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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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010년의 7월 28일과 10월 27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다.
2. 상반기 (2010년 7월 28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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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34.1%)
본래 상반기 선거는 4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해야하지만, 같은 해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치러질 경우 연기되어 치러진다. 2010년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관계로 상반기 재보궐은 7월 28일에 치러졌다. 국회의원 8석이 걸려있는 보궐선거였다.
이 선거는 무려 11년만에 여당이 승리한 재보궐선거다.[1] 이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야권의 공천잡음 및 늦어진 단일화[2], 그리고 인물경쟁력에서의 열세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창조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5.8%의 득표율을 올린 바 있던 문국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2009년 10월 22일,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 1%의 이자로 발행한 당사랑채권이 시중 금리(당시 5%)보다 낮다는 이유로 4% 차이만큼 당이 잠재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죄를 물어, 당을 처벌할 수 없으니 자연인인 당 대표를 처벌하였다.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문국현 후보가 거물인 이재오 후보를 꺾었던 은평 을은 야권에서 B급 후보[3] 셋이 출마한데다 여론조사 문제로도 단일화가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었고 B급 후보들이 의레 그렇듯 단일화 되어도 인물이 되지 않아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결말을 맞았다. 문국현 후보 빨이라지만 여하간 터줏대감이었던 창조한국당은 아예 존재감 조차 없었고 단일화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국현 후보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선거 유세조차 할 수 없었다.
한편 진보신당은 사회당의 금민 후보와 연합하여 대역전극을 기대해 보았지만 실패하고 만다. 굳이 따지면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회당이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를 지원했던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았고 심지어 민주당이 색깔론까지 들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후보가 44%로 석패함으로서 호남=민주당 공식이 무너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은 다음해 4.2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에게 순천을 양보했고, 19대 총선에서는 기어이 야권연대로 오병윤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강원도에선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강원도지사 선거 승리의 기세를 이어갔다. 이광재 지사의 지역구를 배우 최종원 후보로 사수한건 물론, 원주시 역시 민주당 승리로 강원 지역은 이광재 당시 지사의 2심 유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2008년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주와 철원화천양구인제를 맞바꾼 셈이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텃밭이 졸지에 야권화되는 걸 보고 떨었고, 이광재 지사의 도지사직 박탈에도 불구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도 그 여세가 이어진다.
자유선진당은 원래 자기 당 박상돈 후보의 지역구였고, 충남권인 천안에 유일하게 후보를 냈으나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패배하면서 당의 존립기반이 위태해졌다.
이 결과로 지방선거 승리로 승승장구하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뒤이은 전당대회에서도 3위로 뒤떨어지고 손학규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민간인 사찰, 4대강 이슈등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점하지 못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지 얼마 채 되지 않아 정국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정보경찰로부터 주요 정치현안을 보고 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역구 판세, 야당 후보 단일화 문제를 세밀히 분석한 보고서가 대통령의 손에 넘겨졌고 '조치 고려 사항'으로 여권 후보의 단일화 작업을 부추기며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한 게 포착되었다. 당연히 정보경찰의 업무가 아니다.
2.1. 선거 지역[편집]
2.1.1. 서울 은평구 을[편집]
2.1.2. 인천 계양구 을[편집]
계양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계 정당 후보가 패배했다. 이로 인해 이상권 후보는 해당 지역구는 물론 계양구의 유일한 보수정당 당선인이 되었다.
2.1.3. 원주시[편집]
2.1.4.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편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백산맥으로 유명한 배우 최종원 맞다. 구 삼척시 출신이였고, 폐광이 된 태백에다 문화기지를 세워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다.
2.1.5.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편집]
철원군이 민주당에 빅엿을 날렸다. 실제로 당선인인 한기호 후보는 화천군에서 535표, 인제군에서 불과 90표 앞섰고, 양구군에선 오히려 1,960표 정도 차이로 졌다. 하지만 철원군에서 무려 4,297표차이로 앞서면서 당선되었다.
이후 이 지역구는 2016년에 황영철이 물려받았지만, 황영철이 2019년 말에 의원직이 상실되자 한기호가 2020년에 단수공천을 받아서 다시 당선된다.
2.1.6. 충주시[편집]
윤진식 후보는 다음 총선에서도 당선됐지만, 뜬금 없이 충북지사에 출마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시종 후보에게 패배하고 낙선하며 정계를 은퇴했다.
2.1.7. 천안시 을[편집]
2.1.8. 광주 남구[편집]
3. 하반기 (2010년 10월 27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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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30.9%)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인데다 상반기 재보궐을 불과 3달 전에 치러서 전국적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곳이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었다. 게다가 지역구도 죄다 영호남에 배치되어서 선거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다.
여담으로 원래는 임태희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되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러야했으나 대한민국 국회가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아서 2011년 재보궐선거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