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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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KCC

파일:한국저작권위원회.svg
정식 명칭
한국저작권위원회
한자 명칭
韓國著作權委員會
영문 명칭
Korea Copyright Commiss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9년 7월 23일
설립목적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ㆍ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저작권법 제112조
전신
저작권위원회
(1987년 7월 1일 ~ 2009년 7월 23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1987년 12월 29일 ~ 2009년 7월 23일)
대표자
최병구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53명(2021년 3분기 기준)
자본금
127억 2,093만 1,786원(2020년 기준)
매출액
424억 1,337만 2,600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13억 381만 3,211원(2020년 기준)
순이익
12억 8,035만 7,214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242억 3,297만 8,154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115억 1,204만 6,368원(2020년 기준)
미션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에 이바지
비전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저작권 선도기관
소재지
본사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충무공동)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동자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공유마당 홈페이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55-792-0000
1. 개요
2. 업무
2.1.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2.2. 저작권정보센터
2.3. 저작권 감정
3. 역대 기관장
4. 노동조합 현황
5. 기타



1. 개요[편집]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종래 저작권보호업무도 맡고 있었으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됨에 따라 해당 업무는 그곳으로 이관되었다.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충무공동)에 있다.

2. 업무[편집]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저작권법 제113조).
  • 분쟁의 알선·조정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저작권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 저작권의 등록(반려 업무는 제외)
      •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2.1.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편집]



2.2. 저작권정보센터[편집]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저작권법 제120조 제1항).

2.3. 저작권 감정[편집]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 역대 기관장[편집]


파일:한국저작권위원회로고.png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펼치기 · 접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위원장
초대
김영휘
2대
홍재희
3대
임정재
제4, 5대
이상윤
6대
박연식
7대
윤석근
8대
이교용
9대
구영보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초대
장인숙
제2대
이용권
제3, 4대
전영동
제5대
이길융
제6대
김종심, 윤청하
제7대
노태섭
제8대
이보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초대
이보경
제2대
유병한
제3대
오승종
제4대
임원선
제5대
최병구



  • 저작권위원장
    • 장인숙 (1987~1991)
    • 이용권 (1992~1994)
    • 전영동 (1994~1999)
    • 이길융 (1999~2002)
    • 김종심 (2002~2003)
    • 윤청하 (2003~2005)
    • 노태섭 (2005~2008)
    • 이보경 (2008~2009)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장
    • 김영휘 (1994~1995)
    • 홍재희 (1995)
    • 임정재 (1995~1996)
    • 이상윤 (1997~2000)
    • 박연식 (2000~2002)
    • 윤석근 (2002~2003)
    • 이교용 (2003~2005)
    • 구영보 (2006~2009)

  • 한국저작권위원장
    • 이보경 (2009~2011)
    • 유병한 (2011~2014)
    • 오승종 (2014~2016)
    • 임원선 (2017~2021)
    • 최병구 (2021~ )

4. 노동조합 현황[편집]




5. 기타[편집]


  • 공유마당에서 공유저작물(이미지, 영상, 음악, 폰트, 소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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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