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대거 적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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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대책
4. 관련 보도



1. 개요[편집]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전국 LH 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적발된 사건.


2. 상세[편집]


2023년 4월 29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둥의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LH가 발주한 LH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를 전수 조사하였고, 7월 31일 전국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 중 8곳은 LH 전관예우 업체가 감리를 맡았으며, 보강철근 154개가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은 단지도 있어 큰 충격을 주었다.

파일:202307311803287523_l.jpg

8월 9일에는 전수조사라면서 10곳을 조사대상에서 빠트린 것이 밝혀졌다.무량판 전수조사했다더니 10개 단지 누락…LH 신뢰 바닥에

그리고 11일에는 조사대상에서 1곳을 추가로 빠트렸고, 이에 더해 철근이 누락된 5개 단지를 누락이 경미하다는[1]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LH, '철근누락 아파트 5곳' 공개 빠뜨려…"전체 임원 사직서"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자신도 누락된 줄 몰랐다고 밝히며, 그 원인을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 이후 내부 단절, 지난 정부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한 조직 비대화 탓으로 돌렸다.

이로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LH 아파트는 102곳이며, 그 가운데 철근 빠진 아파트는 20곳으로 늘었다.

3. 대책[편집]


철근이 누락된 해당 단지에는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전체 철근 누락 단지의 지하주차장 상부가 주거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주거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8월 2일 LH에서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부실시공 업체는 한 번에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 관련 보도[편집]


7월 30일:
철근 빠진 '순살아파트' 더 있었다…LH 15개 단지서 무더기 누락
'순살 아파트' 더 있었다…LH 15개 단지서 무더기 '철근 누락'
철근 빠진 아파트 LH 15곳 무더기 확인
'철근 누락' LH 15개 단지서 확인…5곳은 이미 입주했다
LH 아파트 긴급 점검…“15개 단지서 철근 누락”

7월 31일:
철근 빼먹은 아파트 '15곳' 명단 나왔다…입주민들 '불안'
'순살 아파트' 15곳 공개‥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
154개 기둥 전체 철근 누락도 나왔다…"부실 모두 조사"
"도색하는 줄, 속았다" 입주민들 분노…보강 공사 어떻게
'무량판' 구조가 뭐길래…'전관 실태' 직접 밝힌 LH 사장
철근 빠진 ‘무량판’ 15개 단지 공개…8개 단지는 ‘전관 업체’가 감리
전관 업체가 LH 용역계약 사실상 독점
무량판에 보강철근은 ‘필수’…감리 무력화 이유는?

8월 1일:
철근 154개 전부 누락…놀란 주민 "찰흙 아파트 안전하겠냐"
'철근 누락' 주민들 패닉…"지진나면 어쩌나, 당장 이사도 어려워"
철근 누락 아파트 가보니 "무서워 못 살겠다…누가 이 집 사겠나"
"설계대로 시공했는데" 억울한 건설사, 그래도 말 아끼는 이유
철근 빠진 아파트 14곳 배후에 'LH 전관' 있었다
설계도 감리도 'LH 고위직 출신' 손에…양주는 100% 전관
철판 덧대 보강한다지만…전문가 "임시 기둥부터 잘못돼"
부실 아파트, 절반 이상 입주‥보강한다지만 주민들 불안 여전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93곳‥'최소 석 달 걸릴 듯'
무량판 구조 뭐기에‥"장점 많지만 충분한 보강이 필수"
윤 대통령 "건설업 이권 카르텔 깨부수어야" LH 전관 문제도 촉각
철근 누락, LH 전관 18곳 관여…"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기둥 전체 철근 누락한 아파트 가 보니…'줄소송' 전망도
293개 민간 아파트단지도 조사 돌입…"주거동도 무량판"
부실 투성이 LH 무량판 주차장…“셀프 점검 못믿겠다”
철근 누락 감리업체, 6번이나 부실 감리 적발

8월 2일:
'붕괴 아파트' 감리 맡았던 LH 전관업체가 또 감리
영업정지 1년 받고도 'LH 사업' 수주…어떻게 가능했나
'철근 빠진' LH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철근 빼먹어도 모른 척"‥건설업계 "터질 게 터졌다"
부실 이면엔 '전관'‥LH "제안서에 전관 명단 적어내라"
LH 파주 예비입주자 계약금 환불‥기존 입주자들은 '전면 재시공' 요구도
철근 누락 검단 아파트, 무자격 업체가 도면 작성
설계 · 감리에 만연한 '후진 관행'…'부실 무량판' 만든다
LH "건설 카르텔 철폐 · 수사 의뢰"…이번에는 달라질까?
무자격 업체 도면 작성, 국토부 조사에서 왜 안 드러났나
당정 "입주자 손해배상, 입주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부여"
LH 자체 감리도 부실, 설계는 무자격 업체?…드러나는 총체적 부실
LH에 ‘반카르텔 본부’ 설치, 전관 유착 끊을 수 있나?
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배·예정자 계약해지권”

8월 3일:
'무량판 검사' 입주민한테만 통보… 반쪽 조치에 불안 여전
'무량판' 민간 아파트 59곳, 사람 살고 있어... "명단은 비공개"
무량판 구조 확인된 강남 아파트도 술렁…293개 단지 조사
단서 내건 보상책?…"철근 적게 빠지면 그냥 살라는 거냐" 분통
민간아파트 293곳 전수조사‥15만 세대는 이미 '거주 중'
"철근 부실? 민간이 더 심할 것"‥불법하도급에 부실한 감리까지
'주거동 무량판' 105곳 조사…주민들 "불안해요"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293곳 다음 주부터 ‘긴급 안전점검’
“우리 아파트는 괜찮나?”…입주민 불안

8월 4일:
LH 전관 업체 내부고발 "발주계획서 미리 받아 사전 담합"
"무량판은 죄가 없다"…부실 철근 '진짜 이유'

8월 6일:
'철근 누락' 계약해지 위약금 면제 검토…입주자 불안 여전
'철근 누락' 아파트 계약, 원하면 해지·위약금 면제

8월 7일:
무량판은 억울하다…전문가들 "후진적 관행이 문제"
혜택 주며 권하더니 논란 되자 "전면 점검"
‘난항’ 예고된 민간 아파트 ‘무량판’ 조사

8월 9일:
무량판 LH 아파트 10곳 추가 확인…안전점검 대상부터 누락

8월 11일:
'철근 빠진' 아파트 5곳 더 있었는데…LH "경미해서 발표 제외"
옷 벗는 LH 임원들, 혁신 외쳤지만…2년 전 '땅 투기' 판박이
"철근 누락 또 숨겼다"‥LH 임원 전원 사직서 제출
'철근 누락' 5곳 더 확인…LH, '임원 사표'로 해결?
LH ‘철근 누락’ 5곳 추가…“임원 7명 중 4명 면직”
숨기고 속이고 보고도 누락…잇따른 LH 혁신안 퇴색

8월 14일:
카르텔 깨부순다더니…LH 전관이 감리·설계 또 '싹쓸이'
'철근 빠진 아파트' 감리·설계한 전관업체들, 또 일감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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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둥 5개 미만, 보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