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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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후생노동성 (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약칭: MHLW)사람, 삶, 미래를 위하여(ひと、くらし、みらいのために)
일본의 중앙성청 중 하나. 한국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격이다.[1] 어감상 이유 때문인지 한국은 후생성이라고 부르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후로성(厚労省)이라고 약칭한다. 과거 한국에서도 보건사회부를 '보사부'로 줄여 불렀던 것과 같은 이치다. 여기서 후생이란 복리후생의 그 후생이다.
국민생활의 보장 및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에 더불어 노동조건과 그 밖의 노동자가 일하는 환경의 정비와 직업의 보호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후생노동성설치법 제3조제1항).
사회복지 명목으로 일본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돈을 쓸어가는데,[2] 2012년 기준 배정된 예산은 무려 30조 엔이었다. 2020년 코로나 19 사태에 아베 총리와 더불어 제일 질타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 의사 결정의 경직성, 관료주의, 보신주의 등을 지적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후생성부터 청산되지 못한 일본 극우의 본거지이자 합법적인 자금세탁원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노동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도 여기서 결정한다. 다만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에 불과한 데다 각 지자체, 기업체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관련 업무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보다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중앙 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가 사실상 인건비 상승폭을 좌우한다.#
2. 역사[편집]
2.1. 후생성[편집]
1938년 1월 11일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아들이자 전범인 데라우치 히사이치의 추진하에 내무성에서 위생국과 사회국이 분리되는 형태로 창설되었다. '서경'의 '정덕이용 후생유화(正德利用 厚生惟和)[3]'에서 따와 '후생성'이라고 이름붙여졌다. 초기에는 '보건사회성'으로 명명할 예정이었지만 추밀원심사위원회에서 미나미 히로시 고문관이 '보건사회성은 이름이 너무 길다. 예전에 농상무성[4]이 있기는 했으나 3자였다. 좀 더 간단한 이름이 어떠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가 "서경의 '정덕이용 후생유화'란 말이 새로운 성의 관장사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 이 '후생'을 붙여 후생성이라고 하자"는 제안을 해서 '후생성'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이후 1대신관방 5국[5]에 1외국(外局)으로 보험원을 둔 형태로 후생성을 설치해 당시 제1차 고노에 내각의 문부대신이던 기도 고이치가 초대 후생대신으로 취임했다.
2.2. 노동성[편집]
1947년 일본사회당 정권인 가타야마 내각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내각에 노동성설치준비위원회를 설치, 6월 1일 무임소대신으로 입각해 있던 요네쿠보 미쓰스케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6]
이후 후생성의 노동행정부문을 분할, 노동성을 설치해 요네쿠보가 초대 노동대신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2001년 정부중앙조직 개편을 통해 재통합되었다.
2.3. 제1복원성, 제2복원성[편집]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일본 본토와 해외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모두 무장이 해제되었다.
일본군 병력을 관리하던 육군성과 해군성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복원(復員)[7]이라는 이름으로 소속 현역 군인들의 소집을 해제하면서 밀린 급여 지급, 전역 지시, 전사자 사후 추서, 소집 해제 인원 귀가 조치 등 민간인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기능만을 남겨놓았다. 제1복원대신과 제2복원대신은 모두 당시의 내각총리대신들인 시데하라 기주로와 요시다 시게루가 겸직하여 다른 인물들이 맡은 바가 없다.
1948년 1월 1일 껍데기로나마 남아있던 각 복원성이 후생성 인양원호원에 이관되면서 일본 정부 부처에서 일본군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전사자 유해발굴, 미귀환 일본군 패잔병 구출과 귀국조치, 유족 연금 지급 등의 업무는 현재까지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8]이 담당하고 있다.
3. 헬로워크[편집]
일본에도 한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헬로워크'(ハローワーク)가 존재한다. 정식 명칭은 '공공직업안정소'(公共職業安定所)이고 과거에는 이를 줄인 '쇼쿠안'(職安)으로 부르기도 했다. 현재 쓰이는 애칭 '헬로워크'는 1990년에 제정되었다.
4. 마약취체부[편집]
또한 후생노동성 산하의 지방후생국에는 마약취체부[9]가 따로 있다. 마약이란 게 굳이 헤로인이나 코카인외에도 퍼플드링크 등 일반 의약품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인지 후생성이 의료복지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감찰역이라고 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조.
5. 그 외[편집]
당신이 만약 일본 대학(원)으로 진학했는데 전공이 사회학, 사회복지학, 의학, 약학 등이라면 논문 및 리포트 작성 시 허구한 날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인용해야 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후생노동성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경제대국 일본의 복지, 의료 등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답게 그 자료들의 가치는 상당하므로 일본의 교육기관이 아니라도 인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통계의 부정확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자세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일본 참조.
6. 2019년 통계 조작 탄로[편집]
統計不正問題、統計不正調査問題
그런데 2019년 1월에 후생노동성이 근로 통계를 2004년부터 15년간 전수조사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도쿄도에 한해서 표본 조사를 하는 등 통계 조작(
2019년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일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 2004년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과장급 인사들은 비전공자들이라서 이 사실을 몰랐다.
- 5번째 과장은 전공자라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지만, 이를 상부에 설명하게 되면 부서 전체에 강한 후폭풍을 일으키게 될 것을 우려해서 보고를 취소했다.
- 6번째 과장은 이 사실을 알고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통계 관련 내부 매뉴얼 내에 있는 전수조사 관련 부분을 상부에 통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정했다.
- 7번째 과장은 이러한 수정을 실시한 전임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고도 상부의 보고 없이 이러한 부정 수정에 따르는 문제를 보완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 8번째 과장은 통계조사 문제를 알면서도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외부에 이를 공개하는 대신 비밀리에 내부 감사 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에서는 조작 이전의 전수조사 원칙을 통한 통계를 하도록 지시했으나, 그 이후 총리 쪽 담당관의 문자[10]를 받고서는 곧바로 당초 결정을 깨버리고 기존의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 산출 방식을 유지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후생노동성은 진상조사위를 설치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통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후생노동성 현직 직원을 대동한 방문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이메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를 짧은 시간 내에 실시하는 등 조사 과정이 매우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일본 공직사회 특유의 문제 및 내각제 특유의 문제 등이 골고루 섞이면서 상황이 악화된 게 확인되면서 일본 내에서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강력한 항의에 떠밀려서 재조사를 한 후생노동성 통계조작 특별 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2일 재조사 결과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네모토 다쿠미 후생노동대신에게 정식으로 제출했다.
3월 5일 국회에 불려온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직원들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통계조작이 의도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조사 위원회 위원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야당들로부터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고로 3월 6일 통계 업무를 주관하는 총무성 통계 위원회 측은 해당 재조사는 부실수사라는 것을 시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3월 8일 준법의식 결여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러한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3자 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제3자 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중립성 등을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일본 제3자 위원회 보고서 심사위원회 측이 후생노동성 특별 조사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를 검사하였다. 그리고 9명의 심사위원 전원이 해당 보고서가 낙제점에 해당되는 F등급이란 평가를 내렸다.
6.1. 아베 총리의 미숙하고 권위적인 대응[편집]
日 아베 "내가 곧 국가다"에 野 '후생성 통계 조작 추궁'에 절대군주처럼 답해
해당 통계조작 문제를 추궁하는 자리에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내가 곧 국가다."라며
"지금 나가츠마 위원은 국가 위기 여부를 물었는데, 내가 곧 국가입니다. 총리대신입니다."
("今、長妻委員は国家の危機かどうか聞いたが、わたしが国家です。総理大臣ですよ")
아베 총리는 이 발언을 한 지 1년여 뒤인 2020년에 '아베 내각의 수호신'으로 불린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정년을 6개월 연장해주며 불거진 논란으로 미야모토 도루 일본공산당 중의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그에게서 "루이 14세가 말한 '짐이 곧 국가다'와 다를 게 무엇이냐"는 일침을 들었다. 이를 들은 아베 총리는 답변하다 루이 14세를 루이 16세로 잘못 말하면서 또 한 번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7. 사건사고[편집]
- 김포공항 일본 공무원 난동 사건 - 2019년 김포국제공항에서 다케다 고스케 임금과장이 만취상태로 항공사 직원을 폭행해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 ## 김포공항 만취난동 日공무원, SNS에 "한국 이상한 나라다" '김포공항 난동' 日공무원, 상습범이었다.17일도 추태 그 뒤로 산하기관 소속인 일본연금기구 공무원도 혐한 발언을 했던 것이 드러나 대기발령난 상태이다.
8. 기타[편집]
과거 일본어 위키백과에서 일곱빛깔★드롭스 항목을 편집한 것이 드러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작진도 알아챘는지 애니메이션 특별편 3화 인삿말에 "전국의 청소년과 후생노동성의 숨은 팬 여러분~!"이라고 직접 언급했다. 후생노동성은 이거 말고도 약물 관련 문서를 편집했고, 후생노동성 이외의 다른 일본국 정부 성청들도 위키백과를 편집했다고 한다.
그 예로 총무성은 전자투표(電子投票) 항목을 편집했는데 해당 문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蒼き狼と白き牝鹿와 같이 업무와 별 관계도 없는 항목을 편집했고, 문부과학성은 자신들 부서와 관련된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커뮤니티 스쿨(コミュニティ・スクール) 항목에서 문부과학성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가 매우 충실하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그 밖에 궁내청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서를 편집하고 의혹 지적 등을 삭제한 흔적이 있었고 농림수산성은 건담에 관련된 대량 편집이 있었다고 한다. 総務省や文科省もWikipediaを編集していた 「WikiScanner」日本語版で判明
2018년에 후생노동성이 장기간에 걸친 통계 조작 이후 과거 이러한 행적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집단에 대해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강제징용, 조선인 일본군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툭하면 딴지를 걸어 보상을 미루거나 2009년에 양금덕 등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후생연금을 99엔밖에 안 주는 등# 보상을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푼돈을 던져주는 군국주의 꼴통 악의 무리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후생성이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처럼 일본군 참전자에 대한 복지혜택과 피해 보상, 연금 지급 등을 다루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퍼지는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비꼬아 대한민국에서는 후장노동성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고 있다.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작곡가 스기야마 코이치의 아버지가 후생노동성으로 바뀌기 전 후생성에서 관료로 일하였다.
2023년, 을지로의 일본풍 식당이 왜색과 유명 음식점 표절로 논란이 됐는데, 이때 코로나 대책도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붙어 논란이 됐다. #
8.1. 후생노동성 사칭 유튜브 채널[편집]
유튜브에 후생노동성이라는 채널[11] 이 유명유튜버들의 댓글에 한국의 역사를 바로잡는답시고 역사를 왜곡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재생목록에 혐한 및 일뽕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12] 정보란에 보면 서울 거주 일본인으로 보인다.
올리버쌤이 욱일기에 대해 비판하자, 후생노동성 유튜브 계정이 이에 직접 댓글을 달아 욕만 얻어먹은 전적이 있다. 애국가 영상에서도 발견되었다.
후생노동성 유튜브 계정이 하도 관종짓을 하다보니 진용진채널에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뭐하는 애인지 궁금하다, 알아봐달라하는 댓글이 장난삼아 한두번은 올라온다.
후생노동성이 이렇게 어그로를 끌다보니 다른 일본빠채널들이 대량으로 유명유튜버 댓글로 모여들고 있다.
2020년 12월 현재, 채널은 삭제되었다.
9. 창작물에서[편집]
복지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다보니 관련해서 비리도 많고 매체에서의 취급은 썩 좋지 않다. 정경유착에 대한 비리가 나올 경우 거의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 둘 중 하나로 보면 될 정도. 사실 전신인 후생성부터 전범 데라우치 부자의 영향력에 의해 1938년 내무성에서 위생국, 사회국을 분리해서 창설한 중앙성청이라 2차대전 시기의 전쟁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자민당 등 극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만 해서 벌어진 문제기도 하다.
PSYCHO-PASS에서는 이 후생노동성 산하에 빅 브라더+마이너리티 리포트 정도의 시스템인 시빌라 시스템이 있어서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된다. 시빌라 시스템은 작중내에서는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생성에서 관리되고 있다. 노나타워에 핵심이 존재하고 역할로 봐도 후생성 관할이다. 물론 관할만 그럴 뿐 실질적으론 시빌라 시스템이 후생성을 관리하는 수준이다. 작중에서 묘사되는 수준으로 보면 내각부 직할이거나 법무성[13] 혹은 국가공안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할것 같지만, 일단은 대외적으로 사람들의 직업을 배정해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공안 업무는 보조적인 것이므로 후생노동성에 붙은 듯 하다. 만약 실제로 시빌라 시스템이 등장한다면 공안, 사법의 역할을 시빌라 시스템이 맡는다는 점에 있어 다른 부처[14]와 권한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에서도 구린내 풀풀 풍기는 놈들로 등장했다. 연쇄살인범 "두더지"의 배후에 있던 카무로쵸의 첨단 신약 개발 센터를 관할하는 기관으로써, 개발 센터에서 개발하는 기적의 치매 치료약 "어드덱 9"의 개발을 지원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 어드덱 9이라는 약이 일본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관심을 받을 정도라, 개발에 성공하면 치매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데다 막대한 이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후생노동성에서는 자기네 개발 센터의 연구원이 약 개발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살해하는 개쓰레기 같은 짓들을 저질러도 필사적으로 뒤를 봐주고 있다. 아예 후반부부터는 불리한 진실을 파묻기 위해 노숙자나 길거리 양아치로 위장한 후생노동성 소속 정부 요원들(후생노동성의 자객(厚生労働省の刺客)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까지 파견하며 주인공 야가미 타카유키를 방해한다. 후속작 로스트 저지먼트: 심판받지 않은 기억에서도 스토리에 엮인다. 야가미 일행의 활약으로 후생노동성 내부의 윗선들이 갈아엎어졌다고 한다.
아이 앰 어 히어로에선 후생노동대신이 감기증세로 입원한 병원에서 총기발포가 일어났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대신 또는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 혹은 방문객이 좀비가 돼서 대신을 공격했거나 혹은 대신이 좀비가 되자 경비원이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얼마후 일본 정부도 아닌 후생노동차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뺨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던 걸 보아 감염자한테 다친 걸로 추정되는데 감염자한테 다친 게 맞는다면 이 사람도 최소 기자회견 후 좀비화 확정인 상황이었다. 아무리 이 작품에서 좀비들이 타 작품들과 비교해봐도 강력하게 나오는 데다 일본 전반이 무너져가는 단계에서조차 좀비들에 대한 발포허가를 내리지 않을 만큼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무능하게 나오고, 그 정도가 자위대가 총리 관저에 진입했다는 언급이 나오자 발포령을 내렸냐는 질문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로인해 일본인들, 주일미군 등 일본 내 거주자들이 거의 몰살에 가까울 정도로 사망했고, 그로 인해 일본이 사실상 멸망했다곤 해도[15] 그 많고 많은 권력자들 중 하필이면 후생노동대신이 희생양이 된 셈이다.
사랑과 거짓말에선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국민들을 강제로 중매결혼시켜 유지하는 막장집단으로 나왔다.
10. 역대 후생노동대신 목록[편집]
11.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7 06:17:34에 나무위키 후생노동성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대한민국 제4공화국 시절까지의 보건사회부와 유사하다.[2]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복지부처가 가장 예산이 많다.[3] 도덕을 바로잡고 생활에 유용한 것들을 이용하면 백성의 삶이 넉넉하게 되리라"라는 뜻으로 박지원, 박제가등 한국 실학자들의 실학사상에도 기반이 되었다.[4] 지금의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의 전신.[5] 체력국, 위생국, 예방국, 사회국, 노동국[6] 요네쿠보는 원래 2차대전 이전 노동운동을 하다가 사회대중당 소속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했다.[7] 병사를 동원상태에서 동원 해제 및 사회인 신분으로 되돌리는 일로,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굳이 표현할 경우 '사회 복귀'라는 식으로 풀어서 서술한다.[8] 노숙자 및 히키코모리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9] 약칭 마토리[10] 2019년 2월 23일에는 관련 책임자가 총리 담당관 측과 만난 사실이나 총리 담당관 측에서 보낸 문자까지 야당 측에 의하여 공개되면서 사실상 총리가 개입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나 총리 측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11] 이름만 후생노동성이지, 공식채널은 절대 아니다.[12] 한국은 일본보다 부족하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것이다. 등을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업로드한 후 링크를 뿌려대고 있다.[13] 사실 시빌라 시스템이 형벌을 판단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세계관에서 법무성, 사법부는 물론 사법 자체의 개념이 사라졌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14] 내각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 법무성 전체,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15] 극 초기부터 강경대응하는 한국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묘사를 봤을 때, 또 유럽에서 최소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는 이미 생존자가 없는 멸망 상태로 묘사됐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하게 보이는 걸 봤을 때 일본 내에 일부 도서 지역들이 안전하게 나온 점이나 오키나와는 미군들이 좀비들과 전투를 하며 최소한 멸망하진 않은 걸로 나오는 게 기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