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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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시행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의 3천 명 대에서 5천 명 대로 2,000명[1] 늘리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주도 하에 서울의 5대 병원을 포함한 전국 다수 병원의 의사들이 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선 사건.
그러나 직능단체에 속한 의사는 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수많은 의과대학의 재학생들도 집단휴학을 결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 배경[편집]
2.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편집]
자세한 내용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의료자원정책[편집]
자세한 내용은 의료자원정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월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이 시간 부로 의료법 59조에 근거하여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등기 우편을 수령하지 않는다거나 휴대전화를 꺼두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보건복지부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개[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행동/전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논쟁[편집]
4.1.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편집]
히포크라테스 선언에서 볼드체로 표기한 부분과 같이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진은 의사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환자를 볼모로 삼았기에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2]의료직에 입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마땅히 나의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네바 선언)
일각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비교해 왜 의사는 안 되는지 지적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남겨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파업 절차는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조정 등을 거쳐야하기에 비교적 까다롭다. 즉, 노조의 파업은 대다수가 이런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되는데 비해 의사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지킬 절차도 남길 인력 의무도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의사들의 단체 활동이 노조의 단체 활동에 비해 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의사 역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의사를 근로자로 보고 파업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4.2. 증원 인원에 대한 근거[편집]
정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연 2000명 증원도 모자라며,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천여 명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제시하였다.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2025학년도부터 현 의대 정원의 65%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대 증원이 "긴 교육훈련 기간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0명이라는 큰 규모의 증원으로 인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부실교육의 여파가 재학생에게까지 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다. #
2월 16일, 보건복지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참고한 연구 보고서의 제목 등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표기된 참고자료에 의거하여 KDI, 서울대학교와 보사연의 연구자료를 참고하였다고 의료계에서는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KDI의 연구 보고서의 결론은 현재의 의대 정원 3058명에서 최대 4518명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도록 제안했으며, 보사연의 연구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보사연 측에서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현재의 급작스러운 2000명 증원 추진과는 거리가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에서 어떤 연구를 어느 선까지 참고하여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 반응[편집]
-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이유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이었던 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평이 있다. #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교수들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의료계가 파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공무원마저 파업을 하는 식으로 유럽은 파업 문화가 발달하였기는 하지만, 영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수련의가 시급이 50% 가량 많은데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는 식의 매우 곤란한 여건이 생겨야[3] 국민의 지지를 얻으며 의사도 파업을 할 수 있다. 2024년에도 영국에서 의사를 포함한 공공 근로자들의 파업이 있었는데, 그들은 생명이 위중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 의료 서비스는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그래도 그들의 대의가 마땅치 않으면 파업 자체가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 철도 파업의 경우 2023년 반대 여론이 높았고, 의사도 대의를 제시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다. # 한국처럼 의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조차 의사의 주장에 반대한다면 그 파업에 반대가 심할 것이다. 유럽 의사들은 한국처럼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이 있지는 않았고, 보통 한국 노동자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 특히 한국과 비슷한 체제인 일본은 의대 정원을 늘렸어도 국민을 먼저 생각해 파업이 없었다. #
- 노동계, 시민단체도 이러한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나섰다. #
- 의사 사직, 휴진 및 의대생 휴학이 본격적으로 돌입되기 전인데도 2월 16일부터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병원도 나왔으며 일부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수술과 진료를 취소, 연기 통보하는 등 벌써 일반 시민들 의료 공백이 시작됐다. 하루 2백여 건 수술이 이뤄지는 삼성서울병원은 일단 18일부터 21일까지 입원이 예정된 일부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했으며 일주일에 천 6백 건 넘게 수술하는 세브란스병원도 다음 주 수술 절반을 취소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는 20일 예정된 폐암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기도 했으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갑상선암 수술을 나흘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서울성모병원은 환자들에게 수술이나 입원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었으나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부분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 현장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4]
- 각 병원은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 응급의료가 멈추지 않도록 대비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병원에선 일단 정부 지시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 대비해 환자들의 다음 주 진료 일정을 미루거나 병원을 옮길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등 전원, 이송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인력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리고 여타 다른 병원도 공지를 내리며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
-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늘려도 의사고시서 40% 탈락시킬 수 있다며 이렇게 한다면 기존 의사 숫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는 실기시험은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의 ‘주관’이 들어가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이다.의협 “의대 정원 늘려도 의사고시서 40% 탈락 가능성… 결국 우리가 이긴다”
- 의과대학 학생들은 단체로 유급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냈다. "쫄지마라, 손해볼 것 없다"…'동맹 휴학' 의대생들 믿는 구석 다만 동맹 휴학 이후의 계획부재와 후임 의대협 비대위원장 선출로 인한 반발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일단 휴학계를 냈음에도 거절되기를 바라는 의대생들도 있다. "수업 거부" "어쩔 계획"...의대생들 '동맹휴학' 두고 갈등
- 간호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이후 보건의료노조 등의 파업 당시 의사들의 1인시위와 대자보가 재조명되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환자 위해 돌아와" 간호사 파업 때 의사가 쓴 대자보 중앙일보는 지난해 7월 간호사 파업 때 ‘부산대학교병원의 동료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원내 곳곳에 붙이며 간호사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했던 부산대병원 교수협의회의 행동[5]을 재조명하며 이번 집단행동에 관여한 의사들이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 위해 돌아와라"…7개월전 간호사 파업땐 의사들 이랬다
-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전선룡 변호사는 전공의가 공무원도 아니고 단순 근로자인데 이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하는 것은 초헌법적 조치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
-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서울대 게시판에서도 한 이용자가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최소한 수술실이나 응급실은 비우면 안 된다”, “환자 생명은 담보가 되면 안 된다” 등의 누리꾼들의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의대 간다고 봉사해놓고”… 서울대 게시판에 비판글
- 동아일보는 칼럼을 통해 2024년 2월 17일 의사 집회 중 단상에 오른 내과 1년 차 전공의가 “중요한 본질은 내 밥그릇을 위한 것이다.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라 발언한 내용을 첨부하며 현재 의사들이 진정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6]에 걸맞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비판했다.하얀 가운의 본질이 하얀 밥그릇 아니라면[광화문에서/이은택]
6. 의사 측의 잇다른 막말 논란[편집]
-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한 명이 강단에 올라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발언이 논란에 오른 것.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집단행동에 여론은 '싸늘'(종합),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버려진 히포크라테스 선서
- 의사만 입장 가능한 커뮤니티에서는 약 용량을 이상하게 바꿔놓고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와버리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대한민국 경찰청이 형법상 컴퓨터업무방해죄의 교사 등으로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 이밖에도 정부에 겁주면 지릴 줄 알았냐는 발언, 지방에 부족한 것은 민도 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여기서 민도는 백성들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 사람들은 수준 떨어진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겁주면 지릴 줄 알았나" 막말 쏟아내는 의사들
- 성모병원의 한 인턴은 사직서를 낸 이유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었다. 이에 대해 과도한 특권의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집단행동에 여론은 '싸늘'(종합)
-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도 논란이 되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응수하며 반드시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이 사태의 발단이 된 소아과 오픈런 사태 당시에도 의협 측은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런을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스브스픽] "엄마들, 브런치 즐기려 소아과 오픈런" 의협 막말 논란
-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면서 법의 원칙을 강조하고 경찰청장이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의협 관계자는 “이런 정부라면 국민이 들고 나서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7. 미디어[편집]
7.1. 드라마 "라이프"[편집]
- [서울경제] "소름 끼치도록 비슷"…'의료 대란' 우려 속 6년 전 조승우 드라마 재조명 받는 이유
- [머니투데이] "의사면서 왜 안가냐?"…조승우 6년 전 드라마, '성지' 된 이유
2018년에 방영된 드라마 라이프에서 유사한 내용이 재조명되었다. 해당 장면은 '지방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몇몇 필수과의 지방 이전'을 다투는 병원사장과 의사측 대립을 보여준다. 이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vs. 황금만능주의를 시사하는 장면이다.
사장: 나라면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간다.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의 2배가 넘는 엄마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면서 왜 안가냐? 만약 일반 회사라면 일부 사업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말에 벌써 지방가서 자기 살 집 구하고 있을 겁니다.
사장: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7.2.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편집]
이번 사태에 전공의들의 사직이 주요 시발점이 되었다보니 전공의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 방영 3개월 전부터 구설수에 올랐다.
8. 관련 문서[편집]
[1] 기존 3570명에서 2006년에 3058명으로 감축 동결된 이후 19년 만의 증원이다.[2] 2024년 2월 15일 서울시의사회가 개최한 궐기대회에 참석한 어느 전공의가 단상에서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라고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3] 약 5년 동안 공부하여 의대를 졸업하고 2년 동안은 3만 3천 파운드, 5천 5백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그러고서는 5~8년 동안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쳐 5만 파운드, 8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나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전문의가 되어서 의사 중에서도 높은 2억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이다. # 게다가 전문의가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서 다 전문의를 하는 것도 아니며, 개인적인 진료로 종종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그 공급은 한국처럼 엄격히 의사들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라서 위험성과 경쟁이 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의사가 다른 직업보다 이민자의 비율(전체 의사의 33%)이 더 많은 직업일 정도로 의사 자체가 한국 정도로 의사 수에 민감하지는 않았다. #[4] 이 와중에 사직 시 전산 업무 자료를 삭제한 뒤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라는 글이 올라왔으며 의사들은 동조 및 옹호하는 반응이 많다. #1 #2 결국 2월 19일 경찰이 해당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5] 교수협의회는 당시 대자보에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함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수많은 환자분이 수술·시술과 항암 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적혔다. 이어 “우리 부산대학교 병원은 동남권 환자에게 최후의 보루로 선천성 기형, 암, 희소 질환 등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의 희망”이라며 “하루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진료와 치료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환자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6] 본 칼럼에서는 선서를 하는 직업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뛰어넘는 희생과 헌신, 소명 의식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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