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버전이 더 최근에 편집되었을 수 있습니다. > 덤프판 보기
K-방역
최근 편집일시 :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이 토론에서 타국과의 비교 서술은 제도권 '심층 분석' 기사를 근거로 한다.(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타 위키에서의 합의내용이 더위키에서 강제되지는 않지만 문서를 편집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편집]
대한민국에 존재했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신조어. 민간과 언론을 통해 널리 사용되면서 문재인 정부도 이 키워드를 받아들여 홍보에도 사용했다.[1]
외신에서 직접 K-quarantine 등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외신발 보도가 나오면 한국 언론은 K-방역에 대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도했다.
2. 유래와 전파[편집]
2020년 5월경부터 언론이나 정부에서 직접 사용하였으며,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때에도 사용되었다.
2020년 5월 말, 박원순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여기에 서울(SEOUL)의 S를 더해 KS방역이라는 용어를 밀기도 했었다.
3. 전염병 차단 기본 매뉴얼[편집]
방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3단계로 분류된다.
- 봉쇄 (Containment): 전염병 차단을 위해 동원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전염병 통제법이다.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적인 전염병 통제법으로도 볼 수 있다. 효과는 강력하긴 하지만 경제적인 피해도 크기에, 경제 침체에 빠져 있거나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채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방역 모범국[2]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여 성공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지만 반대급부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3] 북한, 베트남, 사모아 등은 외교상 불이익을 각오하면서까지 자국민 입국마저 막고 있다. 또한 어설프게 적용하다 실패한 사례로는 일본, 이탈리아[4], 미국[5], 러시아[6]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역시 초기에는 봉쇄 전략을 썼지만[7] 신천지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재빠르게 봉쇄 전략을 버리고 완화 전략을 취했다.
- 완화 (Mitigation): 모종의 사유[8]로 봉쇄가 실패한 경우 필연적으로 채택하게 되는 방법으로, 전염병 확산의 속도를 의료역량이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수렴시키는 방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같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최소한의 일상생활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봉쇄 전략과는 달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덜하기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봉쇄보다 부담없이 채택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채택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자본주의-민주주의 체계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는 사실상(de facto) 유일한 선택지인 셈이다. 하지만 고전적인 방역에서 벗어난 방식(unorthodox)이니만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문제가 뒤따르며, 이 때문에 인프라, 정부 조직, 민관협력 등 여러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지피지기가 매우 중요한 방역 방식이니만큼 관련 역량이 부실한 나라에서 시행했다가는 도리어 집단감염의 확산만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완화 정책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K-방역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으로, 여러 인프라가 연계되어 있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9] 매우 어렵긴 하지만 역량만 충분하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니만큼, 코로나-19의 확산을 완화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 모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어설프게 완화 전략을 취하다가 한방에 무너진 사례로 프랑스를 꼽을 수 있으며, 이란 역시 확진자 감소세에 모스크를 함부로 개방했다가 아무런 대비도 못한 채 적응 단계에 돌입하고 말았다.
- 적응 (Adaptation): 봉쇄 또는 완화 기조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격적인 집단면역이 시작되며, 전염병 확산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제활동 역시 정상적인 재개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되어야 하며, 최소한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게 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적응 전략은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치료제 개발 등 의료 역량이 우수한 나라만이 성공적인 적응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열을 올렸다.[10]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대만, 뉴질랜드는 물론 한국을 위시한 대다수 국가들 역시 적응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영국, 스웨덴 같이 섣불리 적응 단계로 넘어가다 인명 피해를 본 사례도 존재하는데, 특히 스웨덴은 뒤늦게 집단면역 방식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WHO 관련 발표가 나온 현시점에서 스웨덴의 초과 사망자는 유럽에서 최소 수준이며, 영국도 생각만큼 많은 편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초과사망지수에서 영국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다. 다만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단면역을 시도하다가 양국 모두 인구수 대비 0.18%, 0.25%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것은 뼈 아픈 부분이다. 더구나 양국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성공을 장담키도 어렵다는 것도 간과하기 어렵다.
2021년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어느정도 완료된 나라들부터 순차적으로 이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델타변이 때문에 다시 방역을 강화했으나 이전처럼 강한 락다운은 안하고 있고 국민 대부분은 이미 일상을 거의 되찾은 상태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사실상 적응 단계로 넘어간 상태이다. 다만 진정한 위드 코로나는 오미크론이 안정권으로 접어든 2022년 봄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년 4월 18일 05시 한국이 마스크 등을 제외한 일체의 거리두기를 폐지하면서 적응 단계로의 이행의 첫발을 딛었다.
- 각 단계별로 전제조건이 정해진 이상,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술할 '종식 선언'을 한 뉴질랜드는 '방역'은 성공했지만 '경제'를 희생했다. 봉쇄를 하자니 경제가 타격을 받고, 그렇다고 적응을 택하자니 인명피해가 문제로 떠오르며 이는 전세계 국가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이다. 한마디로 굶어 죽느냐 병 걸려 죽느냐인 상황이다. 종식선언한 뉴질랜드는 102일만에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고 오클랜드를 봉쇄하는 강경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오클랜드 밖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 베트남도 다낭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으며 수도 하노이에서도 감염경로 불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4. 현황[편집]
4.1.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전[편집]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의 세 가지 요소를 크게 3T로 요약했는데, 각각 'Test, Trace, Treat'였다. 당시만 하여도 집단 감염이 아무리 빨리 확산해 봤자 그 속도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도보다 빠르게 조치를 취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11] 다만,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거리두기는 강제하지 않으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만 명령으로 규제했다는 점에서 비과학적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선에서 정권 교체와 민주당 참패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 Test: 검사역량의 확충을 의미한다. 오미크론 이전의 한국은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RT-PCR) 검사법을 사용했으며, 하루에 최대 4만 건을 검사할 수 있었다. 밑의 방역용품의 원활한 공급과 연계되었다.
- Trace: 확진자의 신속한 동선 추적을 의미한다. 동선추적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휴대폰 GPS 기록, 기지국 접속 기록, 신용/체크카드 사용 기록, 현금영수증 기록, 교통카드 사용 기록, 병원 진찰 기록(의무기록지), 처방전 기록,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항공권, 도시철도, 열차표, 시외버스티켓, 택시 이용 기록,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전국 도처에 깔린 CCTV 기록 등이 있었다. 현재 이를 (반)자동화하여 EISS[12]를 운영했다. 밑의 IT 및 통신 인프라와도 연관이 있다.
- Treat: 확진자의 신속한 격리 치료를 의미한다.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등도이상의 환자는 음압 격리치료병상에서 치료하는 이원화 방식을 채택했다.
그 외에 K-방역에서 주효한 지분을 차지하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완화 조치를 취하려면 무엇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4.2.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후: 기존 방역체계 종료 및 전환[편집]
2022년 연초,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으로 날이 갈수록 사상 최고 감염자수를 돌파하는 일이 벌어지자 결국 3T를 주 골자로 하던[16] 기존 방식의 K방역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사실상 중단되었다. #
PCR 검사는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를 실시했다. 문제는 재택치료제에는 세부적인 메뉴얼이 없어 경증확진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었다는 것. 고위험군이 경증을 겪을 때에 전담 병원에서 의약처방과 진료를 제대로 했어야 하지만 의료계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그러지 못했고 팍스로비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 위중증 환자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났다.
또한, 직장 내 거리두기가 강제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 유통기업,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확진자들이 쏟아졌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과 방역과의 상관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영업제한을 유지한 반면에 사업장 내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는 커녕 아예 집단감염 추적까지 중단했다. 3T 전략까지 없어진 마당에 영업제한 자체가 직장인 출퇴근을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불평등하고 과학적이지 않으며 자율방역 기조하고도 맞지 않아 모순된 정책이라는 원성이 나왔다. #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사회적 약자를 쥐어짜고 외면하면서 경제적인 갑의 일탈을 방치하는 정부의 행정편의적 악습이라는 평을 받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손실보상 문제와 부동산 관련 이슈까지 겹치면서 동년 3월 9일 실시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에게 패해 정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 정부는 퇴임 직전까지 방역 성과만 강조하면서 선진국들의 방역 체계와 비교했을 때에 국내 거리두기 제도가 갖고 있는 불공평성과 비효율성에 대해서 끝까지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비례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자신들의 오판을 끝까지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월 중순부터 확진자수가 감소했다. 4월 18일 05시부로 마스크와 자가격리 조치만 유지된 체 거리두기 체제는 폐지되었고, 동월 25일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됨과 동시에 K-방역은 완전히 막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들은 생계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올리면서 가파른 물가 인상을 주도했다.
5. 평가[편집]
자세한 내용은 K-방역/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밈화: "K-○○"[편집]
"K-방역"이란 단어가 유명해지면서 각종 단어에 "K-"를 접두사로 붙이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뜻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모습, 사물 습성 따위" 정도가 되겠다.
보통 진지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한국의 특출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원어라고 볼 수 있는 K-POP이나, K-웹툰, K-애니, K-푸드, K-국방, K-스포츠 따위의 예시가 있다.
반대로 이런 K-드립의 뇌절에 대한 풍자와 헬조선 담론과 비슷한 결로, 조롱의 의미로써 사용되기도 한다. 국뽕처럼 정 반대의 두 의미를 가진 셈. 인터넷 용어로썬 이쪽이 더 자주 쓰인다. K-검열, K-군대, K-병역[17] K-비리, K-180, K-뇌절, K-잼민 따위의 예시가 있다.
K-현실고증이라는 한국 현대 사회를 심즈를 통하여 풍자하는 채널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드립은 과거부터 있었던 유사한 표현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과거부터 한국과 관련된 단어나 조금이라도 국뽕이 찰 만한 물건에 "K"라는 단어를 자주 붙혔고, 한국형 xxx라는 표현이 자주 쓰였는데, 이들을 대체하는 표현이 "K-" 드립이다[18].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28 16:36:20에 나무위키 K-방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관세청 공식 블로그에도 등장했다.[2] 대만, 베트남, 뉴질랜드, 몽골 등[3]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뉴질랜드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9.0%로 보고 있다.[4] 이탈리아는 중국 상대로 항공 직항편은 금지했으나 정작 항공 환승편, 선박의 경우 금지하지 않았다.[5] 미국은 중국발 항공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취했으나, 정작 유럽권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다. 뒤늦게 입국 금지를 취했지만 결국 최악의 참사를 만들어내고 말았다.[6] 미국과 마찬가지[7] 하지만 대한민국이 초기에 봉쇄 전략을 썼다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2월 당시에는 코로나 3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자가격리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고, 외교적 마찰 가능성 때문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가 한반도에 무방비로 유입될 수 밖에 없었던 것. 유행이 여전히 진행중인 7월 현재도 한국은 입국 전면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8] 예를 들면 무증상 감염 상태로 귀국한 자국민이 감염원이 되어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 등[9]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19년 강릉-동해 산불, 2019년 인제 산불 같은 연쇄적인 대형 산불을 잡아낸 것도 이런 인프라 연계 덕에 가능했다.[10] 게다가 신종 전염병 치료제 및 백신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상품이기에, 최초로 개발한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업체는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 타미플루가 좋은 예.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시세 조종을 위해 백신 개발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흘린다는 의혹도 있다.[11] '집단 감염이 아무리 빨리 확산해 봤자 그 속도에는 한계가 있기에 그 전에 3T로 제압한다'라는 이 전제는 후술하겠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홍역에 육박하는 전파력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12] Epidemic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역학조사지원시스템[13] 의료용 면봉, 검체 보관 튜브, 검체 보존 시약으로 이루어진 키트. 주 생산 업체로는 이탈리아 기업 코판(Copan)과 미국의 BD가 있다.[14] 질병관리청도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과 사회적인 수용성 저하를 확산 초기부터 우려해 왔다.[15] 알다시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말 많은 교회이다.[UK-LD] 3월 23일~5월 15일, # [FRA-LD] 3월 17일~5월 11일, # [ESP-LD] 3월 14일~5월 중순, # [ITA-LD] 3월 9일~5월 3일, # [BEL-LD] 3월 18일~5월 4일, # [RUS-LD] 모스크바는 3월 30일~5월 12일, 나머지는 3월 28일~4월 30일, ## [16] '집단 감염이 아무리 빨리 확산해 봤자 그 속도에는 한계가 있기에 그 전에 3T로 제압한다'라는 전제가 오미크론 변이의 홍역에 육박하는 전파력 앞에서 효과가 무의미해졌다.[17] K-징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며, 아예 부정적 의미를 더 강조해서 K-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18] 한때 "국민-○○" 같은 표현을 자주 써서 국민-○○식으로 조롱하는 표현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K-○○식 표현이 찬양의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가 줄어들면 그런 식의 조롱도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