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
|
분류
| 유형위조
| 무형위조
| 변조, 변작
| 자격모용
|
사문서
| 사문서위조죄
| 허위사문서작성죄[a]
허위진단서작성죄
| 사문서변조죄
| 자격모용공문서작성
|
공문서
| 공문서위조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문서변조죄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사전자기록
| 사전자기록등위작
| 사전자기록등변작[b]
| -
|
공전자기록
| 공전자기록등위작
| 공전자기록등변작[b]
| -
|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8 17:44:09에 나무위키
틀:문서에 관한 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8 17:44:09에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