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러 규칙

Taylor Rule.

1993년에 테일러(John B. Taylor) 교수, 그리고 동시에 Dale W. Henderson 교수와 Warwick McKibbin 교수가 주창한 중앙은행의 이자율 결정 규칙이다. 인플레이션 및 각종 경제적 충격(shock)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테일러가 발표한 원래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 단기 명목 이자율 =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율 + 균형상태에서의 실질 이자율 + 0.5*(인플레이션율-장기 목표 이자율) + 0.5*(실질 GDP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실질 GDP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의 추세)

즉,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경제가 과열되는 경우 이자율을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낮거나 경제가 침체된 경우 이자율을 내리는 식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테일러 규칙과 같은 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앙은행의 시점간 불일치[1]로 인한 신뢰성 문제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자신의 재량대로 화폐량을 조절하지 않고,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화폐량을 조절함으로서 이러한 신뢰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폐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록 장기적으로는 화폐량이 경제 생산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화폐량이 경제의 소비 및 산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낮은 이자율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며, 높은 이자율은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위축시킨다.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낮은 이자율(많은 화폐량)을 선호한다.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단기적 효과는 시간이 갈 수록 사라져서, 최종적으로는 똑같은 산출량에 더 높기만 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이런 과정에 아무런 제한도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초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직면하는 시점간 불일치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두개의 정당이 대권을 위해 경쟁하는 경우[2]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높은 경제성장을 시키려는 유인이 있으므로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3] 쉽게 말해 돈을 마구 찍으면 GDP 개념상으로는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성질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내실은 없다. 이런 경우에 테일러 규칙과 같이 어떤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자율을 조정하도록 미리 정해놓는다면 시점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테일러 규칙은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명시적으로 테일러 규칙을 따르지는 않고 있지만 연준의 이자율을 분석하면 테일러 규칙이 처방하는 이자율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러 선진국의 중앙은행들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테일러 교수는 2000년대에 이런 테일러 규칙과 이자율의 관계가 깨졌었다고 한다. 그는 이 기간에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이 유지되었던 것이 미국의 주택가격 버블 그리고 이어지는 대침체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후 수정 테일러 규칙(balanced approach rule)을 비롯한 여러 대안규칙들이 개발되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FOMC도 테일러 규칙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금융정책 입안에서 활용 중이라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