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본조신설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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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중에서도
암이나 이식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시설/인력 등을 평가해서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의 의료기관 중에서도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라는 것을 인증 받은 곳이다. 따라서 의료수가 또한 가장 높다. 쉽게 설명하자면 병원비가 제일 비싸다는 말. 병원으로서는 같은 진료에 대해 진료비를 일정비율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지정에 사활을 건다. 상급종합병원은 1~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가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전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최상위 병원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상급 종합병원과 3차 병원이 다른 말이다. 물론, 계속 혼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의과대학 교육협력병원이다.
지정 기준 개정 및 중증종합병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역량이 높은 병원을 지정하는 특성상 상급종합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와 상당수 겹친다. 다만 제주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제주한라병원이 권역센터기능을 수행한다.
2020년 8월
보건복지부에 서울권 3개
[1]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중앙보훈병원. 참고로 보훈병원이나 군병원도 영외에 있는 병원은 일반인 접수가 이론상 가능하긴 한데 대부분 차에 뭉개져서 팔다리 하나 날아가고 의식불명인 수준의 초응급환자가 아닌 이상에야 다른 병원 이용을 권유하며 돌려보낸다. 무엇보다 의료진 대부분이 군의관이거나 군의관 출신에 철밥통 마인드인데다 일반 대학병원과 달리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보조금만으로 돌아가는 특성상 시설이 낡아빠진 관계로 의료의 질이 그닥 좋지도 않아서 진료비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인은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앞선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인식이 그렇게 되어서 일반인 이용 자체가 아예 안되는 줄 아는 경우도 많다.
경남권 3개
[2] 삼성창원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기타 3개의 병원
[3]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강릉아산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이 상급종합병원 허가 신청을 하였다.
관련 뉴스2020년 12월 심사결과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4] 과거 2018년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이미지가 폭락하며 돌팔이병원 타이틀을 달고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탈락했으나 절치부심 끝에 회복했다. 이 재지정이 얼마냐 어렵냐면 상계백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탈락이후 복귀를 시도중이나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총 4곳이 추가로 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되었다.
관련기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이번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1기(2012~2014년), 2기(2015∼2017년, 41개소), 3기(2018~2020년, 42개소), 4기 (2021~2023년, 45개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전국을 서울권
[5] 서울특별시, 경기도(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 경기 북부
[6]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남부권
[7]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 강원권, 충북권
[8], 충남권
[9]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전라북도(무주군)
, 전북권
[10]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충청남도(서천군)
, 전남권
[11], 경북권
[12]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 경남권 총 10개의 권역별로 나눠서 지정되었으나 4기부터 경남권이 경남 동부
[13]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서부권
[14]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합천군, 거창군 제외)
으로 분리되며 11개 권역으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곳의 목록과 추가적인 정보는
의료전달체계,
대학병원 문서 참조.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특별자치시[15][16] 2020년 7월 16일에 개원된 세종시 첫 대학병원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차의료기관이다.
,
경상북도[17] 대구광역시로 나가야 한다. 구미시에 구미 차병원, 순천향대학교 병원이 있고 안동시에 규모가 큰 안동병원이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아니다.
경북 북부 지방에서는 울진과 문경을 제외하곤 대구광역시가 아닌 원주시로 나가기도 한다. 울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야할 때 강릉아산병원을 이용하고 문경시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대구광역시로 간다.
,
제주특별자치도[19]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로 나가야 한다. 아예 권역자체도 서울권으로 묶여있다.
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또한
전라남도도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으며 유일한 상급병원도 화순으로 광주권역으로 본다. 전남지역의 인구분포 특성상 서부와 동부 양 끝단에 인구가 몰집해 있어서 상급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광주까지 자가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울산광역시는
울산대학교병원이 2기 때 지정된 적이 있으나 3기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4기에 재지정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4 제1항).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상술한 지정 요건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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