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Z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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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ZUK 4개국의 총리가 따로 모인 모습. 좌측부터 맬컴 턴불 당시 호주 총리, 테레사 메이 당시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저신다 아던 당시 뉴질랜드 총리이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18 영연방 정상회의(CHOGM)[1] 당시 4개국의 총리만 또 따로 모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1. 개요[편집]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캐나다(Canada), 호주(Australia), 뉴질랜드(New Zealand), 영국(United Kingdom) 4개국을 한꺼번에 일컫는 용어. 첫 글자만 대문자를 쓴 Canzuk으로 표기[2]하고 발음은 /ˈkænzʌk/(외래어 표기법대로라면 캔적으로 옮길 수 있음) 정도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3]
왜 하필이면 CANZUK이라는 이름으로 엮였는가 하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들은 동일한 언어(영어)를 사용하고 백인[4]이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국가이며 동일한 국가원수를 모시는 영연방 왕국이며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서로 갈라진지 한참 지나고 각각 외부로부터 이민도 많이 들어오면서 언어나 문화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생겼지만, 그래도 주류 계층은 어디까지나 영국계 백인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의 줄기로 수렴한다. 이들은 국제무대에서도 같은 노선을 타며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 역시 영어권인 미국이 합류하면 더불어 전 세계 안보를 쥐락펴락하는 소위 5개의 눈을 이룬다.
2. 제안[편집]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이라는 거대 블록에서 이탈하면서 영국에서는 다양한 대안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이 영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모이고 있는데, 영연방 전체나 영연방 왕국의 유대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CANZUK 4개국만 따로 결속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이 4개국에 싱가포르를 추가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종류의 주장들은 대영제국(British Empire)의 부활을 도모하는 것으로도 파악되어 일명 Empire 2.0이라고도 불린다.
CANZUK 4개국만 결집하자는 주장은 이들 4개국이 이미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국민 정서적으로도 서로 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들 4개국이 앵글로색슨계 백인 위주의 국가라는 점을 들어, 다른 나라를 뺀 채 오직 CANZUK 4개국만 따로 결속하자는 주장은 사실상의 인종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화교가 인구의 다수이고, 종교적으로도 영국계 크리스트교[5]와 유교가 강세이며, 경제적 수준에서 CANZUK과 동일한 급에 위치하고 있고, CANZUK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한 싱가포르를 끌어들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해당 캠페인 여론 내에서도 극소수 의견이다.
CANZUK의 결속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민간 단체 중에 CANZUK International(CI)이 가장 인지도가 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이 단체가 저명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단체를 설명하는 문서가 만들어져 있다. 이 단체는 4개국 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Freedom of movement)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결속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1. 자유로운 이동·이동의 자유란[편집]
캐나다가 이러한 움직임에 나서게 된 계기로 보통 'Free movement' 혹은 'Freedom of movement'로 불리우는 국경개방 정책의 보편화가 그 배경에 있다.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같은 권역 혹은 경제블록 출신에게도 적용하는 제도로, 비슷한 국가간에는 협의 하에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사증 정책의 핵심 취지란 곧 '노동시장 보호'로 이는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일수록 효과가 희박해질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는데 드는 비용 또한 혈세 낭비에 가까워진다. 이는 곧 국경개방과 중장기사증 철폐에 합의하는 동기로 이어지게 되며,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상호 국경개방 정책에 대해 충분한 선례가 쌓였기에 캐나다 또한 밀접한 국가들에게 이를 권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호 국경개방 정책은 유럽연합, 메르코수르, 걸프 협력회의, 그리고 후술할 TTTA도 이미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CANZUK 4개국간의 경우 소득 수준이 비슷한 만큼 상호개방을 해도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려워 현행 사증정책을 유지하는 이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CANZUK이 실현되면 4개국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인데도 내 나라인것 마냥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땅이 넓어지게 된다.
자국과 자국민 이외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은 '관광객으로서 무비자'와는 구별되는 권리로서 가히 사증면제의 최정점으로 불리기에 손색없다. 자국민과 함께 CANZUK 국적 소지자를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관계증진과 경제적 효과는 말할 필요도 없으며, 자국민 또한 해외 무대에 활약할 기회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외국인 업무 감경으로 세출도 절감되는 부수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이 점은 여권 순위를 논할 때 유럽인들이 아니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6]
CANZUK의 절반을 차지하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미 Trans-Tasman Travel Arrangement(TTTA)라는 이름으로 국경을 상호개방하고 있다. 물론 이 둘이 다방면으로 가까운 것은 감안해야 되겠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CANZUK의 취지는 TTTA(또는 TTTA와 같은 국경개방 정책)에 캐나다를 포함하는 확장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마침 브렉시트를 강행해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영국도 포섭하고자 하는 것이다.
2.2. 대미의존 축소[편집]
대표적인 강대국 미국을 남쪽에 둔 캐나다이지만 파이브 아이즈 안에 든 캐나다조차도 미국의 국익중시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미국에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 시절과 같이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틀어지면 국익이 크게 침해받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한 캐나다인들은 미국이 캐나다와의 이해관계에서 잦은 마찰을 빚었고, 미국에게 종속된다는 것과 일방적인 혜택을 얻는 것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정점에 달한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확보에 있어 스푸트니크 V 관계자 접촉을 통한 간접적 공갈을 통해 미국산 백신을 얻어냈을 지경이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대안이 될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오늘날의 외교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외에도 영국, 프랑스와도 역사적 연유로 인해 밀접하며, 그 중 이미 유럽연합 종주국 중 하나인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밀접한 후보가 국민성과 문화가 비슷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캐나다 미디어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전개한다.
캐나다는 NATO 회원국이면서도 유럽연합 각국과는 다르게 북미 대륙에 위치한 탓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는 거리가 먼 상태다. USMCA의 TN/TD 비자로 미국 진출이 쉽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자를 취득해야 되는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캐나다가 미국과 관계증진을 하자니 2010년대 후반의 보호주의 노선으로 홍역을 치른 기억이 생생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으며 이 점은 캐나다로 하여금 CANZUK 집중에 기름을 붓는 요인이기도 하다.
3. 논쟁[편집]
3.1. 영국에서[편집]
영국 입장에서는 3개국 모두 언어도 같고 문화적으로도 밀접하며, 친척 방문으로 3개국에 방문할 기회도 많을 뿐만 아니라 혈통주의로 인해 영국인과 캐나다인, 호주인, 뉴질랜드인 모두 서로의 국적을 2개 이상 가지는 사례가 많다.
브렉시트의 이유 중 하나가 유럽연합 대신 영어권, 영연방 왕국들과의 접촉 강화 및 CANZUK와의 협력 강화였던 만큼 CANZUK의 역할이 강화되면 영국이 그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브렉시트를 밀어붙인 영국 입장에서도 대체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언어도 같고 문화적 차이도 극히 미미한 만큼 이들에게는 중장기 비자를 철폐하고 유럽연합처럼 거주·이전의 자유를 상호보장하는 것이 이득이라 볼 수 있다.
이 중 호주, 뉴질랜드는 이미 국경을 개방하고 있는데다, 추가로 영국, 캐나다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확대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또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에게 자국민들의 취업 규제 축소를 요구했다.
유럽연합 이동의 자유와의 차이점을 들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EU 내 서유럽 - 동유럽 간 경제적 격차[7]보다 CANZUK 구성원 간 경제적 격차[8]가 적은데다, 지리적으로 멀리 있다보니 밀입국과 불법체류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결정적인 것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와 경제, 사회 시스템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9]
한편 일부 영국인들은 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보다는 가까운 서유럽 국가들이나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와의 교류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3.2. 나머지 3개국에서[편집]
CANZUK의 결속력 강화 제안에 대해 영국을 제외한 각국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 국민들 중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아직도 영국 똘마니인 줄 아나?"라며 CANZUK 구상에 시큰둥한 반응도 있다.
캐나다는 호주, 뉴질랜드와 더불어 CANZUK 구상에 매우 적극적이다. 위에 상기한 CANZUK International이 바로 캐나다에서 생긴 단체이며, 대표인 제임스 스키너(James Skinner) 또한 캐나다인이다. 어찌보면 CANZUK의 시작은 영국도 호주, 뉴질랜드도 아닌 캐나다에서 먼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CANZUK 지지 여론이 높았다.[10]
CANZUK International이 실시한 CANZUK 간의 인력 자유 이동정책(Free movement)의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도 캐나다는 응답자의 76%가 찬성했다. 브렉시트 이후 2020년 캐나다 보수당에서 CANZUK를 공식 당 정책으로 상정하는 표결안을 215:7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다.
캐나다 보수당은 현재 캐나다 의회 좌석수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정당이다. 또한 오픈 캐나다 등 일부 캐나다 미디어에서도 CANZUK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4. AUKUS[편집]
자세한 내용은 AUKUS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1년 영국, 호주와 미국 간 안보협정으로 형성된 협의체이다. 향후 캐나다, 뉴질랜드 역시 같이 할 가능성이 있지만, AUKUS의 탄생은 5개의 눈 중에 해외 군사 개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강등' 당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5. 여담[편집]
- 4개국 모두 국경 정책에 관련하여 비자 발급 혹은 영주권 프로그램 지원 자격에 관한 어학 능력 증명으로 IELTS 시험 성적을 공인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과거 본국이었던 영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았던 나라들이라 그런지 미국이 주도하는 TOEFL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즉 영국식 영어를 공식적으로 따른다는 의미라서, 표기도 영국식 체계를 따른다.[11]
- 4개국 모두 입헌군주제 + 의원내각제 국가인데다 4국 모두 여성 총리가 집권한 적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각국 최초의 여성 총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영국 마거릿 대처, 캐나다 킴 켐벨[12], 호주 줄리아 길라드, 뉴질랜드 제니 시플리이다.
- 겉보기엔 CANZUK 4국은 피로 이어진 혈맹인 만큼 늘 뜻을 같이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 때 아시아 공산화 저지에 생명선이 달려있던 당사국 호주와 뉴질랜드는 전투파병을 결행했으나 영국과 캐나다는 이를 외면했다.[13]
6.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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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onwealth Heads of Government Meeting.[2] 대문자가 많이 쓰이면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글자 수가 많은 약어를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 특히 영국식 영어에서는 그러는 경향이 강해서 네 글자만 넘어가도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코로나19(COVID-19)를 Covid라고 표기한다던지.[3] 영어권 화자들의 발음은 방언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래 잉글랜드 내에서는 /æ/를 실제로 ［a］에 가깝게 발음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칸적처럼 발음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잉글랜드 일부 방언에서는 /ʌ/가 ［ʊ］로 발음되기에 칸죽 비슷하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다.[4] 특히 영국계 앵글로 색슨[5] 성공회, 장로회 등[6] 유의할 점을 들자면 취학 및 취업할 자유 자체는 주어지지만 공무담임권까지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7] 당장 서유럽 국가들과 냉전 이후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 간 격차가 EU 내 문제가 된다. 그나마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는 인근 서유럽 국가들의 자본을 투자 받았지만 루마니아 등은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있다.[8] 물론 영국의 경제 규모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제 규모보다 크다보니 영국이 캐나다인, 호주인, 뉴질랜드인 인력을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이 정도는 영국이 감당할 수준이고 1인당 소득은 호주, 캐나다가 영국보다 높다. 그리고 영국인과 캐나다인, 호주인, 뉴질랜드인들은 서로 친인척으로 엮이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캥거루 루트도 영국 - 호주, 뉴질랜드를 엮는 항로이며, 남십자성 루트도 영국 - 캐나다 - 호주, 뉴질랜드를 엮는다.[9] 같은 영어권인 미국은 일찍 영국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이들과 시스템이 다르다. 그래서 생각보다 차이가 많다.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 복지국가 시스템이 있는 CANZUK와 달리 미국은 대통령제, 민간 위주 복지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10] 오히려 그 때 시큰둥한 측은 영국이었다. 그 당시 영국은 EU 소속이었고, 영국 내 필요한 인력은 이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외에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로스, 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나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유입되었다. 그러니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11] 해당국들의 대학으로 유학 시 대학 자체에서 인정해주는 어학성적 유형에 토플이 있긴 하지만 국가 차원의 비자, 영주권은 얄짤없이 TOEFL이 통용되지 않는다. 민간에선 TOEFL도 받아주더라도 국가 차원에선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12] 성이 아니라 서구권에서 으레 있는 이름(First name)이 Kim인 경우이다. 한국계가 아니라 영국 스코틀랜드계 백인이다.[13] 영국군은 파병을 공식적으로 하긴 했지만 비전투병력인 의장대 6명을 파견한 게 전부다.[14] 캐나다만 가입하지 않았으며 영국은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