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버전이 더 최근에 편집되었을 수 있습니다. >
덤프판 보기
틀: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최근 편집일시 :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
|
(사건번호: 2016헌나1) (개시일: 2016년 12월 9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
총원
| 출석
| 인용
| 기각
| 각하
|
8
| 8
| 8
| 0
| 0
|
선고 내용
| 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동의하여 인용(파면)
|
후속 절차
| ● 대통령: 파면(헌법 제65조 제4항) ● 국무총리: 후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헌법 제71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일 이내 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및 후임 대통령 선출(헌법 제68조 제2항)
|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8 08:35:04에 나무위키
틀: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