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보라매/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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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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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보라매 관련 논란 및 사건 사고.

2.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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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도네시아 분납금 미납 사태 (진행 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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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KF-21 보라매/관련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KF-21 보라매는 2015년부터 28년까지 한화 약 8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업으로, 각각 대한민국 정부가 60%, 대한민국 기업(KAI 등)이 2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의 자금을 투자해 개발하기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일부 분납금 지불만 이행한 후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자국의 경제사정을 이유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한국에 파견했던 기술진도 철수시킨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비율 재조정을 요구하면서도 타국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눈을 돌리는 등 계약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면서도 기술 이전 확대나 수출권 허용, 시제기 수령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더욱이 2021년 분담금 조정 협상 중에도 프랑스 측과 비밀리에 라팔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2021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초기 분담금 약 1조 7천억 원 중 1천여 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고, 잔여 납부액의 30%를 현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분담금액 재조정에도 미납액은 쌓여가고 있으며, 2022년 7월 24일 기준 약 8천여 억 원의 금액이 체납중이다.# 2022년 11월 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한국 정부에 KF-21 공동개발 비용 명목으로 94억원을 지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 한국 내의 반응은 주로 부정적이고, 인도네시아를 비난하는 여론이 다수지만 현업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은 입장이 다른데, 국가간 국방물자거래의 특성상 일반 상품의 수출입과는 다른 복잡하고 엄격한 내부규정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으며 우려하는 기술유출은 계약조건과 이전까지 수출,라이센스 생산과정의 교훈을 통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며, 나름 인도네시아도 국내의 복잡한 정치사정과 이권갈등, 열악한 국방예산에도 신의 유지를 위해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당장 사업 진행이 불만족스럽다고 해도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파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여기에 폴란드가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의사를 제출하였다.(관련기사)

2021년에 접어들어 인도네시아가 아직 KF-21 분담금도 미납하는 와중에 라팔과 F-15X를 구입하려는 등, 진짜 지불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그저 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대통령 출마운동을 위한 선전, 프라보워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이전 정권의 치적인 KF-21 사업을 견제할 목적으로 분담금 미납을 의도적으로 방치, 즉 인니 내부 정치싸움에 KF-21 분담금 미납을 이용하고 있는것뿐이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나서부터는 그간 인도네시아를 두둔해온 사람들도 점점 주장을 철회하기 시작해 전반적인 여론 자체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 부정적으로 되어갔고, 관계자들조차도 그런 기류를 피할수 없었는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2023년 10월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2024~2026년 3년 간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10월 말까지 제출해주지 않으면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 홍보물 외산 게임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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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배포한 KF-X에 에이스 컴뱃 어설트 호라이즌과 배틀필드 3의 게임 장면 도용이 확인되었다. 6분 53초에서 7분 3초까지 배틀필드 3의 "사냥 시작" 미션의 게임 플레이 장면과 에이스 컴뱃 어설트 호라이즌의 "Hostile Fleet" 미션의 항공모함 파괴 장면이 사용되었다. 2015년 초 공개 당시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2016년 12월 '코리아타임스' 등 언론사에 주목받음으로써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아야 했을 정도로 큰 논란이 일어났다. 국방부 측은 영상 제조 기업인 (주)나빅스와 함께 확인한 결과 몇몇 장면이 게임 제작사의 동의 없이 자료영상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몰랐다.'고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잘 알려진 건 아니지만 모던워페어 시리즈의 OST를 도용하기까지 했다.

(주)나빅스 측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KAI가 F-35 홍보 영상과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필요한 시놉시스와 콘티 그리고 기타 필요한 자료를 KAI 측에서 제공했으며, 제작 과정에서 띄어쓰기, 맞춤법까지 KAI에서 총괄 관리하여 제작했기에 자율권이 없었다는 것.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배틀필드 3의 장면을 도용당한 EA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군다나 영상 제작비가 대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언론사가 확인하여 더 큰 지탄을 받았다.

2018년 3월 공개된 KF-X 홍보자료는 에이스 컴뱃 6 Fires of Liberation의 스크린샷의 기체들을 KF-X로 대체하여 도용했음이 드러났다.##

2020년의 사업소개 매체 등에도 해당 부분들이 그대로 영상 내에 삽입된 상태로 나오므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듯.

그 이후로는 다양한 자체제작 CG 홍보영상들로 대체하여 더 이상 보여지지는 않고있다. 정 안되면 그냥 실제 시험 비행하는 영상들을 아예 홍보 영상으로 올리는 중

2.3. KAI 신임 사장 보라매 개발 실무 총괄 해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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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영 예비역 공군 중장이 지난 2022년 9월 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에 취임한 지 사흘 만에 KAI 고위 임원 5명을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해임된 인물 가운데 류광수 부사장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설계, 양산, 시험의 전 과정을 총괄해 KF-21 개발의 산증인으로 통하는 인물이라, 신임 사장의 낙하산 인사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 해소된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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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사업 타당성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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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사업은 시작전 사업 초기부터 무수한 타당성 논란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수차례 번복되었는데[2], 사업 규모가 크고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국내의 군사 마니아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받아왔다. 유용원의 군사세계나 항공전 갤러리 등 군사 마니아 커뮤니티에서는 KF-X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오랫동안 논쟁이 10여 년 이상이나 이어져왔다.

찬성 측은 지속적으로 성능개량하기가 용이하고, 원활한 운영 유지가 가능하며, FA-50으로 다진 항공산업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반대 측은 F-35의 단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전력 공백을 극복할 기회가 없으며, F-35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가 미래 전장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냐 하는 논지를 펼쳤다.

KF-X 사업 찬성 측에서는 또 독자형상(단발, 쌍발 논쟁도 무수히 많았음), 개조개발(F/A-18E/F, F-16 등)을 지지했고, 반대 측에서는 주로 국산 전투기 개발기술 능력부족 및 경제성부족 등 이유로 KF-X 사업의 대안으로 오로지 미국기체 직도입·면허 생산(F/A-18E/F, F-35) 등을 주장했다. 단적으로 보면 찬성 측은 국산 기술개발과 자체 전투기 보유, 반대 측은 국산기술 불신과 외국 전투기 선호 입장이었다. 현실을 반영하면 반대측 의견이 타당하지만 언제까지나 외국산 전투기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다.

KF-X 사업이 체계개발로 진입하고 시제 1호기가 출고된 뒤로는 의미가 상당부분 사라진 논란이지만,[3] 뒤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험난했던 고난의 KF-X 사업역사를 잘 말해준다.

2.4.2. 레이더 개발업체 선정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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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0일 KF-X에 들어갈 AE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통합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화시스템(구 한화탈레스/구 삼성탈레스)이 선정되었다. 이 사실은 외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항공기용 AESA 레이더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과제를 LIG넥스원이 수주해온 상태였기 때문이다. AESA 레이더 개발실적도 LIG넥스원은 이미 지상, 함점용으로 5, 6가지 사업에 참여하여 양산을 앞두었거나 평가 중이었다. 반면, 한화시스템은 선정 당시 아직 실물조차 제작되지 않은 L-SAM용 레이더 수주 실적밖에 없었다.

다만 LIG넥스원은 AESA 레이더를 많이 만들어본 경험이 있기는 해도 사격통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기능 레이다 개발경험은 한화시스템 쪽이 더 많았으며, 과거에 삼성탈레스 시절부터 추적레이다 실적과 경험은 한화시스템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화시스템이 선정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계개발업체 선정 결과 관련 의혹 문제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해명발표와 함께 가라앉았다.

3. 사건 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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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앙일보의 1호기 출고식 후 분해설 허위사실 유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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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비판 및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1년 6월 초. 중앙일보에서 출고식에 사용됐던 KF-21 1호기가 이후 분해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동체 도장까지 마친 기체를 출고식 후 뼈대가 고스란히 보일 정도로 전면적으로 분해했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일부 부품은 탈거되지만 지상구조체 시험 과정의 하나로, 완전 분해 상태는 아니라고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KF-21 시제1호기는 현재 구조시험 중으로, 지상구조체시험은 시험장비 탑재를 위해 일부 부품을 탈거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다른 부품들의 분해 조립도 지상시험에서는 수없이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투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롤 아웃 후 분해 해체한 사례가 드물다.'는 주장에 대해 '지상시험 자체가 주요 구성품 탈착을 통해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진수 한양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작전에 투입되는) 일선급 전투기일수록 엔진을 가능한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기술적 위험이 크지 않다.", "공군의 일선 전투비행단에서도 수시로 탈착할 만큼 비용이 높지 않다." 하고 말했다. KAI 이일우 상무는 ‘뼈대(기골)가 보일 정도로 분해했다’는 시각에 대해 "장비 점검용 도어(door)를 개방한 것뿐"이고 랜딩기어는 손도 안 댔다.'고 설명했다.


오동룡 조선뉴스프레스 기자, 안승범 디펜스 타임즈 편집장의 관련영상. 중앙일보에서 5명(취재 3명, 사진 2명)이나 되는 기자가 사천을 방문했으나, 보안상 이유로 공장 내부 촬영이 불허되자 감정적인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김보현 예비역 공군 준장[4]의 관련영상. 악의적인 잘못된 보도라고 언급한다.

3.2. 2020~2021년 KAI 해킹 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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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말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해킹되어 많은 정보들이 새나갔다고 말했다. KAI도 발표 당일 공식 입장문으로 해킹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이미 6월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KAI가 해킹됨으로써 KF-21의 설계도면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논란이 일었다.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해킹으로 많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우주발사체·위성을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KARI)이 2020년 해킹을 당한 데 이어 2021년 5월에는 원자력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에 관여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뚫렸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 사이버 당국은 해킹 주체를 추적했는데, 여러 정황 상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신형 무기 기술들을 광범위하게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도네시아 연구진과 연결된 서버를 해킹했다고 추정했다.

KAI에서 얼마나 많은 군사기밀을 포함한 핵심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첫 한국형 전투기로 2021년 4월에 출고식이 열렸던 KF-21 외에도 차기 정찰위성(425사업), 성능이 대폭 향상된 차기 군단급 무인기, 첨단 AESA(위상배열) 레이더 등이 북한이 노리는 신무기들로 평가되며 이번 KAI 해킹이 원자력연구원과 비슷한 시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 사건 이후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관리원'이라고 하는 방산기술 해킹방지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법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2022년 즈음에 전문기관이 설립될 예정이고,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항과, 업체별 기술보호 인증 등급을 부여해 '최소등급 미만' 업체는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골자로 한다.#

3.3. SBS의 KF-21 1·2차 시험 비행 이후 결함 속출 왜곡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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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SBS의 김태훈 기자가 KF-21에 비행 시험중 결함이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KF-21은 1·2차 시험 비행 성공 이후 3차 시험 비행에서 특정 시스템의 이상이 생겨 이륙하지 못했다. 4차 시험 비행은 이륙은 성공하였으나 경보가 울려 바로 착륙하였고, 5차 시험 비행은 테스트 파일럿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순연되었다고 설명하며 선제적으로 KF-21의 결함에 대응해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2022년 9월 초까지 초도 비행을 포함해서 총 7회의 비행 시험을 수행했다고 한다.# 장마 때문에 비행 시험을 많이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전체 일정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며, 이 기간 중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미국 항공기 제작사 (미상의)고위임원의 말을 빌려 초음속 시험비행시기 전에 결함이 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원래 시험 비행의 목적은 시제기의 결함을 발견해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시험 비행기간에 결함을 빨리 발견해 수정을 해야 양산과정에서 좋은 항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 SBS의 기사는 시험 비행에 대한 이해 없이 쓰여진것이다. 오히려 사람이 개발하는 것인 이상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 만들어지는 시제품 첫 테스트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이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의 시제함인 제럴드 R. 포드도 운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전투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고 이를 수정해 나간 선례가 있다. 이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듯 보라매 시험비행도 9월 기준 총 7회까지 이루어졌다. 게다가 그 고위임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아서 KF-21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업자의 로비가 의심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나 다를까 그 기사의 내용을 반박하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KAI 측도 그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내놓았다. KAI측은 "현재 KF-21이 수행하는 초기 비행시험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항공기와 각종 센서류가 서로 안전하게 상호 작동,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항공기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임을 밝힙니다. 비행시험 과정에서 검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KAI는 조직개편과 KF-21 개발 관련, 반복하여 왜곡하거나 과장된 사실을 기사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KAI를 사랑하고 KF-21 개발 성공을 응원하는 투자자나 국민 여러분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라고 입장을 밝히며 SBS의 기사는 상당한 왜곡이 들어가 있음을 밝혔다. #

또한 군사유튜버 KKMD도 본인의 채널 게시판에 김보현 전 예비역 공군 준장의 T-50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며 개발 과정에서 트집잡는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개발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기사에서 인용된 미국 고위임원의 말을 인용한 저의가 의심된다며 그 기자에 대해서 자기반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