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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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안내페이지
1. 개요[편집]
8.2 부동산대책과 8.2 대책 후속조치에 이은 부동산 시장 규제책이자 이름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다. 2017년 10월 24일 발표되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배석하여 발표하였다.
2. 상세[편집]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더 죄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시스와 아시아경제신문에 있는 기사 참고. 뉴시스 기사 아시아경제 기사 김동연 부총리 일문일답
2.1. LTV·DTI·DSR 기준 변경(신 DTI·DSR)[편집]
2018년 1월부터 기존 DTI 대신 新DTI가 적용된다. 현재에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로 DTI 비율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DTI 비율을 적용한다고. 또한 현재는 과거 1년간의 소득만으로 DTI 비율을 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과거 2년간의 소득액으로 DTI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18년 하반기부터는 DSR이 도입되어 차량 렌트나 기존 신용대출 상환액 등도 전부 DTI 비율 계산에 산입되게 된다.
2.2.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중도금 대출상한선 5억[편집]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대해 중도금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조이고,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사에 제공해주던 중도금 대출 보증도 90%에서 80%로 축소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전망.
2.3. 은행 여신심사 강화[편집]
지금까지는 아무리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조여도 사업자를 내고 자영업자 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LTV 80% 까지 수월하게 대출을 받고 원리금 상환의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으나 이를 규제한다고 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으로 RTI(임대업 이자상황비율)라는 지표를 산출하여 참고로 운용한다고 하나 실제로 규제가 들어가는것은 아니라고.
3. 취약 대출자 40만명 채무 탕감[편집]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빚 탕감’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겠다’는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을 같은 날 발표했다.
3.1. 반응[편집]
그러나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은 탕감 혜택을 못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빚을 안 갚아도 국가에서 다 갚아줄 것이라는 모럴 헤저드에 빠지기 쉬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3.2. 정치권[편집]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따로 코멘트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하였다.
정의당이 가장 먼저 반응을 발표하였다. 정의당의 반응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국민의당은 의도는 좋지만, 구조적 대응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바른정당은 부채 탕감 문제를 지적하며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하였다.
3.3. 부동산시장[편집]
신DTI나 DSR은 기존부터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던 수준의 정책이었으며, 그 외에는 수분양자와는 상관 없는 보증기관 중도금 대출 보증 축소 정도가 정책의 전부라 기존에 비하면 규제 강도가 낮아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기사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보증 축소로 인하여 중소 건설사의 주택사업이 축소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급 축소로 인한 집값 상승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8.2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했다고 판단하기에 이 정도 규제로도 시장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그 뒤로 2018년 연초에 수도권지역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자 그건 전세계 추세라 둔화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3.4. 채무탕감문제[편집]
기사
김동연 부총리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채무탕감하겠다고 밝혔지만, 네이버 뉴스 등에서 반문 성향 유저들은 왜 돈을 빌렸는데 채무 탕감을 해주냐하면서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에 따르면, 재탕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4. 규제 이후 현황[편집]
11월 29일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12월말에 드디어 보유세 인상안이 나왔다. 물론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2018년 2분기까지 가계부채 증가세는 분기마다 30조∼40조원씩 늘어나던 2015∼2016년과 비교하면 한풀 꺾인 상태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4분기(11.6%) 이후 6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해서 2018년 2분기에는 1493.2조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7년 2분기 1387.9조원 보다 105조2000억원(7.6%) 증가한 규모이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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