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헌법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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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제1절 총칙
1.1.1. 제1조
1.1.2. 제2조
1.1.3. 제3조
1.1.4. 제4조
1.1.5. 제5조
1.1.6. 제6조
1.2. 제2절 참의원
1.2.1. 제7조
1.2.2. 제8조
1.2.3. 제9조
1.2.4. 제10조
1.2.5. 제12조
1.2.6. 제13조
1.2.7. 제16조
1.2.8. 제17조
1.2.9. 제18조
1.2.10. 제19조
1.2.11. 제20조
1.2.12. 제21조
1.2.13. 제22조
1.2.14. 제23조
1.3. 제3절 대의원
1.4. 제4절 의회 각원
1.5. 제5절 권한


1. 개요[편집]


국왕, 참의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호주 의회에 관한 호주 헌법 제1장을 설명하는 문서.

1.1. 제1절 총칙[편집]



1.1.1. 제1조[편집]


입법권 Legisl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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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ve power of the Commonwealth shall be vested in a Federal Parliament, which shall consist of the Queen, a Senate, and a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which is hereinafter called “The Parliament,” or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연방 입법권여왕 폐하와 참의원,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연방의회에 속하고 연방의회는 이하 “의회” 또는 “연방의회”라 한다.
호주 5달러 신권 투명창 홀로그램에 새겨진 문구이기도 하다.[1]

1.1.2. 제2조[편집]


연방총독 Governor-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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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overnor-General appointed by the Queen shall be Her Majesty’s representative in the Commonwealth, and shall have and may exercise in the Commonwealth during the Queen’s pleasure, but subject to this Constitution, such powers and functions of the Queen as her Majesty may be pleased to assign to him.

여왕 폐하께서 임명하시는 연방총독은 연방에서 폐하를 대표하고 연방에 있어 여왕 폐하께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임기 중 여왕 폐하의 권한과 기능 중 이 헌법에 따라 폐하께서 연방총독에게 부여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1.1.3. 제3조[편집]


연방총독의 보수 Salary of Governor-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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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shall be payable to the Queen out of the Consolidated Revenue fund of the Commonwealth, for the salary of the Governor-General, and annual sum which, 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shall be ten thousand pounds.

The salary of a Governor-General shall not be altered during his continuance in office.

연방총독의 보수는 연방통합세수기금으로부터 여왕 폐하께 지급하여야 하고 그 연액은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1만 파운드로 한다.
연방총독의 보수는 그 재임 중 변경할 수 없다.
2019년연방총독법 일부개정(보수)법률안」이 재가를 받으면서 기존 $425,000이었던 연봉이 $495,000으로 인상되었다.
1974년 「연방총독법」 Governor-General Act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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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lary of Governor-General
The annual sum payable out of the Consolidated Revenue Fund for the salary of the Governor-General shall be $495,000.

제3조(연방총독의 보수) 연방통합세수자금으로부터 연방총독의 보수로 지급할 연액은 49만5천달러로 한다.

1.1.4. 제4조[편집]


연방총독에 관한 규정 등 Provisions relating to Governor-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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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relating to the Governor‑General extend and apply to the Governor‑General for the time being, or such person as the Queen may appoint to administer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but no such person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y salary from the Commonwealth in respect of any other office during his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이 헌법 중 연방총독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연방총독 또는 여왕 폐하께서 연방정부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자에게까지 적용한다. 다만 누구든지 연방정부를 관리하는 중에는 그 밖의 직에 따르는 보수를 연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1.1.5. 제5조[편집]


의회의 회기 등 Sessions of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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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rogation and Dissolution.
The Governor-General may appoint such times for holding the sessions of the Parliament as he thinks fit, and may also from time to time, by Proclamation or otherwise, prorogue the Parliament, and may in like manner dissolv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ummoning Parliament.
After any general election the Parliament shall be summoned to meet not later than thirty days after the day appointed for the return of the writs.

First session.
The Parliament shall be summoned to meet not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폐회와 해산
연방총독은 의회의 집회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시를 지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포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회를 폐회할 수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대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의회의 소집
총선거를 실시한 후에는 그 선거교서의 반환기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최초의 회기
의회는 연방 창설 후 6개월 이전까지 소집하여야 한다.
이 규정으로 연방총독은 호주 의회를 폐회할 권한을 갖는다. 어느 의회가 폐회한다는 것은 그 회기가 종료됨을 뜻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회기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회는 기타 절차 없이 회기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폐회하고, 국회의장 또는 의원의 요청으로 다시 개회하기 때문에 1년 중 국회가 개회중인 때보다 폐회중인 날이 더 많다. 그러나 호주 의회를 비롯해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의회는 오히려 폐회중인 때가 드물다.

그러나 의회가 폐회된다고 반드시 총선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는 한국 국회의 폐회와 같다. 하지만 폐회가 선언되면 의회에 계류중인 의안은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되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국회와 달리 폐회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2]

폐회 조항이 사용되는 빈도는 점점 줄고 있다. 1977년 이전까지는 한 대수에 2번의 폐회가 이루어져 총 3개의 회기로 구분되었는데, 1978년부터 2013년까지의 모든 대수에서는 단 한 번도 임기 중 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 중 하원만 해산이 가능해, 임기 만료가 임박해 하원이 해산되고 의회가 폐회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상원이 독단적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하원의 해산과 의회의 폐회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1990년부터의 관례가 되었다.

1.1.6. 제6조[편집]


의회의 연례 집회 Yearly session of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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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shall be a session of the Parliament once at least in every year, so that twelve months shall not intervene between the last sitting of the Parliament in one session and its first sitting in the next session.

의회는 연중 1회 이상 집회하여 한 회기의 마지막 개의일로부터 다음 회기의 집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제2절 참의원[편집]



1.2.1. 제7조[편집]


참의원 The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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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ate shall be composed of senators for each State, directly chosen by the people of the State, voting, 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as one electorate.

But until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therwise provides, the Parliament of the State of Queensland, if that State be an Original State, may make laws dividing the State into divisions and determining the number of senators to be chosen for each division, and in the absence of such provision the State shall be one electorate.

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there shall be six senators for each Original State. The Parliament may make laws increasing or diminishing the number of senators for each State, but so that equal representation of the several Original States shall be maintained and that no Original State shall have less than six senators.

The senators shall be chosen for a term of six years, and the names of the senators chosen for each State shall be certified by the Governor to the Governor-General.

참의원은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를 1개 선거구로 하여 주민(州民)의 직접투표로 선거하는 참의원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방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퀸즐랜드가 건국주가 된 경우 그 주의회는 법률로써 해당 주를 여러개 선거구로 분할하고 그 선거구마다 선거할 참의원의원의 정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규정이 없으면 퀸즐랜드 일원을 1개 선거구로 한다.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건국주는 6명의 참의원의원을 선거한다. 의회는 법률로써 주마다 선거할 참의원의원의 정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되, 건국주가 선거하는 참의원의원의 정수는 서로 같게 하여야 하고 6명보다 적게 할 수 없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주총독은 연방총독에 대하여 해당 주에서 선거한 참의원의원의 성명을 확증하여야 한다.

1.2.2. 제8조[편집]


참의원의원 선거인의 자격 Qualification of el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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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lification of electors of senators shall be in each State that which is prescribed by this Constitution, or by the Parliament, as the qualification for electors of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in the choosing of senators each elector shall vote only once.

참의원의원 선거인의 자격은 이 헌법 또는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해당 주에서의 대의원의원 선거인 자격과 같이 하되 각 선거인은 참의원의원선거에서 1회만 투표할 수 있다.

1.2.3. 제9조[편집]


참의원의원의 선거 방법 Method of election of sen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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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may make laws prescribing the method of choosing senators, but so that the method shall be uniform for all the States. Subject to any such law, the Parliament of each State may make laws prescribing the method of choosing the senators for that State.

Times and places.
The Parliament of a State may make laws for determining the times and places of elections of senators for the State.

연방의회는 법률로써 참의원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주마다 서로 같아야 한다. 주의회는 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률로써 해당 주에서 참의원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일시와 장소
주의회는 법률로써 참의원의원의 선거를 위한 일시와 장소를 정할 수 있다.

1.2.4. 제10조[편집]


주법의 적용 Application of Stat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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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but subject to this Constitution, the laws in force in each State, for the time being, relating to elections for the more numerous House of the Parliament of the State shall, as nearly as practicable, apply to elections of senators for the State.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헌법 시행 당시 주에서 시행 중인 해당 주의회 중 議員 정수가 큰 議院議員의 선거에 관한 법률을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주의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준용한다.

1.2.5. 제12조[편집]


교서의 발부 Issue of w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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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or of any State may cause writs to be issued for elections of senators for the State. In case of the dissolution of the Senate the writs shall be issued within ten days from the proclamation of such dissolution.

주총독은 그 주의 참의원의원의 선거를 위하여 교서를 발할 수 있다. 참의원이 해산된 경우 그 교서는 해산의 포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하여야 한다.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헌법 시행 당시 주에서 시행 중인 해당 주의회 중 議員 정수가 큰 議院議員의 선거에 관한 법률을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주의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준용한다.

1.2.6. 제13조[편집]


참의원의원의 개선 Rotation of sen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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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oon as may be after the Senate first meets, and after each first meeting of the Senate following a dissolution thereof, the Senate shall divide the senators chosen for each State into two classes, as nearly equal in number as practicable; and the places of the senators of the first class shall become vacant at the expiration of three years, and the places of those of the second class at the expiration of six years, from the beginning of their term of service; and afterwards the places of senators shall become vacant at the expiration of six years from the beginning of their term of service.

The election to fill vacant places shall be made within one year before the places are to become vacant.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of service of a senator shall be taken to begin on the first day of July following the day of his election, except in the cases of the first election and of the election next after any dissolution of the Senate, when it shall be taken to begin on the first day of July preceding the day of his election.

참의원은 그 최초로 집회하는 때 또는 그 해산된 후 최초로 집회하는 때마다 지체없이 각 주 참의원의원을 가능한 한 동수에 가까운 2개의 부(部)로 나누어야 한다. 제1부와 제2부에 속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각각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3년과 6년으로 하고, 그 후 임기만료에 따라 선거되는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선거 후의 7월 1일로 개시하되 최초의 선거 또는 참의원의 해산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그 선거 전의 7월 1일로 개시한 것으로 본다.

1.2.7. 제16조[편집]


참의원의원의 자격 Qualifications of se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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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alifications of a senator shall be the same as those of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참의원의원의 자격은 대의원의원의 자격과 같이 한다.

1.2.8. 제17조[편집]


참의원의장의 선거 Election of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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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ate shall, before proceeding to the despatch of any other business, choose a senator to be the President of the Senate; and as often as the office of President becomes vacant the Senate shall again choose a senator to be the President.

The President shall cease to hold his office if he ceases to be a senator. He may be removed from office by a vote of the Senate, or he may resign his office or his seat by writing addressed to the Governor‑General.

참의원은 다른 의사를 진행하기 앞서 참의원의원 중에 참의원의장을 선거하여야 하고 그 밖에 참의원의장이 궐위된 때마다 참의원의원 중에 참의원의장을 선거한다.
참의원의장은 참의원의원의 직을 사직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 참의원의장은 참의원의 의결로 해임될 수 있고 연방총독에게 제출하는 서면으로 그 의원 또는 의장의 직을 사직할 수 있다.

1.2.9. 제18조[편집]


참의원의장의 사고 Absence of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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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or during any absence of the President, the Senate may choose a senator to perform his duties in his absence.

참의원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참의원은 그 이전 참의원의원 중에 1명을 선거하여 사고 중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2.10. 제19조[편집]


참의원의원의 사직 Resignation of se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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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nator may, by writing addressed to the President, or to the Governor-General if there is no President or if the President is absent from the Commonwealth, resign his place, which thereupon shall become vacant.

참의원의원은 참의원의장(참의원의장이 연방에 부재중인 경우에는 연방총독)에게 제출하는 서면으로 그 직에서 사직할 수 있고 그 사직으로 해당 참의원의원은 궐원된다.

1.2.11. 제20조[편집]


결석에 따른 궐원 Vacancy by 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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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ce of a senator shall become vacant if for two consecutive months of any session of the Parliament h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Senate, fails to attend the Senate.

참의원의원이 참의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기 중 2개월을 연속하여 참의원을 결석한 때에는 궐원된 것으로 본다.

1.2.12. 제21조[편집]


궐원의 통지 Vacancy to be no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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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ever a vacancy happens in the Senate, the President, or if there is no President or if the President is absent from the Commonwealth the Governor-General, shall notify the same to the Governor of the State in the representation of which the vacancy has happened.

참의원의원에 궐원이 발생한 때에는 참의원의장(참의원의장이 연방에 부재중인 경우에는 연방총독)은 그 궐원이 발생한 주의 총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2.13. 제22조[편집]


의사정족수 Qu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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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the presence of at least one-third of the whole number of the senators shall be necessary to constitute a meeting of the Senate for the exercise of its powers.

의회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참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성립할 수 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의결해 의사정족수를 재적의원 4분의 1로 줄였다. 현재 참의원의 재적의원은 76명이므로 19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다.
1991년 「참의원(의사정족수)법」 Senate (Quorum) Ac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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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orum
The presence of at least one‑quarter of the whole number of the senators is necessary to constitute a meeting of the Senate for the exercise of its powers.

제3조(의사정족수) 참의원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성립할 수 있다.

1.2.14. 제23조[편집]


참의원에서의 표결 Voting in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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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rising in the Senate shall be determined by a majority of votes, and each senator shall have one vote. The President shall in all cases be entitled to a vote; and when the votes are equal the question shall pass in the negative.

참의원은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의결하고 각 참의원의원은 1표를 가진다. 참의원의장은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1.3. 제3절 대의원[편집]



1.4. 제4절 의회 각원[편집]



1.5. 제5절 권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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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의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제스처인데, 공교롭게도 이 5달러 신권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2016년 당시의 호주 총리는 공화파의 거두 맬컴 턴불이었다.[2] 한국 국회의 의안은 회기가 종료되더라도 계속 계류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계류중인 의안이 폐기되고, 이를 임기만료폐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