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경제개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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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협동 화폐제 전면 실시
3. 독립채산제 전체 확대 실시
4. 결론
5. 관련 자료



1. 개요[편집]


2013년 3월 1일 김정은은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하기 전부터 2012년 내각 상무조를 편성하여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할 초석을 마련을 하였으며 특히 12.1 경제개혁조치로 인한 독립채산제의 실시와 함께 많은 시험적인 개혁 조치들을 행하였고 이를 시험을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립채산제를 실험삼아 해본 것을 결국 3월 1일자로 독립채산제를 전국에 걸쳐서 실행을 하게 되고 특히 군수 공장에 까지 적용을 하여 자체 충당금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으로 돌려지기 까지 하고 다만 급여와 성과급을 자체 충당금 범위에서 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특히 계획 외 생산을 조건없이 판매조치토록 하였다. 기사
특히 협동화폐제를 통하여 협동환율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1달러에 6,000원으로 제정하다가 차후에 8,000원으로 상승시켜 물가를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걸로 인하여 고려링크가 적자가 나게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고려링크의 모회사인 오라스콤은 이에 5억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있다.기사, 기사
결국 협동환율을 적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식 경제개혁과 거의 비슷한 용도로 가게 되었으며 특히 25배 이상의 급여 상승과 함께 자체 충당금 범위 안에서 감가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협동환율은 5,000원대로 알려져 있다.


2. 협동 화폐제 전면 실시[편집]


오늘의 시세라는 안내문과 함께 미화 1달러에 조선돈 8,000원, 1유로에 10,240원, 1위안에 1,270원, 1엔에 8,12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국제 공식환율이 아니고 조선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른바 국내협동화폐가격이라고 하며 국제환율로 치면 1달러에 조선돈으로 120원 가량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외화를 취급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소, 기관에 내화 계좌와 함께 외화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을 적용하는 변동환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래 은행의 국정환율이 1:100이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은 1달러 당 5,800원 이상으로 괴리가 생기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아 외국기업 진출의 장애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른바 협동화폐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안다고 전하여 북한이 변동환율제의 일종일 수 있는 협동화폐제를 시행한 것은 3월 초부터 추정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 달러 당 6,000원, 즉 1:6000 환율이 최근에는 1:8000 수준으로 환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기사
데일리 NK 소식통을 통해 31일 확인된 북한 원 - 달러 환율은 평양 6,670원으로 약 2주 만에 또 다시 6,000원대로 하락한 것이며 평양 달러 환율은 7,150원으로 11월 28일 확인된 6,500원보다 10%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안화의 경우 31일 기준으로 평양에서 91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10월 중순 1,100원 대에서 11월 말 840원으로 하락한 후 800원대를 유지하던 위안화 환율은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이후에는 폐쇄되고 있던 국경이 일부 개방되었으며 무역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무역 재개를 의미하는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기사
평안북도 동림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국영무역회사 주도의 국경 밀무역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즘 동림군 종합시장에 나가보면 수입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던 중국산 조미료가 눈에 띠고 있어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전하고 있다.
태양절 이전부터 종합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식자재와 조미료는 밀무역이 일부 재개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하여 온 것이라면서 태양절 이후에도 밀무역을 통해 중국산 식자재와 조미료가 계속 종합시장에 들어오면서 수입 식자재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4월 19일 현재 평안북도 동림군 종합시장에서 수입 밀가루 1kg 가격은 지난 3월 내화 3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절반이나 하락하였고 설탕은 5만 원에서 2만 8천 원이며 식용유는 3만 8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하락하였다.
품귀 상품이었던 수입 맛내기 1kg 가격도 19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하락하였으며 같은 날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평성, 안주 등 내륙지역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가격이 폭등하던 수입 조미료가 하락세 접어든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면서 당과류 원료인 수입 설탕과 밀가루도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기사


3. 독립채산제 전체 확대 실시[편집]


조선신보의 기사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생산 공장들이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전체에 확대하여 실시를 하였으며 특히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특히 급여 체계를 대폭 상승을 하였다.
특히 일반 생산 공장들은 30만원의 급여에서 성과급은 120%를 달성하면 2배를 150%를 달성하면 3배를 200%를 달성하면 5배의 성과급을 주고 특히 최대 300%까지 초과 달성하면 10배를 지급하는 차등 임금제를 수립하였다.기사
이번 조사에서 2015년 이후 북한에 결식자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나왔으며 하루 식사를 몇 회 하였느냐는 질문에 87.9%는 하루 세끼 이상이라고 답하였으며 주식으로 거의 백미를 먹었다는 응답이 69%로 지난해 45.3%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기사
내각 상무조는 2013년 3월 1일 이후 지난해 시범 적용한 개편 시안(2012.9.)중 일부 안을 전국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제의서를 올려 김정은의 비준을 받아 전국에 일반화되는 경제개혁안은 1. 공장기업소의 수입 분배를 소득분배방법(매출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안과 2. 기업소에 현금 및 외화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안 3. 기업소에 노동 보수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안 등 3개이다.
1. 기업소에 수입분배권을 부여하며 종래 국가가 수입분배내역을 세부적으로 순소득분배방식에서 기업소의 판매 수입에서 원가와 국가납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업원 생활비 혹은 기업 자체 충당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2. 기업소에 노동보수결정권을 부여하여 과거에는 국가가 노동보수지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었으나 이제는 기업의 수입범위 내에서 노동보수인상지급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일한 것만큼 분배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기업이 필요한 원료 - 자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종래 국가계획에 맞물려 기업소들은 불가피하게 시장을 통해 현금을 거래해 왔으며 앞으로 기업소가 은행에 현금계좌와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독자적인 금융 거래를 양성화한다.
2013년 8월 1일부로 변동가격제가 우회로 적용되었으며 공장기업소가 자체로 혹은 수요자와 합의하여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지표는 ①. 교류몫, ②.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여 공장기업소가 자체로 원료 – 원천을 찾아 생산한 상품, ③. 주문과 계약에 따르는 임가공제품, ④. 생필제품, ⑤. 인민생활조 수입 상품을 비롯하여 협동화폐소 환율로 역교환하게 되어 있는 지표, ⑥. 일부 기호품의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제외한 국가계획위원회 계획화 지표는 국가유일도매가격을 적용하며 국가계획으로 공급된 자재 – 화공품 – 귀금속 등 국가통제품도 합의가격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공장기업소가 제정한 가격은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는데 가격은 원가를 보상하고 확대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게 하면서 수요와 공급 관계를 고려하여 시장보다 낮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3년 8월 내각 상무조는 식당 등 사회급양부문과 목욕탕, 이발, 수리, 가공 등 편의봉사부문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국가가 필요한 물자들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며 지역마다 봉사조건이나 수요가 다른데 봉사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준 점이 문제라고 밝히며 자체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국가가 관여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내각 상무조는 알곡, 고기, 채소, 땔감 등의 원자재와 화장품, 연료, 천 등 편의봉사용 자재들을 자체로 확보하게 하였으며 가격도 편의봉사부문 기업소들이 자체로 제정하여 가격제정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며 다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이발, 미용, 목욕은 지방인민위원회가 연료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국정가격으로 봉사하도록 하자고 건의 및 시행한다.


4. 결론[편집]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것을 끝이 아닌 5.30 경제개혁조치로 인하여 확대 실시가 되어 전면 공식화가 되고 특히 2016년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공식적으로 선포가 된다.
특히 2019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수록이 되어 대안의 사업 체계가 삭제가 되고 대신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수록이 되어 경제개혁조치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기사


5. 관련 자료[편집]


  •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홍민 | 통일연구원 | 2018.12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