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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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본에서의 정당은 ①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인 정치단체이거나, ②전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혹은 전회나 전전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의 전국 득표율이 2% 이상인 정치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현재 국회 원내단체 중 오키나와 사회대중당[1]은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 취급을 받는다. 한편 도민퍼스트회나 신당대지 같은 지역정당은 법적으로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에 속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아 지역정당의 중앙정계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2] 이 문서에서는 정당과 정치단체를 구분 없이 정당으로 묶어서 서술한다.
현재 일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단체는 11개이다. 이 중 집권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은 연정 관계에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자민당이 내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민당이 메이지 유신 세력으로부터 내려오는 집단이다. 즉 자민당이 100년 넘게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3] 이에 파벌 정치, 세습 정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꽤 오랫동안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민당 하의 어느 파벌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여러 파벌들 눈치를 고루 살펴야 하는 총리의 권한도 약해진 편. 2009년에 와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은 꽤 역사적인 일이다. 물론 모든 총리가 그랬던 것은 아니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총리처럼 파벌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강한권력을 가진 총리들도 존재 한다.
한때는 이런 정치적 침체를 타파한답시고 1969년을 기점으로 일본 각 대학의 운동권이 들고 일어나 전공투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국민을 더욱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심지어 전공투에 가담했던 이들조차 지금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행동을 철 없는 짓으로 치부할 정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 공산당이 가장 큰 세를 확보했을때가 바로 전공투 사건 이후인 1970년대이기도 하다.
55년부터 90년대까지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2:1을 차지하는 55년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자민당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면서 점차 지지를 잃어갔다. 심지어 93년 비자민당 출신들이 연립정당을 세우면서 자민당의 과반 의석을 일시적으로 저지, 잠시 야당이 되기도 했었다. 이후 만년 적대당이던 일본 사회당과의 연정까지 하면서 계속 혼미한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본 사회당내 분열을 촉발시켰고, 55년 체제의 한 축으로서 제1야당[4]이던 사회당은 완전히 몰락한다.)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신자유주의 "개혁"을 바탕으로 2000년대의 장기간 동안 민심을 얻었지만 그가 물러난 이후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마침내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54년만에 민주당이 자민당을 뒤집으면서 "55년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켰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학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 중이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2010년 6월 2일 결국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총사했고 간 나오토와 오자와 이치로의 파벌 갈등도 자민당 시절을 그대로 재현했다. 결국 민주당이 분당이 되고나서 치러진 2012년 중의원 선거의 결과 일단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
하토야마 유키오[5] 정권 때는 기존의 탈아입구(脫亞入歐)[6] 기조에서 탈미입아(脫米入亞, 미국에서 벗어나 아시아로) 쪽으로 기울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주변국을 고려하는 등 변화를 줬다. 민주당 정권 성립 이후아 2010년에는 일본 정부가 1965년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에게 조선왕실의궤 등 유물을 인도하기도 하고,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간 담화를 발표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 친해지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민주당 그 자체가 저런 모양이라기 보다는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정권의 특성일 뿐이었고(...) 간 나오토가 사실상 쫓겨나자 이명박 천황 사과 발언과 중국인들의 센카쿠 열도 상륙 사건으로 탈미입아 외교 전략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전 일본 민주당 출신 총리들이 보여준 '아시안 프렌들리'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러한 외교 기조가 유지되었겠지만 중국과 대한민국의 반일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았고[7][8] 아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다시 친미보수적으로 돌아서 대한민국, 중국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한 때, 대한민국에서의 한나라당 대항하기 위해 민주, 진보계 정당들이 손잡았던 것처럼 비자민이라는 것이 있다. 지역을 제외하고 중앙정치는 자민당 대항 역사는 꽤 오래되어 그 유명한 사공공투도 여기서 나왔다. 1990년대 중반에 일명 비자민 · 비공산 연합 정권도 창출하기도 하다. 지금은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이 연대 중이지만, 국민민주당, 레이와 신센구미는 가끔씩 독자적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반면에 지역 단위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후보 단일화와 연합공천 등이 활발했다. 주로 막강한 자민당에 대항해서 야당들이 선거 연대를 하는 형태였는데, 이게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정당들간의 이합집산이 심해지고,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자 점점 정당의 존재감이 많이 약화되고, 무소속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 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 선거가 대세가 되었고, 심지어 자민당과 공산당이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기묘한 사례가 나올 정도이다.
일본은 성별에 상관없이 젊을수록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고령층에 진보 지지자들이 많다고 해도 고령 자민당 지지층을 이기지는 못한다. 일본 고령층은 2차 세계대전 중일 때나 끝나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로 가난을 겪었고 이들은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을 뽑아도 평화 헌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에 관심도 높지만, 젊어질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 다음 선거 때 크게 패하고 현재까지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아예 선거 자체를 안 하거나 자민당을 뽑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일본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공천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되[9], 정당의 추천 또는 지지를 받는 형태의 경우가 주를 이룬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개입을 거부하는 차원으로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부터 무소속이 강세를 띄었던 것이다. 대한민국보다는 인물론이 많이 작동한다.
2. 원내정당[편집]
2.1. 연립여당[편집]
2.2. 야당[편집]
3. 원외정당 / 비회파[편집]
- 일본은 일단 원외 군소정당들을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정당들도 있으므로 여기서 정당들을 다 따질 수는 없다.
- 일본에서는 이런 원외 정당 후보자를 원칙적으로 제파(諸派)라고 부른다.
3.1. 주요 원외정당[편집]
3.1.1. 보수정당[편집]
- 행복실현당
- 일본제일당
- 일본 국민당
- 퍼스트회
- 국가사회주의 일본 노동자당(国家社会主義 日本労働者党) -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을 모티브한 일본의 네오 나치즘 정당이다.
- 신당 구니모리
- 일본보수당[11]
3.1.2. 진보정당[편집]
- 우엉의당
- 신사회당
- 녹색당 그린스 재팬 - 대한민국의 녹색당과 비슷한 당이다.
-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중핵파)
-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혁명적맑스주의자파)
- 노동자공산당
- 노동의 해방을 목표로 노동자당
3.1.3. 기타[편집]
- 지지정당 없음(支持政党なし) - 전자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당이다.[12] 그래서 이 당은 아직은 공약이 하나도 없다. 당명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진 적이 있었다.[13] 그래서 진짜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들은 무당파, 무당층으로 분리해 놓는데도 사람들은 지지정당 없음 칸으로 찍는다. 물론 공약이 없으므로 이 당명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국내에서도 김옥선이 이런 공약을 내놓은 일이 있었다.
- 새로운 당(新しい党) - 2018년 10월 12일에 일본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창당하였다. 당 강령에는 규제 완화, 개혁, 정보 공개 등 보이고 있다. 시구정촌 의회에 총 10명이 있다. 당 대표 오토키타 슌은 현재 일본 유신회 소속 도쿄도 선거구 일본 참의원이다.
- 일본스마일당 - 맥 아카사카 항목 참조.
3.2. 지역 군소 / 원외정당[편집]
일본은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 대해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각 지역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지역 정당들이나 소수 민족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있다. 모든 지역 정당이 아닌 잘 알려진 지역 정당 중심으로 적는다.
- 홋카이도: 아이누 민족당[14], 신당대지
- 도쿄도: 도쿄·생활자 네트워크, 도민퍼스트회(도민우선회)
- 가나가와현: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
- 치바현: 시민 네트워크 치바현
- 교토시: 지역정당 교토당
- 에히메현: 에히메 유신회[15]
- 오키나와: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가리유시 클럽(구 류큐 독립당), 정당 소조[16]
- 나고야시: 감세일본
4. 과거에 존재했던 정당[편집]
자세한 내용은 일본/정당/사라진 정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역사[편집]
6. 관련 법률[편집]
- 정치자금규정법 - 일본어 전문 보기
일본의 정당은 등기해야 하며 법인이 된다. 대한민국 정당은 등기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행위를 하고 민사법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으로 규율된다.
[1] 최근 선거 불출마, 소속 국회의원 1인.[2] 정당 요건을 충족해야 중의원 선거 정견방송권,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권, 정당교부금 취득권을 얻을 수 있고, 미디어에서도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제파(諸派)라고 쓰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불리해진다. 다만 실제로는 단체명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3] 자민당은 50년대에 등장한 정당이지만, 이 당 정치인들의 뿌리는 메이지 유신 세력이다.[4] 하타 내각 출범 시점까지 사회당이 제1야당 포지션이었으나, 직후 오자와 이치로를 중심으로 사회당을 배제하고 통합원내회파 개신을 결성하고, 이후 원내회파 개신을 기반으로 신진당이 창당되면서, 사회당은 순식간에 제1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빼앗기게 되었다.[5] 전후 일본 사상 가장 강력하게 자주적 외교를 주창한 총리다. 후임인 간 나오토의 외교전략도 하토야마 정권에서 큰 틀을 벗어나진 않았지만 후텐마 미군 기지 문제에서 미국에게 양보하는 등 노선 순화가 있었다.[6]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자'는 뜻으로 일본의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창한 운동.[7] 이는 실로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총리만 열심히 사과하고 다녔지 자민당 의원들은 그시기에도 망언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전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일감정이 사그라들 수 가 있나…[8] 더욱이 중국과 대한민국의 반일감정은 정치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대한민국만 해도 북한(반북,반공)/미국(반미)/일본(반일)관련 이슈는 해당 정권 또는 정치 세력이 위기에 닥쳤을 경우 위기타개를 위해 써온 필살기에 가까운 정치적 카드였다. 중국 역시 빈부 격차, 공산당 내 파벌 분쟁과 같은 내부 갈등의 해소를 위해 일본과 미국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9] 일본은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는게 가능하다.[10] 원래 의장이 당을 이끌지만, 2006년 의장이었던 후와 테츠조가 사임한 이후 위원장인 시이 가즈오가 사실상 당을 이끌고 있으며, 사임한 이후 의장을 선출하고 있지 않고있다.[11] 2002년 해산된 보수당이 아닌 햐쿠타 나오키가 2023년 10월 17일 창당한 정당이다.[12] 예를 들면 법안/공약을 인터넷(지지정당 없음 사이트)으로 사람들에게 법안/공약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뒤, 찬성이 우세하면 찬성으로, 반대가 우세하면 반대인 채로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동의/반대를 하는 방식이다. 즉, 공약을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이다.[13] 실제로 여론 조사 때, 당인 줄도 모르는 무당파들이 이 당으로 대답하는 바람에 여론조사 때에 이 당 혼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이 나왔던 적도 있었다. 또, 선거 때에도 이러한 이름 때문에 무당층들이 뽑는 경우도 있다고.[14] 홋카이도 '지역'이 아닌 일본 내 아이누 '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인데 현실적으로 아이누족이 비교적 많이 사는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15] 일본 유신회 지역 정당 소속은 아니다.[16] 미일관계 유지를 주장하는 중도우파 성향이다.[17] 직역하자면 '동항 각호의 어느 에도 해당하는 일이 없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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