다. 즉 학생은 수업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기가 곤란해 생일이 방학과 겹쳐있지 않는 한 직접 방문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각 읍‧면‧동사무소가 모두 쉬어 주말에 찾아갈 수도 없다.[36] 그러니 방학 시즌 혹은 그 전달인 12~1월생 또는 6~7월생이 아닌 이상 해를 넘겨서 만들 가능성이 높긴 하다.[37]
주민등록증을 빨리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학기 중에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가령 한두 달에 한번씩 돌아오는 중간고사·기말고사를 볼 때는 3~4일 연속으로 오전 일정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 잠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도시 지역은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각 동마다 다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농어촌 지역이라도 고등학교 정도면 해당 지역에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와 물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좀 더 열정이 있다면 점심 시간 동안에 점심 한끼 거르거나, 대충 빨리 먹고, 택시 타고 동사무소 갔다 올 수 있다. 물론 먹성 좋고 피곤에 찌든 고등학생이 점심이나 점심시간 휴식이나 여가 활동을 포기하고, 택시비까지 써가면서 발급 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도 안되기는 하다.(...) 1~2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하루 전, 수능 시험 하루 전, 고입선발고사 하루 전, 졸업식 하루 전, 명절 직전이나 공휴일 또는 연휴 직전일 때도 보통 정규 수업만 하고 빨리 끝내기 때문에, 이 때를 노려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긴 하다. 게다가 학교 일정 중에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체육대회처럼 하루 일과가 일찍 종료되는 행사도 있고, 개교기념일이나 졸업식, '재량 휴교일', 수능시험, 고입 선발고사 실시 지역은 선발고사 실시일처럼 학교만 쉬는 공휴일에는 열정이 없어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정말 간신히 얻은 휴일에 놀러 가거나 쉬고 싶은 마음을 참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뿐. 또한 일부 지자체에선 특정 요일마다 야간까지 민원실을 개방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야간에 발급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동사무소 갈 시간이 없어서 방학 때까지 기다리고 못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38]
외지에서 기숙사 생활 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좀 더 높은 열정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도 본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불가능하진 않다. 그냥 학교 기숙사로 전입 신고해도 된다. 기숙형 고등학교를 땅값이 비싼 도심 지역에 설치한 경우는 별로 없다. 거의 대부분이 도시에서도 교통 여건이 안 좋은 변두리 지역이나, 아니면 땅값이 싸고 인구가 눈물나게 적은 교외 지역으로 아예 확 빼서 설치한다. 그런 곳은 대부분이 한두 명의 인구도 아쉬운 지역이다. 따라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반겨줄 것이다. 전입신고는 다만 조심해야 하는게 상술한 기숙형 고등학교같은 미성년자의 사례는 어차피 주민세는 면세고 건보료는 소득이 없을 테니 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되므로 상관없지만 성인은 혼자서 타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되어 기본적으로 건보료와 주민세를 별도로 뜯기게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귀찮은 과정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나중에 기숙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에 원래 살던 본가로 재전입 하는 것을 까먹으면 얄짤없이 별도세대로 취급하여 건보료와 주민세 뜯기고 이걸 복원하려면 굉장히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주민세의 경우 대학생 신분임을 입증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를 떼다가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넣어서 면세나 환급받아야 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별 도리 없이 살지도 않는 주소지의 지자체에 납부하는 수밖에 없다. (최대 연간 1만원.) 여기까지야 꼴랑 1년에 만원이니 넘어간다 치더라도 세대분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튕겨난 건강보험을 도로 부모님 밑으로 집어넣으려면 피부양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상당히 귀찮고 처리되는 동안(보통 2주 정도 걸림)에 납부일이 다가오면 그냥 지역가입자로 쌩돈 2만원(기본최저보험료)+@(소득이 있는 경우) 내야 된다. 아예 까마득히 잊어 모르고 있었다면 매달 최소 2만원씩 청구되는 지로용지가 (이미 졸업해서) 살지도 않는 기숙사 우편함에 잔뜩 쌓일 테고 결국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의료보험이 정지된 이후에 어떠한 계기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의료보험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이러면 가산세까지 거진 수십만원을 토해내게 된다. +그날 진료 본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전액 비급여 처리로 병원비가 10배가량 비싸지는 건 덤이다. 그러나 2023년 1월 12일부로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며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인이든 아니든 학생이든 아니든 알바를 한다면 대부분은 4대보험을 안 들기에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기타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세금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3.3%만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2호의 나목 (1)[관련법령]에 따라 이러한 알바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총합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얄짤없이 건보료를 뜯기게 된다.[39][40] 즉 매달 알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직장가입자가 되면 3.5만원씩 뜯기지만 프리랜서(기타사업소득자) 취급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2만원만 뜯긴다. 그리고 애시당초 전입신고나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신의 쥐꼬리만한 소득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계기를 만들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신이 피부양자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줄 몰라서 안뜯긴다.
한국의 행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허술한게 많다. 우리나라의 행정 절차에 따르면 전입신고(또는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단 지역가입자로 튕겨나오게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신고를 하려면 저 조건을 만족함을 본인이 증빙해야 하고 그 과정의 번거로움은 둘째치고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들어가며 나목 요건에 저촉되지 않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전입신고나 세대분리 등 무언가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어지간해서는 자격조건에 대한 심사를 않게 되어있고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저촉하는 등의 이유로 가입형태를 변동시키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가입자가 피부양자 조건에 저촉되어 상실되었음(+그러므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당신이 건보료를 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매우 바쁜 기관이다. 당신의 연소득이 막 몇십억씩 되는게 아닌이상(...) 굳이 10대~20대 초반에 알바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일일이 세무조사를 해서 즉시 가입자격을 정정하고 뜯어낼 정도로 여유가 넘치는 기관이 아니기에 대개 수 년간은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초과해도 건강보험공단이 당신을 세무조사할 어떠한 계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 물론 그상태로 몇 년 지나면 주기적으로 하는 공단 자체조사에서 걸려서 너님은 이제부터 지역가입자이며 건보료 따로 내야 한다는 통지서가 날아오긴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몇년간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신청서 양식을 보면 '특수기술'이라는 칸도 있었는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관련 규정이 있었다. 그 중 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에 규정된 자격과 면허가 대상이라고 한다. 만약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가 있다면 특수기술 칸에 적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해당하는 자격면허가 있어도 적는 사람이 거의 없다. 2000년 들어 주민등록증 양식이 개편되면서 특기 번호가 삭제되었기에 특수 기술을 적어도 표시되지 않는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에게 특수 기술 칸에 대해 물어봐도 그냥 대충 답해주거나 안 적어도 된다고 답해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예전과는 달리 행정체계가 전산화되고 탄탄하게 잡힌 오늘날에 와선 거의 사문화된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특수기술신고사항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폐지되었고 2018년 2월 1일 신청기준 특수기술칸이 삭제되었다.
2022년 7월 5일까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신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다.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져
3.1.1. 과태료[편집]
법령에서 보듯 제때 발급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42]가 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보를 받아도, 방학에 가려고 미루다가 잊어버려서 독촉장 받고 겨울방학이 돼서야 발급받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에게 하루 빨리 민증을 안겨주기 위해 학교에 방문해서 신청받는 일도 있다.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안 가도 되니 웬만하면 방문신청 때 신청하자.
3.2. 재발급[편집]
- 준비물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트라넷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복지센터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기관과 신청기관, 지정한 제3지로 등기우편 중에 편리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확인해두길 바란다. 다만 등기우편을 신청하면 3,800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
보통 재발급은 분실 재발급이 많은데[45], 분실 신고와 재발급은 양식이 다르다. 분실을 확인하면 먼저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분실신고부터 하도록 하자.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할 때는 분실 처리와 동시에 재발급이 이루어진다. 인터넷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초기에는 분실시에만 가능했으나 지금은 분실 외의 사례로도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당연하지만 분실이든, 분실이 아니든 일단 재발급 시에는 기존에 쓰던 주민등록증은 인증이 무효화[46]된다. 단, 분실 이외의 사유로 인터넷에서 재발급신청을 할 경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기전까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이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다[47] 분실이 아닌 경우에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분증을 반납하면 된다.
참고로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할 때는 본인 여부를 지문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동사무소에 따라 재발급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1개월까지 걸린다. 이 기간 동안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48]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신청할 때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2017년 7월 1일부터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기사 신청
또한 개명한 사람은 개명 전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말소하고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49] 구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분실로 처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분실이 아닌 자연훼손(1999~2000년 일제 갱신 시 발급된 신분증 중 사진이 마모되어 보이지 않는 신분증)이나 사고로 인한 외과적 수술(단순한 성형은 포함되지 않음) 또는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동 이력사항의 기재 내역이 꽉 차서 더 이상 기재가 불가능해서 해당 신분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이럴 때도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가져와야 한다.
또 보안기능의 추가로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경험담경험담2-유튜브
재발급도 최초발급과 동일하게 발급일자가 재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입력된다. 예를들어, 2012년 1월 30일에 재발급신청을 하면 발급일자가 2012.01.30.으로 찍힌다는 것.
3.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편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고, 주민등록증과 법률상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52] 그러나 온라인에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다. 온라인이어도 직원이 개별적 확인을 거치는 경우 통용이 될 수는 있으나 보장되지는 않는다.
3.4. 수령방법[편집]
등기우편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방법이 있다.
주민센터에서 대리수령할 시에는 대리인의 연령이 17세 이상이어야 되고 직계가족이거나 배우자거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53] 등기로 수령할 시 수취자 불명에 의해 반송되었을 시 발급 신청한 주민센터로 주민증이 되돌아가므로 반드시 수령 가능한 곳을 지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등기 비용도 날리고 수령하러 가는 시간까지 날리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보관되는 기간은 최장 3년 정도라고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1항 5호에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습득되어 주민센터로 이관된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44조 1항 4호에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 안내 통지 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파기하게 되어 있으니, 만약에 해외 거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바로 수령을 못한다면 해당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장기간 보관 요청을 해도 된다.
만약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발급을 신청한 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재발급은 어디서든 신청 및 발급 가능하다는 이야기) 해당 재발급 관청이 당사자의 주소지 관청으로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이송하게 되어 있다.[54] 이런 경우는 재발급한 주민센터 및 주소지 주민센터에 각각 확인하고 찾아갈 것.
4. 사용·본인확인 절차[편집]
4.1. 주의사항[편집]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나면 주민등록증은 가급적 들고다니지 않는게 좋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 신원 증명이라는 측면에서는 기능적으로 동일하므로 굳이 2개를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운전면허증은 분실해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손쉽게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재발급이 까다롭고 귀찮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둘 다 잃어버리면 금융거래 관련 등에서 귀찮은 일이 막 생길 것이다.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운전면허증 발급일자와 면허번호·일련번호로 조회하는데, 둘 다 없다면 고객 입장에서도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귀찮은 서류가 늘어나고 절차가 복잡해진다. 재발급 편의성 면에서도 주민등록증은 재발급에 시간이 꽤 걸리지만 운전면허증은 전국 어느 면허시험장을 가도 대기시간 제외하고 20분 이내에 새로 발급이 된다.[55]
또한 운전면허증 대신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 한국에서 신원 확인이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감 증명, 부동산 등기, 법원 출석[56] 등을 포함한 99.9% 서비스가 운전면허증으로도 100% 신분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집 책상 서랍에 잘 넣어두는게 편하다. 운전면허증이 포함된 지갑을 분실해도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 확인용 수단이 하나는 남으며,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쉽게 가능하니 이렇게 들고 다니는게 좋다.
공직선거에서 선거인 명부 확인용 신분증으로도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보다 더 편하게 활용된다. 주민등록증 받으면 얼굴이 오래됐거나 하면 투표소 선관위 위원이나 투표참관인(각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서 파견)이 반발하여[57]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힐수도 있다. 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증보다는 최신의 사진을 사용하므로 시간이 절약되는 것. 면허증은 하이패스, 민증은 일반 톨게이트 정도의 차이.
특히 2013년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주소지에서만 가능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시간이 운전면허증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지금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간은 2주 정도로 오래 걸리고[58], 운전면허증은 즉시 되기에, 둘 중 하나만 들고 다녀야 한다면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집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들고 면허시험장으로 가면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는 지문만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너덜너덜해 보이는, 꽤 귀찮은 서류다.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 면허증을 지갑에 넣어 다니는 것이 좋다.[59] 다만 2016년 12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가 A4 용지의 1/3 정도로 작게 나오게 되어 지갑 휴대성이 좋아지긴 했다.
또한 여권도 국내에서 예비 신분증으로의 가치는 하지만, 지금은 금융 거래에서 여권은 절차가 복잡하다.[60] 곧 새로운 여권이 나올때 여권도 다른 신분증처럼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지자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앞뒷면을 복사하여 함께 신원 확인을 하는 등의 불편함이 없어질 예정. 하지만 여권은 수첩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휴대성도 떨어진다.
4.2. 주민등록증 분실·철회 신고[편집]
재발급을 받았을 때는 분실한 주민등록증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전 주민등록증은 집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파기하면 된다.
4.3.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편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 본문).
-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2항)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4.4.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편집]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신분증 소지의무는 없다. 과거에는 소지의무가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전체주의가 사그러들고 국민의 인권/권리가 보장받기 시작하면서 폐지되었다. 다만 외국인은 아직도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의무가 남아있는데 한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것은 합법/불합법 여지를 따질 수도 없는 헌법에서 철저히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지만 외국인은 아니기 때문.[62][63]
소지의무처럼 주민등록증 제시의무도 없다. 단순히 공원 벤치에 앉아있었거나 길을 걸어가는데 경찰이 다가와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제시요구도 불심검문이며 일종의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해도 불이익은 일체 없으며 경찰이 강제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고 싶으면 영장을 발부 받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했거나 곧 범죄가 일어날거라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즉, 일상생활에선 긴급하게 체포할 때만 요구할 수 있다.
4.5.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경우[편집]
자세한 내용은 신분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6. 유효기간[편집]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다. 그래서 사진과 현재 실물이 많이 다른 일이 흔하다. 아예 주민등록증 자체에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흐르건 법률적으로 유효하므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마모되거나 나이를 먹어서 얼굴이 바뀌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발급을 해주는 게 좋다. 다행히도 무료 재발급에 해당되는 사유는 여러가지 있고 그 중에 자연적인 마모로 인해 사진이나 기재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할 때 혹은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 비교,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 (성형은 유료)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4.7. 의외의 용도[편집]
재외공관 등에서 재외선거를 할 때에도 신분증명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주한일본대사관(영사부/영사관)에서 사증신청시에는 신분증 카피를 제출해야되는데, 운전면허증은 인정안되고 ①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②주민등록등본, ③주민등록초본만 인정된다.[64]
일본국내에서는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을 추가하려고 할 때에 쓰이기도 한다.[65][66]
5. 주민등록증에 관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편집]
5.1. 주민등록증 위조·변조[편집]
주민등록증도 엄연한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공문서 위조죄 또는 공문서 변조죄가 되며, 그렇게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 또는 변조 공문서 행사죄가 된다.
공문서 위조‧변조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 무조건 징역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도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했다가 걸리면 그냥 불구속이나 훈방같이 가볍게 끝나는 것이 대부분. 하지만 요즘 미성년자들의 중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중범죄자라면 초범부터 기소되는 시범 케이스로 선정되어 제일 약하게 선고받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69]
또한 형이나 언니, 기타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여준 경우에도 형법 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위조, 변조, 도용을 한다.
일부 고딩들은 미성년자가 출입 불가능한 업소나,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물품[70]을 사기 위해, 처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인으로 신분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수법은 모방범죄 방지 차원에서 적지 않지만,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중 2번째 숫자를 커터칼로 긁어서 바꿔쓰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반으로 자른 후, 사진만 바꾸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 수법이 있다.
과거의 사례를 들면 1998년생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98에 '8'을 커터칼로 긁어서 1993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20년부터 바뀐 신규 주민등록증은 보안과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어 글자를 레이저로 인쇄하기 때문에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고 훼손에 강하며, 위의 이미지에서 보듯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커터칼로 긁어 숫자를 바꾸는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 이럼에도 일부 막장 미성년자들은 커터칼로 긁어 위조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자 위조 신분증을 구매하거나, 자신과 닮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에도 모 온라인 사이트에 2000~2004년생의 주민등록증을 구한다는 미성년자들의 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온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조건 징역형이다.
일단 주민등록증이 반토막 나 있고, 테이프로 이어붙인 거라면, 90%는 위조라고 판단하면 된다. 당장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이 정도로 훼손된 주민등록증은 안 받는다. 보통 주민등록증이 반토막 날 정도로 훼손되면 재발급을 하지, 테이프로 붙이지 않는다.
이러한 고딩들 때문에 편의점 점장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항상 고뇌에 빠진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판매하다 걸렸다면, 100% 판매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업주뿐만 아니라 판매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덤탱이를 쓰기 때문이다.[71]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이들을 어느정도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진위확인 ARS인 1382번을 이용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 전산망을 조회해서 진위 여부를 알려준다.[72] 하지만 이 방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 때는 하기 힘들다. 혹은 시간이 부족하다면 인터넷 사이트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어플로도 가능하다. 물론, 얼굴이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이거나, 실제 정보를 활용한 위변조이면 답이 없다.[73]
이를 걸러내는 방법 중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는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증에는 홀로그램이 코팅되어 있어서, 칼 따위로 긁어낸다면 홀로그램이 벗겨져 보이지 않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2번째 자리에 홀로그램이 보이는지 유심히 비춰보자. 2023년 기준 2000년생~2004년생이 고딩들의 민증 위조나 도용에 희생되는 대부분의 나이대이니 참고하는것도 좋다.[74] 현재에도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미성년자들은 주로 위의 나이대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해당 나이대인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하고 색변환문양과 레이저 인쇄[75] 등 추가적인 위변조 방지용 장치가 추가된다. 또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하게 되어, 위변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1995년판 스위스 신분증에 이미 탑재된 기능·위조방지장치이기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이러한 장치를 위조하는 방법도 1990년대부터 발전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도치 않은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증명서 자체의 효력에 기대야 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검사기와 검사기를 이용한 전산조회에 계속 의존해야 한다. 2020년 개정 주민등록증은 종래의 신분증 검사기와 거의 호환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위변조에 취약한 게 실상이다.
5.2. 그 밖의 금지행위[편집]
5.2.1. 채무이행 확보 등 수단으로의 제공[편집]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
쉽게 말해, 돈을 꾸면서 담보 조로 주민등록증을 맡기거나 반대로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 조로 주민등록증을 받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5.2.2. 허위 신고(신청)[편집]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5.2.3. 부정사용[편집]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다만,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 부정 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공문서 부정 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 용도인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위 규정 소정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76]
5.3. 스마트폰에 저장[편집]
불법은 아니지만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라도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사기범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을 빼내어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 후 출금해간 사례가 있으며 이 외에도 사기에 이용될 방법들이 무궁무진하다. 보안 어플이랍시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특별히 관리해준다는 어플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스마트폰에 굳이 저장이 필요하면 PASS앱 또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6. 비판[편집]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세트로 묶여서 보안체계가 허술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UN 인권위원회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체계는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 요청을 했다.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12대 인권 과제로 뽑혔다.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HRC/8/40/Add.1, 25 August 2008)野, '개인정보' 안 담긴 新주민등록번호 체계 추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분증 의무화와 번호 도입은 이미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많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신원증명 시스템과 비교해 대한민국 주민등록제도가 가지는 지대한 차이점은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주민등록"증 번호"처럼 인식하고[77] 이를 장기간에 걸쳐 오프라인 온라인을 불문하고 인증수단이나 비밀번호처럼 적용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태는 2023년에 이르러서도 KYC 구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대책으로 나온 주민등록번호 개선과 변경제도 도입마저도 기존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구미권에서도 사실 원칙적으로 평생 유지되는 번호를 찾을 수 있기에 이러한 번호 자체가 부자연스럽지는 않으나, 이들의 경우는 보통 가져봤자 소용이 없거나 개별 신청을 통해[78] 임의로 즉각 변경할 수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이후에도 '유출 피해자'의 변경 신청을 무려 심사를 통해 처리하며 기간도 90일에 달해 초동대처라는 개념이 아예 거세된 상황이다.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변경심사 90일로 단축 심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행정안전부는 거절할 권리를 여전히 유보하고 있다. 실제로 도입 이래 6175명이 신청해 4246명이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를 허가율로 환산하면 68.76%에 불과하다.사이버·금융사기 범죄 증가 속 "주민번호 바꿔달라" 신청 급증 기각 혹은 각하 사유로 허가 조건을 유추하자면,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시 ①충분한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②피해사실 및 우려가 인정되고, ③유출과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주민등록제도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의 사정에 맞춰 설계되고 행정안전부의 의중에 따라 작동하고 있으며, 만일 유출 피해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기적적인 속도로 모든 거래를 정지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를 극한의 환경에 몰아넣을 우려가 크며,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세금낭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주민등록증에 적힌 번호가 주민증번호였다면 개인이 재발급하는 단계에서 피해가 종결되고, 90일분의 공권력과 세금을 소모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79]
드디어 2023년 주민등록증 개정방안 논의를 시작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처럼 유효기간 만든다 (뉴시스)주민등록증, 여권처럼 유효기간 지나면 재발급받아야 (스카이데일리)‘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여권처럼 만료기간 지정 검토한다 (동아일보) 3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80] 용역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PDF('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_최종보고서.pdf' 클릭)에서는 OECD 국가의 신분증 현황을 대거 소개하면서 분석하고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사한 기술에 디자인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내 신분증 보안요소의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최근에 발급되기 시작한 국가의 신분증이어도 기술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사진, 이름, 성별을 필수기재로 하고 정작 필요한 '생년월일과 유효기간을 선택기재사항으로 정한다'고 했으나,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의 공통포함 기재사항과 빠질 수도 있는 기재사항을 소개하고 결론에서도 동일하게 사진, 이름, 성별을 포함하는 기재사항 규정을 제안하고 있으니 사실과는 다르다. 문제는 그 제안 부분에서 위조방지장치를 주로 다뤘지 기계가독성에 대해서는 비중이 적어 행정안전부가 OECD 주요국가가 채용한 규격을 그대로 승낙하고 주민등록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6.1. 신분증 규격과 구조의 문제[편집]
주민등록증은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과 허술한 본인확인 절차는 물론이고 유효기간조차 정해져있지 않아, 전산상으로 유효하기만 하다면 악용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21세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분증은 본체가 있어도 PIN 번호나 비밀번호가 없으면 도용하기 상당히 어려우며 2차인증 수단 없이 본체만 가지고 모든게 통하는 신분증은 일반적이지 않다.[81] 1968년부터 지금까지의 주민등록증은 보안상의 허점으로 인해 일제갱신에 상당부분 의존했으며, 약 15년 간격의 신형 개정과 일제갱신에 따른 구형 주민등록증 무효화로 유효기간의 기능을 갈음했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도 기능상 이러한 시한성을 제거하지는 못하였으며, 사실 1999년판과 당시 정비된 제반 시스템도 잠깐만 통용시키고 늦어도 2015년경에는 개정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신형 주민등록증 제정은 결과적으로 논의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말았고, 2024년에 이르러서도 수많은 취약점을 떠안은 채 억지로 존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100-200만장 꼴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가 들어오는데, 통계 밖에 있는 분실 신분증을 고려하면 주민등록증의 통용을 즉각적으로 중단[82]하고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수준이다.
주민등록증의 체계는 1999년을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다. 주민등록증의 소재마저도 문제가 많아 전자주민등록증 초안을 내놓기 불과 몇개월 전인 2006년 11월에 폴리염화비닐로 교체해야 되었으며, 2020년 10월 주민등록증에 추가된 기능들은 1995년판 스위스 신분증에 이미 탑재된 위조방지장치로, 신형 주민등록증에 추가된 기능들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2020년에 새로운 위조방지장치라고 내놓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물건이다.[83] 2차례의 개정 모두 주민등록증의 소재에 대한 개편으로 진위확인 서비스에 의존하는 시스템과 주민등록증의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당연하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처사인데, 정기적인 갱신 없이는 진위확인 절차의 경향변화를 반영할 수 없게 되고,[84] 보안 취약점 발생으로 행정업무 전반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공문서의 실태는 국내 뿐만이 아닌 외국의 공공기관도 큰 시차 없이 확보하며, 일반적으로 검역소와 이민·난민 부서, 세관의 경우 위변조·위명 서류 실태 파악은 물론이고 현지답사도 불사한다. 주민등록제도가 가진 이러한 문제점은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공문서를 불신하는 계기가 될 우려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 향후 아포스티유 없이 대한민국 정부발행 영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6.1.1.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편집]
주민등록증은 그 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진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인가를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문서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자신의 이름이 A라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의 역할은 '앞에 있는 증 소지자가 진짜 A라는 사람입니다.'라고 보증해주는 문서다. 이 역할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정보는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로 충분하다. 신원확인을 주 목적으로 하는 증명서가 신원확인에 필요없는 요소들을 부각해놓을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여권만 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원확인서임에도 그 어딜 봐도 정보면에 개인의 주소, 과거 주소 변동 내역, 그리고 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럽의 EEA 역내 신분증들도 주소가 없는 신분증이 다반사다.[85]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앞면에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해둔다. 주소는 물론 그리고 생체정보까지 포함이 되어있다.[86] 단순히 소지자의 신원확인만 시켜주려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순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된 주소가 나의 현재 생활거주지를 알려주며[87] 유명한 아파트들에 거주할 경우 생활, 재력 수준까지[88] 유추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이전에 할당된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하게 출생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소급적용도 되어있지 않아 변경심사라도 거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하고, 심사라는 절차에서 보듯 반드시 변경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주소 기재는 의외로 불필요한 정보이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주민등록증 앞면에 기재된 주소는 발급시점 현재의 주소만 증명할 뿐, 현 주소라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기꾼이 자신이 부유층 거주지에 살고있다고 내세우거나 속이기 위해 전입신고 후 굳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전청조가 그랬다. 아예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뒷면에 주소변동이 기재되긴 하나, 실무상 자율 기재로 운영되므로[89] 공적 증명 기능은 없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의 주소 정보는 명의자의 현주소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이 신원확인에 혼란을 주며, 한국은 주소이동이 빈번해 더욱 그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외한 부가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거나,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뒷면에 가려서 넣으면 된다. 전세계 여권만 봐도 절대 다수가 ICAO Doc 9303-3에 따른 출생지 표기를 신원정보면에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권에는 이미 빼버렸으며,[90] 소지자가 원할 경우 추가 기재 란에 출생지와 뒷면에 현재 주소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일본의 신분증 중 하나인 마이넘버카드는 앞면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만 넣어두고 뒷면은 소지자의 마이넘버 등 신원확인에 불필요하지만 증명할 때 쓸 수 있게 가려서 넣어뒀으며 뒷면 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적힌 앞면만 사용하지만 마이넘버 증명 등이 필요할 경우 가려진 뒷면도 복사해서 제출하는 등 양면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권에서는 출생지 기재를 하지 않으나, 국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는 출생지나 발급지에 관한 정보를 여전히 기재하고 있다.
6.1.2. 낮은 보안성 및 도용 취약성[편집]
“윤석열 대통령 계좌도 신분증 사본 하나면 털린다”
원본 단독으로는 신분증으로서 기본적인 보안을 갖추지 못해 신뢰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미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별도 조회 없이 주민등록증을 단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위변조에 워낙 취약해 증서 그대로 믿었다간 금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 원본을 목시확인하고 ARS나 전산조회를 걸어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직원 혹은 은행 전산이 서명 혹은 승인해야 신원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폐해가 심한 곳은 은행 등이 아니라 주로 음식점인데, 이들은 환경 미비로 일일이 전산확인을 거칠 수가 없어 사진, 생년월일, 그리고 위조방지 기술에만 자기 자신의 생계(!)를 걸며 의존해야 한다. 참고로 유럽 대륙에서 생년월일을 단 한번 적는 나라는 그리스 1개국 뿐이다.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로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생년월일도 직접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24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1999년도에 나온 주민등록증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에 손을 놔버린 상태이다. 2020년 추가된 여러 종의 OVD와 양각문자 등으로 위변조 변별력이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양식과 가장 중요한 보안성은 변함이 없다.
"두 명의 김춘삼, 내 삶의 30년을 도둑맞았다" 주민등록증은 구조상 악의를 가진 타인이 ①'전산상으로 유효한' 주민등록증 원본 혹은 위조본을 소지하고 ②외모가 조금이라도 닮았다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명의를 도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어설픈 전산화로 이름과 13자리 숫자가 본인확인 절차와 사실상 동일시되기에 공무원이 도용범이 밝힌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다고 간주하기만 해도 통용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2020년판 또한 기능 자체를 개선한 것은 아니기에 전산과 신분증 내용이 일치하기만 하면 재발이 가능하며, 2024년 현재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자유롭지 못하기에 도용에 대처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도용범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여기에 더해 발급일자까지 있다면 해당 인물의 계좌를 사실상 탈취할 수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문을 단독 인증 수단으로 인정하기에 주민등록증의 불완전한 기능을 보완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도용피해자도 몰랐다' 위조주민증 21년간 사용해온 중국 동포 주민등록증의 허술한 보안성은 1968년 당시 제정 취지 중 하나인 방첩효과를 조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적발이 어려워지게 만든다. 제정 후 2000년대까지라면 주민등록증이 수포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북에서도 주민등록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 사진 대조가 가능하지만 본인이면서 아예 딴판인 경우도 이상하지 않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고,[91] 지문은 뒷면에 그대로 나와있으니 가져다 쓰면 된다.[92] 진위확인으로만 OK가 뜨면 여기부터는 국가정보원 말고 막을 주체가 없어진다. 주민등록증의 기술적 허점을 국가정보원의 인력으로 매울 여유는 보장되지 않으며, 애초에 위장 탈북이 간첩의 전부인 것도 아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로 남의 신분을 손쉽게 가장할 수 있으니 제도 자체가 없는 것에 비해 남파간첩이 은폐하기 더 쉽게 되었다.[93]
유럽권의 신분증은 기본적인 보안을 확보하되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재빠르게 진위 확인과 진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발행주체(주로 국가)가 KPr CSCA로 전자서명한 인증서를 공개키와 여권(증명서)번호, 생년월일, 만료일로 열람해 기재내용 및 MRZ와 교차검증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신분증에 인증서를 저장해 온라인 행정·금융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PIN과 PUK[94]를 설정하여 분실 혹은 도난시 최소한의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도 발급시 신청자가 PIN 번호를 지정하며 각종 행정절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신분증 소지자만 아는 비밀번호를 통해 신분증 단독 분실 시 오남용을 방지하는 원리다.
주민등록증은 현대 사회가 신분증에 요구하는 보안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온라인 행정·금융업무에서는 본인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구 공인인증서, 현 공동인증서와 국내 전자서명 서비스들이 불완전하게나마 맡고 있는 실정이다.[95] 사실 이러한 역할은 엄연히 주민등록증이 맡아야 할 본업이며, 전자주민등록증을 선택제로라도 실현하여 시행착오를 거쳐 재빠르게 시정했어야 한다. 독자규격에 갇힌 보안은 국제사회에서는 모호함을 통한 보안(Security through obscurity)으로 불러 보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건 행정안전부 뿐이다. 이는 전산인식 기능 전무 문제와도 연결된다.
6.1.3. 유효기간 없음[편집]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유효하며, 세월이 흘러 실제 인물과 사진이 서로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달라진 신분증이나, 보안성이 떨어지는 구형 신분증도 상관없이 통용될 수 있다. 여권의 경우 미성년자 5년, 성인 10년으로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면허증도 재발급 받는다. 1968년부터 지금까지의 주민등록증은 보안상의 허점으로 인해 일제갱신에 상당 부분 의존했으며, 신형 개정과 일제갱신에 따른 구형 주민등록증 무효화로 유효기간의 기능을 갈음했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도 기능상 이러한 시한성을 제거하지는 못하였으며, 사실 1999년판도 잠깐만 통용시키고 몇년 뒤에 개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형 주민등록증 제정은 결과적으로 논의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말았고, 2023년에 이르러서도 수많은 취약점을 떠안은 채 억지로 존속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개정판이 처음 나온 것은 1999년도이다.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73%가량 되는 3131만장이 분실 상태이며[96] 1999년도에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 받은 인구는 아마 26,500,000명으로[97] 주민등록증 발급인구 67%가 21년전에 발급된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24년이 지난 지금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현재와 다를 것이고 73%가 넘어가는 분실된 주민등록증 중에서 일부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명의도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확률도 있다고 볼 때 이미 주민등록증은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수준이다.[98]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없다고 해도 10년 이상 경과한 신분증을 특별한 규정 없이 통용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경과한 만료 신분증이 유효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체 발급을 받지 않은 예외 상황에서만 EU·EEA 역내와 튀르키예 출입국 심사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은 마지막 일제갱신으로부터 24년이 경과했으며, 통계 밖에 있는 유효한 분실 신분증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주민등록증 도용 적발에 21년이 걸린 사례도 있으며, 50억짜리 땅이 유출된 주민등록증 양면만으로 넘어갈 뻔한 사례도 있다. 전수조사가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며,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한 선제 무효화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인식 사용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6.1.4. 국제표준 미준수[편집]
보통 다른 국가 신분증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은 ICAO Doc 9303로 110개국 이상이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규격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로마자 표기부터 없다. 물론 당장 여권을 신분증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없지만, 여권 분실과 전쟁 발발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자국의 신분증이 여권의 강력한 국제표준 대체제가 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으며, 민간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eKYC)과 같은 서비스에도 국제표준 준수는 큰 도움이 된다.
국제표준은 여러 국가들의 합의 하에 성립된 사회적 약속으로, 수많은 기업들과 정부들이 뜻을 모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항공기의 역사가 피로 쓰여졌듯이, 신분증의 역사도 도용, 누명,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저항으로 쓰여져 있다. 신분증 역시 국제표준을 논하지 않고는 안전을 논할 수도 없다. 주민등록증은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자의적으로 그 효력을 국내로 축소시켰고, 제반 시스템 구축을 행정안전부의 무의식 아래에 두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피드백과 팔로우업을 받는 선택지를 포기하고 말았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은 여행 문서로도,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 망해서 수많은 난민이 생겨도 여권이 없고 별도 신원증명조차 불가능하면 그 사실 자체로 난민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미국과 아일랜드처럼 카드형 여권을 신설하고 주민등록증을 폐지하는 거다. 주민등록법을 국제규격에 맞춰 뜯어고치고[99]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손보고 전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새 양식에 맞게 새로 발급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여권법에 대통령령으로 카드형 여권 신설을 하는게 훨씬 빠르며 또한 국민의 60% 이상이 책자형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를 카드형으로 맞춰 인쇄만 하면 돼서 빠르다. 여권이라 국제규격에 맞춘 만큼 규격 미준수, 전산문제, 강제발급[100], 생체정보침해등의 기존 주민등록증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더 나아가 출입국관리법을 고치지 않아도 입출국에 사용가능 해진다.[101]
이는 유럽권에서 독자규격 신분증을 경원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02] 20세기가 끝나가며 신분증 자체도 더 이상 자국에서 쓰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은 보스니아 전쟁과 코소보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을 수용해야 했으며, 유럽권의 난민 제도도 이 때를 기점으로 재정비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평화정착의 절박한 요구로 시작한 국제기구로서, 90년대 당시 단순히 난민 수용에 대한 관심이 아닌, 외국의 행정업무를 포함한 전쟁 억제에 대한 다방면의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 이 때 유럽연합이 얻은 교훈과 자산은 가까운 예멘의 주민등록 시스템에 유럽연합이 출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에 있어서도 제빠른 연계로 800만명의 난민을 성공적으로 보호하는 토대가 되었다.
유럽은 국제행정에도 많은 족적을 남겼다. 유럽연합의 전신인 EEC 시절부터 회원국의 신분증 규격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유럽 국가의 공무원들은 자국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공문서도 자기집 드나들듯이 다루다 보니, 번역 없이 다룰 수 있는 단일 규격에 대한 수요가 컸기 때문이다. 이는 공문서에 대한 보안 강화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오늘날의 Regulation (EU) 2019/1157로 남게 되었다. 해당 규정에는 ICAO Doc 9303 준수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EU 각국의 자발적인 관행을 반영한 것이었다. 유럽 국가의 선례들이 남긴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역외 국가 사이에서도 메르코수르나 걸프 협력회의의 절대다수, 심지어 아직 여권 사용이 주류인 아시아권에서도 ASEAN 일부 국가와 대만(중화민국)을 필두로 ICAO Doc 9303에 맞추려는 움직임이 나올 지경이다. 오늘날의 EU·EEA 신분증은 역내 뿐만 아니라 알바니아를 포함한 EU 후보국들과 이집트, 튀니지, 중앙아메리카 일부 국가·지역에서도 통용된다. 여권과 신분증을 동시에 인정하면 관광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관계증진을 꾀할 수 있다. 유럽에서도 여권 수수료는 호텔 1박 수준의 금액은 되며, 여권 자체도 휴대가 불편하고 분실시 부담이 막중해 발급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역사는 알바니아가 여행문서 인정요건에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추가Visa regime for foreign citizens (PDF)한 배경이 되었다. 유럽인 입장에서 여권이란 소외의 상징이다. 유럽에서는 주변국과의 왕래도 사이가 좋건 안좋건 여권 이용에 한해서는 어지간하면 철폐한다. 비EU권도 EU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증 정책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알바니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알바니아 외교부에서는 알바니아인의 사증을 면제해주는 국가에서 온 국민의 체류기한을 일방적으로 연장해주는 경향이 있다. 알바니아는 국가·지역마다 사증 정책으로 사증 간소화, 무비자 30일, 90일, 1년,[103] 90일+신분증 인정 중 하나를 제시하는데, 이 중 90일+신분증 인정이 최혜대우다. 이러한 일방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은 이를 활용할 역량이 없기에, 대한민국을 겸임하는 주 일본 알바니아 대사관, 그리고 알바니아를 겸임하는 주 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여권 입국을 권하는 실정이다.알바니아 무사증 체류 기간 및 입국 시 필요한 문서 안내 (주 그리스 대사관)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의 전산에 크게 의존하는데, 전시에 주민등록증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출국이 가능할 확률이 높은 한국인 아동, 여성, 노인 난민 수용을 위한 절차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인의 여권 소지 비율은 63%로[104], 나머지 37% 혹은 그 이상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수용해야 된다. 적어도 단독으로 위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만들면[105] 전시상황 난민수용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기는 하나,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류의 논의가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증의 로마자 성명에 대한 논의조차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는 평시에도 마찬가지로, 술집이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에 매우 취약한 것도 표준적인 단독검증기능 없이 행정안전부의 전산에 크게 의존한 결과이기도 하다. 술집 등 유흥업소에 출입할 때나 편의점 등지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카드형 여권을 사용할 경우 MRZ 같은 단독 검증 기능만 가지고 충분히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초안은 EU 각국의 신분증을 참고해 제작한 물건이다.[사이버 속으로] 주민등록증 영문 표기 논란새 주민등록증 영문이름 표기 논란 그러나 당시에는 한글문화연대의 주민등록증 로마자·한자 표기 철회압박으로 인해 이 초안대로 도입되는 일은 없었다. 주민등록증은 국내에서만 쓰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106],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자국 신분증은 자국 내에서만 쓰이지 않는다.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프랑코포니 종주국에 자존심도 강한 천하의 프랑스도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국 신분증 2021년 개정판에 영어를 넣었고, 원화 지폐만 봐도 이미 외국의 사법·행정기관이 원화를 포함한 위변조 지폐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107]을 제거하고 한국 원화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로마자 일련번호를 도입했다. 그런데 신분증이 독자노선이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그 전신들이 2007년 이후에 내놓은 초안 모두 최소한 로마자 이름을 포함하는 방식이었던 것도 이게 원인이다.[108] eKYC 플랫폼 중에서는 비용과 보안을 비롯한 문제로 무조건 MRZ를 요구하는 곳도 존재하며, 이 경우 국외투자나 수익창출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여권부터 찾아야 하는 신세가 된다.
6.1.5. 동명이인 식별수단의 훼손된 무결성[편집]
주민등록증은 동명이인 식별수단을 온전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맡기고 있으며 주소와 지문, 그리고 한자 이름이 보조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번호인 만큼 무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내결함성(Fault-tolerance)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수단은 공무원의 수작업이며 여기서 인적오류를 막는 장치는 마지막 13번째 자리 뿐이다. 마지막 숫자가 틀려 불편을 겪는 사례는 상당히 흔했고, 1997년까지는 중복번호도 여러차례 나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름 또한 한자 기준으로 봐도 동명이인이 많은 편이다. 특히 동명이인·번호중복의 동시발생의 경우 2012년에도 한명의 장기출국으로 또다른 한명의 번호가 말소되는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다.똑같은 주민등록번호 두 사람에게 부여 ‘황당’ 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혼동을 막을 여분의(Redundant) 수단이 없는 것을 시사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신고 지역·차례 등(현행 난수)로 조합하기에 중복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둘다 같은 사례가 굉장히 적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개인식별정보 중복과 오류를 보완할 수단이 있는가 하면 하술할 지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주소와 한자 이름은 그냥 레이저로 인쇄되어 있을 뿐이다.
동명이인 식별수단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과정의 전수조사와 최종적으로는 시스템 개보수, 재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수단 겸 인증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으며, 경우의 수가 적은 만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2020년 주민등록번호 개편은 확률을 줄였을 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제외하면 주소와 한자 이름이 남는데, 주소는 어른의 사정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이용자 자가신고로 수집하며, 한자 이름은 애초에 동명이인 식별수단으로 부적절하다. 동명이인 식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이름에 쓰이는 한자는 자못 적은 편이고, 한글 이름보단 확률이 낮지만 한자 이름이 같은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자이름이 없는 경우[109]도 많으며, 한자이름이 있다고 해도 운전면허증과 여권에서 보듯 한자 성명은 한국인의 실생활에서나 행정적으로나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한자이름은 동명이인 판별에는 부적합하게 된다.
그나마 한자문화권이라면 발음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전혀 다른 이름일 만큼 중요하기에 한국인의 한자 이름을 알아내서 동명이인을 판별하고 싶어한다. 그 때 주민등록증이 한자 이름 증명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는 임의지만,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자성명이 사용가능해진다.
동명이인의 판별에 부적합 하다고 해도 한자 이름을 아예 삭제를 하기에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방지장치가 심히 간소하다는 문제가 겹친다. 애초에 위변조방지장치가 전무하기 때문. 주민등록증은 상술했듯 '국외에서는 필요 없다'는 전제로 설계된 물건이고, 이러한 안일함은 결국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아까운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행정안전부와 그 전신들은 이런 늦장대책의 상습범이다. 위조방지기술이 대거 실도입되던 90년대만 해도 주민등록증은 종이 코팅에 전입신고도 '증을 오려서 주소를 넣고 접착기로 붙이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훼손되기 쉬운 건 둘째쳐도 당대 기준으로 봐도 수많은 우려를 낳는 수준의 보안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보안 문제를 또 방치하고 있으며, 아무 반성 없이 이러한 관행을 2023년에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조속한 개정 뿐만 아닌 재발방지대책도 강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며, 차기 일제갱신에는 적은 요소에 의존하고 갱신을 미루는 관행으로부터 탈피해 유럽권처럼 최대한의 장치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한자 이름의 경우 식자층이 적어졌다는 문제가 있는데 비슷한 사례로 홍콩과 마카오의 신분증을 참조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한자를 모르는 홍콩인·마카오인을 배려하기 위해 홍콩 신분증·마카오 신분증에 한자, 로마자 성명과 함께 중국어 전보용 4자리 코드를 넣는다. 주민등록증도 비슷한 방식으로 코드를 병기할 경우 독립적인 위변조방지장치이자 외국인도 알 수 있는 보조 식별수단으로 변모시킬 수 있으며, 위변조방지장치는 일반적으로 발각확률 증대와 위변조비용 상승을 목표로 하기에 한자 이름에 대한 갑론을박도 종결시킬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차기 개정시 식별수단이 점점 줄어왔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초창기에는 생년월일란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생년월일이 없는 12자리로 이전에 비해 가짓수가 많았으나 이는 1983년에 통합되었다. 주소를 통한 식별도 해외에 비해 빈번한 주소이전으로 곧바로 사장되면서 이제는 대부분이 자가신고로 수집한다. 결국 믿을 것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밖에 안 남는데, 여기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요소'가 완전히 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온다. 애초에 이름-주민등록번호 의존(주민등록번호의 Primary Key 취급)은 무결성 확보를 거스르는 설계상의 결함이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낮은 확률 문제에 얻어맞는 사례를 만들 정도로 많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개정으로 확률은 낮아졌다고 해도, 방어적 내지는 적대적인 설계가 확립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설계사상을 바꿔 주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로트러스트를 완비하고, 이름과 번호 중복을 시스템 상 허용하면서, 이를 처리하는데에도 지장이 없어야 종결될 수 있다.
6.2. 전산인식 및 진위확인 서비스 관련 문제[편집]
6.2.1. 전산인식 기능 전무[편집]
전산인식 기능이 전무하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10년대부터는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신분증의 전산인식 기능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으로 신분증 인증을 하려면 사진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조잡한 위조 신분증이 그냥 통과되거나, 신분증 사본 사진을 도용하여 금융사기를 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단독]오픈뱅킹 문제, 은행과 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주민등록증은 온라인 진위확인시 암호화 기능 없이 타인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생년월일과 발급년월일만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신분증 정보를 도용한 위조 신분증은 전혀 판별이 불가능하다.[110] 만약 RFID와 스마트카드를 통한 신분증 인식을 했다면 NFC 기능을 통해 간단히 구현할 수 있으면서도 신뢰성 높은 인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111]
보안은 강력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불편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같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비교할 때나 성립하는 말이다. 광학식 검증만 가능한 일반신분증과 광학식과 전자식 검증이 모두 가능한 전자신분증을 비교하면 편의성과 보안성 모두 전자신분증이 월등하다. 당장 ICAO에서 규정하는 전자여권이 전자신분증이며, 미국의 경우 전자여권이 아니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반여권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시 위조 여권으로 의심받는 건 덤이다. NFC기능을 탑재하면 누군가가 신분증을 리더기로 스치기만 해도 신분증 정보를 탈취할 수 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 ICAO에서 규정하는 전자여권 또한 '일단 여권 정보면의 생년월일등을 알아내야 전자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다. 즉, 실물 신분증의 MRZ에 먼저 접근해야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신분증 촬영과 공동인증서 대신 '전자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며 서명시 PIN 코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끝내며, 주민등록증 촬영과 공동인증서 인증, 1원 송금보다 훨씬 간결하면서도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MRZ 혹은 QR코드와 같은 광학인식을 위한 기능조차 전무하여 사진 촬영을 통해 신분증을 인식하는 것조차 어렵다. 밝은 곳에서 신분증 촬영을 시도한다면 빛반사를 줄여달라는 문구가 수도 없이 나오며, OCR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직접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신한은행에서는 비대면 업무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아니라면 비대면 인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그만큼 신뢰도를 상실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자신분증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무산되었다. 국민의 모든 정보를 IC칩에 담으려 하였다고 알려져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전자신분증을 도입하더라도 신분증에 적혀있는 정보와 진본 확인을 위한 암호 데이터만 들어간다. 한국의 전자신분증은 건강보험증, 가족관계등 모든 행정정보를 넣으려 했기 때문에 반발이 컸다. 물론 모든 행정정보를 신분증 하나에 넣는 행위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어 위험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정보를 매번 노출시키는 꼴이니 일어나면 안된다. 하지만 전산인식기능이 전무한 1999년도의 신분증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도 위험하다.
6.2.2. 과도한 행정안전부 전산 의존[편집]
주민등록증이 위와 같은 문제와 상존함에도 지금까지 호흡기를 달고 연명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행정안전부 전산을 통한 진위확인과 지문인식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전산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만 알면 통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신분증의 정보가 맞냐?'만 확인이 가능하고 보안성은 전혀 없다. 21세기 들어 개정되는 신분증은 증명서를 함께 내장하는 편인데, 전산 조회결과가 일치한다고 무조건 진본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겠다고 사용되는 것이 지문인식이지만 지문 또한 '해당 지문 정보가 맞냐?'만 확인하기에 신분증 진위확인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미 이 문제를 악용한 청소년 유해물품 구입이나 금융사기 피해사례가 대거 나오고 있어 대처가 시급하지만 2023년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전산점검을 할 때에는 신분증 진위확인 및 지문확인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유사시 전산망이 가동을 못하게 되거나 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신분확인이 곤란해진다는 점은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휴전국가에서 운용되는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ICAO Doc 9303을 제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여행문서 검증에 동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 여권 및 신분증 발급용으로 각국에 비공개키(KPr CSCA)를 제공하고, 각국 정부 혹은 민간에서는 공개키(KPu CSCA)를 이용한 전산인식을 통해 오프라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 각국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도 도입되었으며 '나라가 망해도 개인의 신분증명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기술이지만 주민등록증은 2020년 개정본에도 해당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21세기 들어 행정 시스템을 개보수한 말라위나 잠비아, 카메룬 등지에서도 최소한 MRZ와 PDF417 조합으로 신분증을 제작하며, 이미 한국조폐공사에서는 ICAO Doc 9303 원천규격 일체를 획득해 키르기스스탄 신분증을 수주 및 공급한 실적이 있다. 이런 강력한 기술과 제작능력을 다 갖췄으면서 본국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여전히 주민등록증 및 지문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서 70여년간 주적인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다. 물리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사이버안보도 위협받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전산이 해킹으로 오류가 나거나 극단적으로는 파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우크라이나 신분증이나 에스토니아 신분증, 핀란드 신분증, 아프가니스탄 신분증과는 달리 단독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도 전무하거니와 위변조방지장치도 2023년 기준 상당히 간소한 편에 속해 관공서나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 전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법률적으로 주민등록증은 전산이 없어도 통용되지만, 실제로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재가 전무해 주민등록증의 유효성이 사실상 소멸되는 결과를 낳는다. 당장 각종 공적인 절차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전산조회 없이 주민등록증 및 지문정보 단독으로는 취약한 구조로 인해 그대로 마비되어 버릴 공산이 크다.
간혹 행정안전부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는데[112] 그 시간동안에는 지문정보를 활용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제한되며 사기업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계좌개설, 카드개설 등의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마비되는 순간 모든 민간/관공서의 업무가 중단된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로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전시에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출국이 가능할 확률이 높은 한국인 아동, 여성, 노인 난민 수용을 위한 절차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징집대상이 아닌 이들은 하루 속히 국외로 피난시켜야 된다. 그런데 한국인의 여권 소지 비율은 63% 수준으로 나머지 37% 혹은 그 이상은 수신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수용해야 되며, 주민등록증의 특성상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되므로 수신국에서 일일이 행정안전부에게 문의해야 되는 처지가 된다. 이는 국제표준 미준수 문제와도 겹치는데, 해당 항목 참조.
6.2.3. 피해를 불지피는 발급일자 활용[편집]
[단독]오픈뱅킹 문제, 은행과 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진위확인 시스템의 또다른 부작용으로 발급일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증 내용 전체의 민감정보화가 있다. 신분증은 원래부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건이기에 발급일자 정도가 유출된다고 해서 증서 자체를 재발급해야 하는 수준으로 비밀스러운 물건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이를 진위확인 시스템에 활용하기에 이야기가 상식과는 매우 반대로 돌아간다. 은행권만 해도 대한민국 국내에선 Zero Liability가 기능하지 않아 유출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관행 유지도 여기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가령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충분히 견고하고 금융기관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가정해도, 행정안전부의 낡은 시스템 덕에 범인이 정보가 일치하는 가짜 주민등록증 한장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계좌를 탈취하는 행위가 2차 피해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주민등록증이 법적으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위험하다. 여기서 만약 피해자가 되어 행정안전부의 과실을 짚으려 한다면 매우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술하였듯 주민등록증은 내용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갖추었으나 원본 자체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보안성은 전혀 없다. 내용의 진위성마저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3개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구조로 이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이 두 조합 자체가 본인확인 목적으로 불충분하며, 그나마 발급일자만이 신원도용을 막는 '흉내를 내주는'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숫자로 환산하면 4자리 비밀번호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마저도 17세가 되는 특정시기에 발급받고 절대다수가 집에 보관하는 특성을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협소하다. 유추도 굉장히 쉽고 도용을 하는 난이도도 실제 정보만 손에 넣으면 미국보다도 쉬운데다 유출사태도 이미 여러번 터졌다.[113]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114]과 주민등록증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대로 인증샷을 올려선 안된다. 인터넷에 주민등록증 발급 인증을 하고자 할 경우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연령대와 발급일을 유추할 수 있게 되며, 발급일자를 모르고 올리는 순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8번째~12번째에 위치한 숫자 5자리만이 도용을 막는 유일한 정보가 된다. 이러한 면피성 시스템은 주민등록증이 타인으로 넘어가는 즉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계좌 탈취와 대출 실행은 한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은 유출시 기대할 수 있는 보안성도 전무하고 초동대처를 줄 시간 자체를 주지 않는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그 어떤 나라도 주민등록증처럼 피해자의 자산을 빨리 털어낼 수 있는 신분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사실이 바로 확인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
6.2.4. 인감증명서 탈취를 부르는 생체정보 유용[편집]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성인 인구 73%의 분실 신분증으로 인하여 긴급 통용중지와 신분증의 구조적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진위확인 서비스만으로는 더 이상 본인임을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의 지문을 경찰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저장하고 행정업무에 사용하기 시작한다. 신분증의 진위, 증명서의 진정성, 제시자의 본인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니,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분석실의 지문정보를 끌어다가 본임임을 확인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신력 있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되는 꼴이며, 유출과 오남용에 취약하다.
이미 주민등록증의 존재 이유가 신원증명을 위한 것이다. 만약 분실 신분증이 너무 많아서 신분증 자체가 신뢰 불가능한 수준까지 다다르게 됐을 경우 신분증의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먼저 신분증을 고치는게 선행되어 공문서인 신분증이 먼저 신뢰받아야한다. 오늘날의 행정안전부는 이를 버려두고 지문만 사용하는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지문 같은 생체정보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정보로 절대 개개인의 '신분증명'에 사용되면 안된다. 생체정보를 복제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생체정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유출에 아주 취약하며, 생체정보의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국민의 생체정보를 갖고 있으면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개개인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115] 그리고 열손가락, 특히 회전지문까지 끌어와서 사용하면 안된다. 열손가락의 지문을 사용하는 이유가 지문인식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는데 열손가락의 지문을 수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수사용'이며 지문인식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복사와 오남용의 여지를 10배나 증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엄지손가락만 등록이 되어있으면 검지손가락 지문이 유출되어도 상관없겠지만 열손가락 모두 등록되어있으면 10손가락 중 하나가 유출이 되기만 해도 다 뚫린다는 말이 된다. 지문인식이 잘 안되는 사람에겐 잠깐의 불편함이지만 지문 인식이 잘 되는 경우 평생 신원도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야한다. PIN 번호같은 유출되어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공문서를 정상화하지 않고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활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도 다분하다.
2014년도에 지문복제로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시작해서 인감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뚫려 50억짜리 땅이 소유주 모르게 남에게 넘어가버린 사건부터 시작하여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을 복제하여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한 사건까지 있었으며 타인의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116], 주민등록등본[117],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마구 발급이 가능하고, 신분증을 재발급 받았으면 은행에 가서 통장 비밀번호 변경과 휴대폰 잠금해제까지 할 수 있게 가능해진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날인된 지문이 국가적으로 관리되며, 행정기관에서는 근거 없이 지문인증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신분증의 진위확인과 진본확인, 제시자의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했고 정부에서 생체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6.3. 생체정보 활용 (지문 날인) 문제[편집]
지문 같은 생체정보가 어떻게 해서라도 타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하이패스처럼 줄줄이 원스톱으로 다 뚫리게 되며 이는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날인된 지문에 '신분증 제시와 안면대조' 수준의 공신력을 부여한 것이 원인이다. 또한 신분증에 지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습득한 신분증에서 지문정보를 추출하여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 자세한 것은 지문 문서의 '지문 날인 기술의 한계' 문단 참조. 2020년 개정판에서는 복사방지 기술이 도입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2020년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지문복제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문은 어디서나 추출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모든 손가락 지문 날인제도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인 셈이다. 대한민국은 '생체정보를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하면서 보호장치는 부족한 국가' 96개국 중 7위를 달성했다.기사원본데이터[순위기준] 순위가 높을 수록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많이 침해한다는 뜻이며 1위는 당연히도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다. 인터넷 검열을 운용중인 중국과 6단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대한민국과 순위를 같이 하는 나라들은 콜롬비아, 태국, 케냐, 레바논, 멕시코, 베네수엘라이다. 대한민국은 이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세계 자유 지수를 가지고 있음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다른 자유에는 철저하면서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권리에만 이상할만큼 무심하다는 뜻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정보 활용은 지문이 유일하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전국민 대상 안면인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자동 출입국 심사를 사용한 국민들의 사진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민간업체에 넘겼으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된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국민이 출입국을 한 순간 국민의 안면정보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118] 위 기사의 변호사 모임에서도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얼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위법이라며 비판을 할 정도이다.[119] 추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사진까지 활용해서 완벽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게 되면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자국민 감시체계를 따라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인권위는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6.3.1.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편집]
주민등록증을 받아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사무소에 가서 열 손가락에 특수잉크를 묻히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혹은 잉크가 필요없는 전자식 지문인식기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남긴 기억이 있을 것이다. 특히 직접 찍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발급자의 손가락을 잡고 측면부터 돌려가면서 찍는데, 이렇게 수집된 지문은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며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등록되게 된다.[120] 이런 식으로 범국가적 의무 신분증을 발행하면서 자국민에게 열 손가락 회전지문[121]을 요구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122][123] 이 말인 즉슨 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저지를 생각도 없지만 국가에서는 내가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니 나의 지문정보를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옛날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 왔으니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정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관리하겠다는 전체주의[124] 성격을 띄는 것과 동시에, 대상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원칙에도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던져준다.[125] 미래에 범죄를 저질러 현장에 지문을 남길 수 있으니 전국민에게서 지문을 받겠다는 것은 유죄로 판결될 때까지 모든 사람을 무죄로 믿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대치된다.[126] 이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디지털화해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면,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국민 모두의 동선파악이 가능해진다. 이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게 된다. 개인에 대한 수색 없이 물증을 확보할 수 있어 영장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찰로서는 선호할 만하다.
더 나아가 법률유보의 원칙 또한 어기게 된다. 주민등록법은 그 어디서도 주민등록증에 열손가락을 날인해야한다고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지문을 날인해야 된다는 것을 열손가락 지문 모두로 확대하여 날인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점은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생겨나게 된 목적 중 하나가 신원확인이었기 때문이다. 즉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일 수 있으니 신분증을 통해 간첩이 아님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문수집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주민등록증 제도 자체의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6.3.1.1. 헌법재판소의 심판[편집]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수차례 제기되었다. 99헌마513등, 2011헌마731
위 판례에서 다수의견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127], “이미 수집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만으로 신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거나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가 범죄현장에서 지문이 채취된 자 또는 지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국민의 유죄추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고 본다.
또한 지문날인을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 역시 입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128]
다만 소수의견에서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주민등록증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범죄수사 등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지문을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문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령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더라도 지문정보의 인적 범위나 수집 범위를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즉,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열 손가락 지문을 수집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6.3.2. 부적절한 지문 의존[편집]
1999년 주민등록증의 일제 갱신 당시, 구형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더이상 불가해지자 동사무소 등의 발급기관에서는 십자지문을 날인받고[129] 신형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이러한 대대적인 지문 날인을 통해서 경각심을 느꼈다면 1999년 직후라도 강력범죄율은 일시적 감소를 보여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강력범죄건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범죄의 수사단서(1990~2010) 당시의 인구 변화에 맞춰보면 비율적으로는 그리 큰 변동이 없긴 하나,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대대적인 전국민 대상 십자지문 날인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이상적인 사회는 범죄없는 안전한 세상이지 범죄 일어날거 다 일어나고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세상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저지르지도 않을 국민이 대다수인데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영구 보관하고[130] 2000년도에는 경찰청이 전국민 주민등록증 지문을 전산화하는 과정에만 220억을 지출했다.[131] 여기에 2020년도 기술의 지문 채취용 기계를 구매하고, 지문자동 검색 시스템에 5천만 명의 지문을 저장해두는 비용 등을 더하면 필요금액은 더욱 더 불어난다. 220억은 최소금액으로 순경3호봉을 대략 1100명 더 고용할 수 있다. 세금 써가면서 범죄 저지를 생각조차 없는 국민의 지문관리 할바엔 곧 일어날 확실한 범죄를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검거율이라도 높겠지...하지만 지문을 활용한 검거율도 저조하다. 경찰,지문 활용 검거율 저조 (중부일보) 게다가 경찰청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활용현황경찰통계자료 - 과학수사관리관 -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활용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문을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는 계속 감소세에 있다. 범죄는 예방도 못한채 사건은 벌어지고 검거하겠다고 세금은 몇백억까지 써가면서 검거도 못하는 좋지않은 효율성을 갖고있는 정책이지만 보여주기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책인거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좋은 치안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영국 또한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를 2010년도에 도입을 시도했지만 주민등록제도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감에도 범죄율과 치안, 불법체류자[132][133], 명의도용[134]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폐지해버렸다. 대신 그 돈으로 치안관리에 쓰겠다고.[135] 영국 사례 참고
주민등록증의 본 목적은 신원확인목적이다. 이미 주민등록증의 존재 이유가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다. 만약 주민등록증의 위조가 만연하다면 위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136] 이미 신원확인을 위한 공식 문서가 존재하는데 정부조차 이를 제대로 정상화하지 않고 지문으로 '보완'하는 것은 공문서의 공신력과 신뢰를 스스로 해치는 행동이다.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공문서인 신분증이 먼저 신뢰받아야한다. 신분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다분하다.[137]
6.3.3.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대우[편집]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게 손가락만[138] 등록하고 있으며, 경찰이 아닌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139] 지문등록을 한다.[140]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입국할 시엔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제출하지 않지만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내국인은 좋든 싫든 모든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게 큰 문제인데 대한민국 국적자는 망명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관할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지만,[141] 외국인은 한반도를 벗어나면 한국과의 연을 끊기 쉽기 때문이다.[142]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비교할 때 정부가 주장하는 도주할 우려가 크며 범죄검거율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외국인이다. 그러한 사람들조차 입국시에 검지평면지문만 제출하는 마당에 범죄현장에서 도주해봤자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보다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외교관 또는 미군같은 외국인을 자국민보다 더 우대해줄 수는 없다. 자국민은 엄연한 이 땅의 주인이지만 외교관은 타국가를 대표하는 외국인일 뿐이다. 한국의 경우 외교관과 미군등의 특정비자 소지자에게 지문날인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자국에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타국가들이 외교관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은 모두 내국인이 누리는 자유를 일부 특별한 외국인에게만 누리게 해주는 것이지 내국인보다 더 자유를 주는 행태는 인권 문제에도 결부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정 자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성이 있다.[143]
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일본만 하더라도 특별영주자, 외교・공용 재류자격, 주일미군 등을 제외한 외국인[144]만 (재)입국시 양검지손가락 지문만 채취한다. 미국 또한 외교 및 공무자격[145], UN직원, NATO군인 등 외국인에게는 지문을 받지 않는다. 일본, 미국 등의 경우도 지문날인을 면제해주는 것은 자국민처럼 예우를 특별히 해주겠다는 의미이지, 절대 자국민의 지문은 범죄자 전산에 저장해놓고 외국인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외국인에게 수집하는 것 보다도 더 많은 지문 정보를 내국인에게 수집하고 있다. 미국은 열손가락 평면지문만 요구한다.[146] 일본도 양검지손가락의 평면지문만 요구한다. 한국의 경우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요구하기에 손가락을 이리 저리 돌려 가면서 찍는다.
6.3.4. 공권력 남용과 누명의 위험성[편집]
정부가 자국민에게 모든 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이를 활용해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 크게 오남용 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 지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지문 외에는 다른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로 추정해 긴급체포 및 구금을 해버리는 경우가 나올수도 있다. 잘 알려진 사례가 2004년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의 메이필드 브랜던.[147] 테러 용의자의 가방에서 브랜던 걸로 추정되는 지문이 발견되었고 미국 FBI는 브랜던을 긴급체포하고 구금하게 되지만[148] 브랜던은 그 당시 미국에서 출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은 만약 용의자를 간추리기도 전에 범죄현장의 지문과 정부의 자국민 지문 데이터를 대조하게 되면 전혀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과[149] 잡아도 애꿎은 용의자만 붙잡으면 진짜 범죄자는 도망갈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문을 활용한 수사에 큰 부작용이 있는 만큼, 미국은 범죄자, 외국인등 특정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1989년 뉴욕에서는 주 경찰이 일반시민의 지문데이터를 가지고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다며 유죄판결을 씌운 전례가 있다. 뉴욕주경찰 C분대 스캔들로 불리우는 이 사건은 뉴욕주경찰이 용의자중 한명이었던 Kinge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150] 날인한 지문이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다며 Kinge에게 18에서 44년형을 선고받도록 한 사건이다. 결국 Kinge는 지문데이터를 갖고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처럼 꾸몄다는 경찰관들의 자백으로 풀려나게 되었지만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지문으로 "이 사람이 범죄자예요"라고 외치는 황당한 일이었기에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예비 범죄자 취급을 넘어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수집한 지문정보를 행정처리에 이용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다. 지문인식은 항상 정확한 본인인증을 제공하여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생체 정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관련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 지문은 생체 정보 중에서도 가장 복제가 쉬운 정보에 속하고 있다. 당장 지문을 이용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직장에서도 동료직원이 복제 지문을 이용하여 근태관리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초과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문제가 터지고 있다. 대통령실 같이 높은 보안을 요구하는 기관에서는 본인인증으로 지문이 아예 쓰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는 그나마 안전한 장정맥 인식을 사용하며, 생체인식은 보조수단으로만 적용하고 여전히 현금을 인출할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지문만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손쉽게 떼어 갈 수 있으며, 분실된 주민등록증에서 지문을 추출하여 타인 행세를 하고 다닐 수도 있다.
지문 문서도 같이 참조.
6.4. 불필요한 의무화 및 예산·기회비용 낭비[편집]
대한민국에서 공과 사를 불문하고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이다.[151][152] 명목상 대한민국의 주력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주력으로 사용되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다. 운전면허증을 주력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2015년도에 금융권에서 개좌계설 목적에 한해서만 최소 45%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운전면허증을 주력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의 판례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역할로서 인정을 받아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범국가적 강제발급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신원확인증으로서의 역할이 중복되게 된다.[153]
2018년도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소지자 현황은 32,161,000명이다. 통상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인구를 빼면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대한민국 성인 인구는 대략 20%다. 즉 20%의 성인에게만 발급해줘도 되는 주민등록증을 모든 성인 국민에게 발급해주기 위해서 최소 2000억+@이 필요하다고 한다.주인 잃고 떠도는 주민등록증 3100만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서 20%의 비운전자들에게는 주민등록증을, 62%의 운전자들에게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고 오히려 다른 이로운 분야에 세금을 사용할 수 있다.[154] 반대로 운전면허를 없애고 주민등록증에다가 운전면허 보유여부를 넣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을 무면허로 운전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되며, 사고가 나면 운전한 외국인들은 일단 무면허이기 때문에 이리해도 저리해도 형사처벌인지라 비협조적이게 된다.외국인이 신분증이 없어서 운전 중 도주한 사건 그럼 사고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부터 미궁에 빠지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155]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기반으로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되는건 절대 아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는 여권부터 시작하여 학생증[156], 청소년증, 전역증[157]등등 수많은 신분증명서가 인정되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나이에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시험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첫 발급시에 신규발급자의 동일 세대원 동행으로 신분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운전면허증의 신규발급시에도 유사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된다.
6.4.1. 강제발급의 폐해[편집]
신분증의 역사는 국가조직이 국민들을 식별하고 통제하기위해 시작한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세계2차대전 이후에 혼란을 틈 타 권위주의를 적용하려는 첫걸음으로 시작하게 된다.A Brief History of National ID Cards 한국도 일제강점기시절 조선총독부에 의해 한국인들을 관리할 목적으로[158] 일본인이 아닌 사람에게만 주민등록제도를 처음 적용하게 된다. 한국인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일제시대의 유산인 것도 문제이지만 현대에 와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주인인 국민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주민등록증을 강제발급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주소, 과거주소, 사진, 지문, 전화번호등 모든 것을 전산에 수록해 놓는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처럼 정부부처 직원이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어낸 후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 국민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다보니,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연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며, 헌법에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기본권을 태어날 때 부터 갖고 있다고 명시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신분증을 내어줘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태어날 때 부터 엄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로써 신분증이 없어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에 심각한 의존성을 가진 시스템을 유지하다간 향후 정부에서 반정부인사에게는 내어주지 않거나 말소시키는 등의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 휴대폰 문자인증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국적이지만 한국에 휴대폰 번호가 없는 재외국민들은 모국의 행정인프라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살아가게 된다. 이들은 한국국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주소지가 없어 주민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휴대폰 가입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모든 인프라에세 배제되게 되었다. 문자인증이 필수인 앱 배달음식 조차도 못먹는다. 주민등록이 강제되고 주민등록증이 존재하는한 한국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철저히 배제시키게 된다. 모든 국민에게 강제 발급해주고 '이 신분증이 없으면 국민이 아닙니다'라는 등의 행위는 국민의 자연적 기본권을 크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6.4.2. 의무화로 인한 도용 신분증 증가 우려[편집]
주민등록증 발급이 선택사항이 되면 분실/도용 확률을 높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분증을 한 개만 가지고 있을 경우 본인이 유일한 그 신분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주지 않겠지만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은 급전을 위해 두 개중 하나의 신분증을 양도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해 신원도용이 빈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지만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기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신원도용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일제갱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을 해봤자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을 안 하다가 어디에다가 뒀는지 까먹어버려 분실할 확률이 더 크며 아예 주민등록증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려서 분실신고조차 안 할 경우 명의 도용 문제가 민간을 넘어 공공기관까지 퍼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강제로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이다.
6.4.3. 방치된 의제와 공동인증서와의 관계[편집]
1999년 개정예고 이후 24년간 발행된 주민등록증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역사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인터넷의 대두와 닷컴 버블로 전산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고, 이는 모든 업무에 대한 시대의 요구이기도 했다. 사기업은 물론이요 관공서의 행정업무에도 행정전산화라는 이름으로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1996년 당시 내무부가 정보 연계에 대한 장점과 편의성만 강조할 뿐 명확한 책임주체와 책임범위를 밝히지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자주민등록증을 거부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태도로 여론을 전혀 이끌지 못하고 반발만 크게 사 전자화 개정안은 무산되었다. 내무부는 사실 그때까지의 활동에 대해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주민등록증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면서도 인감증명서 탈취가 가능할 정도로 소셜 엔지니어링에 극도로 취약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여준 내무부의 태도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라는 틀을 벗어나, 정부가 '가족과 자산을 보호하는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리리라는 적신호를 주었다. 국민은 하루아침에 주거지와 자가용이 날아가는 제도부터 고치라는 총의를 보여야 했다. IMF의 여파도 물론 있었지만,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크니 수포로 돌아간 건 정해진 수순이다. 이 때 신분증 전자연동 본인확인도 같이 쓸려나갔는데, 이게 공인인증서 제도의 단초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적 신원증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이 1999년의 전자서명법과 공인인증서이다. 이 둘이 주민등록증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이유는 제정 당초부터 주민등록증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운명이었고, 초기에는 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를 관할했으나, 2008년부터는 아예 공인인증서 업무가 주민 업무를 맡는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할배정은 비단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유럽권에서도 전자서명이란 신분증에 내장되어서 나오는 것이 상식이며, 신분증과 전자서명 일체가 내무부에 상당하는 기관이 관할한다.
공인인증서의 태동은 마치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와도 같았다. 국민들은 전자주민등록증을 거부하는 큰 틀을 벗어나는 순간 구심점을 잃었고, 여론이 가라앉은 뒤에도 전자적 신원증명이, 정확히는 부인방지가 필요해 공인인증서를 내놓았다. 본인확인 절차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한계야 있었지만, 당시 유사 법제가 없었던 만큼 공인인증서 자체의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솔루션 기업의 책임을 클라이언트인 금융·행정기관의 책임과 분리시키고, 소비자의 무과실을 검증한 뒤 공인인증서 제도의 결함을 짚는 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용인하고 말았다. 여기서 주범이 행정기관 뿐만인 건 아니다. 공동인증서에 얽힌 문제에는 국민을 향한 사법기관의 부당한 입증책임 부여와, 입법기관의 부인방지 삭제 회피도 동시에 짚어야 한다. 이런 뒤틀린 환경을 제공한 원인이 삼권 전체에 퍼져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이미 구심점을 잃었고, 이 문제는 전자주민등록증도 아니었으니 곧장 묻혀버리고 만다. 솔루션 기업이 제대로 깨어있고 보안에 충실했다면 조금 나았겠지만, 그마저도 아니다. 하술할 3가지 현실에는 그 일부가 담겨있다.
첫번째는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의 배포방법을 모종의 이유[159]로 은행에 떠넘기고, 배포처를 은행 갯수만큼 늘린 관행이다. 은행은 프로그램 배포에 능숙하다는 보장이 없다. 당연히 관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배포방식으로는 md5·SHA256 해시가 제공되어도 무의미하다. 범인이 실행 파일을 자신의 서버에 넣고 링크만 걸어주면 되기에, 피싱 사이트 형성이 무지막지하게 쉬워지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이래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은 수많은 스파이웨어가 들끓는 무간지옥이었다.[160] 지금도 공인인증서에 접근해도 되는 프로그램이 몇 종류 있는지 확답할 수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는 몇 안되며, 대부분의 사용자는 가짜 프로그램이 아니길 빌어야 한다. 제조업에 푸드 디펜스가 있듯 IT업계에서는 MitM 방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두번째는 실시간 업데이트의 결여이다.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업데이트 문제는 2023년 블라디미르 팔란트(Wladimir Palant)의 폭로로 공론화되었는데,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업데이트는 시스템 보안에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비단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다. 보안 시스템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한순간에 무너지기에 재빠른 피드백과 반영이 중요하다. 하트블리드나 CPU 게이트, Log4j 보안 취약점 사태에도 무지막지한 엠바고를 걸고 중요한 부분을 패치한 뒤에야 공포했다. 앞서 말한 하트블리드는 2014년 공포되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3년이 지난 2017년에도 하트블리드에 취약한 서비스 갯수로 2위를 차지했다. 조선일보에서는 2014년 당시 공인인증서라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했었다. 이는 모호함을 통한 보안(Security through obscurity)에 불과하며, 독특한 시스템은 독특한 비용을 부르는 요인이 된다.
세번째는 인증서를 두 종류의 파일로 배포해 지금까지 기기 내 저장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증서가 정해진 위치에 예쁘게 놓인 NPKI 폴더는 MitM 뿐만이 아닌, 수많은 스파이웨어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형식이 파일인 이상 본인인증에 대한 한계는 명확하다. 결국 파일이 그 파일이 맞아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해도, 무엇이 어떻게 인증되는지, 그게 본인이 맞는지는 알 방도가 없다. 부인방지 이상의 효력을 부여했으면서, 파일화와 기기 내 저장을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것이다. 결국 비밀번호만 앙상하게 남는데, 그 비밀번호도 일반적인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오프라인에서 브루트포스 공격이 가능하다. 외국에 비슷한 전자적 부인방지 수단이 있는가 하면 사실 있다. 유럽연합에서 eIDAS라는 전자서명 제도가 2016년에 새로 나왔다. 대한민국의 전자서명법과 동일하게 부인방지를 인정하고 부인측에게 입증책임을 넘기는 적격전자서명(QES)이라는 물건도 있다. 그런데 QES는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할 수 없다. 신분증에 토큰처럼 싣는 게 원칙이다. 신분증을 비접촉 인식장치에 대고 PIN(2)코드를 입력해 전자서명을 쓰는 방식이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이후 수차례 전자주민등록증 개정 시도를 하였다. 초안에 영문 이름을 넣기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카드 칩에 숨기기도 하였고, 전면의 주소란을 없애기도 했으나, 모두 초안에 그칠 뿐이었다. 행정안전부와 그 전신들은 국민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해명할 능력을 가질 생각도,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2010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해명문에서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드러난다. “전자주민증, 사생활 침해 우려 없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법안이 통과된 해는 2013년으로, 2010년 당시에는 아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타인을 가장할 수 있었던 시기다. 주민등록번호는 PIN 코드나 비밀번호가 되어서는 안되며, 위험한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칩에 숨기는 것은 앞서 언급한 모호함을 통한 보안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는 어디까지나 동명이인 식별용에 불과하고, 본인확인 자체는 어디까지나 진정성이 보장되는 신분증 등의 공문서가 인증서·전자서명 혹은 PIN 코드·개별 비밀번호와 함께 맡아야 할 역할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사고를 하고 앉아있으니 기업들과 기타 관공서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는 1절에 그치지 않고 전자정부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사례 수출까지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자적 신분증명의 거의 첫 시도를 끊은 나라다. 그러나 ICAO가 1984년부터 2021년까지 Doc 9303를 개정해가며 제 8판까지 내놓고, 유럽연합이 GDPR과 eIDAS를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과 전자서명의 기업면책 범위를 정하는 등 전자화·전산화의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시도를 이어왔을때, 행정안전부가 선구자로서 영향력을 투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반면교사나 되지 않았으면 다행라고나 할 수 있다. 물론 행정안전부도 인간인 공무원이 운영하는 조직이고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낡아빠진 주민등록 시스템과, 공동인증서가 아직도 쥐고 있는 부당한 법적 지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결코 옹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국가행정조직으로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지도,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지도 못하였다. 스웨덴이 신분증 전자화의 선례를 2005년[161]에 쌓아올리고 우크라이나가 2014년부터 8년간 전자신분증과 QES 전자서명으로 대EU 교류와 무역에 대비할 동안,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과 본인확인이라는 의제 아래 20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였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남은 후유증은 결코 만만치 않다. 상술하였듯 신분증의 역사는 도용, 누명, 공권력 남용 피해자의 저항으로 쓰여져 있으며, 특히 영미권에서는 공권력 남용이 국가적 신분증 자체를 금기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내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중 주민등록증의 구조적 문제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발에 채일 정도로 많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현 아래에는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엉터리 본인인증으로 피해를 보고, 신분증 유출로 대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해외의 사례를 대량 수집해 주민등록증을 개정해나가야 국제사회의 흐름에 낙오되지 않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2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IC운전면허증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였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담는 모바일 신분증 앱은 행정안전부 관할이다. 모바일 카드를 실물 비접촉 인식 혹은 대면으로 추가할 수 있고, 지정된 앱을 통해 본인확인을 수행하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물론 유럽 각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데다, 문제의 근원인 주민등록 시스템이 변하지는 않았다.
6.4.4.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인지도·실태[편집]
"안 받아요" 모바일신분증 내밀었더니 숙박업소 난색…관공서도 'NO'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7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혼선은 시행 6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도 그치지 않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숙지하지 못해 애를 먹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해진다. 현장단속을 도는 경찰들도 해당 서비스가 시행중이라는 사실을 몰라 숙박업소 측에서도 반영에 소극적인 상황이며, 국회의사당이나 법원같이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는 관공서에서는 방문접수처가 신분증을 일시적으로 예치하는데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당연히 호환되지 않는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데, 앞서 말한 이유로 관공서에서도 통용되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사업장 입장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에 익숙하지 않거나 모르면 거절하는 편이 안전하고 탈도 없다. 게다가 진위확인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코드를 읽어들여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정황상 이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극소수로 여겨진다. 다들 보는 방법도 모르니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공유한다.
모바일 신분증이 물리적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공적 신분증은 앞서 말한 관공서 외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시험장이나 교정시설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이 물리적 신분증을 도태시키려면 교도소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해야 된다는 뜻이다. 결국 보안성을 높이려면 물리적 신분증의 보안을 먼저 강화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회귀하게 되며, 주민등록증 개혁을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같은 우회수단으로 해결하는 대신 정정당당히 주민등록증 양식부터 개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운전면허증을 모바일 형태로 만든 후 점차 보안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중인데, 오프라인으로 격리된 물리적 면허증과 달리 해킹을 통해 모바일에서 직접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므로 매우 치명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은 수단도 최대한 용인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반면, 사태와 불상사를 종결하는 리스크관리에서는 처참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발행일자 3항목으로 전산입력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였지만, 반대로 3항목이면 모든 것이 뚫리는 보안을 만들었다. 지문인증으로 민원문서 발급을 간편화시켰지만, 온갖 생체정보 도용의 온상이 되었다. 공인인증서도 온라인 본인확인이 전무하던 2000년대에 일찍이 도입했지만, QES가 표준으로 자리잡은 2020년대에는 처참한 보안과 낮은 접근성,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부당한 입증책임 면제로도 악명이 높다.[162] 그러면 모바일 신분증은 어떨까? 모바일 신분증 자체도 eID를 추진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한 독자노선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너무나도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각 사건의 종결을 제대로 내지도 못했다. 앞서 말한 3가지 문제들은 2023년에도 현재진행형이며 마땅한 대책이 나와있지도 않는 상황이다. 신분증 제도를 운영하는 공적기관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이라면 당연시하는 Zero Liability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유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입증책임으로 인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주민등록증과 공동인증서, 지문인증의 실상을 지켜봐온 국민들은 행정안전부가 주창하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에 회의감부터 들 수밖에 없다. 이미 오명을 씻고 명예를 회복할 시간이 행정안전부에게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7. 다른 나라들의 사례[편집]
신분증 발급이 선택사항이거나 존재하지 않아도 선거에 투표하려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 발급시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국가를 막론하고 21세기에 발행되는 신분증은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일 것이다. 여권마냥 ICAO Doc 9303 규격에 따르는 경우가 태반이라[163] 다들 한결같이 유효기간 5~10년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탑재하고 후면에 MRZ를 삽입한 뒤에 아주 최신형이면 전자여행문서
마크까지도 넣어 마무리를 한다. 사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도입을 계획하다가 무산된 '대한민국 신분증'[164]에서도 MRZ를 넣으려던 흔적이 있었다.[165]참고문서: 별도 문서로 보는 신분증
7.1. 단일 국가신분증 발급 의무 국가[편집]
권위주의 국가이거나 권위주의를 채택한 과거가 있는 국가가 많다.A Brief History of National ID Cards 한국과 대만도 과거에는 권위주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경찰조직이 주민정보를 관리하거나, 한국과 같이 주민등록정보가 경찰조직에게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납세 정보와 유권자 확인 목적으로 강제발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7.1.1. 북한[편집]
북한에는 "공민증"이라는 것이 있으며 북한 사회안전성[167]에서 발급된다. 사진, 이름, 성별, 생일, 민족, 주소, 혼인사항, 번호(글글/글글글00000~000000), 발급일, 혈액형으로 구성되어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혈액형(피형)이 희망 여부에 상관 없이 항상 적혀있으며 2016년 이전까지는 연도가 주체연호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심플하게 국장, 발급주체, "공민증" 글자가 크게 적혀있다. 2016년부터 발급되는 신분증은 발급기관이 기재되지 않게 되었고 출생지가 삭제되었으며 전산화의 영향인진 몰라도 주체연호 또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2016년 초부터 플라스틱 소재로 교체된 것으로 추정되며, IC칩이 들어있다는 주장도 있다.北, 자금난으로 중단했던 공민증 교체..."농촌산간지역 주민도 발급" 북한, 새 공민증 발급…관계자 “내부에 전자칩 삽입” 주장 “北, 8월부터 공민증 교체…’지문인식’ 가능” 소문 돌아
7.1.2. 중국[편집]
거민신분증(居民身份证)이라고 부른다. 이웃나라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역할이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거민신분증'이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15자리와 18자리의 신분증 번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본래 15자리이던 것이 인구가 늘어나서 신분증 발급이 증가하자 연도를 의미하던 부분의 2자리 숫자를 4자리로 늘리고, 마지막에 GB11643-1999 체크섬(校验码)[168]을 추가하여 현재의 18자리수로 발급된다.
중국 국적자[169]라면 대륙, 홍콩, 대만, 마카오 어디에 살든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는 대륙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살짝 다른 디자인으로 나온다. 중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영주권자들이 소지한 영주권 카드는 거민신분증처럼 쓰일 수 있기에 사실상 영주권자들에게는 거민신분증이 발급되는 셈.
2004년부터 발행되는 제2대 신분증(第二代身份证)부터는 신분증에 칩이 내장되어있어서 교통카드처럼 찍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국가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교통카드처럼 찍어야 하며 소지자가 실신피집행인(失信被执行人)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사회생활에 제약이 걸린다.[170] 외국인들은 영주권자가 아닌 한 칩이 내장된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신용점수같은 제도에 제약을 받지 않아 다행이라고 해야될지, 아니면 자동기차예매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거에 불만을 표해야 되는지 애매하다.[171] ISO 14443 Type B와 호환되는 규격이지만 국산화를 우선 목표로 삼은 역사가 있어 지금도 신분증으로 납품되는 전자칩은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바이두 같은 중화권 웹사이트에는 아예 대놓고 번호들 모음집이 굴러다닌다. 범죄 악용이 강력히 우려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중국의 신분증들을 보면 알겠지만 온갖 증명서에 공민번호가 붙어나오니 딱히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
7.1.3. 대만[편집]
중화민국(대만)은 국민신분증(國民身分證)이라고 불리며,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은행 계좌 개설, 투표 절차 확인 등 사실상 모든 곳에서 사용한다. 발급은 14세 이상 중화민국에 호적이 있는 중국인이면 가능하다.[173] 중화민국내에 호적이 없는 국민은 대만지구 거류증(台灣地區居留證)을 주기도 한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화교들이 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나 발급할 수 있다.
해외로 갈 때도 대만 여권과 같은 수준으로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만 국적자는 여권 정보면에 국민번호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비자 면제를 하기 때문이다. 적용 사례로 미국/유럽 국가/일본 등에 무비자입국시 국민번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마카오/싱가포르등 화교가 많은 나라들은 화교들이 국민신분증이 없다는 점을 배려해 국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본래 IC칩이 내장된 차세대 디지털 신분증(數位身分證)이 발급될 예정이었으나, 각계 반대로 인해 추진이 잠시 중단된 상태다. #
7.1.4. 베트남[편집]
공민신원증(CCCD, Căn cước công dân)을 14세가 되면 발급받아야 한다. 그 이전에는 CMND(chứng minh nhân dân), GCMND(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가 발급되었는데 종이 코팅이었다. 주민 번호도 한국처럼 출생 시점에 12자리로 부여되는데 CMND에는 9자리로 나왔었다.
CCCD는 2016년 버전과 2021년 버전이 있는데 전자칩 원천기술 국산화를 계기로 2021년부터 아예 ICAO Doc 9303에 준거하게 되었다. 즉 유럽 신분증처럼 유효기간과 MRZ가 찍혀서 나오며 전자여행문서 마크가 달린다. 그러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그대로다.
7.1.5. 러시아[편집]
정확히는 내국 여권이 존재한다. 진짜로 여권처럼 생겼고 이름도 паспорт(파스포르트, passport와 동원어이다)라고 적혀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 때 국민들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거주지 등록제도(Прописка, регистрация по месту постоя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가 있는데, 한국의 주민등록과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다. 한국은 주민등록 또는 본적을 대한민국 내 아무 곳에나 해놓고 다른 지역에서 장기 체류해도 상관없지만[174] 러시아 국민은 한 지역에서 오래 체류하려면 내국인 여권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가 나오면 입출국처럼 도장을 찍어주거나 비자 같은걸 준다. 여행도 한 지역에 90일을 넘겨 체류하면 도장을 받아야 한다.
내국 여권의 역할은 거주지 등록제도 빼곤 주민등록증과 별 반 차이가 없다. 참고로 벨라루스를 위시한 구 소련의 몇몇 국가는 내국 여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다. CIS 국가간에는 상대방 국가의 신분증을 출입국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독자규격이지만 MRZ도 달려있다. 코드는 PN이다.
7.1.6. 튀르키예[편집]
튀르키예에는 'Kimlik Kartı'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풀어쓰자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신분증' 이란 의미이다. 2017년부터는 유럽 연합의 지적을 받아 ICAO Doc 9303 규격으로 개정하였다. 그 이전에는 남녀 신분증 색깔 구분이나 종교란까지 있어서 과도한 정보 기재로 비판을 얻어먹고 있었다. 이 신분증으로 우크라이나, 북키프로스, 몰도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을 여권 없이 여행할 수 있다. 이전 신분증인 'Nüfus Cüzdanı'는 옛날 한국 민증처럼 종이로 되어 있었다.
2008년 당시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갔었다. 특히 결혼 여부와 종교같은 부분이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여론이 튀르키예 내에서도 있긴 하지만, 워낙 이름 비슷한 사람들이 많고[177] 나라가 넓어서 범죄를 저지르면 은신하기도 매우 쉽기 때문에 튀르키예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바꾸지 못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튀르키예에서는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거나 은행 거래를 할 때도 신분증이 필요하며, 해당 란에 민증 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일자리도 못 구하는데다가 여권도 받을 수 없는 건 한국과 같다. 튀르키예 작가 아지즈 네신(Aziz Nesin)의 소설 <생사불명 야샤르> (원제: Yaşar ne yaşar ne yaşamaz - 야샤르는 어째서 살고 어째서 못 사는가)의 주인공 야샤르는 관청에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1915년에 전사한 동명, 동성이인과 혼동한 관리가 "당신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이놈은 대체 뭔일이오?"라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통에 주민등록증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지즈 네신은 야샤르를 통해 튀르키예 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풍자하고 비판했다.
7.1.7. 이란[편집]
이란에서도 주민 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발급한다. 이름은 국민 전자 카드(کارت هوشمند ملّی). 인터넷 활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15세 이상의 이란 국민은 이란 거주유무에 관계없이 신분증을 발급받아야한다. 특이하게도 7년 유효하다.
출생 시점에는 셰나스나메흐(شناسنامه)라는 신분증이 발급되는데 이미 카자르 왕조 말기부터 발급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셰나스나메흐는 책자 형태이고 유효기간이 없다. 이쪽이 한국의 주민등록증 포지션에 더 가까운데 똑같이 주민 번호가 적혀있어 집에다 잘 모셔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7.1.8. 인도네시아[편집]
인도네시아인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KTP(Kartu Tanda Penduduk)이라는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다. 인니인이 받는 KTP는 KTP WNI[178], 영주권자가 받는 KTP는 KTP WNA[179]라고 한다. 이 외에도 SKTT라고 해서 임시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이건 내국인 중에서 관내 전입 1년 이내 거주자와 제한체류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이 있다.
KTP에는 NIK(Nomor Induk Kependuduk)라고 하여 개인별 신분증번호를 부여하는데 이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굉장히 유사하다. 자리수가 16자리라는 것만 제외하면 거의 판박이 수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교하자면 인도네시아의 KTP에는 종교와 혼인 여부, 그리고 소지자의 서명이 추가되어 있고, 신분증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소지자의 탄생년도가 홀수라면 증명사진의 배경을 적색으로, 짝수라면 청색으로 찍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7.1.9. 말레이시아[편집]
말레이시아에는 MyKad 제도가 있다. 시민권자에게 발행하는 MyKad는 파란색이며 MyKad라고 불리고, 영주권자에게 발행하는 MyKad는 빨간색이며 MyPR이라고 불린다. 신분증 상단에 생년월일로 시작하는 12자리 번호가 있는데, 이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NRIC Number다. EPF나 세금, 계좌개설, 온라인 상 신분 증명은 저 12자리 NRIC번호로 처리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NRIC번호와 유사한 번호가 부여되는데, 태어난 나라를 기준으로 한다.
첫 발급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12세가 되는 해에 학교에서 단체로 등록하거나 개별적으로 신분증 및 출입국관리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은 후, 18세가 되는 해 재등록 및 재발급을 받는다.
7.1.10. 사우디아라비아[편집]
국민 신분증(بطاقة التعريف الوطنية)이 발행된다. 10자리 주민 번호가 기재된다. 유효기간이 세 단계로 차등화되어있는데 신청 시점에서 30세 미만은 5년, 50세 미만은 10년, 50세 이상은 20년 유효한 신분증이 나온다.
GCC 국가간 여행의 자유가 보장돼 신분증을 제시해서 국경을 넘을 수 있다. 2019년부터 신분증에 전자여행문서 마크를 달았다. 근데 그 이전에는 오만, 카타르와 함께 MRZ조차 안 달려있었다.
7.1.11. 알제리[편집]
국민 신분증(بطاقة التعريف الوطنية)이 발행된다. 18자리 주민 번호가 기재되며 여기서는 그냥 평범하게 10년 유효한 신분증이 나온다. 전자여행문서 마크까지 달아놓은 최신형 신분증이지만 아직 출입국에 사용할 수 없다.
7.1.12. 나이지리아[편집]
국민 신분증(National Identity Card)이 발행된다. NIN 번호가 전자칩의 passphrase인 탓에 NIN 번호는 기재되어있지 않다. 특이하게도 마스터카드 선불카드가 기본으로 달려있다.
7.1.13. 우루과이[편집]
신분증명서(Documento de identidad)가 발급된다. 생후 45일 이상의 우루과이인에게 발급의무가 부과되며 유효기한은 미성년자 5년, 성인 10년, 70세 이상 평생이다. 우루과이의 개인번호도 남미 대륙의 번호 부여법을 따라 오른쪽으로부터 숫자 3자리마다 점을 붙인다.[180] 이 번호는 물론 실제 신원증명과는 분리되어 있어 폐해가 미미한 편이며,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코드는 신분증 뒷면에 6자리 보안코드를 활용한다. 코드 6자리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의 공동인증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보다는 가짓수가 많아 도용이나 유추 염려는 낮은 편이다. 현행 신분증은 2015년에 시행된 것으로, 종이 코팅으로 된 1999년판 신분증을 대체하고 곧장 전자여행문서 규격을 도입하게 되었다. 메르코수르 국가간 여행에도 사용할 수 있다.
7.2. 지정 신분증 택일 발급 의무 국가[편집]
7.2.1. 네덜란드[편집]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게 Bürgerservicenummer (BSN, 주민서비스번호)이라고 불리는 9자리 숫자가 외국인 포함 모든 주민들에게 발급된다.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 BSN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와는 다르게 무작위 숫자로 발급되며 성별이나 국적을 번호만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번호는 네덜란드에서 민원업무, 은행업무를 보고자 한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한다. 이 BSN도 한국처럼 모든 신분증에 찍혀서 나온다.
대부분은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며 주민등록증격인 Identiteitskaart라는 것이 있지만 선택사항이고 발급받기 싫으면 안받아도 된다. 하지만 14세 이상의 네덜란드 국적자는 반드시 여권,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신분증이 없을 경우 Identiteitskaart를 발급받아서 소지해야 한다. 여권 발급에는 미성년 €56,55-107,46, 성인 €74,77-125,68(일반~급행료 순), Identiteitskaart 발급에는 미성년 €32,91, 성인 €64,03(최대금액으로 지자체마다 상이),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외국면허를 교환하는데는 €39,45가 필요하다. 운전면허 혼자서만 반값이지만 면허 취득비용을 고려하면 그 어느 선택지도 10년마다 최소 7만원 정도는 납입해야한다. Identiteitskaart 또한 여권과 동일한 ICAO Doc 9303 표준이라 EU 외 터키나 조지아 등 일부 국가 및 EU 국가의 해외령에서도 여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7.2.2. 독일[편집]
독일도 나치 독일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구한 거주자 등록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원래는 1938년 나치가 법령을 개정하여 유대인들에게 신분증 소지 의무화를 시키고 J를 써놓아서 쉽게 차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시작하였다.
신분증(Personalausweis)이라고 불리며 여권이 있으면 선택사항이기에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6세 이상의 독일 국적자는 여권이나 신분증을 둘 중 하나는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서[181], 여권이 없으면 신분증은 강제사항이 된다. 여권이 없는 고등학생들은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러 가듯이 관할 관청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으러 간다. 신분증에 들어가는 정보는 미국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별 신분증에 들어가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특이하게도 고향, 키, 눈 색깔도 물어보며 박사 명칭에 환장하는 독일답게 학위 소지자는 여기에 박사 호칭도 표시할 수 있다.[182]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는 따로 부여하지 않고 신분증 번호는 있다. 여권처럼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해야 한다.[183] 신분증 번호는 신분증을 갱신할 때 마다 바뀐다. 신분증 번호는 일반 사용 시에 별 쓸모는 없고, 온라인으로 성인 인증 할 때가 아니라면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무궁무진한 과학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디지털 도어락 하나 못 믿는 독일답게 지금도 VIZ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고정폭 폰트구형 신분증은 여권 신원정보면과 크기, 모양, 그리고 하단의 OCR 인식부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똑같이 생겼다.[184] 특히 OCR 인식부는 신형 RFID 신분증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3행 MRZ로 바꿨을 뿐 그대로다. 신형 신분증은 RFID를 통한 신원인증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전용 단말기나 NFC 기능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아이폰 불가능) 등을 리더기로 활용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의 인증서 발급 절차 없이 로그인과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외국인 체류허가증도 동일하게 생겼으며 색이 좀 다르고 명칭(Aufenthaltstitel, 구 Aufenthaltserlaubnis)만 다르다. 크게 다른 점이라면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해야 하고 독일 국적인 내국인은 (타 EU 국가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 지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 한국 주민등록증과 달리 지문은 카드면에 인쇄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지도 않다.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Heimat 같은 소수 정부공공기관만 특수 리더기를 통해 카드를 읽고 지문 스캐너로 지문 일치 여부만 알 수 있다.
2021년 8월 2일부터 유럽 신분증 표준에 맞게 변경되어 국가 코드가 추가되고 전자여행문서 마크가 붙었다.
7.3. 국가신분증 선택발급 국가[편집]
국가 신분증 발급이 의무가 아니며 대부분의 국민들도 국가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해있다.
7.3.1. 미국[편집]
미국은 주민등록제도가 없다. 정부가 폭주할 것을 막기 위해 정부기관들 서로의 정보공유를 제한해 둬서 정부의 정보수집력을 억제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같은 강제발급 신분증이 없으며 신원확인은 각 주(State)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대부분 신원확인으로 사용한다. 비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증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운전을 할 자격만 뺀 신분증을 발급해주며 Identification Card라고 불리우고 운전시험을 제외하고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같다. 물론 DMV 또한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등의 폭주를 하면 안되므로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범국가적 신분증 자체는 존재한다. 미국 여권 카드 참조.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발급해주는 신분증은 여권/여권 카드, 영주권 카드, TTP 카드[185], 국경통과카드, 국방부 ID, 연방 차원에서 인지된 원주민 카드, 연방정부 HSPD-12 PIV, TWIC, I-766, 선원수첩, VHIC 등이 있다. 하지만 여권과 여권 카드를 제외하면 모두 다 특정한 사람들만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데다가 미국 인구의 42%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모든 행정업무나 신원확인은 85%의 국민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이 주류다.
미국은 독특하게 Real ID라는 제도를 갖고있다. 미국인들이 대부분 주정부가 발급해주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데 주마다 운전면허증 발급기준이 달랐다.[186] 결국 연방정부가 신분증 규격을 만들어서 연방정부의 신분증 규격에 맞지 않는 신분증은 연방정부에서 신분증으로서 인정하지 않게 하게 되는 Real ID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연방정부 신분증 규격에는 소지자의 미국 내 합법 체류 신분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게 포함이 되어있어서 미국 내 체류신분을 밝힌 사람과 밝히지 않은 사람들[187]을 구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합법적 체류신분을 밝힌 사람의 신분증만 인정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증 우측 상단에 별이 있으면 Real ID이며 별이 없거나 'Not for Federal Purposes'등의 문구가 적혀있으면 Real ID가 아니다. Real ID가 아닌 운전면허증일 경우 미국 연방정부에서 신분증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보거나 국내선 비행기등을 탑승할 때 사용할 수 없다.[188] 연방정부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나머지 다른 용도로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TSA에서 Real ID에 부합하는 신분증 목록이 공개되어 있는데, 연방정부 발행 신분증이 없어도 출입국 관련 서류이기만 하면 거의 다 Real ID로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주 정부에서 발행한 강화된 운전면허증이나 외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도 Real ID, 캐나다 AANDC가 발행한 원주민 카드[189]도 Real ID다. 여기에 더해 왜인지는 모르지만 캐나다 주 정부 운전면허증도 포함되어있다. 다만 Real ID라고 마냥 안도하기는 이른데 주류 혹은 담배 구매에 가용 신분증이 지정되어있을 경우 TTP 카드쪽은 거의 인정이 안된다. 주류 혹은 담배 구매시에는 차라리 'Not for Federal Purposes'가 붙은 운전면허증이 더 잘 먹힌다.
7.3.2. 멕시코[편집]
국가적 신분증은 없으며 대부분 국민은 선거인등록증인 INE/IFE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한다. 내국인의 경우 이게 없으면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멕시코는 국가 신분증 발급이 사실상 의무라고 봐도 된다.
또한 CURP이라는 명칭으로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멕시코 국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 사용한다. 멕시코 국민에게는 선거인등록증에,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다. 18자리의 문자와 숫자로 된 주민번호를 부여한다.
한국과 다른 점은, 멕시코 주민번호는 공공연히 노출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물건을 보낼 때에도 회사 자체 발행 운송장에 책임자의 신분증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어 CURP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주민번호 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에 있는 일련번호와 매칭되어야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주민번호보다 각 신분증 일련번호의 노출에 더더욱 민감하다.
후면 하단에 MRZ가 있으나 정작 출입국에는 사용할 수 없다.
7.3.3. 일본[편집]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앞서 1955년에 주민등록법을, 1967년에 주민기본대장법을 제정하였지만 이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의 번호는 없었다가 1999년에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주민표 코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해서 2003년에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도입했으나 강제발급이 아니고 여러 논란으로 인해 2010년에는 약 500만 장을 배포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게다가 주민기본대장카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발행하는 카드이므로 지역마다 카드의 디자인, 사용 가능한 기능이 다르며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다 다른데다가 네트워크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카드를 발급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면 등본 하나 못 떼는 일이 많아서 운전면허증 등 전국 공통 신분증이 있다면 발급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된 가장 큰 원인.
하지만 세금과 복지예산을 꼼꼼히 관리하기 위해 마이넘버라는 공통번호 제도로 2015년 10월에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개개인에 번호를 부여하고 2016년엔 IC칩이 박힌 본인 확인용 카드를 발행하였다. IC칩이 박힌 것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역할이 비슷하다.[190]
다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다른 점은 국적 불문[191]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원이 대상이며 100% 강제 지급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발행해 준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 이전인 2014년 1월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삼자 기관을 설립되었다.
2015년 10월, '통지카드(通知カード)'라는 형식으로 개인번호(마이넘버),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이 인쇄된 종이 재질의 카드가 거주지로 발송됐다. 이 통지 카드 자체가 마이넘버 카드에 준하는 존재로, 세금/은행 업무 등 마이넘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물론 IC칩을 직접 인식시켜야 하는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 불가. 그리고 통지카드만으로는 신분확인이 안되므로 다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또한 정식 마이넘버 카드 발급 신청시 통지카드는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제도의 모델 자체가 일본이 식민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주국에서 일련번호와 지문날인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를 역수입한 셈이다.
외국인 한정이긴 하지만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류 카드(구 외국인등록증)가 예전부터 있었으니 일본 거주중이라면 그다지 새삼스러울 게 없다. 그리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개인번호는 평생 바뀌지 않고 번호 생성도 일본인과 동일하다. 즉 번호만으로 국적을 알 수 없다.
일본인은 개명을 하든, 성별을 바꾸든, 이사를 가든 상관없이 번호는 유지되며, 외국인이 일본으로 귀화를 하더라도 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번호유출이나 카드분실 등의 사유가 있다면 번호번경이 가능하다.
보급율이 지지부진 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때 일본에서의 재난지원금 수령, 마이넘버카드 소유자를 위한 캐쉬레스 지원금을 위해 마이넘버카드가 필요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카드를 신청했고, 2023년 5월 기준 발급신청률은 약9,800만장으로 전체 인구의 약 80%가 보유 혹은 발급신청을 했 다는 통계를 일본 정부가 발표했다.
2024년도부터 기존 건강보험증을 없애고 마이넘버카드와 일체화(마이넘버카드에 건강보험증 역할 추가)하는 방침을 확정지어서, 사실상 마이넘버카드가 국가신분증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다.
마이넘버카드 교부 대상은 일본의 모든 거주자다. 즉, 해외에 거주중인 일본인이나 일본에 '재류'중이나 '거주'는 하지 않는 사람은 발급받을 수 없다. (단기체재 등) 2015년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중인 일본인도 마이넘버카드는 커녕 12자리의 마이넘버 자체도 할당되지 않았다.[192]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지만, 일본의 마이넘버카드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최장 10년 ~ 11년간이다.
7.3.4. 스웨덴[편집]
스웨덴 신분증 문서 참고.
7.4. 국가신분증 미발급 국가[편집]
7.4.1. 영국[편집]
결론부터 말하자면 몇 안되는 신분증 제도를 폐지한 국가 중 하나이다.
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제도는 2011년에 폐지되었다. 영국은 2001년도 9.11 테러를 보고 영국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목하에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Identity Cards Act를 꺼내들게 된다. 이 법안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중국의 안면인식을 배껴온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주 목적은 영국인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곳과 열손가락의 지문, 홍채, 그리고 얼굴을 포함한 생체정보, 그리고 영국의 주민등록번호격인 국가건강보험번호까지 연결해서 모든 영국인들의 신상정보를 전산화 시키는게 목적이었다. 초기에 발표당시에는 영국인들의 신상/생체정보를 정부에서 기록함으로써 신원도용과 불법체류를 없애고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10년도에 시행되고 1년만에 폐지되었다.
- 최소 15조 6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
-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도 테러를 막고 범죄율을 낮추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점
- 백인이 아닌 영국인들이 불심검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
- 국민들의 너무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 (10손가락 지문, 디지털 안면정보, 홍채정보, 최근 거주지 정보 등)
- 감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
- 생체인식만으로 신원이 확인 가능한 점[193]
- 신원도용에 취약한 점
따라서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신분증은 여권 및 운전면허증이 거의 유일하다. 신원 확인을 할 때는 주소와 인적사항을 이야기한다.[194] 영국은 그 누구도 신분증 소지의무가 없으며 경찰의 검문도 없다. 특별히 따로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는 확실히 거소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와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영국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은 영국 체류허가 카드가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195]
허술한 신분증명 방식 때문에 1970~80년대에는 경찰에 의한 공권력 남용(Police Brutality)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였다. 좀 껄렁해 보이는 청년들은 무조건 경찰이 검문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여차하면 경찰차에 실어서 서에 붙잡아둔 다음 이것저것 조사한 뒤 내보내는 일이 빈번했다. 그래서 당시 하드코어 펑크 밴드들의 노래 가사에는 경찰에 대한 욕이 태반으로 들어간다.
PASS 카드라고 불리는 신분증이 있는데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홍보되고 있으나 사설업체에서 대행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 국립경찰이 신분 확인용으로 인정하기는 하나 나이를 증명하는 것 말고는 별 다른 공신력 있는 신분증 기능은 없다.
영국이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2편
7.4.2. 캐나다[편집]
원칙적으로 캐나다에는 주민등록이란 제도 자체가 없고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카드(PR 카드), 주 정부가 발급한 헬스 카드(의료 보험 카드), 원주민 카드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일반적인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각 주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한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SIN)이 있으나 2015년부터 별도의 플라스틱 카드는 발급이 중단되었고 번호가 프린트 된 종이만 달랑 준다. 이전에도 SIN카드에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SIN카드를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었고 SIN넘버 자체를 세금 징수나 급여 지급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때문에 SIN카드가 신분증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오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사진이 없는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특히 헬스카드에는 사진이 없는 주가 대부분이라 헬스카드를 단독으로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운전면허증과 같이 주 신분증의 보조 신분증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주권자는 연방 정부에서 영주권 카드가 발급이 되지만, 입국 심사나 체류 여부를 확인할 공식적인 일을 제외하면 거의 쓸 일이 없다.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3년이상 거주의 영주권자가 되면 NEXUS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출입국 심사나 인터뷰 없이 미국을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녀올 수 있는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카드로 Global Entry의 상위호환이라고 보면 된다.[196]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안전하고 검증된 여행자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원주민 카드도 미국 국경 통과시 이용할 수 있으나 발급 대상이 한정된다.
7.4.3. 호주[편집]
여권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메디케어 카드 번호[197] 그리고 저소득자들 및 기타 복지 혜택 대상자들이 받는 센터링크[198] 고객 번호, 나이 증명 카드번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시민권 따면 주는 시민권 증서에 써진 번호라든가 총기 라이센스 일련번호 등이 있으나 사실상 주로 쓰이는 건 위에 언급한 5개다.
하지만 아예 신분증이 없는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전국 통용 Australia Post Keypass identity card가 도입됐다. 외국인도 조건만 맞으면 발급되며, 빅토리아 주 거주자면 당일발급도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사실상의 신분증이라 할수 있다. 호주신분증이 필요하면 우체국으로 가서 발급받자. 주소표기도 선택가능하다. 사실상 외국인이 받을수 있는 가장 쉬운 카드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 발급비용은 25호주달러~39.95호주달러.
Keypass말고도 주 마다 운전면허를 갈음하는 대체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카드 이름은 주정부마다 다르니 찾아봐야한다.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은 Keypass에 비해 더욱 신뢰도가 높으므로 둘 중 하나 골라야 하겠다면 주정부 신분증을 신청하는것을 추천한다. 적어도 호주비자(!!!),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학생증, 집주소, 호주 은행카드는 갖춰두고 그외 서류들을 챙겨가면 조건에 맞는다.
7.4.4. 덴마크[편집]
상세
의료보험증(Sundhedskort)이 사실상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여기에 붙는 번호(CPR넘버) 역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진이 없기 때문에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캐나다처럼 외국인 영주권자에 한해 전자여행문서 마크가 달린 PR카드도 발행한다.
8. 여담[편집]
-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처음 시행하였던 당시 주민등록번호는 민감정보가 아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는 110101-100001이고, 육영수 여사의 번호는 110101-200002이었다는 사실이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게재되었을 정도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민번호는 110101-100001 시행 당초에는 오히려 21세기 북유럽 국가들의 개인번호와 같이 동명이인 식별 위주로 설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199] 이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생년월일도 별도로 기재되었었다. 21세기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의 용도는 사실 오남용에 가까운 수준이다.
- 군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현역병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서 간부들, 특히 부대장이 몸소 신병들이 전입을 올 때마다 신병들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걷어가고 전역날에 다시 나눠준다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 군대에서는 당연히 거짓이고 실제로 이런 짓을 했다가는 인권 침해 죄명이 씌워져[200] 해당 현역병들이 전역 후 군간부들과 부대장은 싸그리 처벌을 받게 된다. 2000년대 초중반 육군 부대에서 흔했던 것 같은데, 해공군 부대에선 양성과정 이후엔 다 돌려주고 따로 수거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의 사기진작 및 탈영 방지를 위해서 군간부들이 현역병들을 상대로 정말로 이런 짓을 했었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 2차 세계대전 패전까지의 과거 제국 시절에는 탈영을 막기 위해서 정신교육 시간마다 탈영을 하면 군복무를 마쳐도 비국민으로 낙인 찍는다고 군간부들이 현역병들을 상대로 마구 협박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된 적이 비일비재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경우에도 과거 입대 시 호적이 말소되어 호적을 기반으로 한 신원 인증이 전부 불가능하였고 신원 증명을 위해서는 군관증을 지니고 다녀야 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는 인민해방군 군인도 신청 시 호적 정보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2021년부터는 아예 말소되지 않는다.
- 날아라 슈퍼보드에 등장하는 사오정도 주민등록증을 갖고있다고 한다.이외에도 한국 만화 캐릭터에게 실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기공룡 둘리의 둘리와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 하니가 있으며, 특이하게도 앞자리 생년월일은 작품 내 캐릭터들의 나이가 아니라 해당 작품의 첫 연재 시작일을 기준으로 잡혀있다. 물론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상징적인 효과만 있다.
-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감격스럽게 여기는 순간이 바로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순간이라고 한다.[201] 자신들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표라는 점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그 순간만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된다고[202]. 일부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 잃어버릴까봐 집에 두고 다닌다고 한다.
-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는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업무가 바쁘다고 나중에 한꺼번에 전산 입력을 하면서 몇개를 빼먹었던 것이다. 혹은 우편을 통해 배부받기로 신청한 경우,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당사자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전산입력을 빼먹는 경우도 생긴다.
- 술집 등 성인부터 입장할 수 있는 업소에서,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요구한다.[203] 손님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갓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 귀찮은 과정을 반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이를 먹은 손님들은 오히려 반기는데, 자신들이 미성년자로 오인당할 정도로 어려보인다는 증거가 되어서이다.[204] 하지만 고등학생이라도 성인같이 보이는 경우도 다소 있기 때문에, 19세~20대 초중반로 보여도 일단 성숙해보이는 고등학생일 가능성이 있으니 보여달라 하는 경우도 있다. 외모에 대한 자존심이 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만큼 특히 여성들은 신분증을 꺼내달라는 요청에 고마워하는 경우도 많다.
- 이상한 표정을 짓고 증명사진을 찍어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스캔을 하는 기계가 있어서 상관 없지만, 동네 술집 같은 곳에서는 이모님이 "이게 뭐야? 장난치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다. #
9.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11:03:06에 나무위키 주민등록증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①색변환 문양(Screen printing):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돋움문자(Raised (tactile) laser engraving):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③레이저 인쇄(Laser engraving):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④다중 레이저 이미지(Variable laser image):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이나 생년월일이 나타남.[2] 이 두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세종시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업무를 같이 처리하고, 제주도는 도지사가 행정시에 업무를 위탁하는 시스템이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급되며,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하 시군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계속 발급권자다.[3]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4] 재외공관의 투표 등을 포함한다.[5] 알바니아 외국인 비자 정책, 비자 요구 여부 일람 (2021년 11월 26일).[6]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은 현행 여권법 상 여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홍콩 신분증이나 독일 신분증처럼 출입국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어찌저찌 주민등록증으로 입국심사를 받는다고 쳐도 영어 공증이 없다면 확인에 긴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다.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의 여권화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인정한다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의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시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알바니아 무사증 체류 기간 및 입국 시 필요한 문서 안내 (주 그리스 대사관).[7]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기간(주민등록법 시행령)이다.[8] 1월생은 연나이 18세 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12월생은 연나이 18세 12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9] 2023년 2월~2024년 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10] 2024년 12월~2025년 1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11] 단, 해외거주국민은 1년 안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12] 소지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라고 해 봐야 관공서 등에서 민원 처리할 때 번거로움 정도 뿐이다. 보통은 자신의 주민번호는 외우기는 하지만 민원 처리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실물 신분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분증을 복사기로 복사해 증빙을 남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13] 특별시/직할시의 구의 경우 자치구 제도가 1988년에 출범되었으므로, 그 전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 명의로 발급되었다.[14] 지금은 전시근로역이지만 당시는 제2국민역이었다.[15] 지금은 병역준비역이지만 당시는 제1국민역이었다.[16]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이름에 공식 한문 표기가 존재한다.[17] 그래도 그냥 코팅만 되어 있던 주민등록증은 나은 편이었다. 심지어 주소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코팅지 뒷면을 ㄷ자 모양으로 오려낸 다음 고친 내용을 써넣고 셀로판 테이프로 그냥 붙였다. 그 주민등록증을 물에 빠트렸을 때 어떻게 될지는... 1990년대 들어서야 접착기로 변경됐는데 훼손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었다. 방수 문제는 레이저 프린팅이 도입된 2006년이 되어서야 최종 해결되었다.[18] 소위 높으신 분들의 자제가 면제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없어졌다는 도시전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본인 확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라서 없어졌다는 게 정답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기에 민증에 병역사항을 넣어봤자 발급분의 절반은 공란으로 남는다. 게다가 주민등록증 및 각종 카드는 그 규격이 8.5*5.5cm인데 이 작은 크기에 불필요한 걸 많이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19] 1982~1989년생 및 그 이전 출생이나 분실로 1999~2006년에 발급받는 사람.[20] 2002~2003년생 모두 주민등록증이 개정된 2020년에 고등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이다.[A] A B C 도로명주소 시행 이전에는 지번주소를 사용하였다.[B] A B C 발행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금융업과 같이 본인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곳에서는 발급일을 추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다. 발급 일자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게 되면 발급 일자도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발급 일자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날짜는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입력된다.(인터넷신청 또한 마찬가지) 혹여나 인증수단으로서 이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날짜로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고할 것.[21] 만 나이[2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5조: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 신고 또는 전입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한다.[23] 신청서 항목에 한자이름은 모른다면 굳이 안적어도 된다.[24] 사진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25]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에는 추가로 한 장 더 필요하다.[26] 2018년 11월 다시 법이 개정되어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규정에만 맞으면 엽기사진도 가능하다.[27]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증을 들고 가도 부모님 함자를 물어 신원확인을 갈음한 뒤 민증발급이 가능하다.[28] 손가락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반대쪽으로 손가락을 돌려서 찍은 지문.[29] 엄지손가락 따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통째로.[30] 99점 만점 제도.[31] Suprema 사의 RealScan-G10 등이 사용된다.[32] 그러니 잘 찍어야 한다는 것. 이걸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니까. 경찰서에서 주민센터로 지문이 이상하다고 연락이 오면(의외로 지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이 많다.) 주민센터에서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유효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없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각종 행정사무를 볼 때 지문인식이 거의 안 될 것이다. 자동출입국 심사도 당연히 사실상 이용 불가능이다.[33] 같은 구 안에서도 동 by 동이다. 예산이 빠방한 강남구 쪽은 전자식을 쓰는 경우도 있으나, 역시나 예산이 빠방한 종로구에서도 잉크식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다.[34] 2017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일 시‧군‧구이면 가능하게 바뀌었다.[35] 2023년에는 2005년 12월생부터 해당된다.[36] 유일하게 공휴일인데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선거가 있는 임시공휴일이지만, 그 때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재발급 업무만 하지 신규발급은 못 한다.[37] 방학 시즌인 2월생이나 8월생은 그 다음 달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힘들다.[38] 2020-2022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격주 혹은 일정 주기로 대면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 시행하기 때문에 수업이 일찍 끝나는 과목 시간이나 외출이 자유로운 점심 시간 혹은 모든 일과가 끝난 후에도 시간이 남는 경우가 많아 방문하기 한층 수월해졌다.[관련법령] 나.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단,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략..)[39] 연간 500만원이 많아보이지만 한달 40만원만 넘기면 위태롭다.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포함한다 쳐도 현실적으로 1인가구의 소득공제액은 연간 300만원을 넘기기 힘든데 그걸 감안해서 연간 800만원으로 계산해도 한달 기타사업소득이 66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못 된다.[40] 알바하는 데다가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월 2만원짜리 지역가입자 청구서는 안 날라오지만 그러면 결국 실수령액이 줄어들고 또한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 취급을 받는 것이 건보료 외 다른 부분에서 더 유리하다. 연수입 2천만원 미만은 기타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아(=백수 취급) 다음해 5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어쨌든 국가에서는 당신을 안정된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설령 국가에 재직한다고 신고된 직장이란 게 동네 편의점 편돌이라도) 소득세 전액 환급을 못 받는다. 게다가 대개 고등학생~대학생~사회초년생 입장에서 크게 쓸데없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실수령액이 까이게 되고 4대보험료 뜯기는데 대개 연소득 2천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최저보험료(매달 약 2만원)가 청구되는 구간이기에 월 임금의 3.5%로 뜯기는 직장가입자 세율이 더 높은건 덤.[4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에 관한 조항.[42] 예컨대 최초발급 시기를 완전히 포함하는 장기 국외체재나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 등[43] 등기수령 신청시 수수료 3,800원 추가,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200원(페이코는 130원) 추가[44] 이게 좀 애매하다. 동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록을 확인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밝혀지면 그 사진은 쓸 수 없다고 거절당할 수도, 6개월 이내의 사진이기만 하면 같은 사진이어도 상관없다고 나오는 곳도 있다. 대개는 같은 사진이어도 6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면 인정이 되지만, 너무 오래된 사진은 거부된다. 그냥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하자. 참고로 20/9/10 현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에 눈썹·귀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45] 드물게 주소 이전을 여러 번 해서 주민등록증 후면의 주소 변경란이 다 찼다는 이유로 재발급받는 경우도 있긴 하다.[46] 발급일자 불일치.[47]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에서 기존 주민등록증이 진본으로 확인됨. 인터넷 신청의 경우 기존 신분증의 반납을 수령시 진행하기때문에 수령시까지 계속 사용가능한 것으로 추정. 다만, 인터넷 신청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기존 신분증이 사용가능한지는 확인되지않음.[48] 종이로 출력되어 나오며, 재발급 시 제시한 사진이 붙여서 나온다. 유효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49] 단, 16세 이전에 개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예외.[50] 단, 페이코로 결제 시 수수료가 더 적어지니 참고[51] 개명 전 이름의 주민등록증은 말소처리[52]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사증신청시에도 통용될 정도다.[53] 정확하게는 같은 세대 내 세대원이어야 한다.[5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8항: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55] 경찰서에서도 발급은 되지만, 며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56] 법원 출석시 주민등록증이라고 명시는 하나, 현실적(실무상)으로는 운전면허증도 인정해 준다. 아니면 여권도 된다.[57] 이러면 정말 골치 아파진다! 투표/개표 참관인들 만장일치 나올 때까지 간다! 하지만 참관인의 본래 업무가 저런 일하라고 고용한 것인만큼 마냥 뭐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58]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에 증명사진을 붙이고 주민등록증 내용을 기재한 뒤에 코팅지를 붙인 것이다. 당연히 휴대성도 떨어지고 종이 서류라 내구성도 낮지만 발급 대기 기간 동안은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인정된다.[59]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등장으로 인해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다소 적어졌다.[60] 민증, 면허증은 즉석에서 인식하는 기계로 바로 진위확인이 가능하지만, 여권은 현재 스캔을 떠야함과 진위확인 시스템이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다.[61] 직계존·비속을 말한다.[62] 간혹 외국인이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운전면허증에는 소지자가 대한민국 국적인지 아닌지만 적혀있지 대한민국에 합법적 체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다.[63] 그리고 외국인의 체류기간과 운전면허증 등의 유효기간은 따로 논다.[64] 타국의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는 필요여부 불명.[65] 각 지역 입관마다 다르므로 주의. 만약 주민등록증을 인정 안해주는 곳에서는 기본증명서 등의 민원서류 + 그 일본어 번역판(공증 불필요)을 제출하면 된다. 시나가와의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주민등록증만으로 한자성명 추가가능. (2015년경부터 가능했던 것이 확인될 정도이다.)[66] 과거의 외국인 전용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에는 한자문화권 외국인은 한자성명만 쓰여져 있었고, 그 외국인등록증에서 재류카드로 전환되었다면 자동적으로 한자성명 + 로마자 성명이 기재된 재류카드가 발급된다.[67] 위조와 변조의 개념 차이는 파고들면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고치면 변조, 사진을 바꿔 붙인 건 위조라고 생각하면 된다.[68] 즉 타인(친구나 불법업체 등)이 위·변조해준 신분증을 가지고 주류나 담배를 어떻게든 사려 내미는 순간, 둘이 쌍으로 최대 징역 10년 크리. 자기가 변조하고 자기가 내밀었다면 실체적 경합법 가중 법리로 최대 징역 15년 크리.[69] 다만 그 수준이 조잡하면 위ㆍ변조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대판 1997. 3. 28., 97도30)가 있긴 한데, 옛날 종이 신분증 시절 판례이니 현재 기준으론 어떤 수준 정도가 조잡한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70] 대표적으로 주류, 담배[71]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 사례가 있긴 한데, 이건 편의점에서 절도로 걸린 아들을 합의해 달라고 난리치던 부모가 거절당하자 아들의 친구를 시켜 여자 알바생을 욕설로 협박한 다음 강제로 담배를 구입한 후 바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치며 합의를 종용한 사례다. 이 정도 막장 사례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처벌받는다. 사례 번호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9호, 2012.3.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면 화려한 막장 스토리를 읽을 수 있다. 더불어 이런 사안에서도 2개월 영업정지를 때려버린 공무원들의 말도 안 되는 일처리도 엿볼 수 있다.[72]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텔러가 전화통 붙잡고 열심히 다이얼을 누르는 게, 이 AR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73] 재발급 신청이 되었다면 분실 신분증으로 나오지만, 보통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성인이라면 재발급 신청을 안 하는 일이 꽤 있다.[74] 1999년생 이전의 경우, 미성년자(2005년생 이후)와 비교하면 최소 6살 차이가 나서 들키기 쉽고, 변조하려면 뒷번호 숫자(남자는 3 → 1, 여자는 4 → 2)까지 바꿔야 하기에 비교적 까다롭다.[75] 수록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76] 사안은 타인 명의로 할부 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가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77] 물론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는 여권번호나 신분증 증번호도 허투로 다루지 않는다.[78] 우크라이나 신분증의 경우 신념에 따라 납세자번호를 거부하고 증 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79] 러시아 국내여권의 경우 실제로 재발급시마다 변경되며, 국내여권번호와 납세자번호는 분리되어 있다.[80] 입찰공고번호는 20220911785-00으로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81]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지문인증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민원서류를 발행이나 여권 수령을 주민등록증의 소지 없이 지문 단독으로 인정하는 탓에, 지문위조 범죄의 차세대 먹거리가 되고 말았다.[82] 개정을 한 뒤 구형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닌,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을 무효화하는게 급선무이다. 주민등록증은 정말로 통용을 중단하는 이익이 업무가 두절되는 손실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83] 2020년 주민등록증의 주요 변경사항은 OVI 태극문양, 번호 양각, 레이저 인쇄, 생년월일과 사진이 실린 MLI, 지문 복사방지장치 등인데, 1995년판 스위스 신분증에서도 Kinegram(2023년판에는 OVI로 대체), 번호 양각, 레이저 인쇄, 만료년도와 신분증번호가 실린 MLI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스위스 신분증에도 MRZ는 있었다. 실효성은 둘째치고 행정안전부의 업무태도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84] 21세기 들어 대부분의 신분증은 증명서를 함께 내장하는 편이다. 신분증의 내용과 전산 조회결과가 일치한다고 진본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85] 다만 여권의 경우 주소와 전화번호를 여권 후면 소지인 연락처 페이지에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출생지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포함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출생지도 주요 개인정보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86] 지문은 최소 250-300 ppi의 성능을 보여주는 지문인식기가 있어야 대조가 가능하다. 일반인의 육안으로는 지문과 손가락을 본다 하더라도 서로 식별할 수 없다. 거기다가 지문이 단독 인증수단으로 기능하는 현 시책상 위조·오남용 또한 쉽다.[87] 주소를 알고 있다면 검색만으로도 생활반경까지 손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정확한 것도 아니다.[88] 주택가격이 몇십 억이 넘는 서울의 강남, 서초 또는 부산 해운대 등의 아파트들은 언론을 자주 탄다. 한눈에 유추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런 주택은 월세도 비싸다. 다만 이사 후 재발급 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서 주소지만으로 현재의 재력 수준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89] 신분증 뒷면에 주소기재 스티커를 붙이는데, 강제가 아니다. 신고자가 운전면허증만 들고오거나, 같이 오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신고자의 양심에 맡길 따름. 심하게는 남의 스티커를 얻어다 붙이거나 아예 동일 모델의 스티커프린터를 이용해 붙일 수도 있다.[90] ICAO Doc 9303-3 3.7 Representation of Place of Birth에 규정되어있는데, 일단 선택 사항으로 되어있으며, 출생지를 포함 혹은 생략할 때 정치적인 민감성과 상대국가의 인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좋은 예시가 있는데, 출생지에 크림 반도나 세바스토폴이 적혀있는 러시아 연방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2014년 3월 이전에도 러시아 국민이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 유럽 대부분 국가에 발을 들이기 힘들다.[91] 금융기관용 진위확인에 사진 조회가 들어간 해가 2014년이다.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15년 뒤에 만들었다는 뜻이다. 사진 조회 자체도 증의 유효기간이 없어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92] 지문 직접 출력의 경우 2020년 이후 주민등록증 발급분부터는 복제방지기능이 들어갔지만 삭제 대신 유지를 택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증 지문 출력에 기인한 도용 가능성을 0%로 만들지는 못했다. 기존 지문도 시스템이 바뀌거나 경찰청 전산에서 삭제되지는 않고 통용되어 여전히 오남용이 가능하다.[93] 한반도 지역과 사증정책이 분리된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떠날 때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절차가 있다. 보통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같은 일부 탑승자에게는 본적지, 부모님 관계등 정부와 탑승자는 알고 있지만 남파간첩은 알기 힘든 정보를 가지고 한국 국적을 확인하는데, 여기서 복제하기 쉬운 외국여권으로 잠입한 남파간첩이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을 포함한 유효 신분증을 준비해온 경우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의 구조상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94] 보통 휴대폰 SIM에서 보는 것들이다.[95] 이마저도 각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개설 시스템은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도 완전히 믿지 못해 계좌를 만드려면 계좌가 필요한 모순을 감내하고 '주민등록증 촬영과 공동인증서 인증, 1원 송금'의 3단 콤보를 적용하고 있다.[96] 분실신고만 3131만장이다! 운전면허증의 존재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조차 안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면 실제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숫자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97] 1999년도에 17세가 되었던 1982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98]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경찰청에서 수사용으로 가지고 있는 지문 데이터를 이끌어다가 쓰기까지에 이르렀지만 지문은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되었을 때 사용 중지나 바꿀 수도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99] 주민등록법을 건드리는 것은 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까지 가야한다.[100] 문서 뒷편에서도 언급되지만, 법적으로 발급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현실을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카드형 여권, 책자형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국가 지정 신분증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의무발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101]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서 해외출국자는 여권 소지가 의무이다. 하지만 여권이라고만 했지 책자형 여권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없다.[102] 그리스만이 개정 지연으로 구형 신분증을 통용하고 있을 뿐이다.[103] 미국 여권 한정.[104] 여권 발급 비용이 성인용 26면 기준 5만원이라는 꽤나 부담되는 비용이라는 것도 한몫한다.[105] 위에 상기된 신분증은 물론이고 신분증제도 자체가 없는 일본, 미국등 국가들도 운전면허증에 음각문자, ISO/IEC 14443, PDF417 탑재등 오프라인 위변조 확인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카드형 여권'을 만들면 당장 책자형 여권 만큼의 범용성을 실현하긴 어려워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국민이 일본 아니면 ASEAN 회원국으로 출입국할 때 카드형 여권으로 대용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책자형 여권을 철폐한 선례는 많이 쌓여있고 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유럽권에선 대부분의 국가적 신분증이 ICAO Doc 9303을 지켜 여권처럼 Chip-inside-symbol(
)을 달고 나오며, 이집트, 조지아, 튀니지, 튀르키예같은 나라들은 여권이 없는 EU권 관광객의 신분증 입국을 인정한다. 주민등록증이 만약 ICAO Doc 9303을 지키게 되어 이를 귀국시에도 이용할 수 있을 수준의 보안기능이 있다면 관광객을 노리는 나라들은 찾아오게 된다.[106] 사실 이 주장은 주민등록증을 외국에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뒤가 바뀐 것이다. 거기다가 상술했듯 알바니아가 주민등록증을 여권 대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더더욱 설득력을 잃었다.[107] 아무리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행한다지만,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절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108]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부터 자신의 로마자 성명을 정하게 만들거나,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기반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용해 자동적으로 기입하게 만들거나, 러시아 국내여권처럼 독자규격으로 이름을 표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로마자 이름을 정하게 하므로, 주민등록증 만들 때 여권 만들듯이 자신의 로마자 이름을 정하게 될 확률이 높다.[109] 고유어 이름, 세례명을 이름으로 쓰는 경우 등[110] 운전면허증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남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통해 카셰어링 차량을 빌려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도 있었을 정도이다.[111]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개인이 스마트카드 리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누구나 손에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쉽게 도입이 가능하다.[11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매일 02:00 ~ 05:00이다.[113] 미국은 신원도용은 한국보다 쉽지만, 워낙 이걸 악용한 사기가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도용 신분증으로 거래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법적으로 신원확인 관련으로 문제가 발생 시 분실신고를 늦게 하거나 고의로 안 한다던지 등의 사용자 과실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114] 이것 또한 면허번호와 발급일자를 반드시 가려서 올려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115]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과 CCTV를 연동해 개개인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의도 뿐만이 아닌, 정부의 의도 밖의 수요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코로나 시국이 종료된 2023년에도 탈북자의 외출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와도 연결된다. 중국 경찰조직 내에는 북한 휴민트가 잔뜩 깔려 있으며, 이러한 기술로 인해 탈북자의 발각 확률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례는 중국의 방조도 큰 영향을 미친다.[116] 주민등록증 재발급할 때 지문으로만 본인확인을 한다.[117] 이건 신분증 재발급조차 필요 없다.[순위기준] 여권, 신분증 발급 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가, 경찰이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출입국시 지문을 요구하는가, 민간차원에서도 사용되는가 등을 따져서 매긴다.[118]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119] 예시로 미국의 연방이민국은 미국 시민권자의 생체정보를 얻게 된 경우 24시간내에 즉각적으로 삭제한다.[120] 경찰청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지문이 찍혀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동사무소에게서 낚아채는 형식으로 전국민 지문을 수집해서 저장한다. 당연히 범죄수사팀에서 자기 지문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드물다.[121] 한 개의 평면지문이 아니고 모든 손가락의 회전지문을 수집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수사용이다. 다만 부차적으로 변사자의 신원확인이나, 허위의 신상정보를 만들어내거나 타인의 신상정보 도용을 적발하는 것에도 쓰인다고 본다.[122] 프랑스에서도 국민신분증 발급시 손가락 지문을 요구하는 등 신분증에 지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쪽은 국민신분증 발급이 의무가 아니기에 싫으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다른 신분증을 쓰면 된다. 대한민국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123] 이걸 회피할 유일한 방법은,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에 해외이주를 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해외출생 및 해외거주도 해당)[124] 대한민국 헌법은 전체주의를 강력하게 부정한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25] 이상명. (2011).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한양법학, 36(), 319-353.[126]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이라고만 명시하지만, 일반 국민의 무죄추정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 왜냐하면 기소되어 실제 형사재판에 넘겨진 형사피고인도 무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소도 되지 않은 일반인은 당연히 무죄이며 경찰과 검찰은 증거없이 일반인을 건들 수 없다.[127] 신상에 대한 인격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아니하여 중립된 정보이고, 전문적인 감식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보주체의 확인이 가능하며,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수집자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르게 왜곡될 염려가 없는 객관적인 정보라는 점에 근거했다.[128]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고, 행정상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이 입법목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129] 이때 지문 날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130] 대한민국 국적과 신원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는 말 그대로 증 신청서라 필요도 없는데 영구 보관을 한다[131] 주민등록증 헌법소원 경찰청 추가 의견서[132]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기한내에 출국하지 않는 오버스테이이다.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은 오버스테이이다.[133] 그리고 문서위조 등으로 비자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기간내로 출국하지 않는 오버스테이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우므로 그 수는 매우 적다.[134] 실리콘으로 지문만들면 다 뚫린다.[135] "let that money provide thousands more police officers on the beat in our local communities."라고 영국 의회에서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말했다. 번역하자면 (주민등록제도) 굴릴 돈으로 몇천명의 경찰들을 더 고용해서 동네 순찰을 빡쎄게 돌게 하자...정도가 된다.[136] 주민등록증은 분실시 재발급을 통해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지문 같은 생체정보는 유출되면 바꾸지도 못하는 만큼 생체정보 활용은 분실/유출에 취약하다.[137] 더 나아가 열손가락, 특히 회전지문까지 끌어와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의 지문도 회전지문을 수집하지는 않으며, 열손가락의 지문을 수집하는 이유가 '지문인식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지문인식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복사와 오남용의 여지를 10배나 증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엄지손가락만 등록이 되어있으면 검지손가락 지문이 유출되어도 상관없겠지만 열손가락 모두 등록되어있으면 10손가락 중 하나가 유출이 되기만 해도 다 뚫린다는 말이 된다. 지문인식이 잘 안되는 사람에겐 잠깐의 불편함이지만 지문 오남용의 피해자들은 평생 신원도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야한다.[13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139] 외국인들은 내국인처럼 경찰청에 지문등록이 되지 않는다. 단지 출입국심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범죄수사에 필요시 경찰이 법무부에 협조요청을 해야한다. 출입국심사와 외국인 관리를 담당하는 곳은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청)이기 때문.[140] 또한 모든 외국인이 지문등록을 하는게 아니다. 외교 및 공무(A) 자격으로 출입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8조에 따라 지문등록이 면제된다. 외교나 공무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지문채취나 사진촬영 등을 면제하는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아래 보장된다. 반면 내국인의 경우 대통령이던 국회의장이던 예외없이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찍어야 한다..[141] 해외 출국시에도 대한민국 외교부 명의의 여권을 써야한다. 여권이 정지되면 체류허가가 있는 중장기 거주자가 아닌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택한 대륙법계 국가이다. 설령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도 국내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사자가 해외에 있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인은 절대 대한민국의 사법관할에서 벗어날 수 없다.[142]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지만 범죄인의 자국에서도 비슷한 형량의 범죄로 인정되어야하며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도 존재한다. 또한 정치범의 경우 보통 외국인이라도 인도하지 않는다. 현역 해병이 전쟁에 참전하겠다면서 폴란드로 갔을 때에도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결국 직접 한국에 들어오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명예살인등의 범죄라면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더욱 힘들다.[143]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적국 국민의 '대한민국 안전이나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막고자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출입국관리법 제17조로 명시해 버렸다. 이렇듯 외국인이 자유를 보장 못 받으면 못 받았지 자국민보다 더 보장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제17조 법률에서 모든 '정치 활동'이라고 규정해버리는 바람에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해 버린 상황.국내 외국인 150만 시대…'정치 활동하지 말고 있으라'[144] 특별영주자, 외교・공용 재류자격, 주일미군은 출입국시 일본인처럼 지문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145] A 비자 (외교 및 공무)[146] 그냥 손가락을 기기에 올려두고 찍는 것으로 끝난다.[147] 미군 복무를 해서 지문날인을 한 특이 케이스였다.[148] 스페인 측은 FBI가 보유한 지문 데이터를 활용한 수사 방식에 떨떠름한 상태였는데 미국에서 강행했다.[149] 지문이 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있고 지문 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150] 공무원이 되기위해 지문날인한 특이 케이스다.[151] 4대 신분증이라고 하면 공무원증까지 포함하지만 공무원증은 위변조 확인시스템 미비로 인해 사용처가 제한적이다.[152] 엄밀히 따지면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여권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신분증이며 출입국심사에 사용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기능도 들어가 있다. 거기다가 영문운전면허증은 타국에서 렌트카 대여등의 업무에 공식적 신분증 역할까지 한다. 이에반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내에서의 신원확인 외에는 딱히 사용처가 없다.[153] 미국 등 영미권 선진국들과 일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운전면허증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독일과 스페인,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베트남 등 권위주의 성격이 강하거나 신분증에 출입국 기능을 탑재한 국가는 국가신분증을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제한했다.[154] 다만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프린터(발급기재)로 발급해야 비용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발급하는 기계가 두개가 아니여도 되니깐.[155] 미국의 일부 주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다. 외국인들이 추방이 두려워서 사고가 나면 도주하거나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등 미국인들에게 역으로 피해를 끼치자 체류신분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써 유효하지 않음'등의 문구가 적혀있다.[156] 재학증명서 지참시[157] 전역 후 1년 내[158] 주민등록제도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적용했다. 이는 주민등록제도가 한국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증명한다.[159] 보안업계는 상상 이상으로 예민한 분야이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가장 적은 비용을 원하고, 경매방식으로 최대한 후려치는 관행을 만들었다. 반면 위험의 외주화는 용인되어 있기에, 허술한 솔루션을 막아낼 최소한의 장치가 없었다. 솔루션 기업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기업들에게 여유있는 환경마저 제공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160] TLS 문서에서도 볼 수 있는 Root CA 문제도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161] 아시아 최초 전자여권이 발급된 해가 바로 2005년으로 태국 여권이 주인공이었다. ICAO Doc 9303 제 5판이 2003년 공표되었기에 각자 이에 맞춘 것이다. 대한민국 여권이 전자화 된 시기는 2008년 8월 25일이다.[162] 보안은 강력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불편해지지 않는다. 신분증 분야는 특히 보안을 강화하면서 편리함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많이 쌓여있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온라인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인증서 파일과 위험의 외주화로 점철된 플러그인들이 아닌, ①전자신분증 1장, ②카드를 읽어들일 단말 1대 혹은 스마트폰, ③정부 명의의 전자서명 프로그램·앱 설치 3가지 뿐이다. 유럽인들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을 요구받으면 전자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며 서명시 PIN 코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제아무리 심각한 컴맹이어도 '프로그램 설치와 화면 진입'만으로 시간을 허비할 일은 없다.[163] 규격 국산화를 우선목표로 삼은 중국정도가 예외다.[164] 
[165] 이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즈음에 자신의 로마자 이름을 정해야 하는 수 있다. MRZ에 로마자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166] 이와는 별개로 90년대 버전 파란색 공민증임에도 발급일이 주체10X년으로 적힌 경우도 있다. 일제히 보급을 안 하는 듯.[167] 2020년 6월부터 명칭이 1998년 이전의 것으로 환원되어 더이상 '인민보안성'이 아니게 되었다. 신형 신분증에는 아예 기관 이름이 빠져있는데 이 시점부터 명칭 변경이 예정되어있었을 가능성이 있다.[168] 범위는 0~10으로 10이 당첨되면 X로 표기한다.[169]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이 있는 마카오/홍콩 영주권자와 대만(중화민국) 국적자를 포함한다.[170] 기사 내용과는 달리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각급 인민법인에 의해 해당 실신피집행인 명단에 등재되어야 출국(육로 포함), 비행기, 고속열차, 일정 등급 이상의 열차 및 선박 탑승, 일정급 이상 호텔 및 유흥시설 이용, 경영상 필요 없는 차량 계약, 여가활동, 자녀의 일정 비용 이상의 사립학교 취학, 거액의 보험 등 금융 상품을 이용할수 없게 된다. 보통은 악질 채무자를 가리킬땐 老赖, 명단에 올랐을때 생기는 제재는 限制高消费令이라고 한다.[171] 단기체류자라면 중국에서 돈빌릴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신용점수를 이용할 일이 있을 중장기체류자는 여권 번호로 기록된다. 짤없다. 사실 중국의 실태를 생각하면 중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발행하지 않는 영미권식 비자를 채용했다는 것이 더욱 이례적인데, 중국의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기타 증명서는 신분증 기능이 없어 여권을 대체할 신분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72] 사진에는 2개안이 있지만 내정부의 FAQ를 보면 ICAO Doc 9303에 준거하는 왼쪽 안이 확실시된다.[173] 중국 대륙(홍콩, 마카오 포함)출신 사람이어도 중화민국에 호적을 갖게 되면 발급이 가능하다.[174] 한국의 등록기준지는 한 번 등록한 뒤 바꿨다간 온갖 귀찮은 일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역차별의 소재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175] 유럽 신분증이나 여권처럼 10년마다 한 번씩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176] 튀르키예에서도 결혼하면 여성이나 남성 혹은 둘 다 성을 바꿔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되어 있다.[177] 튀르키예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 다 합쳐봐야 500여 개도 안 되는 데다가 흔히 쓰는 이름만 치면 남녀 각각 100여 개에서 다 된다고... 가령 알리, 메흐멧, 제이넵, 파트마 같은 이름은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들이다.[178] Warga Negara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적자[179] Warga Negara Asing; 타국적자[180] 1.234.567-8, 12.345.678-9, 123.456.789-0 같은 형식이다.[181] 소지는 의무가 아니다.[182] 귀족이자 박사인 사람의 신분증 예시. 예시의 사람의 경우 구 샤움부르크리페 공가의 혈족은 아니고 의붓아들이다.[183] ICAO Doc 9303 규격 때문이다.[184] 이 특징은 프랑스의 구형 신분증 또한 공유한다.[185] Trusted Traveler Program으로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와 비슷하다. NEXUS, SENTRI, Global Entry 등의 프로그램을 운용중이다.[186] 어느주에서는 거주지증명을 2개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거주지증명조차 필요없는 등.[187] 체류신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는게 아니다. Real 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증명등 번거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인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관공서인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 조차 미국 내 합법체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다.[188] 2020년 10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현재 취소된 상태이다.[189] 미국 입국에 사용할 수 있는 여행문서다. 캐나다 영주권 카드랑 비슷하게 생겼다.[190] 전술했듯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민등록증을 카드형으로 바꾸고 IC칩을 박으려고 했다가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IC칩을 제외한 카드형 주민등록증으로 바꾸었다.[191] 외국인은 입국 공항/항구에서 즉시 발급되는 '재류카드'(在留カード)로도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다. 단, 편의점에서 행정서류 발급은 마이넘버가 없으면 안되니 불편한 게 싫으면 발급 받는 게 좋다.[192] 물론 귀국하고나서 지자체 창구에서 신청하면 문제 없다.[193] 경찰이 생체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무분별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194] 만약 체포당하는 중이라면 경찰에게 주소와 인적사항을 말해주면 경찰끼리 해당 지역의 주소와 거주인을 확인하여 신원 확인을 한다.[195] 외국인 전용 신분증을 발급하는 나라는 신분증 제시시 십중팔구 비자를 갈음할 수 있다. 아닌 경우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휴대하게 되는데 여권 분실시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게 된다.[196] NEXUS 카드로 Global Entry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197] 호주의 의료 보험 카드. 이걸로 시민권&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구별한다. 그러나 보조적인 신분 증명서로밖에 쓸 수가 없다.[198] 호주의 복지 전담 에이전시.[199] 스웨덴 신분증과 핀란드 신분증을 비롯한 북유럽권의 개인번호는 생년월일과 몇개의 숫자 혹은 문자열로 구성되어있다. 당연히 번호 단독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별도의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200] 군대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걷어간 것 자체가 현역병들을 인간 이하로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201] 이는 그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게 될때도 마찬가지라고 한다.[202] 북한에도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지만 계층 구분의 용도 외에는 별의미가 없다고 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가의 주민이 아닌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용도일 뿐이라는 것이다.[203] 실제로 미국의 뉴욕시의 경우, 주류나 담배등을 사고 계산하기 전, 성인 인증으로 주민등록증의 개념인 운전면허증을 요구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류나 담배의 판매가 주법으로 금지되어 있다.[204] 관련이 없는 얘기 같으나 사실 미국이나 서양으로 여행가는 한국인들은 이에 대한 수혜자(?)이기도 한데 한국인 특유의 동안 외모로 인해 현지인들로 부터 장난치지마라며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 때문이다. 이는 한류에서 특히 강세인데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류 스타들의 사진을 보여준뒤 나이를 맞추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상당수가 외모만을 보고 미성년자 연령대로 대답했다가 실제 나이를 알고는 경악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②돋움문자(Raised (tactile) laser engraving):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③레이저 인쇄(Laser engraving):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④다중 레이저 이미지(Variable laser image):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이나 생년월일이 나타남.[2] 이 두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세종시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업무를 같이 처리하고, 제주도는 도지사가 행정시에 업무를 위탁하는 시스템이므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발급되며,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하 시군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계속 발급권자다.[3]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4] 재외공관의 투표 등을 포함한다.[5] 알바니아 외국인 비자 정책, 비자 요구 여부 일람 (2021년 11월 26일).[6]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은 현행 여권법 상 여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홍콩 신분증이나 독일 신분증처럼 출입국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어찌저찌 주민등록증으로 입국심사를 받는다고 쳐도 영어 공증이 없다면 확인에 긴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다.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의 여권화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인정한다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의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시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알바니아 무사증 체류 기간 및 입국 시 필요한 문서 안내 (주 그리스 대사관).[7]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기간(주민등록법 시행령)이다.[8] 1월생은 연나이 18세 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12월생은 연나이 18세 12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9] 2023년 2월~2024년 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10] 2024년 12월~2025년 11월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함[11] 단, 해외거주국민은 1년 안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12] 소지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라고 해 봐야 관공서 등에서 민원 처리할 때 번거로움 정도 뿐이다. 보통은 자신의 주민번호는 외우기는 하지만 민원 처리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실물 신분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분증을 복사기로 복사해 증빙을 남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13] 특별시/직할시의 구의 경우 자치구 제도가 1988년에 출범되었으므로, 그 전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 명의로 발급되었다.[14] 지금은 전시근로역이지만 당시는 제2국민역이었다.[15] 지금은 병역준비역이지만 당시는 제1국민역이었다.[16]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이름에 공식 한문 표기가 존재한다.[17] 그래도 그냥 코팅만 되어 있던 주민등록증은 나은 편이었다. 심지어 주소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코팅지 뒷면을 ㄷ자 모양으로 오려낸 다음 고친 내용을 써넣고 셀로판 테이프로 그냥 붙였다. 그 주민등록증을 물에 빠트렸을 때 어떻게 될지는... 1990년대 들어서야 접착기로 변경됐는데 훼손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었다. 방수 문제는 레이저 프린팅이 도입된 2006년이 되어서야 최종 해결되었다.[18] 소위 높으신 분들의 자제가 면제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없어졌다는 도시전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본인 확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라서 없어졌다는 게 정답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기에 민증에 병역사항을 넣어봤자 발급분의 절반은 공란으로 남는다. 게다가 주민등록증 및 각종 카드는 그 규격이 8.5*5.5cm인데 이 작은 크기에 불필요한 걸 많이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19] 1982~1989년생 및 그 이전 출생이나 분실로 1999~2006년에 발급받는 사람.[20] 2002~2003년생 모두 주민등록증이 개정된 2020년에 고등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이다.[A] A B C 도로명주소 시행 이전에는 지번주소를 사용하였다.[B] A B C 발행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금융업과 같이 본인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곳에서는 발급일을 추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다. 발급 일자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게 되면 발급 일자도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발급 일자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날짜는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입력된다.(인터넷신청 또한 마찬가지) 혹여나 인증수단으로서 이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날짜로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고할 것.[21] 만 나이[2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5조: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 신고 또는 전입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한다.[23] 신청서 항목에 한자이름은 모른다면 굳이 안적어도 된다.[24] 사진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25]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에는 추가로 한 장 더 필요하다.[26] 2018년 11월 다시 법이 개정되어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규정에만 맞으면 엽기사진도 가능하다.[27]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증을 들고 가도 부모님 함자를 물어 신원확인을 갈음한 뒤 민증발급이 가능하다.[28] 손가락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반대쪽으로 손가락을 돌려서 찍은 지문.[29] 엄지손가락 따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통째로.[30] 99점 만점 제도.[31] Suprema 사의 RealScan-G10 등이 사용된다.[32] 그러니 잘 찍어야 한다는 것. 이걸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니까. 경찰서에서 주민센터로 지문이 이상하다고 연락이 오면(의외로 지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이 많다.) 주민센터에서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유효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없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각종 행정사무를 볼 때 지문인식이 거의 안 될 것이다. 자동출입국 심사도 당연히 사실상 이용 불가능이다.[33] 같은 구 안에서도 동 by 동이다. 예산이 빠방한 강남구 쪽은 전자식을 쓰는 경우도 있으나, 역시나 예산이 빠방한 종로구에서도 잉크식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다.[34] 2017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일 시‧군‧구이면 가능하게 바뀌었다.[35] 2023년에는 2005년 12월생부터 해당된다.[36] 유일하게 공휴일인데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선거가 있는 임시공휴일이지만, 그 때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재발급 업무만 하지 신규발급은 못 한다.[37] 방학 시즌인 2월생이나 8월생은 그 다음 달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힘들다.[38] 2020-2022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격주 혹은 일정 주기로 대면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 시행하기 때문에 수업이 일찍 끝나는 과목 시간이나 외출이 자유로운 점심 시간 혹은 모든 일과가 끝난 후에도 시간이 남는 경우가 많아 방문하기 한층 수월해졌다.[관련법령] 나.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단,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략..)[39] 연간 500만원이 많아보이지만 한달 40만원만 넘기면 위태롭다.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포함한다 쳐도 현실적으로 1인가구의 소득공제액은 연간 300만원을 넘기기 힘든데 그걸 감안해서 연간 800만원으로 계산해도 한달 기타사업소득이 66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못 된다.[40] 알바하는 데다가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월 2만원짜리 지역가입자 청구서는 안 날라오지만 그러면 결국 실수령액이 줄어들고 또한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 취급을 받는 것이 건보료 외 다른 부분에서 더 유리하다. 연수입 2천만원 미만은 기타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아(=백수 취급) 다음해 5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어쨌든 국가에서는 당신을 안정된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설령 국가에 재직한다고 신고된 직장이란 게 동네 편의점 편돌이라도) 소득세 전액 환급을 못 받는다. 게다가 대개 고등학생~대학생~사회초년생 입장에서 크게 쓸데없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실수령액이 까이게 되고 4대보험료 뜯기는데 대개 연소득 2천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최저보험료(매달 약 2만원)가 청구되는 구간이기에 월 임금의 3.5%로 뜯기는 직장가입자 세율이 더 높은건 덤.[4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에 관한 조항.[42] 예컨대 최초발급 시기를 완전히 포함하는 장기 국외체재나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 등[43] 등기수령 신청시 수수료 3,800원 추가,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200원(페이코는 130원) 추가[44] 이게 좀 애매하다. 동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록을 확인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밝혀지면 그 사진은 쓸 수 없다고 거절당할 수도, 6개월 이내의 사진이기만 하면 같은 사진이어도 상관없다고 나오는 곳도 있다. 대개는 같은 사진이어도 6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면 인정이 되지만, 너무 오래된 사진은 거부된다. 그냥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하자. 참고로 20/9/10 현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에 눈썹·귀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45] 드물게 주소 이전을 여러 번 해서 주민등록증 후면의 주소 변경란이 다 찼다는 이유로 재발급받는 경우도 있긴 하다.[46] 발급일자 불일치.[47]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에서 기존 주민등록증이 진본으로 확인됨. 인터넷 신청의 경우 기존 신분증의 반납을 수령시 진행하기때문에 수령시까지 계속 사용가능한 것으로 추정. 다만, 인터넷 신청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기존 신분증이 사용가능한지는 확인되지않음.[48] 종이로 출력되어 나오며, 재발급 시 제시한 사진이 붙여서 나온다. 유효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49] 단, 16세 이전에 개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예외.[50] 단, 페이코로 결제 시 수수료가 더 적어지니 참고[51] 개명 전 이름의 주민등록증은 말소처리[52]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사증신청시에도 통용될 정도다.[53] 정확하게는 같은 세대 내 세대원이어야 한다.[5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8항: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55] 경찰서에서도 발급은 되지만, 며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56] 법원 출석시 주민등록증이라고 명시는 하나, 현실적(실무상)으로는 운전면허증도 인정해 준다. 아니면 여권도 된다.[57] 이러면 정말 골치 아파진다! 투표/개표 참관인들 만장일치 나올 때까지 간다! 하지만 참관인의 본래 업무가 저런 일하라고 고용한 것인만큼 마냥 뭐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58]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에 증명사진을 붙이고 주민등록증 내용을 기재한 뒤에 코팅지를 붙인 것이다. 당연히 휴대성도 떨어지고 종이 서류라 내구성도 낮지만 발급 대기 기간 동안은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인정된다.[59]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등장으로 인해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다소 적어졌다.[60] 민증, 면허증은 즉석에서 인식하는 기계로 바로 진위확인이 가능하지만, 여권은 현재 스캔을 떠야함과 진위확인 시스템이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다.[61] 직계존·비속을 말한다.[62] 간혹 외국인이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운전면허증에는 소지자가 대한민국 국적인지 아닌지만 적혀있지 대한민국에 합법적 체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다.[63] 그리고 외국인의 체류기간과 운전면허증 등의 유효기간은 따로 논다.[64] 타국의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는 필요여부 불명.[65] 각 지역 입관마다 다르므로 주의. 만약 주민등록증을 인정 안해주는 곳에서는 기본증명서 등의 민원서류 + 그 일본어 번역판(공증 불필요)을 제출하면 된다. 시나가와의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주민등록증만으로 한자성명 추가가능. (2015년경부터 가능했던 것이 확인될 정도이다.)[66] 과거의 외국인 전용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에는 한자문화권 외국인은 한자성명만 쓰여져 있었고, 그 외국인등록증에서 재류카드로 전환되었다면 자동적으로 한자성명 + 로마자 성명이 기재된 재류카드가 발급된다.[67] 위조와 변조의 개념 차이는 파고들면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고치면 변조, 사진을 바꿔 붙인 건 위조라고 생각하면 된다.[68] 즉 타인(친구나 불법업체 등)이 위·변조해준 신분증을 가지고 주류나 담배를 어떻게든 사려 내미는 순간, 둘이 쌍으로 최대 징역 10년 크리. 자기가 변조하고 자기가 내밀었다면 실체적 경합법 가중 법리로 최대 징역 15년 크리.[69] 다만 그 수준이 조잡하면 위ㆍ변조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대판 1997. 3. 28., 97도30)가 있긴 한데, 옛날 종이 신분증 시절 판례이니 현재 기준으론 어떤 수준 정도가 조잡한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70] 대표적으로 주류, 담배[71]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 사례가 있긴 한데, 이건 편의점에서 절도로 걸린 아들을 합의해 달라고 난리치던 부모가 거절당하자 아들의 친구를 시켜 여자 알바생을 욕설로 협박한 다음 강제로 담배를 구입한 후 바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치며 합의를 종용한 사례다. 이 정도 막장 사례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처벌받는다. 사례 번호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9호, 2012.3.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면 화려한 막장 스토리를 읽을 수 있다. 더불어 이런 사안에서도 2개월 영업정지를 때려버린 공무원들의 말도 안 되는 일처리도 엿볼 수 있다.[72]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텔러가 전화통 붙잡고 열심히 다이얼을 누르는 게, 이 AR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73] 재발급 신청이 되었다면 분실 신분증으로 나오지만, 보통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성인이라면 재발급 신청을 안 하는 일이 꽤 있다.[74] 1999년생 이전의 경우, 미성년자(2005년생 이후)와 비교하면 최소 6살 차이가 나서 들키기 쉽고, 변조하려면 뒷번호 숫자(남자는 3 → 1, 여자는 4 → 2)까지 바꿔야 하기에 비교적 까다롭다.[75] 수록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76] 사안은 타인 명의로 할부 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가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77] 물론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는 여권번호나 신분증 증번호도 허투로 다루지 않는다.[78] 우크라이나 신분증의 경우 신념에 따라 납세자번호를 거부하고 증 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79] 러시아 국내여권의 경우 실제로 재발급시마다 변경되며, 국내여권번호와 납세자번호는 분리되어 있다.[80] 입찰공고번호는 20220911785-00으로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81]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지문인증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민원서류를 발행이나 여권 수령을 주민등록증의 소지 없이 지문 단독으로 인정하는 탓에, 지문위조 범죄의 차세대 먹거리가 되고 말았다.[82] 개정을 한 뒤 구형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닌,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을 무효화하는게 급선무이다. 주민등록증은 정말로 통용을 중단하는 이익이 업무가 두절되는 손실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83] 2020년 주민등록증의 주요 변경사항은 OVI 태극문양, 번호 양각, 레이저 인쇄, 생년월일과 사진이 실린 MLI, 지문 복사방지장치 등인데, 1995년판 스위스 신분증에서도 Kinegram(2023년판에는 OVI로 대체), 번호 양각, 레이저 인쇄, 만료년도와 신분증번호가 실린 MLI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스위스 신분증에도 MRZ는 있었다. 실효성은 둘째치고 행정안전부의 업무태도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84] 21세기 들어 대부분의 신분증은 증명서를 함께 내장하는 편이다. 신분증의 내용과 전산 조회결과가 일치한다고 진본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85] 다만 여권의 경우 주소와 전화번호를 여권 후면 소지인 연락처 페이지에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출생지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포함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출생지도 주요 개인정보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86] 지문은 최소 250-300 ppi의 성능을 보여주는 지문인식기가 있어야 대조가 가능하다. 일반인의 육안으로는 지문과 손가락을 본다 하더라도 서로 식별할 수 없다. 거기다가 지문이 단독 인증수단으로 기능하는 현 시책상 위조·오남용 또한 쉽다.[87] 주소를 알고 있다면 검색만으로도 생활반경까지 손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정확한 것도 아니다.[88] 주택가격이 몇십 억이 넘는 서울의 강남, 서초 또는 부산 해운대 등의 아파트들은 언론을 자주 탄다. 한눈에 유추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런 주택은 월세도 비싸다. 다만 이사 후 재발급 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서 주소지만으로 현재의 재력 수준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89] 신분증 뒷면에 주소기재 스티커를 붙이는데, 강제가 아니다. 신고자가 운전면허증만 들고오거나, 같이 오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신고자의 양심에 맡길 따름. 심하게는 남의 스티커를 얻어다 붙이거나 아예 동일 모델의 스티커프린터를 이용해 붙일 수도 있다.[90] ICAO Doc 9303-3 3.7 Representation of Place of Birth에 규정되어있는데, 일단 선택 사항으로 되어있으며, 출생지를 포함 혹은 생략할 때 정치적인 민감성과 상대국가의 인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좋은 예시가 있는데, 출생지에 크림 반도나 세바스토폴이 적혀있는 러시아 연방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2014년 3월 이전에도 러시아 국민이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 유럽 대부분 국가에 발을 들이기 힘들다.[91] 금융기관용 진위확인에 사진 조회가 들어간 해가 2014년이다.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15년 뒤에 만들었다는 뜻이다. 사진 조회 자체도 증의 유효기간이 없어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92] 지문 직접 출력의 경우 2020년 이후 주민등록증 발급분부터는 복제방지기능이 들어갔지만 삭제 대신 유지를 택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증 지문 출력에 기인한 도용 가능성을 0%로 만들지는 못했다. 기존 지문도 시스템이 바뀌거나 경찰청 전산에서 삭제되지는 않고 통용되어 여전히 오남용이 가능하다.[93] 한반도 지역과 사증정책이 분리된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떠날 때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절차가 있다. 보통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같은 일부 탑승자에게는 본적지, 부모님 관계등 정부와 탑승자는 알고 있지만 남파간첩은 알기 힘든 정보를 가지고 한국 국적을 확인하는데, 여기서 복제하기 쉬운 외국여권으로 잠입한 남파간첩이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을 포함한 유효 신분증을 준비해온 경우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의 구조상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94] 보통 휴대폰 SIM에서 보는 것들이다.[95] 이마저도 각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개설 시스템은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도 완전히 믿지 못해 계좌를 만드려면 계좌가 필요한 모순을 감내하고 '주민등록증 촬영과 공동인증서 인증, 1원 송금'의 3단 콤보를 적용하고 있다.[96] 분실신고만 3131만장이다! 운전면허증의 존재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조차 안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면 실제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숫자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97] 1999년도에 17세가 되었던 1982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98]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경찰청에서 수사용으로 가지고 있는 지문 데이터를 이끌어다가 쓰기까지에 이르렀지만 지문은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되었을 때 사용 중지나 바꿀 수도 없다는 취약점이 있다.[99] 주민등록법을 건드리는 것은 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까지 가야한다.[100] 문서 뒷편에서도 언급되지만, 법적으로 발급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현실을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카드형 여권, 책자형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국가 지정 신분증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의무발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101]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서 해외출국자는 여권 소지가 의무이다. 하지만 여권이라고만 했지 책자형 여권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없다.[102] 그리스만이 개정 지연으로 구형 신분증을 통용하고 있을 뿐이다.[103] 미국 여권 한정.[104] 여권 발급 비용이 성인용 26면 기준 5만원이라는 꽤나 부담되는 비용이라는 것도 한몫한다.[105] 위에 상기된 신분증은 물론이고 신분증제도 자체가 없는 일본, 미국등 국가들도 운전면허증에 음각문자, ISO/IEC 14443, PDF417 탑재등 오프라인 위변조 확인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카드형 여권'을 만들면 당장 책자형 여권 만큼의 범용성을 실현하긴 어려워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국민이 일본 아니면 ASEAN 회원국으로 출입국할 때 카드형 여권으로 대용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책자형 여권을 철폐한 선례는 많이 쌓여있고 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유럽권에선 대부분의 국가적 신분증이 ICAO Doc 9303을 지켜 여권처럼 Chip-inside-symbol(
)을 달고 나오며, 이집트, 조지아, 튀니지, 튀르키예같은 나라들은 여권이 없는 EU권 관광객의 신분증 입국을 인정한다. 주민등록증이 만약 ICAO Doc 9303을 지키게 되어 이를 귀국시에도 이용할 수 있을 수준의 보안기능이 있다면 관광객을 노리는 나라들은 찾아오게 된다.[106] 사실 이 주장은 주민등록증을 외국에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뒤가 바뀐 것이다. 거기다가 상술했듯 알바니아가 주민등록증을 여권 대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더더욱 설득력을 잃었다.[107] 아무리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행한다지만,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절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108]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부터 자신의 로마자 성명을 정하게 만들거나,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기반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용해 자동적으로 기입하게 만들거나, 러시아 국내여권처럼 독자규격으로 이름을 표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의 로마자 이름을 정하게 하므로, 주민등록증 만들 때 여권 만들듯이 자신의 로마자 이름을 정하게 될 확률이 높다.[109] 고유어 이름, 세례명을 이름으로 쓰는 경우 등[110] 운전면허증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남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통해 카셰어링 차량을 빌려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도 있었을 정도이다.[111]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개인이 스마트카드 리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누구나 손에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쉽게 도입이 가능하다.[11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매일 02:00 ~ 05:00이다.[113] 미국은 신원도용은 한국보다 쉽지만, 워낙 이걸 악용한 사기가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도용 신분증으로 거래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법적으로 신원확인 관련으로 문제가 발생 시 분실신고를 늦게 하거나 고의로 안 한다던지 등의 사용자 과실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114] 이것 또한 면허번호와 발급일자를 반드시 가려서 올려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115]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과 CCTV를 연동해 개개인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의도 뿐만이 아닌, 정부의 의도 밖의 수요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코로나 시국이 종료된 2023년에도 탈북자의 외출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와도 연결된다. 중국 경찰조직 내에는 북한 휴민트가 잔뜩 깔려 있으며, 이러한 기술로 인해 탈북자의 발각 확률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례는 중국의 방조도 큰 영향을 미친다.[116] 주민등록증 재발급할 때 지문으로만 본인확인을 한다.[117] 이건 신분증 재발급조차 필요 없다.[순위기준] 여권, 신분증 발급 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가, 경찰이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출입국시 지문을 요구하는가, 민간차원에서도 사용되는가 등을 따져서 매긴다.[118]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119] 예시로 미국의 연방이민국은 미국 시민권자의 생체정보를 얻게 된 경우 24시간내에 즉각적으로 삭제한다.[120] 경찰청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지문이 찍혀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동사무소에게서 낚아채는 형식으로 전국민 지문을 수집해서 저장한다. 당연히 범죄수사팀에서 자기 지문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드물다.[121] 한 개의 평면지문이 아니고 모든 손가락의 회전지문을 수집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수사용이다. 다만 부차적으로 변사자의 신원확인이나, 허위의 신상정보를 만들어내거나 타인의 신상정보 도용을 적발하는 것에도 쓰인다고 본다.[122] 프랑스에서도 국민신분증 발급시 손가락 지문을 요구하는 등 신분증에 지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쪽은 국민신분증 발급이 의무가 아니기에 싫으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다른 신분증을 쓰면 된다. 대한민국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123] 이걸 회피할 유일한 방법은,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에 해외이주를 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해외출생 및 해외거주도 해당)[124] 대한민국 헌법은 전체주의를 강력하게 부정한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25] 이상명. (2011).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한양법학, 36(), 319-353.[126]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이라고만 명시하지만, 일반 국민의 무죄추정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 왜냐하면 기소되어 실제 형사재판에 넘겨진 형사피고인도 무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소도 되지 않은 일반인은 당연히 무죄이며 경찰과 검찰은 증거없이 일반인을 건들 수 없다.[127] 신상에 대한 인격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아니하여 중립된 정보이고, 전문적인 감식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보주체의 확인이 가능하며,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수집자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르게 왜곡될 염려가 없는 객관적인 정보라는 점에 근거했다.[128]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고, 행정상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이 입법목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129] 이때 지문 날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130] 대한민국 국적과 신원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는 말 그대로 증 신청서라 필요도 없는데 영구 보관을 한다[131] 주민등록증 헌법소원 경찰청 추가 의견서[132]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기한내에 출국하지 않는 오버스테이이다.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은 오버스테이이다.[133] 그리고 문서위조 등으로 비자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기간내로 출국하지 않는 오버스테이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우므로 그 수는 매우 적다.[134] 실리콘으로 지문만들면 다 뚫린다.[135] "let that money provide thousands more police officers on the beat in our local communities."라고 영국 의회에서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말했다. 번역하자면 (주민등록제도) 굴릴 돈으로 몇천명의 경찰들을 더 고용해서 동네 순찰을 빡쎄게 돌게 하자...정도가 된다.[136] 주민등록증은 분실시 재발급을 통해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지문 같은 생체정보는 유출되면 바꾸지도 못하는 만큼 생체정보 활용은 분실/유출에 취약하다.[137] 더 나아가 열손가락, 특히 회전지문까지 끌어와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의 지문도 회전지문을 수집하지는 않으며, 열손가락의 지문을 수집하는 이유가 '지문인식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지문인식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복사와 오남용의 여지를 10배나 증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엄지손가락만 등록이 되어있으면 검지손가락 지문이 유출되어도 상관없겠지만 열손가락 모두 등록되어있으면 10손가락 중 하나가 유출이 되기만 해도 다 뚫린다는 말이 된다. 지문인식이 잘 안되는 사람에겐 잠깐의 불편함이지만 지문 오남용의 피해자들은 평생 신원도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야한다.[13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139] 외국인들은 내국인처럼 경찰청에 지문등록이 되지 않는다. 단지 출입국심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범죄수사에 필요시 경찰이 법무부에 협조요청을 해야한다. 출입국심사와 외국인 관리를 담당하는 곳은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청)이기 때문.[140] 또한 모든 외국인이 지문등록을 하는게 아니다. 외교 및 공무(A) 자격으로 출입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8조에 따라 지문등록이 면제된다. 외교나 공무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지문채취나 사진촬영 등을 면제하는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아래 보장된다. 반면 내국인의 경우 대통령이던 국회의장이던 예외없이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찍어야 한다..[141] 해외 출국시에도 대한민국 외교부 명의의 여권을 써야한다. 여권이 정지되면 체류허가가 있는 중장기 거주자가 아닌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택한 대륙법계 국가이다. 설령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도 국내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사자가 해외에 있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인은 절대 대한민국의 사법관할에서 벗어날 수 없다.[142]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지만 범죄인의 자국에서도 비슷한 형량의 범죄로 인정되어야하며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도 존재한다. 또한 정치범의 경우 보통 외국인이라도 인도하지 않는다. 현역 해병이 전쟁에 참전하겠다면서 폴란드로 갔을 때에도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결국 직접 한국에 들어오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명예살인등의 범죄라면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더욱 힘들다.[143]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적국 국민의 '대한민국 안전이나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막고자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출입국관리법 제17조로 명시해 버렸다. 이렇듯 외국인이 자유를 보장 못 받으면 못 받았지 자국민보다 더 보장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제17조 법률에서 모든 '정치 활동'이라고 규정해버리는 바람에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해 버린 상황.국내 외국인 150만 시대…'정치 활동하지 말고 있으라'[144] 특별영주자, 외교・공용 재류자격, 주일미군은 출입국시 일본인처럼 지문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145] A 비자 (외교 및 공무)[146] 그냥 손가락을 기기에 올려두고 찍는 것으로 끝난다.[147] 미군 복무를 해서 지문날인을 한 특이 케이스였다.[148] 스페인 측은 FBI가 보유한 지문 데이터를 활용한 수사 방식에 떨떠름한 상태였는데 미국에서 강행했다.[149] 지문이 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있고 지문 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150] 공무원이 되기위해 지문날인한 특이 케이스다.[151] 4대 신분증이라고 하면 공무원증까지 포함하지만 공무원증은 위변조 확인시스템 미비로 인해 사용처가 제한적이다.[152] 엄밀히 따지면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여권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신분증이며 출입국심사에 사용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기능도 들어가 있다. 거기다가 영문운전면허증은 타국에서 렌트카 대여등의 업무에 공식적 신분증 역할까지 한다. 이에반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내에서의 신원확인 외에는 딱히 사용처가 없다.[153] 미국 등 영미권 선진국들과 일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운전면허증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독일과 스페인,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베트남 등 권위주의 성격이 강하거나 신분증에 출입국 기능을 탑재한 국가는 국가신분증을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제한했다.[154] 다만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프린터(발급기재)로 발급해야 비용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발급하는 기계가 두개가 아니여도 되니깐.[155] 미국의 일부 주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다. 외국인들이 추방이 두려워서 사고가 나면 도주하거나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등 미국인들에게 역으로 피해를 끼치자 체류신분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써 유효하지 않음'등의 문구가 적혀있다.[156] 재학증명서 지참시[157] 전역 후 1년 내[158] 주민등록제도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적용했다. 이는 주민등록제도가 한국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증명한다.[159] 보안업계는 상상 이상으로 예민한 분야이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가장 적은 비용을 원하고, 경매방식으로 최대한 후려치는 관행을 만들었다. 반면 위험의 외주화는 용인되어 있기에, 허술한 솔루션을 막아낼 최소한의 장치가 없었다. 솔루션 기업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기업들에게 여유있는 환경마저 제공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160] TLS 문서에서도 볼 수 있는 Root CA 문제도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161] 아시아 최초 전자여권이 발급된 해가 바로 2005년으로 태국 여권이 주인공이었다. ICAO Doc 9303 제 5판이 2003년 공표되었기에 각자 이에 맞춘 것이다. 대한민국 여권이 전자화 된 시기는 2008년 8월 25일이다.[162] 보안은 강력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불편해지지 않는다. 신분증 분야는 특히 보안을 강화하면서 편리함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많이 쌓여있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온라인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인증서 파일과 위험의 외주화로 점철된 플러그인들이 아닌, ①전자신분증 1장, ②카드를 읽어들일 단말 1대 혹은 스마트폰, ③정부 명의의 전자서명 프로그램·앱 설치 3가지 뿐이다. 유럽인들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을 요구받으면 전자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며 서명시 PIN 코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제아무리 심각한 컴맹이어도 '프로그램 설치와 화면 진입'만으로 시간을 허비할 일은 없다.[163] 규격 국산화를 우선목표로 삼은 중국정도가 예외다.[164] 
[165] 이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즈음에 자신의 로마자 이름을 정해야 하는 수 있다. MRZ에 로마자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166] 이와는 별개로 90년대 버전 파란색 공민증임에도 발급일이 주체10X년으로 적힌 경우도 있다. 일제히 보급을 안 하는 듯.[167] 2020년 6월부터 명칭이 1998년 이전의 것으로 환원되어 더이상 '인민보안성'이 아니게 되었다. 신형 신분증에는 아예 기관 이름이 빠져있는데 이 시점부터 명칭 변경이 예정되어있었을 가능성이 있다.[168] 범위는 0~10으로 10이 당첨되면 X로 표기한다.[169]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이 있는 마카오/홍콩 영주권자와 대만(중화민국) 국적자를 포함한다.[170] 기사 내용과는 달리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각급 인민법인에 의해 해당 실신피집행인 명단에 등재되어야 출국(육로 포함), 비행기, 고속열차, 일정 등급 이상의 열차 및 선박 탑승, 일정급 이상 호텔 및 유흥시설 이용, 경영상 필요 없는 차량 계약, 여가활동, 자녀의 일정 비용 이상의 사립학교 취학, 거액의 보험 등 금융 상품을 이용할수 없게 된다. 보통은 악질 채무자를 가리킬땐 老赖, 명단에 올랐을때 생기는 제재는 限制高消费令이라고 한다.[171] 단기체류자라면 중국에서 돈빌릴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신용점수를 이용할 일이 있을 중장기체류자는 여권 번호로 기록된다. 짤없다. 사실 중국의 실태를 생각하면 중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발행하지 않는 영미권식 비자를 채용했다는 것이 더욱 이례적인데, 중국의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기타 증명서는 신분증 기능이 없어 여권을 대체할 신분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72] 사진에는 2개안이 있지만 내정부의 FAQ를 보면 ICAO Doc 9303에 준거하는 왼쪽 안이 확실시된다.[173] 중국 대륙(홍콩, 마카오 포함)출신 사람이어도 중화민국에 호적을 갖게 되면 발급이 가능하다.[174] 한국의 등록기준지는 한 번 등록한 뒤 바꿨다간 온갖 귀찮은 일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역차별의 소재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175] 유럽 신분증이나 여권처럼 10년마다 한 번씩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176] 튀르키예에서도 결혼하면 여성이나 남성 혹은 둘 다 성을 바꿔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되어 있다.[177] 튀르키예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 다 합쳐봐야 500여 개도 안 되는 데다가 흔히 쓰는 이름만 치면 남녀 각각 100여 개에서 다 된다고... 가령 알리, 메흐멧, 제이넵, 파트마 같은 이름은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들이다.[178] Warga Negara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적자[179] Warga Negara Asing; 타국적자[180] 1.234.567-8, 12.345.678-9, 123.456.789-0 같은 형식이다.[181] 소지는 의무가 아니다.[182] 귀족이자 박사인 사람의 신분증 예시. 예시의 사람의 경우 구 샤움부르크리페 공가의 혈족은 아니고 의붓아들이다.[183] ICAO Doc 9303 규격 때문이다.[184] 이 특징은 프랑스의 구형 신분증 또한 공유한다.[185] Trusted Traveler Program으로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와 비슷하다. NEXUS, SENTRI, Global Entry 등의 프로그램을 운용중이다.[186] 어느주에서는 거주지증명을 2개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거주지증명조차 필요없는 등.[187] 체류신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는게 아니다. Real 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증명등 번거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인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관공서인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 조차 미국 내 합법체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다.[188] 2020년 10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현재 취소된 상태이다.[189] 미국 입국에 사용할 수 있는 여행문서다. 캐나다 영주권 카드랑 비슷하게 생겼다.[190] 전술했듯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민등록증을 카드형으로 바꾸고 IC칩을 박으려고 했다가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IC칩을 제외한 카드형 주민등록증으로 바꾸었다.[191] 외국인은 입국 공항/항구에서 즉시 발급되는 '재류카드'(在留カード)로도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다. 단, 편의점에서 행정서류 발급은 마이넘버가 없으면 안되니 불편한 게 싫으면 발급 받는 게 좋다.[192] 물론 귀국하고나서 지자체 창구에서 신청하면 문제 없다.[193] 경찰이 생체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무분별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194] 만약 체포당하는 중이라면 경찰에게 주소와 인적사항을 말해주면 경찰끼리 해당 지역의 주소와 거주인을 확인하여 신원 확인을 한다.[195] 외국인 전용 신분증을 발급하는 나라는 신분증 제시시 십중팔구 비자를 갈음할 수 있다. 아닌 경우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휴대하게 되는데 여권 분실시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게 된다.[196] NEXUS 카드로 Global Entry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197] 호주의 의료 보험 카드. 이걸로 시민권&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구별한다. 그러나 보조적인 신분 증명서로밖에 쓸 수가 없다.[198] 호주의 복지 전담 에이전시.[199] 스웨덴 신분증과 핀란드 신분증을 비롯한 북유럽권의 개인번호는 생년월일과 몇개의 숫자 혹은 문자열로 구성되어있다. 당연히 번호 단독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별도의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다.[200] 군대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걷어간 것 자체가 현역병들을 인간 이하로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201] 이는 그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게 될때도 마찬가지라고 한다.[202] 북한에도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지만 계층 구분의 용도 외에는 별의미가 없다고 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가의 주민이 아닌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용도일 뿐이라는 것이다.[203] 실제로 미국의 뉴욕시의 경우, 주류나 담배등을 사고 계산하기 전, 성인 인증으로 주민등록증의 개념인 운전면허증을 요구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류나 담배의 판매가 주법으로 금지되어 있다.[204] 관련이 없는 얘기 같으나 사실 미국이나 서양으로 여행가는 한국인들은 이에 대한 수혜자(?)이기도 한데 한국인 특유의 동안 외모로 인해 현지인들로 부터 장난치지마라며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 때문이다. 이는 한류에서 특히 강세인데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류 스타들의 사진을 보여준뒤 나이를 맞추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상당수가 외모만을 보고 미성년자 연령대로 대답했다가 실제 나이를 알고는 경악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