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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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도중 쪽지로 부탁하는 데서 파생된 용어이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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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가 끝나고 넘어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소위가 진행되는데, 이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쪽지예산이다.

즉, 국회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 또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적은 쪽지를 보낸 후 이 쪽지가 반영된 예산을 말한다.

최근에는 쪽지 대신 휴대 전화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부탁을 하기도 해 카톡예산, SNS예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