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사고/사기 및 범죄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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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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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동영상 사칭 스미싱
2. 연합뉴스 사칭 스미싱
3. 사망자 추가 동영상 사칭 스미싱
4. 도교육청 직원 사칭 사기
5. SNS 선장 전화번호 유포 사건
6. 유족들의 희망을 악용하는 신종 사기
7. 홍가혜 거짓 인터뷰 논란과 무죄판결
8. "가만히 있으라" 명예훼손 사건
9. "세월호는 정부의 계획적 학살작전" 명예훼손 사건


1.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동영상 사칭 스미싱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악용한 스미싱까지 등장했다.

2. 연합뉴스 사칭 스미싱


동아일보,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동영상 사칭 스미싱 ‘주의’…“천인공노할 행위” 이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침몰사고.apk 파일이 다운되며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스미싱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싱에 사용된 사이트는 현재 막힌 상태다.

3. 사망자 추가 동영상 사칭 스미싱


추가 확인된 스미싱 문자에는 '실시간속보세월호침몰 사망자 25명 늘어 더보기 psm8060.hubweb.net/ADT.apk' 라고 발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해당 주소의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4. 도교육청 직원 사칭 사기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에게 접근하여 도교육청 직원을 사칭, 장례비를 횡령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상조회사 영업사원들이 도교육청 직원을 사칭, 자신들이 소속된 회사를 통해 장례를 치루도록 유도하였다고 한다.

5. SNS 선장 전화번호 유포 사건


SNS에서 선장 이모씨의 휴대폰 번호라고 유포되던 휴대폰 번호의 주인은 아무 상관 없는 민간인[1]으로 밝혀져 파문이 이르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번호가 유포 된 시간대가 낮이기 때문에 욕설은 물론이거니와 살해 협박 문자 같은 것도 해당 번호 주인에게 간듯하다. ## 이 경우에는 이 번호로 욕이나 협박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고 번호 유포자 역시 처벌된다.

6. 유족들의 희망을 악용하는 신종 사기


1억을 주면 아이들을 꺼내주겠다는 브로커가 나와서 논란이 되었다. # 추가로 보도한 한 언론의 보도에 내용에 따르면 '실종자 가족에게 잠수 구조장비라며 이종인의 다이빙벨을 소개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건 당시 팽목항을 중계하고 있던 아프리카 tv에도 나왔다. 물론 팽목항 아프리카tv 생중계에서도 다이빙벨을 언급했다.
지난달 17일 진도 실내체육관에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한 한 남성은 서류가방에서 . 이종인 알파잠수종합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 담긴 기사 형식의 인터넷 게시글 A4 크기의 3장짜리 안내문을 실종자 가족 10여명에게 나눠줬주었으며#, “가족들이 구조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달라", “아무리 물결이 세도 다이빙벨만 설치하면 구조할 수 있다. 계속해서 야간작업도 가능하다”“공짜가 어딨느냐. 1억원 정도 들지만 가족들은 걱정할 것 없다. 해양수산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으면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일 아니냐"는 등 19일까지 계속 체육관에 모습을 드러내 다른 가족들에게 똑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은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18대대선 부정선거 운동으로알게된 신상철의 글을 인용해서 장비를 소개한것뿐이다. 이종인과 관련성은 없다." 이 사람은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선 "선의로 찾은 사람에게 너무 무례했다"며 비난했다고 전해진다.#
민간 잠수부 및 해경 들도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곳을 돈 1억 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한동안 피해자 가족들을 이용하는 사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역시 유족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신종사기로 보인다.

7. 홍가혜 거짓 인터뷰 논란과 무죄판결


이 항목은 과거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는 실명게재 금지 상태였으나, 나무위키 Q&A에서 대강의 합의를 거쳐 실명게재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문의사항은 나무위키 Q&A를 이용하기 바라며, 언론보도를 근거로 들어서 신중하게 서술하기 바란다.

MBN 뉴스는 18일 새벽에 현장에 있던 "홍가혜" 라는 20대 여성과 인터뷰[2] 했는데 이 인물은 잠수해서 생존자들과 벽을 사이에 두고 생존을 확인했으며 심지어 정부 관계자는 목숨을 걸고 간 민간 잠수부들의 장비 지원도 안 해주고 대충 근처에서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덕분에 모든 SNS에는 정부가 일부러 생존자들을 구하지 않는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심지어 전 국회의원 강 모씨는 이를 담은 주장을 잠시 리트윗했고, 홍가혜의 실체가 밝혀진 후에도 일부 사이트에서는 홍가혜를 허언증 환자로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을 덮는다거나 홍가혜의 주장이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유족과의 공통점을 근거로 맞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홍가혜라는 인물이 야구선수 김주찬, 진해수 관련으로 사고를 친 인물이며[3] 티아라를 탈퇴한 화영의 사촌을 사칭하기도 했다는 제보들이 빗발쳤다. 그동안의 행적 정리 처음에는 이 인물이 오픈워터나 패디 마스터 자격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4] 설령 이렇다고 해도 애초에 오픈워터는 한 마디로 개나소나 3일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받을 수 있으며 스쿠버 기술 외에도 수영 훈련이나 다른 자잘한 과정이 추가되면 (1주일에 2일 정도 수업 기준) 2~3개월이면 딸 수 있다. 운전에 비유한다면 도로연수에 쓰이는 연습면허 가진 사람이 F1 드라이버라도 된 것처럼 떠들고 있는 수준이다.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은 그나마도 뻥이고 자격증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경찰의 요청에 의해 조회를 해 본 결과 잠수 관련 자격증 취득자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다. # 결국 민간잠수협회에서 홍가혜 씨의 의견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게다가 구조활동을 하러 온 정동남이 홍가혜 씨에게 뭐라고 말을 하려니 바로 도망치듯 내뺐다고 한다. 사실 이 인물이 도착한 것도 17일 저녁 때고 당시 기상 여건이 워낙 안 좋았는데 저런 정도의 실력으로 들여보낼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였다. 게다가 민간 잠수부들은 전원 남성이다.
이후 홍가혜는 트위터 내용으로도 논란이 되었다.하지만 당시 경찰에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홍가혜는 SNS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해당 트위터는 홍가혜 말고 타인의 사칭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홍가혜가 '민간 잠수부의 진입을 막았다' 는 발언을 어디서 들었는지, 또 홍씨가 잠수부 자격을 가졌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 수사 소식이 들리자 홍가혜는 잠적했고, 경찰은 그녀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4월 21일에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체포되었다. 22일에는 정식으로 홍가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한편, MBN은 문제가 되자 # 뉴스타파를 끌어들여서 물타기 시전 중. 뉴스타파는 지금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민간 잠수부 보도는 MBN 보도이며 루머에는 사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결국, MBN은 뉴스 특보를 중단하고 예능 프로그램 재방송을 틀기에 이르렀다. 보통 MBN은 평시에도 평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는 뉴스가 아닌 교양, 예능 재방을 했었다. 사고 당일에는 이 시간에도 뉴스 특보를 했지만, 17일과 18일은 정규방송을 그대로 편성했다. MBN은 이제 와서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말인즉슨 원래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먼저 거짓방송부터 해왔다는 소리가 된다. 일단, 다른 종편들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뉴스특보 틀고 있다고 해서 뉴스특보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이번 MBN의 조치는 눈치를 보다가 상황에 불리해지자 태도를 바꾸는 형국이라서 지적을 받는 것이다.
결국, 동일 13시 50분에 이동원 MBN 보도국장의 사과 방송이 있었는데 홍가혜 씨가 말한 것은 사실무근이며 홍씨가 말한 출처는 "들었다."였다고 한다. 이런 경솔한 거짓말 하나 때문에, 오전 내내 실종자 가족들이 마음 아파하고 분노한 것과 해당 발언대로라면 현장에 자원한 민간 잠수부들은 적당히 시간만 때웠다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천벌을 받을 행위이다. 그리고 특종을 잡겠다고 불확실한 정보원들에게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송을 때려버린 MBN는 찌라시 언론사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며 사서 욕을 들었다. 게다가 사과방송에서 이 내용이 인터넷과 SNS에 퍼진 것은, MBN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 JTBC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의 사과와 대비되어서 더욱 대차게 까이게 되었다.
사실, 언론사에는 하루에도 홍가혜 같은(혹은 더한) 십수명의 수상쩍은 제보가 들어온다. 그 중 진위를 가려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인데, MBN은 기본적인 확인이나 민간잠수협회 등 관련자 추가 취재도 하나 없이 홍가혜의 인터뷰를 사실 검증도 안하고 그대로 내보내면서 언론사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망각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한 셈.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다시 나타났다. 단식농성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밝혔다.
홍가혜 네티즌 무더기 고소. 이후 홍씨는 홍씨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쓴 다수의 네티즌을 고소했다.
한편 12월 2일 전남 목포지법에서 열린 홍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홍씨는 이날 재판에서 “구조를 촉구하며 현장의 사실을 알린 이유로 검찰이 날 기소했다”며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지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2015년 1월 9일 무죄 판결했지만, # 홍씨의 거짓 인터뷰 및 진술이 해경의 적극적 구조활동을 촉구하는 차원의 것으로 명예훼손이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나, "피고의 행동 역시 정당화 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문제점이 많으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위험했다"고 명예훼손 여부와는 별도로 선을 그었다.
2015년 8월 31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세계일보)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는 2016년 6월 16일 오후 세월호 침몰 직후 허위인터뷰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홍가혜에 대한 항소심 재판 관련 변론을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8월18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미디어오늘)
1심 무죄, 2심 무죄, 3심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2017년 9월 19일 스포츠서울 측에서 자사 홈페이지 공식으로 홍가혜씨에 대한 자사의 악의적인 보도가 오보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2018년 6월 21일,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관련해 스포츠월드와 세계일보에게 500만 원씩, 스포츠월드 김 기자에게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019년 1월 24일, 디지틀조선일보에게 6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2017가단5072917).
자세한 내용은 홍가혜 항목 참고 바람.

8. "가만히 있으라" 명예훼손 사건


11월 17일, 검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이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지난 5월경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진 모씨(47,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진씨는 당시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 방송은 해경이 선장 및 선원을 구조한 후 승객과 학생들을 죽이고자 고의로 방송한 것" 이라는 허위사실을 올려 해경 담당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신문)
한편 진씨는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했고,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3남매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선일보 11월 17일자) 이는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하여 기소한 첫 사례이다. (KBS)

9. "세월호는 정부의 계획적 학살작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5월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600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담은 덧글을 작성한 우 모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모씨는 "해군이 잠수함으로 세월호를 들이받은 후, 해경선이 이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서 수장시켰다" 는 내용의 덧글들을 작성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이것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그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1] 남양주에 살고 있는 여중생[2]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엄청 진지하다. 그냥 진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몰입하고 있다.[3] 김주찬의 여친이라며 루머를 퍼뜨리고 다녔고 진해수가 기아 시절 이 여자와 아버지의 일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4] 오픈워터는 트위터에 자기가 언급했었고, 패디 마스터는 현지에서 자기 자격증 등급 적고 서명할 때 이걸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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