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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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장.svg 북한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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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北韓 | North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파일:북한 국기.svg
파일:북한 국장.svg
국기[1]
국장
강성국가
強盛國家
[2]
상징
국가
애국가
국화
목란꽃 (관습상)
국수
천리마
국조
참매
국견
풍산개[3]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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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1945년 8월 15일
소비에트 민정청 수립 1945년 10월 3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 1946년 2월 16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 1947년 2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1948년 9월 9일
8월 종파사건 1956년 8월 30일[1]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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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 최대 도시
평양시(平壤市)[1](헌법상)
면적
123,214km2[2][3](세계 99위)(2020년)
접경국




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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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 인구
25,955,138명(2022년) | 세계 54위[1]
민족 구성
조선민족[2] 99.9%
출산율
CIA 자료 1.90명(2022년)[3] UN 자료 1.90명(2022년)[4]
인구밀도
190명/㎢
공용 언어
조선어
공용 문자
조선글
종교
국교 없음(국가 무신론)[5][6]
무종교 64.3%, 민족종교 16.0%, 천도교 13.5%, 불교 4.5%, 개신교 1.7%[7]
군대
없음(조선로동당당군조선인민군이 대체)[8]

하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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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구역
4특별시 9도[1]
기초행정구역
27구역[2] 2지구[3] 24시 146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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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념[1]
명목·사실상
주체사상(김일성-김정일주의), 반외세, 반미[2], 민족주의[3]
명목상[4]
마르크스-레닌주의, 사회주의, 반제국주의[5], 집단주의[6]
사실상
전체주의[7], 군국주의
정치 체제
명목상
공화제(과두제), 민주집중제, 단일국가
사실상
혈연세습 독재 체제, 전제군주제
민주주의 지수
1.08점, 권위주의(2022년)
(167개국 중 165위[8])
조선로동당 총비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무력 최고사령관
(최고지도자)
김정은

요인

중앙위원회 제1비서
미상 [9]
정치국 상무위원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리병철,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정권
요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10]
최고인민회의 의장
공석 [11]
내각 총리
김덕훈[12]
여당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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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념
사회주의계획경제(부분적 시장경제 도입), 토지국유제, 집산주의, 부분적 소유권 인정
명목 GDP
(GDP) $163억 3,100만(2019년)
(1인당 GDP) $640(2019년)
GDP(PPP)
(GDP) $400억(2015년)
(1인당 GDP) $2,300(2018년)
국부
$1,000억 / 세계 93위(2020년)
무역액
(수출) $8,929.9만/세계 190위[1](2020년, 한국 통계청 추산)
(수입) $7.73억/세계 188위[2](2020년, 한국 통계청 추산)
외환보유액[3]
$30.1억~$66.3억(추정)(2014년)
신용등급
평가자료 없음 (무디스, S&P, Fitch)
공식 화폐
북한 원 (₩)
ISO 4217: KPW
비공식 화폐[4]
미국 달러($), 중국 위안(¥), 유로(€), 대한민국 원
국가 예산
1년 세입
$60억 (2005년경 / 추정)
1년 세출
$60억 (2005년경 / 추정)

단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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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가입
1991년 (대한민국과 동시 가입)
유엔회원국
승인여부

189개국 승인
4개국(대한민국[1], 일본, 이스라엘, 말레이시아[2]) 미승인
(미국, 프랑스, 에스토니아, 바티칸 제외 시 186개국)
수교국
160개국
3개국(시리아, 팔레스타인, 쿠바) 북한 단독 수교

ccTLD
.kp
국가 코드
408, PRK, KP[4]
국제 전화 코드
+850
여행 경보
여행금지
전 지역 (국가보안법에 근거)

위치
파일:북한 위치.svg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영토 분쟁
실효 지배
[[북한|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틀:국기|
]][[틀:국기|
]]

영유권 주장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1. 개요
2.1.1. 한국어(조선어)
2.1.2. 다른 언어
2.5. 기타 국가상징
4. 지리
5. 자연 환경
5.1. 기후
5.2. 생태
6. 인문환경
6.2.1. 인구수
6.2.2. 인구분포
6.2.3. 대한민국 점유 지역과의 비교
6.2.4. 전망
6.3. 기대 수명
6.4. 언어
6.7. 국경
7.1. 현행 행정구역
8.1.2. 하나의 조선
8.2. 국제적인 지위
10.1. 과학·기술
11.1. 세뇌
11.2. 주민생활
11.2.1. 집단생활 및 동원
11.2.2. 상호감시체계
11.3.1. 자유
11.4. 거주·이동
11.5. 치안
11.7. 보건/의료
11.8. 심각한 전력난
12.3. 건축
12.4.1. 외국인 관광객
12.5. 교육
12.7. 시간대
15. 북한 관련 정보의 신뢰성 문제
17. 관련 사이트
18. 관련 정기간행물



1. 개요[편집]


북한(北韓)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동아시아한반도 북부를 실효지배하는[5] 국가[6]다.

북한의 체제는 사회주의[7]를 표방하여 조선로동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모습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와 달리 ‘수령’ 중심의 일당독재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본래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의 도움을 얻어 민주주의 공화국[8]을 표방하며 결성되었으나 현 시점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한 가문세습과 절대적, 강행적 독재를 행하고 있다.[9] 김일성 일가는 자신들에게 충성할 사람들에게는 출세욕을 부추기는 식으로 파격적인 인사 혜택과 물질적 혜택을 주고, 간부부터 일반 주민을 비롯한 다른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충성파의 힘을 이용하여 이간질시키고 항상 경쟁자보다 먼저 움직이고 끈질기게 행동하며, 권력이 떨어진 서민을 비롯한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통제하여 강력한 권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통제를 모두 지키면 주민들의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배급제의 붕괴와 시장화와 같은 생존을 위한 변혁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를 한다며 비난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당장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가 황해도 평산군 출생이고, 백범 김구 또한 황해도 해주시 출신이다.[10] 현대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11]황교안 전 국무총리[12]가 실향민 후손이라는 사실은 유명한데 각각 함경남도황해도계열이다.[13] 분단 후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은 대표적으로 지성호, 태영호 의원이 있다. 그 반대로도 북한의 국가의 작사자 서울 출신 박세영의 모교는 현재 배재고등학교연세대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공용어는 실질적으로는 서울의 방언을 많이 채용했고 두음법칙 폐지조차 김두봉 같은 남쪽 출신 학자의 역할이 컸다. 분단 이전의 교류는 말할 것도 없을 지경이라, 함흥차사, 북청 물장수, 남남북녀 같은 속담이나 장화홍련전, 옹고집전 등의 이야기가 남한에서도 유명하고 심지어 가루지기처럼 남주인공 변강쇠가 전라도, 여주인공 옹녀가 평안도 출신인 작품도 있으며, 손기정이나 김소월 같은 한국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여기서 나타나기도 할 지경이었다.

이러한 이북출신 인사들의 대한민국 현대사 주도는 5.16 군사정변까지 이어졌다. 5.16 이후 대한민국 군부의 패권은 이북 출신에서 삼남, 그중에서도 경상도로 이전된다.[14]

북한에게 정권 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는 중국이다. 애초부터 북한의 건국에 중국 공산당 출신이였던 연안파가 관여했으며, 대한민국과 달리 중국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중국군한국전쟁 당시 평양을 탈환하기 위해 참전한 혈맹관계이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시 UN대북제재를 의결할 때마다, 중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위를 활용하여 대북제재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북한 정부는 문화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한국을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다.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따라하기 쉬운 것은 물론 한국의 삶 자체가 토지개혁 같은 건국 당시의 역사부터 북한의 선전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선전의 아킬레스건이 되기 때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어보호법 같은 규정에서도 한국 문물을 접하는 것이 가장 처벌 수위가 세다.

명실상부 21세기가 된 현재 시점에서도 모든 개인의 생활조차 국가에의해서 철저하게 감시, 통제, 억압이 이루어지는 지구상에 유일한 완전 전체주의 국가다.[15] 물론 20세기 중~후반에는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에 상당히 많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들 중 대다수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거나[16]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자유 탄압을 상당부분 완화하였다. 현재까지도 독재정치를 고수하는 중국, 베트남, 이란,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도 북한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자유로우며, 북한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인 미얀마와 악명높은 독재국가인 적도 기니,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마저 북한보다는 자유롭다. 현재 북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는 전혀 없으며, 굳이 찾아보자면 ISIL탈레반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가 있다.[17]


2. 상징[편집]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무성 홈페이지 등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국호, 국장, 국기, 국가이며, 그 외에도 여러 상징이 존재한다.

2.1. 국호[편집]



2.1.1. 한국어(조선어)[편집]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북한의 공식적인 주장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이 제창한 국호이며, 민주주의정권 건설이론과 인민혁명정부 건설경험에 기초한 북한만의 독창적인 국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이 국호의 조선 왕조와의 연관성은 물론 고조선과의 연관성도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는 북한을 건국한 정치인들의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우파 독립 운동가들이 '대한/한국', 간혹 '고려' 같은 국호가 중국에게 잃어버린 국호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좌파 독립운동가는 봉건 시대의 청산이 독립의 목적이었기에 조선이 조선 왕조만의 것이 아니라고 여겨 '조선'이라는 국호에 호의적이었다. 이에 '조선'과 '공화국'에 대해서는 빠른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선은 당대에도 한국처럼 한반도의 민족과 문화권을 이르는 말로 통용되었고[18], 공화국 역시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공화국 말고 다른 체제를 택할 수 없으니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박헌영은 자신이 주도해서 1945년에 선포했던 국호인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호했고, 중국 공산당에 몸담았던 북한 정치인들(연안파)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신민주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조선민주공화국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마침내 김두봉이 1946년에 인민과 민주주의 모두 넣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제안했고 김일성과 소련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 때 소련군 군정의 최고 책임자는 소장이자 제25군 정치위원이었던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레베데프(Николай Георгиевич Лебедев)였는데, 김일성을 가르쳤던 인물로서, 레베데프가 남긴 회의록에 따르면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이 처음 주민들 앞에 섰을 때 김일성을 그 자리에 데려온 인물도 레베데프였다.

레데베프는 김두봉과 김일성의 아이디어에 대해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해 동의했다.[20] 따지고 보면 당시 공산권에서 국호 작명 방식에 따라 지은 이름이긴 한데 보통 민주공화국 내지는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 민주주의와 인민 두 단어가 다 들어간 경우는 남예멘으로 불리는 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과 에티오피아 공산주의 정권인 에티오피아 인민 민주 공화국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알제리 인민 민주 공화국 정도이다. 그마나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하지 북한처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정식 국호가 저렇게 길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국의 국호를 줄여 말할 때에는 '조선', '공화국' 등을 사용한다. '조선'이라는 단어 외에 '공화국'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는데 주로 '우리 공화국'과 같이 쓰인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 및 미승인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라고 통칭한다.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습관화돼있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없거나 무심한 사람은 북한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북한'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공적 석상에서는 모멸적으로 받아들인다. 내심 대한민국에 호의적인 사람이라도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추후에 처지가 나빠질 수도 있다.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면 처지가 나빠지기 쉽다. 북'한'이라는 말에는 한반도 내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무단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표현을 한국식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북한'이라는 단어는 그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로, 동의어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인들과 비슷하게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북한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도, 러시아 영토 같이 북한 당국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진짜 북한 사람도 북한이라고 부르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다. 사실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반 주민이 '대한민국', '한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었으니 이를 알아야 파악할 수 있는 '북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북한 사람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요즘은 별로 쓰이지 않지만 과거 냉전 시대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지칭할 때 '북한 괴뢰'라는 의미의 '북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화가 나면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를 지칭할 때 '남조선괴뢰도당', 대한민국 국군을 지칭할 때 '남조선괴뢰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나쁘지 않거나 협상 국면일 경우에는 '남조선당국'이나 '남조선군'이라고 한다. 줄임말인 '남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198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 수립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북한 사람과 교류할 때는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남측', '북측'이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표현으로써 상호간 호칭을 배려하기 위해 남북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간혹 예외적으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교환한 합의문과 대한민국이 준비한 식수기념비 등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를 지칭할 땐, 그들이 스스로 붙인 정식 국호 대신 사전적 의미로는 지명일 뿐인 북한이라는 단어를 전용해서 사용한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남한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의 동의어로, 북한이라는 단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의어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 국어사전[21]만 봐도 그렇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남한' 지역 및 '북한' 은 '한반도의 남쪽 및 북쪽 지역'을 의미한다.#, # 이에 따르면 '한반도의 지리적 범위 = '대한민국 + 북한'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남쪽·북쪽의 구분 기준을 휴전선으로 적시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의 분단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였다. 요컨대 국어사전상 북한이라는 단어는 지명(地名)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안의 일부 지역을 지칭할 뿐, 대한민국 밖의 특정 국가나 대한민국 안의 특정 반국가단체[22]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당연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의 언어 생활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는 사전적 의미와 사뭇 다르다.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많으며, 북한이라는 단어는 보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의어로 쓰인다. 이 문서에서도 주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은 '한반도에 2개에 국가가 실존한다.'라고 하면서 '북한(D.P.R.K.)'을 160번째 유엔 회원국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2.1.2. 다른 언어[편집]


한자문화권인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북한을 朝鮮(朝鲜, 차오셴)이라고 칭한다. 이성계가 세운 나라 조선은 조선왕조(朝鲜王朝)나 이씨조선(李氏朝鲜) 등의 용어로 구분한다. 그러나 같은 중화권이라도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는 한국(및 서방세력)과 교류가 많은 영향으로 북한(北韓)[24]을 쓴다. 중국에서는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고 부르거나 이 나라를 북도 붙이지 않고 그냥 조선이라고 부르는 등 현재의 조선이라는 이름을 이 나라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일부 조선족 중에는 북한을 '북조선'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민족, 문화로서의 조선(조선민족=한민족, 조선반도=한반도 등)과 구분하기 위해 북조선(北朝鮮, 기타초센)이라고 일컫는 게 일반적이고, 약칭은 北이 아닌 朝를 쓴다. 한반도 이북 지역은 조선반도의 북부 지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처럼 이성계가 세운 나라 조선국은 조선왕조(朝鮮王朝)나 이씨조선(李氏朝鮮) 등의 용어로 구분한다. 하지만 중국과는 달리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한국처럼 남북관계라 한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베트남에서는 Triều Tiên(조선), Bắc Triều Tiên(북조선), Bắc Hàn(북한) 등의 용어를 쓰지만 사회주의 국가여서 그런지 Triều Tiên, Bắc Triều Tiên 등의 용어가 좀 더 일반적.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한국'과 '조선'을 이르는 말이 같으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북쪽 한국/조선'에 해당되는 용어를 쓴다. 영어의 North Korea 등이 대표적이다. 영어로 표기하는 정식 명칭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며, 약어로 쓸 경우 DPRK로 쓴다. 북한 여권 문서를 보면 DPR KOREA라는 표기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북한 외부에서는 North Korea도 널리 사용되고, 이를 축약한 NK도 쓰인다. 정부수립 초기에는 유엔도 North Korea라고 불렀다.[25] 물론 동시가입후에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나 DPRK라고 부른다.

러시아에서는 Северная Корея(북조선/북한)[26], КНДР(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자)[27] 등의 표현을 쓴다. 둘다 자주 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КНДР가 짧다 보니 뉴스에서는 후자가 조금 더 많이 쓰인다. 발음은 '까엔데에르'.[28]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는 사실 직역하면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며 북한의 정식 한국어 국호와는 좀 다른데, 앞서 언급한 소련군 군정 최고책임자 레베데프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상하다며 좀 더 보편적인 '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순서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고려항공의 기내 안내에서는 자기를 "Juche Korea"(주체조선)라고 부른다.

ISO 3166-1에 규정된 국가 코드는 3글자는 PRK 이며, 2글자는 KP를 쓴다. 국가도메인.kp 를 사용한다.

2.2. 국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인공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북한 국기.svg

1945년 직후에는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였으나, 정부 수립 이후 인공기로 교체했다. 인공기(人共旗)[29]대한민국에서 붙인 이름이며, 북한 내에서 부르는 명칭은 '홍람오각별기(紅藍五角-旗)'[30]나 '람홍색공화국기(藍紅色共和國旗)'[31]이다. 근거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이다.


2.3. 국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북한/국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 국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애국가(북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가는 애국가이다.

이 애국가는 의외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없다. 이 노래가 완성된 1947년에 당시 북한의 정치 구도는 남로당파, 연안파, 갑산파, 소련파 등 어느 정도 다양성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국가 원수도 아니었고, 수상으로 제한적인 권력만을 가지고 있었다.

애국가의 사용은 소련군 진주 직후부터 논의했는데, 당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가 아직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1947년 박세영 작사, 김원균 작곡으로 현재 사용되는 곡이 나왔다.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부터 '길이 받드세'의 후렴구는 본래 한 번만 불렀으나 김일성이 노래를 듣고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 번만 부를 수 있겠는가?'' 라면서 반복하여 두 번 부르도록 고쳤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이 OCA 회원국의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하면서 국기 게양식 때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곡이 연주되었다.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교류대회 등에서는 서로의 깃발과 국가를 안 쓰며 한반도기아리랑을 쓴다. 2013년 북한에서 개최된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김우식과 이영균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뒤 북한의 인공기 사용 이후 최초로 북한에서 태극기가 달리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2.5. 기타 국가상징[편집]


국화는 목란이다. 산목련(山木蓮)이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에서는 '함박꽃나무'라고 한다. 국화가 된 이유는 김일성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었기 때문이다. 1970년도까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무궁화가 나라꽃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북한에서도 아예 나라의 꽃이라는 인식 자체를 정부가 부인하지는 않아, 북한 최초의 우표에서 무궁화가 있었다는 북한 매체의 언급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찍은 사진에 '근역강산맹호기상도' 같은 자국의 땅을 무궁화의 땅으로 묘사하는 선전물도 있었다.
북한은 국조(國鳥)로 참매를 채택하였다.
2007년 11월 김정일의 지시로 국조 선정 과정에 착수했으며, 2008년 4월 24일 참매를 국조로 지정하였다. 2023년 3월, 연합뉴스에서 조선중앙방송에서 까치를 국조로 소개한 것을 포착하면서 까치로 국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국조 변경을 고려했던 것으로 추정되긴 하는데, 조선의 오늘, 내나라를 비롯한 북한의 주요 선전매체들은 한동안 북한의 국가상징에서 국견, 국화, 국수, 국주까지 소개하면서 국조 단락은 빼놓았는데 2023년 5월 5일 기준으로 국조 단락이 다시 업데이트되었고 여전히 참매가 국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32]

2018년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국가상징이 추가되었고, 이것이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제정된 우리의 국가상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 공개된 국조, 국견, 국수, 국주 가운데 국조인 참매는 김정일이 정한 참매를 그대로 유지했고, 나머지 국견(개), 국수(나무), 국주(술)가 상징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이들 국가상징은 공개 이후 북한의 관영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김정은이 변심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그의 통치 시대 내에는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 국견
국견(國犬)으로 풍산개를 채택하였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월 국견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 국수
국수(國樹)로 소나무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생활력이 강한 나무로서 오랜 역사적 기간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 자료에 의하면 2015년 4월에 국수로 정해졌다고 한다.

  • 국주
북한은 특이하게 나라의 대표 인 국주(國酒)도 채택하였다. 국주는 '평양소주'다. 사실 김정일 때 국주로 지정된 것으로, 2009년 9월 29일 당시 새로 건설된 대동강식료공장을 방문하여 '평양소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를 국주로 정하는 교시를 내렸다고 한다.


3. 역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북한/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45년 38도선의 이남 지역에는 미군이, 38도선의 이북에는 소련군이 주둔했는데, 당시 소련군이 주둔하던 곳은 소련의 도움을 얻은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건국했다. 40년대의 건국 초기에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회주의와의 직접적 연관성마저 부인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하였으나 사실은 '통일전선전술'이라는 상대 정치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작의 일환이었다.

북한의 건국에는 소련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공식 건국일인 9월 9일은 집행권의 최고기관인 내각이 설립된 날일 뿐이었고, 전체 국가의 시발점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1948년에 나온 우표에서 이 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으로 표시하지 않고, “중앙정부수립”으로만 표시했다. 그러나 바로 내각 설립 직후에 소련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테렌티 시티코프(Терентий Фомич Штыков) 육군 상장을 주 북한 대사로 임명했다. 북한의 건국일이 결정된 유래

  • 소련군 상장이자 제25군 사령관이었던 이반 치스차코프(Иван Михайлович Чистяков)는 제1극동전역사령관인 키릴 메레츠코프(Кирилл Афанасьевич Мерецков) 원수의 명령을 받아서 제25군의 사령부를 평양과 함경남도 함흥 중 어디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했다. 치스차코프가 평양을 선택해 평양이 추후에 수도로 세워지게 될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의 수도가 결정된 유래

북한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넉넉하지는 못해도 끼니는 이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수준은 되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생활 수준 면에서 앞지른 것은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후부터다. 하지만 8월 종파사건과 박금철 사건 등을 거치며 1인 독재국가로 변모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쇠퇴를 거듭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탄압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4. 지리[편집]


동아시아의 Korean peninsula(조선반도[34]/한반도[35])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통치한다.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황해(서해)[36]가 있다. 그리고 남쪽은 휴전선(전쟁 이전엔 38선)과 서해안의 서해 5도(대한민국 명)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대부분 중국과 마주하고 최동단은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소련을 마주하고, 남쪽이 자유진영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것에 비해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소련이 무너진 후에도 중국의 보호를 빌미로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영토는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역보다 조금 크고 유럽의 그리스와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 많은 부속도서들을 가졌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북한보다 넓다.

평야의 면적은 남북한이 비슷하고, 이 평야 지역은 쌀로 유명한 한국의 철원 평야와 기후가 비슷하거나 더 따뜻하고 인구는 북한이 적어 한 명이 먹을 식량을 구하는데 자연적으로는 유리하다. 사실 함경도 일대를 제외하곤 농수산업도 꽤 활발했고, 함경도도 어느 정도 1차 산업도 발달하여 동옥저에 관한 기록에서도 '흙이 비옥하다'는 기록이 있는 곳이었다. 북한에서 피난을 온 실향민들은 고향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며 고향에서 본 조기를 보고 조기는 원래 팔뚝만한 생선인 줄 알았다고 증언하거나#, 송해가 생전에 고향을 부르던 쌀의 주생산지인 재령평야, 일명 '나무리벌'이 '쓰고도 남는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가 좋은 땅은 협동농장이라는 수탈이 자행되고 일해봤자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곳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 주민들이 자기 몫의 식량을 얻기 위해 산을 개간하고, 에너지가 보장되지 않아[37] 땔감용 나무의 수요가 높아 그 산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민둥산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폭우가 발생하면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지리적 여건이 형성되었다. 북한 당국은 자연적 여건이 먹고 사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나 바로 남쪽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면적에 비해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에 지금도 국토의 절반은 숲으로 덮여 있으며, 동부전선에서는 북한의 산불이 휴전선을 넘는 일도 벌어진다.

청야 전술이 동반된 심한 외침을 받을 때가 아니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고조선 시대부터 중국과 한반도 남부의 중개 무역 기지로 번창했고, 조선시대에도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과 같은 상인이 유명했으며, 대륙과 해양을 잇는 곳으로 한반도 남부보다 상업적으로 성장하던 곳이었으나 정권 수립 후 아예 남쪽과 동쪽의 자유진영과의 교류를 거부하여 가난이 조장되었다.

대한민국의 어느 두 지점 간의 거리 중 가장 먼 것은 섬까지 다 끌어 모아서 독도와 가거도 사이의 거리로서 706km인데, 북한은 도서지역을 포함하지 않고도 함경북도 온성군 – 옹진반도(강령군) 거리가 무려 715km나 된다. 북한 국토가 길기는 길다. 의외의 사실은 평양(나라길 시작점)은 원정리 세관(현 라선시 선봉구역 원정동 소재) 같은 북한 동쪽 끝(562km)보다 해남 땅끝마을(529km)이 더 가깝다는 것이다.

2014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인공위성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지도집을 발간하였으나 현재는 그 pdf파일을 구할 수 없고 대신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공개한 홈페이지에 일반도로 나와있는 상황이다. 《조선향토대백과》에 실린 지도도 2008년경의 자료지만 이것보다 인터넷 상에서 인문지리·자연지리적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자료는 없다. 이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자료, 여행객 대상 지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끔 공개하고 북한 언론에서 행정구역도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행을 선보이기도 한다. 평화문제연구소가 저작권을 주장하여 소송까지 제기되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연구소의 역할은 편집행위이며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적·인문적 현상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일부 지역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1988년~1990년 북한 교육도서출판사의 자료의 일부를 네이버 지식백과가 제공하고 있다. 일부 시·군의 읍·리 경계와 주민 인구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다만 인구에 대한 소개는 인구밀도, 특정년도 대비 인구 증가율, 구성원의 비율만 알려주지 직접적 인구를 알려주지 않는 특이한 모습이 있다. #

인터넷 상에 공개된 기타 북한 지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것 말고도 전문가들은 돈을 내서 '플래닛 랩스'처럼 1주일도 안되는 간격으로 위성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공짜로는 10m 해상도의 위성영상을 10일 이내의 간격으로 얻을 수 있어 북한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보인다. 이것만으로도 북한의 선전을 비판하는 이런 보도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38노스 디지털 지도: 인터넷에 공개된 지도 중 위치정보가 가장 상세하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복사나 기타 이용은 할 수 없다고 한다. 링크
  • 오픈스트리트맵: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의 북한 지도의 원 출처다. 원래는 전세계 대상 지도다. 지명은 현지에서 쓰는 것을 우선 표기하는 등 원칙이 있으나 저작권이 있는 지도를 출처로 삼지 않는 한 일반인의 편집이 가능하고, 그 이용이 자유롭다. 통일부 북한지도보단 정보량이 대체로 적고, 구글 지도보다 정보량이 좀 더 많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일부 군사시설까지 표시되어 있다. 링크
  • 통일부 북한지도: 정부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지도.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북한정보포털과 연계된 상세한 시설 정보를 갖추고 있으나 행정구역의 업데이트가 느려 10년도 더 된 것이다. 링크
  • 구글 지도: 자체적인 북한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다. 구글 어스가 구글 지도의 과거 위성사진까지 제공하므로 이것과 같이 인용되기도 한다.


5. 자연 환경[편집]


개마고원 일대와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뚜렷하다. 강수량도 차이가 현저하고 사는 생물의 차이도 크며 지형도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 즐비한 차이가 있다. 개마고원에서 벗어난 곳은 휴전선의 남쪽과 비슷하나, 개마고원은 풍경이 뚜렷하게 다르다. 백두대간을 종단한 로저 셰퍼드도 이런 점을 언급할 정도다. 자연지리나 군사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 배경만으로 어느 곳에서 찍었는지 유추가 가능할 정도다. 가령 나무가 시베리아 느낌이 날 정도로 크다면 백두산 일대에서 찍은 식으로 말이다.

탈북민의 경우 대부분(80%) 개마고원과 그 근처 국경지대, 간혹 그 인근 동해안 출신(함북, 량강, 함남)이다. 그래서 기후가 다르고 백두대간 서쪽 지방과의 교류도 예로부터 불편하기에 음식이나 사투리 등이 북한 다른 지역과 꽤 다르지만, 정작 이들의 인구가 북한 전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 가량이며 이 중에서도 대부분 북쪽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나마 탈북이 쉽다. 특히 북한 인구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두만강 국경지대의 몇 개 시군에서 50% 이상의 탈북민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의 토속 문화(말투, 전통 음식)가 북한 전역의 문화가 아니라 이곳에서만 해당하는 풍습일 수 있어 북한에서도 특이한 풍습일 수 있기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면 직설적인 화법, 깻잎, 을 잘 안 먹는 식습관 등이 있다.

5.1. 기후[편집]


대한민국 기상청의 북한 기후특성 소개

북한 전역은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대부분 냉대기후에 속한다. 단, -3°C 기준으로 강원도 동해안은 온대기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교차가 30~40°C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통념과 다르게 여름 기온은 개마고원이나 함경도 동해안을 빼면 서울과 1~2°C 가량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겨울이 추운 만포시40.7°C를 기록한 적도 있다. 대강 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은 강원도 철원이나 태백과 연평균 기온이 비슷하거나 더 따뜻한 곳에 산다. 이런 곳은 외부 연락과 탈북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쪽 소식은 접하기 어렵지만 말이다. 개마고원 일대라도 아주 높은 곳을 제외하면 강원도 태백 같은 곳과 여름 날씨가 비슷하다. 게다가 압록강 유역의 경우 대륙성 기후 탓에 무지막지한 폭염에 시달리기도 한다. 두만강 유역의 경우도 압록강과는 1~2°C 가량의 차이가 있기에 폭염이 있다.

겨울은 워낙 잘 알려져있다시피 황해도나 동해안의 남쪽을 제외하면 동부전선 산악지대부터 백두대간 일대를 제외한 남한보다 대체로 훨씬 더 춥고 길다. 청진시만 해도 어린이날이 지나서야 벚꽃이 필 정도이다. 그나마 청진은 남한 철원 기상대 수준으로 최저기온을 보이는 대신 하루의 최고기온이 철원에 비해 연중 3~4°C 낮은 편이라 강원도 최전방 산지급의 추위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개마고원 일대에서는 9월부터 5월까지 아예 겨울이다. 연평균 기온으로 따진다면 강원도 철원군 북부, 태백시, 경상북도 봉화군과 비슷한 곳은 청진 이남의 동해안, 북한령 평안북도과 그 남쪽이다. 대관령 급으로 추운 곳은 탈북이 많은 회령시, 온성군 일대와 자강도 중심도시 강계시, 탈북이 많은 다른 도시인 혜산시는 이들보다 심하게 북한 치고도 매우 추운 곳이다. 흔히 북한에서 강원도를 두고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동해안 일대를 말하며, 이곳은 정말로 휴전선 일대까지 가면 연평균 기온이 구 장전읍 일대 기준 충청남도 급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

한반도 자체가 겨울 기온은 전세계 동위도나 동해발고도 지역 중 가장 낮다. 서유럽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겨울 기온을 가진 곳은 최소 북위 60도 이북으로 올라가야 한다.[38] 심지어 서울은 북위 69도 도시 노르웨이의 트롬쇠와 겨울철 기온이 비슷할 정도이다. 그래도 여름도 덥고 극심하게 건조한 것은 아니라 스텝 기후 같은 지역과 비교하면 개마고원을 제외하고 근대까지 인구밀도가 높은 축에 속했다. 서유럽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베네룩스도 북위 50도 정도다. 가장 추위가 심한 곳은 백두대간 인근이다. 강원도 최전방은 개마고원 다음으로 추우며, 겨울에 평안북도가 따뜻한 경우도 많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그야말로 서구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추위가 등장한다. 이런 북한의 매서운 추위를 우습게 봤다가 큰 낭패를 본 사건이 바로 장진호 전투다.

당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측은 북한의 기후에 무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한반도의 면적이라고 해봤자 플로리다 주보다 약간 더 크고 미국에서도 선 벨트라 불리는 캘리포니아와 동위도 상에 있으니 여름은 덥더라도 겨울은 따뜻한 곳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장진군은 1월 평균기온이 -15.5℃로 알래스카 급 맹추위를 자랑하는 곳이었고 그 사실을 미처 몰랐던 미군은 방한장비를 챙기지 못해 장비가 손상되거나 동파, 혹은 얼어죽는 일이 매우 많았다.

장진군 외에도 삼지연시, 대홍단군, 갑산군, 혜산시, 백두산 같이 1월에 평균 기온이 -20℃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알래스카 뺨칠 정도로 추운 곳도 많다. 이런 곳은 북한 사람조차도 추위를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가 높은 개마고원 일대에 많다. 중강군에서는 1933년 1월 13일-43.6℃까지 떨어져 한반도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1997년 1월 2일에는 백두산 정상부에서 비공식적으로 -51.0℃가 관측되기도 했다. 분단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측후소가 있던 중강진이 위치한 중강군이 가장 춥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분단 직전에 측후소가 설치된 혜산시나 그 후 설치된 삼지연시가 중강군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더 낮다. 다만 장진군이나 그 이상 수준의 추위에도 외국에는 하얼빈, 노보시비르스크, 위니펙처럼 대도시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도 한다.

자강도를 제외한 평안도황해도, 동해안 일대는 개마고원 일대보다는 따뜻하다. 그래도 청진평양의 1월 평균은 -5.3, -5.8℃로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39] 수준이고, 나선은 -7.1℃로 강원도 최전방 지역과 비슷하게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이 이남은 대체로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의 중부나 남부와 겨울의 기온이 비슷하다. 즉 황해도 남부나 동해안의 도시들은 대체로 해주(-3.5℃), 김책(-3.8℃)이나 함흥(-4.1℃)처럼 덜 춥다. 원산(-2.3℃)은 서울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고, 휴전선 바로 위의 고성군 장전읍(-0.9℃)은 대전이나 충남 서해안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다. 북한에서 강원도가 따뜻하게 인식된다는 것은 백두대간 서쪽의 전방이 아니라 그 동쪽이다. 더 추워졌다는 말이 있으나 대한민국 기상청은 2021년 1991년~2020년 북한의 기온도 지구온난화로 상승했다고 한다. 특히 한파일수 감소가 휴전선 이남보다 3배 이상 심하다. # 다만 이상기후가 심해져 매우 춥고 매우 더운 날이 더 많아지는 건 맞다. 2010년대 들어 평안도 일대의 서한만이 평년보다 심하게 얼어붙거나, 여름에 간혹 긴팔 입는 혜산 같은 곳이 38℃를 기록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탈북은 김정은 정권 들어 기후와 무관하게 단속이 극심해져 김정일 정권 때보다 절반 가량 줄고, 코로나 시국에는 코로나를 구실로 휴전선 마냥 국경에 접근조차 제대로 못하게 해 탈북이 심히 줄었다.

그리고 강수량은 함경남북도와 량강도는 함흥백두산 일대[40]를 제외하면 많아야 700mm로 적은 편이라 벼농사보다는 감자옥수수 같은 밭농사를 짓기에 좋다. 특히 개마고원 일대는 동해로 흐르는 오호츠크해한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매우 커서 질 좋은 감자가 난다고 한다. 대홍단 감자라는 동요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나머지 지역은 평양이나 남포 등 대동강 하류가 개마고원 수준은 아니여도 평평한 지형 탓에 800mm 가량으로 좀 강수량이 적지만 주로 벼농사를 한다. 이 지역에 인접한 백령도가 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 평안북도가 인근보다는 강수량이 많긴 하지만 경상북도 수준의 강수량을 보인다. 가장 강수량이 많은 강원 동해안 지역은 1500mm 가량의 남해안의 평균 수준의 강수량을 나타낸다.


5.2. 생태[편집]


개마고원 일대에는 한반도 남부에서 보기 드문 가문비나무 등이 자라는 침엽수림이 있어 이국적인 풍경이 있다. 그 외 지역은 여타 한국의 삼림과 비슷하다. 개마고원도 북한에서는 일부에 불과해 활엽수림이 가장 많다. 산림자원이 풍부했고, 지금도 혜산시 같은 곳에는 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 전반적으로 황폐화된 모습이다. 국토의 68.1%가 삼림이었던 1990년에 비해 2015년은 41.8%다. 2015년 이후 산림복구 정책을 실시하여 다시 나무가 늘고 있는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나 주민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추진된다는 소문도 있다. #

그리고, 북한에서는 산속에 사는 야생동물들도 많다. 특히 개마고원 일대에는 우수리불곰, 아시아흑곰, 와피티사슴 등 대한민국 남부에서 거의 보지 못하는 동물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


5.3. 자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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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문환경[편집]



6.1. 인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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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구[편집]



6.2.1. 인구수[편집]


북한의 정확한 인구수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다.

2017년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은 북한의 인구를 2015년 기준 2503만명이라고 적시하였다. UN이 2019년에 한 추계로는 2020년 기준 인구는 2,577만 8,815명이다. 국내 학자들도 UN에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 정도 인구가 된다고 본다. ## 북한 당국이 공표한 인구는 가장 최신인 2008년 인구가 2,405만 2,231명이다. 대한민국(남한) 인구의 절반, 남북한 전체 인구의 1/3에 조금 못 미친다.

다만 인구의 경우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41],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와 같이 진지하게 인구의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1,900만명 미만으로 표기된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전자가 맞다. 소수의 화교를 제외하면 한민족으로 구성된 단일 민족 국가이다.

2012년판 북한의 지리 교과서에서는 "전국"(남북한)인구밀도가 315명/㎢라고 한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남조선"의 인구밀도를 2005년에 한국에서 추계한 2010년의 490명/㎢라고 한다. 이 교과서의 "우리 나라 령토의 총 면적" 223,935㎢를 대입하면 남북한의 인구는 7,053만 9,525명이 되는데, 여기서 추계인구를 빼면 2,166만 4,986명이 2012년 즈음의 인구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북한의 지리 교과서는 "령토 면적"에서 "수역 면적"을 뺀 수치를 기반으로 인구밀도를 계산한다고 하였으니 실제 인구가 이것보다 더 적을 수 있다. 한국에서 보는 2010년경의 남북한 육지면적으로 계산하면 북한 인구는 최대 100만명 가량이 더 빠질 수 있다. 참고로 북한 사람은 이런 교과서에서도 도시별 인구를 찾을 수 없으며, 직접적인 북한 정부나 한국 정부의 통치 지역의 면적 자료 또한 교과서에 없기에 자신의 인구를 추론하기 어렵다.

북한은 내부 자료를 공개하는 데 상당히 인색하나, 일부 자료는 유엔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지역별, 성별 인구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것이다. 가장 최신 인구 센서스인 2008년 인구 센서스가 대표적인 자료다. 1994년에도 유엔의 지원을 받아 센서스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북한 인구는 유엔에 공표한 자료보다 450만명 가량 적으며, 북한이 공표한 인구는 왜곡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북한이 국력을 부풀리기 위해 인구수를 조작하고, 국제기구는 식량난을 부각시켜 지원을 받고자 이를 용인한다는 것이다. #1, #2, #3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 중앙통계국에는 내부에서만 유통하도록 만든 자료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는 2005년 2,100만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9년에는 2,050만 정도라고 한다. 통제를 중시하는 북한의 특성상 정확한 인구를 반영한다고 본다.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도 UN에 보고한 대로 95.1이 아니라 81.8(여성 55명에 남성 44명)이라고 한다. 81.8이라는 수치는 CIA 월드팩트북 기준 전세계 최저 성비다. 북한의 정확한 인구는 남북통일이나 그에 준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이 정치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믿음직한 내부 자료를 공개하거나, 신뢰도 있는 인구 센서스를 시행할 수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2021년 북한 외교관 출신 김동수 박사는 북한 공식 인구 통계에 대해서 발표되지 않은 내외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북한 인구 추정치는 북한의 공식 인구보다 최소 100만명에서 200만명 정도 적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실제 인구는 2,300만명에서 2,400만명 정도다.


6.2.2. 인구분포[편집]


외부 세계에 알려진 가장 자세한 자료인 북한의 2008년 인구 센서스를 토대로 인구 분포를 추정하면, 북한 영토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북위 39도[42] 이남에 북한 전체 인구의 60%(1,300~1,400만 명)가 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대로 한반도에서 북위 40도 이북의 대부분은 개마고원을 비롯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 신의주-포항을 잇는 선 이남, 즉 한반도의 남서쪽(북한에서는 평안도의 남서쪽, 황해도의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인구밀도가 균일하게 높으며, 반대로 북동쪽은 동해안을 제외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적었다. 이런 인구분포가 현재까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함경도의 동해안은 예로부터 연안 공업도시가 발달하였고, 압록강과 두만강에 맞닿은 국경 지역도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교류 덕분에 도시가 발달한 덕에 함경도 인구의 대부분이 함경도의 바깥 둘레에 집중되어 있다. 산간 내륙은 개마고원으로 대표되는 험하고 척박한 산악지대인 탓에 낙후되어 6.25 전쟁 이후 내륙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하긴 했으나 여전히 연안도시인 함흥시, 청진시, 원산시, 신포시, 단천시, 김책시와 국경도시인 혜산시, 회령시, 나진시 등에 인구가 대부분 몰려있다.

반면 서해안의 도시들은 남포시, 해주시 정도를 제외하면 불리한 조수간만의 차와 같은 여건으로 비교적 발전하지 못하였고, 경의선이 지나는 안주시, 정주시, 사리원시와 만포선이 지나는 개천시, 희천시, 강계시가 발달했으며, 평양 주변의 위성도시인 순천시, 평성시, 송림시 위주로 발달한 편이다. 즉, 북한 서부의 도시는 수도인 평양과 철도경유지 중심으로 내륙에서 발전한 것이 많다. 또한 국경에 위치한 신의주시만포시 역시 중국과의 교류로 성장했다. 그 외에 철도경유지가 아닌데도 어느정도 규모를 가진 거의 유일한 경우로 귀주대첩의 귀주였던 구성시 정도가 있다.


6.2.3. 대한민국 점유 지역과의 비교[편집]


북한은 한반도를 점유한 영역이 한국보다 넓은데 인구는 잘 쳐줘봐야 2500만으로, 5100만 인구를 가진 한국의 절반이나 겨우 따라잡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의 도시는 현재 인구 300만 정도의 평양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광역시는커녕 인구 85만명의 청주보다 큰 도시도 없다. 북한의 적은 인구수는 앞서 말했듯 북한 국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험한 산지같은 지리적 문제도 분명히 원인 중 하나지만 6.25전쟁 역시 큰 영향을 끼쳤으며, 도시 규모의 경우 이동통제 정책과 경제난 및 빈곤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각의 인식보다는 현재의 북한에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인구가 살았다. 조선 후기 정도 되면 조선 8도에서 평안도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고[43], 함경도는 충청도에 육박했다. 함경도는 정말 인구밀도가 낮지만, 평안도와 황해도는 경기·충청·전라·경상 급은 아니더라도 강원도보다는 높았다. 평안도의 경우는 해안 지대의 기름짐이 충청도 수준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 강원도를 제외한 남한급 인구밀도를 가진 멸악산맥을 뺀 신의주-포항 이남의 북한쪽 면적은 전라도와 비슷하다.

여기다가 일제의 병참기지 정책으로 공업화가 남쪽보다 빠르게 진행된 덕분에 당시 한반도의 가장 큰 도시 10개 중 6개가 이북에 위치했다. 평양부산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았으며 청진, 함흥, 흥남, 신의주, 원산광주보다 큰 도시였고 특히 청진대구와 맞먹는 인구 규모를 갖고 있었던데다가 흥남을 흡수한 현재의 함흥시를 고려한다면 당시 함흥과 흥남을 합친 인구수는 대구인천보다도 많았다. 해주남포대전보다 큰 도시였으며, 개성 역시 대전과 동급의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였다. 하지만 6.25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는데, 1950년 55만명, 1951년 54만명, 1952년 51만명, 1953년 31만명이 감소했다. 심지어 전쟁이 끝난 1954년에도 8만명이 감소했고 1955년에서야 6만명이 증가, 1956년에는 16만명이 증가하였으며 1958년부터 안정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6.25전쟁당시 국군과 UN군이 한창 북진하여 압록강까지 닿은 직후 중공군의 개입으로 1.4 후퇴가 일어났고, 그 여파로 이북에서 인구가 밀집된 거의 대부분의 지역[44]에서 피난행렬이 이어졌다. 즉, 압록강까지 닿아있던 전선이 다시 아래로 쭉쭉 밀리면서 전선 이남에 있던 북한 주민 상당수가 남쪽으로 함께 밀려내려온 셈이다. 황해도 사람들의 경우 주로 서해 5도 및 강화도와 인천에 정착했고, 평양 및 평안도 사람들은 주로 경기도와 전라도, 함경도 사람들은 속초 등 강원도, 혹은 흥남철수 등을 통해 배를 타고 부산, 경남에 정착했다.[45] 또한 자발적으로 월남한 경우도 많았다. 북한 치하가 공산주의 치고도 숙청과 수탈이 심하여 도저히 살만한 곳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46] 덕분에 휴전 직후 남한 인구는 오히려 전쟁 직전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도 북한이 더 많았다. ##

전쟁 후 북한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이사조차 어렵게 만들어 도시의 인구 성장이 매우 더뎌졌다. 1945년 전 도시화율이 휴전선 이남보다 높던 북한은 8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에게 도시화율이 밀리며,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는 고작 평양 하나 뿐인 상황이 되었다. 한반도 이남에 위치한 대도시들은 전쟁 이전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최소 10배 이상 불어난 인구를 가진 반면, 북한에 남게 된 도시들은 평양을 제외하곤 많아봤자 5배, 대부분 2배를 겨우 넘긴 곳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평양은 수도 버프를 받아 10배 정도 성장했으나 그마저도 지금 부산의 인구에 밀려 한반도 3위로 내려갔으며 인천에게 따라잡히기 직전인 상황에 놓여있다.

충청도 인구 550만명의 약 26%인 145만명이 대전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전과 비슷한 지리적 요건을 가진 황해도 사리원이 대한민국의 실효지배 하에서 발전했다면 황해도 인구 400만명의 약 26%인 104만명 정도의 인구를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47]. 함경도의 전통적인 최대도시 함흥의 경우 흥남까지 흡수한 뒤 인구 250만이 좀 안 되는 대구 정도의 큰 도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인구 300만을 주장하는 평양과 인구가 거의 100만에 근접한 남포도 거품이 많이 낀 수치인 것이, 이 두 도시의 범위가 비정상적으로 넓다.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 상 '평양직할시'의 면적은 서울특별시 면적의 무려 3배로, 사실 현실적인 평양 시가지에다 주변 지역들을 죄다 억지로 갖다 붙인 것에 가깝다. 한국으로 치면 성남, 과천, 의왕, 안양, 광명, 부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을 전부 서울에다 포함[48]시켜버린 셈이다. 즉, 실질적인 평양 시가지[49]의 인구는 2008년 자료 상으로 300만의 절반 수준인 148만명 정도[50]밖에 되지 않는다. 한 때 부산보다도 큰 한반도 제 2도시였던 과거가 무색해지는 수준이다. 남포 역시 2010년에 포함된 주변 지역을 빼고 실질적인 '남포 시가지'의 인구는 고작 37만 가량이다.


6.2.4. 전망[편집]


북한도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9.5%에 달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다만, 저출산으로 노인 인구가 0~14세 유년층 인구를 추월해 버린 대한민국과는 달리 북한은 유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 정도는 된다. 영아 사망률은 1,000명 당 21.4명으로 이것보다 두 배는 사망률이 높은 열대 지방의 풍토병이 심한 나라보다는 낮지만 온대 기후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 나라 인구의 노령화를 가늠하는 척도인 중위 연령은 34.2세로(남자 : 32.7세, 여자 : 35.8세.) 42세에 달하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아직 30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북한의 낮은 기대수명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2명대 초반으로 내려가자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는 지속되었다. 2020년에는 1.8~1.9명으로 추산된다. 빈국치고 낮은 출산율이자, 동아시아치고 높은 출산율이다. 낙후한 경제로 워낙 사회에서 얻을 것이 적다보니 가정을 꾸리는 것이 차라리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까지는 주민들이 정부의 정보 통제로 자신이 그렇게 가난한 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북한 취재에 따르면 저출산 요인은 한국과 비슷하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낳는가, 아이에게 못해주면 낳지 말자는 인식이 있다. 특히 단순 군복무를 이유로 들기에는 김일성 시대에는 출산율이 높았고, 여성이 군복무를 하지 않던 2000년대에도 출산율이 낮았다. 북한과 맞먹는 수준의 군복무 기간을 자랑하는 에리트레아의 합계출산율도 4명대다. 결혼으로 거의 유일하게 여성이 고향을 벗어나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가 있어도 저런 것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출산율 문서의 북한 문단을 참조하자. 이런 추세를 토대로, 2020년에는 한국 출생아보다 북한 출생아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6.3. 기대 수명[편집]


통념에 비하면 북한의 수명은 상당히 긴 편이다. 2019년 개정된 WHO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기대 수명은 72.3세로 러시아와 비슷하고 몽골보다 약간 더 길다고 한다. 특히 북한 남자의 기대 수명은 68.2세이며, 여자의 기대 수명은 75.5세이다. #

비교적 추운 기후 덕분에 빈곤 국가의 주류를 이루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는 열대열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풍토병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수용소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으나 국민의 최대 2% 가량으로 추정된다. 의대도 나름 인기가 있는 등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동아시아 수준보다는 당연히 의학 수준이 떨어지나 비슷한 소득대의 국가보다는 의학 수준이 높은 이유도 있다. 몇 년 공부하고 한의사는 물론 의사로 활동하는 탈북민이 알려진 경우만 수십 명이다. 게다가 몽골 기대 수명이 꽤 낮은 이유는 육식 위주의 식습관, 도시 지역의 극심한 대기오염 때문인데 북한은 전통적으로 몽골보다 건강한 식단의 식사를 하고 시골에 사람을 몰아넣기에 대기오염 문제가 도시 일부를 빼면 극심하지는 않다. 출산율이 낮은 것도 아이에게 보건 상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알고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닌데, 한 예로 이 북한의 기대 수명은 기후가 훨씬 불리한 방글라데시와 기대수명이 비슷하다. 모든 것이 불리한 아프리카의 국가도 50대 중후반의 기대 수명을 갖는 일부 국가를 빼면 이젠 기대 수명이 60대는 넘어간다. 에볼라 같은 질병도 아프리카에서 적절히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에티오피아 보다 못사는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도 기후가 나쁘지 않기에 71세 정도의 평균 수명을 기록한다.

수돗물과 칫솔, 치약, 비누 같은 위생 물자의 부족, 병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치아가 조기에 소실되는데다가 이를 만회할 틀니, 임플란트는 더욱 더 없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편이다.

6.4. 언어[편집]


요약하자면 북한의 언어 사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한국 교과서에서는 다른 주장이 실려 있기도 하나 탈북민은 오히려 교과서가 틀렸다고 한다. 다만 북한의 표준 어문 규범인 문화어의 유래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열심히 선전하고 심지어 한국 학계도 이를 곧이 곧대로 믿기도 하여 탈북민도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잘 모르고 살기도 한다.
  •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는 언어학적으로 평양 방언과 다른 서울 방언에 기초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평양말'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사실상 세뇌시킨다. 여기에 사투리를 낮게 보는 문화어 교육 때문에 주민들은 다른 지방의 사투리를 잘 모른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간 사투리의 차이가 그래서 크다.
  • 주민들은 문화어가 섞인 사투리를 주로 사용하며, 학술적으로 이는 평안도 일대의 서북 방언, 함경도 일대의 동북 방언, 휴전선 일대의 서울 방언과 계열이 같은 중부 방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북한에서 쓰이는 사투리의 차이는 매우 뚜렷해서 처음 듣는 사람도 구분 가능하다. 즉, 평안도 사투리와 함경도 사투리는 아주 다른 말투라는 것이다.
  • 즉, 평양 사투리가 서울말과 아주 비슷하다든가, 문화어가 분단 전 북한 방언보다 서울말과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정치적 주장에서 나온 말이다. 문화어가 사실 서울 방언에 기초하여 서울말과 차이가 심한 사투리를 밀어내는 형국이나 이런 사투리를 쓰던 곳에서도 분단 전부터 내려온 서울말과의 차이가 지금도 다소 남아 있다.

북한의 공용어는 조선말(조선어), 즉, 한국어다. 그 표준 형태는 문화어이다. 북한에서도 '조선어의 표준어'를 문화어라고 하는 것이다. '국어사정위원회'라는 문화어를 제정하는 기관이 존재하여 공용어가 정부에 의해 규정된다. 특유의 언어의 민족성 강조, '평양말'임을 강조하는 정책이 있다. 두음 법칙 폐지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항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반적인 이미지로 북한말이 과격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1967년 김일성이 "전투적 화법을 사용하라"는 교시로, 정치 분야에서 과격한 언행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교과서에서도 적개심을 드러내야 하는 정치 분야에서는 이런 화법이 있다.[51]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드립 같은 건 제대로 못하고 북한에서 가르치는 화법은 오히려 예절을 중시한다. 거절도 딱 잘라 말하지 않고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사정은 말해야 한다고 한다. # 외국인용 문화어 교재에 상대방에 대한 걱정, 축하를 하는 표현이 많고, 사과의 표현이 13개가 담겨있다고 할 정도다. # 매우 유명한 아나운서 리춘히(이춘희)는 2012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화술에 대한 언급에서 "막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섞어서 부드러움을 겸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급의 막말은 특수한 신분의 소유자나 가능한 것이고, 북한 사람도 이게 사전에도 실린 말인가하고 의문을 가진다고 한다. #

평양이나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옅거나 예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며, 함경도 중심의 탈북민을 만난 사람들은 주장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 직설적이라고 평한다. 말의 빠르기도 함경도가 빠르다. 탈북민 중 타 지역의 사정을 모르거나, 탈북민 만으로 북한을 연구한 사람들은 북한말은 그 자체가 직설적이며, 이것이 교육에 의한 것인줄 아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북한 내에서도 이런 화법 차로 간혹 서로 결혼을 기피할 정도로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을 정도다.

북한에서 쓰이는 언어는 사투리를 싫어하는 당국의 태도, 폐쇄적인 국가 특성, 정치적인 해석이 짙은 북한 연구 특성상 전문적인 북한 연구자끼리도 무슨 말투를 쓰는지 다 말이 다를 지경이다. 그나마 분단 이전의 방언[52]이나 북한에서 소개하거나 남북 교류과정에서 직접 북한 당국이 검증을 마친 말, 자기 지역 사투리는 제대로 아는 탈북민의 증언은 잘 알려져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검증한 내용을 서술한다.

북한 정부에서는 문화어를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어가 서울 방언을 기초로 한 1933년 조선어학회 표준어를 반영하여, 온전한 평양말에 기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우선 문화어는 평양 방언은 물론 함경도의 방언도 일부 반영한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익섭 교수, 로버트 램지 교수 등에 따르면 서울 방언에 기초했다는 평이 있으며, 문화어를 간혹 언론 쪽에서나 쓰이는 인공어 정도로 보는 북한 출신도 있다. # 한국의 문화어 관련 교육에는 정치적 입김이 강해 차이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 언론이 간혹 북한 방송을 그냥 자막없이 내보낼 정도로 차이가 적다. 문화어의 보급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의 말투가 오히려 서울 사람이 알아듣기 쉬워졌다. '내래', '네다' 같은 말은 평안도 지방에서 잘 안 쓰게 되고, 심한 사투리가 쓰이던 함경북도 같은 곳은 그나마 억양이 남아 있고 '요'자를 잘 안 쓰는 식의 잔재가 남은 수준이 된 것이다.

즉, 문화어가 평양말이라는 것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감안한 설명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분단 이전에 평양에서는 구어로 '평양 사투리'가 사용되다가[53], 공용어를 평양 지역에 퍼졌다고 볼 수는 있는 서울 방언 기준의 문어를 기반으로 삼아, 이 언어를 '평양의 로동자 계급'이 사용하는 우수한 언어라고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면적으로 두음 법칙을 폐기한 문화어의 규범은 인공적이었으며, 이는 언어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보는 연구도 있다. # 제정 당시부터 실제 북한 주민의 언어 생활과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문화어를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두음 법칙 폐지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보통 사투리를 섞어서 말해 위에서 언급하듯 언론 쪽에서나 쓰인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다.

문화어가 언어학적으로는 사실상 서울 방언에 기초했기 때문에 북한 문헌을 접하다 생소한 단어나 어디서 본 형태인데 안쓰는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이루는 한자나 형태소에서 보이는 단어 뜻, 한국 국어사전에 실린 뜻 그대로 유추해야지 문화어이기에 반드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면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사실 '택시', '뻐스(버스)', '마우스', '호텔', '미싸일(미사일)' 같은 외래어도 대체할 표현이 없이 그냥 쓰는 경우도 많으며 대륙의 중국어의 경우도 저런 단어를 자국에서 유래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중국보다도 언어 순화에 소극적이다. '테제', '폰드('몫' 정도의 의미. 구어체로 뽄뜨/뽄트로 부른다.)', '늄(알루미늄을 줄여 부르는 이름)'처럼 아예 남한 일반인이 잘 모르는 서구식 외래어나 '빠다(버터)', '뽀뿌라(포플러)'처럼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외래어도 존재한다. '홀소리'나 '닿소리' 같은 표현 대신에 '자음'과 '모음'만 쓰이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남한말은 영어, 일본어에 오염되었다는 주장을 세뇌시키다보니 북한 주민 사이에서도 자신이 순우리말을 쓰는지 외래어나 한자어를 쓰는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남한에서도 저 주장을 확대해석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이 많이 나오고는 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사실 에스키모나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는 '얼음보숭이'다. 이런 인식이 퍼진 것은 언어 순화 사례 몇 가지를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북한 당국의 선전이 심한 것도 있지만, 김일성 집권기에도 한자어와 뜻이 같아 완전히 대체할 고유어가 있어야만 그 한자어를 없애고, 김정일은 아예 대놓고 무작정 언어 순화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런 사정이 그동안 한국에서 '이질화된 남북간 언어'를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주 강해 알려지지 못한 사정도 있다. 북한 표준어는 북한말이라고 교육되는 내용보다 한국 국어 시험의 표준어로 된 글을 해석하듯 읽어야 가장 정확할 지경이다. 문화어 문서를 참조하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써낸, 무조건적인 언어 순화를 반대하던 김정일의 주장을 옹호하는 김정은 시대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도 당연히 방언이 존재하며, 북한의 방언학자 김병제는 북한에서는 서북 방언, 동북 방언, 중부 방언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 서북 방언과 동북 방언은 각각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를 대변한다. 다만 '서북 방언', '동북 방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의 경계와 방언권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북, 동북, 중부 방언의 사용 지역은 김병제의 기준을 따른다. 행정구역은 대한민국 정부 기준이 아닌 북한 정부 기준이다. 방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 참조.
  • 서북 방언: 평안도, 황해도(개성 일대 제외)에서 쓰인다. 실제 화자가 가장 많은 방언으로 추정된다. 흔히 사람들이 '북한말'하면 떠올리는 스테레오타입은 문화어가 아니라 서북 방언, 특히 평안도 사투리이다. '~네다', '~라우', '알간 모르간(알겠니 모르겠니)', '내래(내가)', '고저(그, 그저)', '에미나이(여자애, 계집애)', '오마니(어머니)'와 같은 말을 쓰는 북한말의 이미지는 여기서 따온 것이다. 이런 표현은 함경도에서 안 쓰기에 함경도 지방 출신이 85% 정도인 탈북민은 이런 말투를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문화어는 이 표현을 안쓰고 전부 대한민국 표준어와 같은 형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평양말은 함경도 말보다는 서울말과 비슷한데, 북한이 문화어를 서울말에 기반한 부분이 더 많은데도 평양말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것과 뒤섞여서도 '처음부터' 평양말이 서울말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 서울과 평양 정도로 떨어진 전라북도 쯤의 사투리가 서울말과 비슷하지만 다르듯, 평양 실향민 말투도 사람들이 차이를 느꼈다. 워낙 북한 당국이 문화어를 평양말이라고 강조하다보니 80년대생부터는 탈북자라도 그냥 '평양말인 문화어'가 서울말과 비슷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안창호 같이 이런 말투를 쓰던 사람들은 서울말과 구분되는 말투를 썼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실향민도 평양은 다소 '구수하게' 들리는 말투를 썼다고 한다. 예시
    • 황해 방언: 황해도에서 쓰인다. 한국의 야구감독 김동엽사리원의 말투를 썼는데, 김동엽 문서에 이 말투의 예시가 나와있다. 이쪽은 평안도 사투리와 유사하다. 해주 일대의 남부로 갈수록 서울말과 유사하다. 다만 나무위키는 중부 방언의 일부로 본다. 남한지역의 경우 서해 5도에 사용자가 분포한다.
  • 동북 방언: 고려시대천리장성 이북의 함경도 지역에서 쓰인다. 경상도 사투리와 '성조'와 유사한 억양과 일부 어미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으며, 이런 성질로 말미암아 서울과 대구 말투의 차이와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북한의 방언과 차이가 크다. 그래서 함경도 사투리를 몰라도 어떤 한국어 사용자라도 들으면 평안도 말투와 구별을 할 수 있다. 85% 가량의 한국 정착 탈북자들이 고향에서 썼던 사투리도 이것이며, 이 사람들은 경상도나 강원 영동 남부의 말투는 자신과 비슷하지만 평안도와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의 말투는 부드럽고 간지럽게 들린다고 평가한다. 북한말하면 떠오르는 다른 이미지인 '~지비', 같은 말은 함흥 등 함경남도, 량강도 지역의 말로 보인다. 탈북자들이 언급하는 '~ㅁ까'는 함경북도 근방의 육진 방언의 어미를 쓰는 사투리다. '들어 못 보다'와 같은 문법 차도 있는데, 이것도 많이 언급된다.
    • 육진 방언: 함경북도의 북쪽 두만강 가에서 쓰이는 말투다. 청진시의 북쪽이다. 젊은 세대는 문화어의 영향으로 서울 사람이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쓴다지만, 고령층이 쓰는 말투는 상당히 알아듣기 힘든 말투다. 실 사용 인구는 비교적 적으나 탈북민의 고향의 사용 방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과반수의 탈북민은 북한에서 가장 서울말과 다른 말투를 쓰던 곳에서 온 것이다. 북한에서는 육진 방언이 아니라 함경북도 남쪽 길주·명천이라는 곳의 북쪽을 경계로 '-ㅁ까', '-ㅁ다' 같은 어미를 쓰는 더 넓은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을 분류한 '북부 방언' 같은 구분을 쓰기도 하며, 탈북민은 이런 사투리를 '함경북도 사투리'로 부르고는 한다.
  • 중부 방언: 개성, 강원도, 함경남도의 남부 일부 군에서 쓰인다. 개성 지역의 말은 북한에서는 '경기도 말씨'라고 여긴다는 주장이 있다. 월경 후 중국에 머물 때 개성 말투가 남한 말투와 비슷해서 남한 사람으로 위장하고 지낼 수 있었다는 개성 출신 탈북자의 증언이 존재하며, 90년대생 개성 토박이 탈북자도 단어를 서울말로 쓰면 북한에서 왔는지 몰랐다는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 '북한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주로 실향민의 말투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선족도 이와 비슷한 말(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사투리)을 쓰다보니 일각에서는 조선족 말투가 북한 말투로 묘사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한중 수교 이전에도 지금 평양에선 같은 드라마 등에서 북한말을 이런 식으로 묘사했다. 최근에는 북한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 때문에 탈북자의 말투도 반영이 되기 시작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탈북자의 지역이 함경도 북부로 편중되다보니, 탈북자의 말투가 최근 북한 전역에서 쓰이는 말투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 사투리가 심한 지역이라 서울말 배우는 것도 어려워하는 편인데, 이것을 두고 모든 북한 사람들이 서울말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북한 연구자가 평양 말투를 쓰는 평양 출신 탈북자의 말을 듣고 탈북한지 10년 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경우도 있다. 남북 교류가 단절되어 '내래 밥 먹었지비'같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섞인 말을 북한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화어 자체도 과도교정으로 두음법칙 무시를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사용 빈도의 차이를 규범의 유무로 해석하는 일, 지역 방언과 섞여서 문화어로 소개되는 경우가 언론, 정부가 만든 자료,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국어 교과서#에서도 종종 있다.

소설에서조차 방언을 못 쓰게 하는 강력한 통제 정책이 문화어 보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한민국에 비해 매체와 교통의 발달이 미약하여 방언이 유지될 요소도 동시에 있다. 전반적으로는 방언이 문화어에 가까운 언어로 대체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도시화와 같은 요소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는 지역 간 교류가 약하여 함경도 사람, 특히 절대 다수가 함경도 권역 출신인 탈북민이 '-네다', '-네까'를 쓰던 말투는 북한에서 아예 없다고 생각하던 경우가 흔하고, 평양 같은 곳에서 함경도 사투리를 쓰면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홍단 감자 같은 북한 동요에서 해요체를 쓰지만, 함경도 사람들은 이런 말투를 북한 표준 문화어가 아니라 서울말 같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개성을 제외한 북한 전역에서는 모음을 특이하게 발음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있다. 자료 부족으로 모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 말이 다르나, 국립국어원이 2009년 발간한 '새터민 언어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따르면. 'ㅓ'를 [ə]로 발음하고, 'ㅗ'를 [ɔ]로 발음한다. 전자는 영어 단어 어바웃(about)의 '어'로 표기된 발음이고, 후자는 영어 단어 볼(ball)의 'ㅗ'로 표기된 발음이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은 '오'를 제대로 발음하려면 거울을 보고 입술이 충분히 오므려져 있는지 확인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어’를 발음할 때는 손가락이 두 개 정도 들어갈 만큼 입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라는 조언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ㅗ'를 [ə]로 구분없이 발음한다. 'ㅡ'와 'ㅜ'를 구분없이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 때문에 탈북자가 나오는 유튜브에 '생활총화'를 두고 '생활청화' 같은 식의 자막이 달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류의 유입으로 외래어나 한국 말투가 유입되고 있다는 정황을 로동신문에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젊은 세대가 외래어, 서울말을 사용하는 것을 비난한 기사가 있다. # 이처럼 북한 당국은 서울말을 쓰려는 태도를 사상이 변질된 행위로 보지만, 이미 2010년대 기준 문화계와 젊은 세대에서는 서울말이 세련되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평양, 해주, 청진, 혜산과 같은 북한 전 지역에서 젊은 세대가 서울말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혈육이 아닌 사람에게도 '오빠'라고 부른다든가, 심지어는 문자 그대로 'ㅋㅋㅋ'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2021년의 보도에서는 ‘자기야, 남친, 사랑해, 스트레스, 브랜드’는 그냥 북한에서도 젊은 세대는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되었다고 언급한다. # 국가정보원도 북한 당국이 '남친'은 '남동무'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

2023년 들어 김정은의 언어에 관한 정책이 매우 히스테릭하고 잔인해졌다. 2023년 3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이라는 주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법의 조문이 유출되었는데, '괴뢰말찌꺼기'라는 표현이 10번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저속한 표현을 공식적인 법조문에 쓰고 있다. 괴뢰라는 표현은 한국을 두고 자기 땅에 들어온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부르는 뜻이다. 한 마디로 자유로운 말, 특히 다른 사람을 김정은 정도나 그보다도 더 존경하고 사랑하거나 아끼는 표현을 즐겨 쓰면(연인을 '오빠'라고 부르고, '부장'을 '부장님', '선생'을 '선생님'이라고[54] 부르는 등) 사형에, 그것도 공개처형을 처하는 것까지 가능하고 그걸 '공개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인류사에 없는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법을 만든 것이다.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모의 등의 각종 반국가범죄보다도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더 형량이 세다. 김정은의 위신이 국가의 이익보다 위라는 뜻이며, 자신을 직접 비판하지 않아도 공개처형을 시키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몰래 추진한다는 웬만한 범죄 조직도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국가단위로 해낸다는 뜻이다.

위와 같이 대강의 북한 주민의 언어 생활은 밝혀져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북한 연구자도 모르거나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 김일성은 서울 방언에 기반한 문화어를 '평양말'이라고 하고, 문화어를 서울과 연관짓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그래서 북한 당국도 내외부적으로 이 정책을 따른다. 공식적인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이런 입장에 맞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도 김정은은 평양말은 평안도 사투리가 아니고 문화어가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평양문화어'라는 주장을 언어학적 사실과 무관하게 굉장히 반복하여 주장한다.
  • 남북한 모두 북한 방언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라 연구가 많지 않거나 연구된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인 관심이 많아 이런 언어 생활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며, 북한 당국도 최근 들어 지방 사투리도 쓰지 말라고 하는 움직임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폐쇄성으로 외부에서 실제 주민의 언어 생활을 알기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지방 간 교류가 미진하여 자신 주위의 언어 생활을 제외하면 처지가 비슷하다.


6.5. 종교[편집]


사회주의헌법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55]

[56]


북한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공인 종교단체 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탄압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공인 종교단체 신자들의 활동 외에는 주민들 사이에 무속신앙이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북한은 본래 개신교 등 외래종교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먼저 전파되었으며 1945년 당시 북한 개신교 신자 규모는 대한민국의 2배 이상이었다. 토착 종교인 천도교의 활동도 활발하여 개신교, 천주교보다 많은 약 150만 명의 신자가 있었다. 소련군정과 북한 정부는 종교인들 중 일부만이라도 포섭하고자 하여 조선기독교도연맹 등 친정부 종교단체의 창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군정 시기부터 시작된 각 종교 내 반공주의 세력과의 알력은 6.25 전쟁 직후 북한 정부의 종교에 대한 전면적 탄압으로 이어졌다. 6.25 전쟁 중 종교시설 중 상당수는 전쟁 중 공습이나 교전 중 포격으로 파괴되고 다른 상당수는 정부에 의해서 폐쇄됐다. 6.25 전쟁이 끝난 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친정부 종교단체들조차 공개적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강량욱 등 몇몇 친정부 종교인이 정치인 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했을 뿐이다. 강량욱의 경우 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조선민주당 중앙위원장 자격으로 축사를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북한은 특히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극악한 수준이었다. 1945년 남북분단 이후 북한에 남았던 가톨릭 신부들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대숙청당했다. 특히 6.25 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던 시점에 북한에 있던 잔여 가톨릭 교도들을 학살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지금도 가톨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탄압을 유지하고 있다.

1972년 대한민국 유신헌법과 박정희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 연명(連名)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포함한 친정부 종교단체 이름이 다시 등장하긴 했지만 아직 친정부 종교단체의 공개적 국내활동은 눈에 띄지 않았다. 강량욱이 중앙위원장으로 있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서 1972년에 평양신학원[57]을 개원했는데 이 사실 또한 1980년대 초반에야 해외에 알려졌다. 이 신학원을 통하여 고기준[58] 등 1945년 전부터 개신교인이던 몇몇 고참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간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80년대부터 북한은 대외적 선전과 대내적 유화조치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친정부 종교단체의 국내활동을 공개적으로 허용하고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에게도 이를 공개했다. 1988년과 1989년에 봉수교회칠골교회가 건립되고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으며 북한 언론과 도서에서는 이를 긍정적 논조로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전 교인과 그 자녀에 한해서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개신교 가정예배처소 예배에 대해서도 언론과 도서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소개했고 이 예배를 외국인과 해외동포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서 북한 권력자[59]와 좋은 인연을 가졌던 손정도 목사 등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1992년에는 북한 헌법 조항에서 '반종교 선전의 자유'문구가 사라지고 《조선말대사전》[60]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서술이 중립적 서술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친정부 종교단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비공인 종교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로동단련대나 교화소는 물론이고 관리소에 가게 될 수 있다. 친정부 종교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자주 압력을 가하곤 한다. 국가 기념일 행사에 예배나 기타 모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한 사례이다. 따라서 9·9절 행사 등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국가 기념일 행사 때는 교회와 가정예배처소에서 예배가 열리지 않기 십상이라고 한다. 친정부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말라는 유·무형의 압력이 가해지곤 한다고 한다.

북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내의 종교인 규모는 천도교 1만 5천 명, 개신교 1만 2천 명, 불교 1만 명, 가톨릭 3천 명 정도이다. 북한 정부가 공인한 종교단체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교협회,[61] 조선정교회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가 있다. 이들 공인 종교단체의 협의체로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있다. 조선종교인협의회의 초대 회장은 한국에서 월북한 최덕신이었다. 어쨌든 북한 공인 종교단체 중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북한 종교단체 중 가장 활동이 활발한 편이며 그 활동상도 비교적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봉수교회, 칠골교회의 활동 뿐 아니라 평양과 지방의 가정예배처소의 활동도 외부에 알려진 바 있다.

북한 지역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종교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개신교: 봉수교회, 칠골교회
  • 가톨릭: 장충성당
  • 정교회: 정백사원(성삼위일체 성당)이 있다. 러시아 정교회에 속해있다.
  • 천도교: 교당 52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민족종교인지라 민족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가장 대우가 좋고 신도가 많은 종교로, 천도교청우당이란 정당도 있고 김일성도 이미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에서 천도교를 찬양한바 있다
  • 불교: 전국에 사찰이 64개 있다. 1980년대 초부터 홍화두, 박태화한국전쟁 이전 승려였던 조선불교도연맹 간부들을 중심으로 법회 등 공개적 활동도 재개됐다. 그러나 불교 사찰은 종교 시설로서보다는 문화 유산으로서 보존되고 홍보되는 것에 가까우며, 승려들은 수도자라기보다는 사찰에 출퇴근하며 문화재를 관리하고 관광객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은 직장인에 가깝다고 한다. 승복은 사찰에서만 입으며, 출퇴근시에는 그냥 양복에 구두를 신고 다닌다고. 머리 또한 장발이어서 일반적인 승려와는 이미지가 상당히 다르다. 기사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 등 주요 불교 기념일에는 조선불교도연맹 간부 주관 하에 법회가 열리며, 묘향산 보현사나 평양 광법사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원할 때마다 조선불교도연맹 간부들이 법당 안에서 독송(讀誦)을 해준다. 북한정권은 종교는 억제하려 들지만 특유의 민족주의적 성격상 민족문화유산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전쟁 직후부터 표훈사 등 유명 불교사찰 재건에 힘을 쏟았다.
  • 이슬람교: 평양의 이란 대사관 인근에 모스크가 있다. 이란 대사관 직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아파 모스크라고 한다.# 참고로 시아파 모스크만 하나 있고 순니파 모스크는 없는 나라는 북한과 아르메니아 딱 두 국가 밖에 없다.#[62]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이슬람 국가로는 이란 외에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이 있으며, 이슬람교의 교세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강한 국가들로 인도나이지리아가 있다.


6.6. 교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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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경[편집]


북한 관련 보도에는 '국경연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북중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두만강의 기슭을 가리키는 용어로, 곧 국경지대라는 말이 된다.

중국과는 랴오닝 성, 지린 성이 압록강과 백두산 및 두만강을 국경으로 마주한다. 중국 단둥에는 압록강 철교가 있는데 중국 기준으로 다리 동쪽으로 건너가면 거기부터 사실상 북한 땅신의주시다. 공식적으로 북중 무역의 80% 가량은 이 곳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 장백현을 마주한 혜산시도 유명한 도시인데, 중국과 매우 가까워 시장에 있는 사람 표정까지 찍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북한 도시 서민을 거의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곳은 이 곳이 유일하며, 중국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이 2019년 이후부터 크게 늘었다. 코로나 시국에도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는 모습이나 데이트하는 모습까지 촬영되고 있다.

러시아와는 두만강 하구 끝 좁은 부분만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연해주)와 접한다. 그러나 이 좁은 연결점 덕분에 한반도중국 아닌 또 하나의 다른 국가와 국경을 맞대었고 중국이 동해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동해에 군사/무역용 항구도 짓지 못하는 등 지정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좁은 땅이지만 두만강 철교를 거쳐 북한의 두만강역러시아 철도 하산역으로 잇는 철도도 있으며, 러시아와 인접한 라선시는 북한에서 그나마 가장 국제화한 지역 중 하나다.

정치적으로도 관심을 받는 지역인데, 탈북민의 상당수가 량강도•함경북도 국경지대 출신이기 때문이다. 탈북민의 고향으로 혜산, 무산, 회령, 온성과 같은 곳이 자주 언급된다. 다만 평안북도, 자강도 국경지대는 탈북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자강도는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황해남도나 강원도 같은 곳보다 탈북자가 드물다. 유행이나 정치관도 자강도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진보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사회에 탈북민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함경도 국경지대의 고유한 특성이다. 대신 다른 지역의 탈북민이 극히 적어 넓은 벌판이 있다든지, 말투가 부드러운 지역의 생활상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투리, 음식, 기후, 지역간 기질에 대한 속설이 지역마다 꽤 달라서 사투리의 경우 북한에서 서쪽은 '요'자를 잘 써도 북한 전역에서 '요'자를 쓰지 않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퍼진 사례도 있다.

7. 행정구역[편집]



7.1. 현행 행정구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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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
남포시
개성시
라선시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북한의 명목상 행정구역 보기[다]
[주의]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OO특별/광역시'라고 표기하는 것과 달리 'OO직할/특별시' 식으로 하지 않고 'OO시' 라고 표기한다.
[가] 북한 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상으로는 '직할시'만 명시적으로 존재하며, 평양시, 남포시, 라선시, 개성시를 모두 동급의 직할시(혹은 특별시)로 간주한다.
[나] 북한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미해방지구는 명목상 행정구역일 뿐 실질적인 광역행정구역이 아니다.
[다] 북한은 이북5도위원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화를 인정하므로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틀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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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0일 현재 행정구역(시/군/지구급 행정구역까지 포함). 이 지도는 언론 등지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성이나 남포가 어느 도의 소속이라는 정보 반영이 늦는 오류, 군 단위로 경계가 틀리는 오류 등도 보정되었다.

자신의 실효 통치 지역에는 최말단의 20~40가구 규모의 '인민반'을 제외하면 "평양시 중구역 종로동", "량강도 혜산시 혜산동",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처럼 보통 3단계의 행정구역이 있다고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인민반까지 적어서 주소를 나타내면 북한 매체의 경우 보통 "함경남도 단천시 송파리 30인민반"처럼 나타낸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읍 아래에 리를 두지 않으며 면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많은 곳 중 군 아래나 소수의 도 직할 '지구'에는 읍·리와 비슷한 격의 "로동자구"를 두는데, 북한 지도에는 XX로동자구를 XX구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도 급의 위상을 갖는 도시로 평양시, 남포시(2010년 이후), 라선시(2010년 이후), 개성시(2019년 이후)가 있다. 이런 시의 법적 지위를 묘사할 경우에는 '직할시'나 '특별시'로 부른다. 다만 주소나 지명을 언급할 때는 '평양시', '개성시'처럼 부른다. 함흥시, 청진시, 신의주시, 원산시처럼 이런 시 중 일부보다도 규모가 더 큰 시도 존재하며, 라선은 웬만한 도소재지에 해당하는 시보다 인구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정부는 자신의 실효 통치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행정구역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 지역에도 북한 정부의 행정구역이 존재하며, 북한 정부는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인정한다. 즉, 한국의 광역시까지 북한 정부는 자국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대신 한국 정부의 '특별시', '광역시' 같은 표현은 안 쓰고 그냥 자신의 행정구역처럼 '시'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정구역은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간주되는 정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의 행정구역인데, 이것은 북한 정부의 행정구역과 매우 다르다. 북한의 '평양시'와 대한민국의 '평안남도 평양시'는 관할구역의 면적이 수 배 차이가 난다. 이름이 같아도 똑같은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행정구역이 북한 지명을 나타낼 때 많이 쓰였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행정구역을 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두 행정구역이 혼동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두 기준의 도 경계가 섞이거나, 90년대 이전에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행정구역을 묘사한 문헌을 해석할 때 '자강도 강계시'와 '평안북도 강계군'[63]의 관계처럼 북한의 이름만 같은 행정구역을 대입하여 관할구역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 기준의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즉 북한 기준의 '량강도' 대부분을 통틀어 일컫는 '함경도'와 달리, 북한 기준으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만을 통틀어 '함경도'로 불리고 전통적으로 상당 부분이 함경도였던 '량강도'와는 다르게 언급될 때도 있다. 이는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충남도' 같은 표현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기관을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지방을 일컬을 때도 '함북도', '평북도'와 같이 도 이름을 줄여쓰는 경우도 있다.


7.2. 평양시[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1호)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首府)는 서울이다. (1948년 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1972년 제정)


"혁명의 수도"라고 북한 당국이 부르는 도시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자원이 집중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모든 평양 시민이 부유층, 상류층이거나 비교적 깨끗한 집에 사는 것은 아니며 이는 위성 사진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다. 재일교포[64] 같이 정치적 하류층도 살며, 다만 충성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엄한 편이다. 북한 당국이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는 평양의 이미지는 평양 외곽의 지원도 가져가는 평양 중심지역의 이미지에 가깝다. 이를 통해 외부에는 북한이 괜찮은 국가라는 주장과, 내부적으로는 더 충성하여 평양에 입성하라는 주장과 당의 정책을 따라야 평양 전반으로 주장되는 평양 중심부처럼 잘 산다는 주장을 각인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형식적 수도는 원래 서울이었다. 하지만, 소련 육군 제25군 사령관인 육군 상장 이반 미하일로비치 치스차코프(Иван Михайлович Чистяков) 장군이 내린 결정에 의해 평양이 북한의 수도가 되었다. 당시 치스챠코프는 제1극동전역사령관인 키릴메레츠코프 소련 육군 원수의 부름을 받아 제25군 사령부를 평양과 함경남도 함흥 중 어디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라고 했다. 치스챠코프가 평양을 선택해 평양이 추후에 수도로 세워지게 될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그가 당시 함흥을 선택했다면, 함흥이 현대까지 북한 수도로 남고 북한은 '대동강문화' 대신 '성천강문화'를 한반도 역사의 기원이라고 선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소련군 상장이 정해준 북한의 수도

이후 평양1951년 '우리 조국의 민주수도'를 거쳐 1966년 이래 혁명의 수도로 거듭났으며 1972년 주체사상에 의거한 김일성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면서 공식적인 수도가 됐다. 이후 평양에서 단군릉을 발굴하는 동시에 크게 개축하였는데 이는 평양이 고조선의 수도였음을 내세워 김씨 왕조 정권의 정통성을 다지기 위한 의도인 듯하다. 서울이 (근세)조선의 수도로서 500여년 동안 수도였고 그 이전에도 백제가 수도로 삼은 것 외에 수차례 여러 왕조에서 중요한 지리적 거점이었음을 근거[65]로 정통성을 내세우는 대한민국과 살짝 대비되는 부분이다. 참여정부 당시 행정수도 논란과 관련하여 경국대전 이래로의 관습헌법을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을 내렸음을 기억해 보자.


8. 외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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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남북관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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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편집]


※ 이 문단 내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윗 문단에서 설명한 국어사전적 의미와 같다.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명(地名)으로서의 북한과 북한을 실효 지배 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따로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본다. 한국 정치권은 이 두 개의 관점 중 어느 것을 중점으로 북한을 볼 것인가에 대해 크게 대립해왔을 정도로 북한이 한국 정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66], 풀어서 말하자면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가 지배하는 영역을 북한(北韓)이라고 지칭하고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다.[67] 다만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가 북한(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을 점령 중이어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을 해석하는 대한민국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다. 즉,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외국으로도 보지 않는다. 아래 판례처럼 북한이 이론상으로는 반국가단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합법적인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하나라는 것이 법적인 입장이다. 세계적으로 미승인국가/목록 문서를 보면 생각 이상으로 이런 사례는 흔하다.

만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북한을 민법상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고 있으나 판결마다 엇갈린다. #

위와 같은 입장에 따라 대한민국이 북한 관련 사안을 다룰 때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생한다. 우선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본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망명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탈북자)으로 호칭된다. 또한 북한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을 방한 대신 방남으로 칭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외교부가 발급하는 여권이 아니라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68]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갈때도, 대한민국을 나오게 되면 출경, 북한에 방문하면 방북이 되며,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때는 입경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왕래시 공식적으로는 출경, 입경으로 칭하지만 사실상 국제선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69] 준 국제선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북한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등 제3국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경 심사 외에도 출입국 시와 동일하게 검역, 세관검사를 모두 한다. 다만, 세관검사는 규정이 조금 다른데,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때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된다.[70] 그러나, 동식물이나 병해충은 해외입국시와 동일하게 반입 금지이며, 북한 체제선전물등 안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물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이지만, 그와 모순될 수 있는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은 구법이건 신법이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직접 규정한 바" 없다고 하였다. 헌재결정례 92헌바6 적화통일을 북한이 기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해석했던 것이다. 90년대부터는 북한을 두고 스스로 진정한 정부라고 사칭한다는, 한반도 남부의 주권을 무시한다는 뉘앙스의 '정부를 참칭(僭稱)하는 불법단체'라는 주장은 사라져가나[71] 적화통일을 기도한다는 해석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72] 대법원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이라고 밝혀 북한이 존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2003도758 그래도 국가보안법의 '정부 참칭'은 원래 북한을 두고 삽입된 문구인데, 이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자는 주장도 현행 헌법 하에 나오고 있다.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모든 법률은 제4조에 기반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국가로서 행위하고 있고, 무력을 사용한 진압은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도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태도를 헌법학자들은 이중적 지위설이라고 표현한다. 다른 해석 중에는 제3조를 '통일 의지'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존재하는 등 다양하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같은 일각에서는 아예 외국으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본다. 보수 진영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고,[73] 민주당 계열은 주권은 인정하되 다른 사항은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한겨레의 경우 2016년 헌법 제3조가 북한이 독립국가라는 것과 충돌하지만, 북한 급변사태 대비, 탈북민 보호 등의 장점도 있다고 하여 그 개정에 양 진영 모두 매우 신중하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북한 주민 또는 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일관적이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 일반적으로 북한주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대우하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국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외국인에 준하는 형태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북한 역시도 (헌법 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의 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내부의 법인이므로 국내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녀야 할 것 같지만[74], 현실적인 이유로 북한의 의과대학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사례처럼 어떠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의과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 같은 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북한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 전체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으나,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한다.[75] 실효 지배 면적은 12만 3214㎢ 로 남북한 전체 면적의 약 55%를 차지한다. 쿠바, 불가리아보다 약간 크고, 그리스, 니카라과보다 약간 작은 면적이다.

8.1.2. 하나의 조선[편집]


북한이 동독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며,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직접 '하나의 조선'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적인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예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말라며 이런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80년대 말 이후 한국의 힘이 너무 커진 나머지 이를 전면적으로는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 한편 동독 때문인지 북한과 동독의 정책이 가끔 혼동되고, 이 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논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의 정치계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고 한국 교과과정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북한 출신들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정서라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76]

북한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암묵적으로도 남한을 외국으로 여기는 것은 '남조선'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는 굉장한 자신의 국가에 대한 모욕이며, 일반 주민 조차도 한국을 '나라'라고 부르는 사례가 없지는 않을지언정 일반적인 '외국'과는 다르게 취급한다. 이는 남한 사람이 간혹 북한을 외국 취급하고 북한과의 차이를 찾아내려는 성향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북한 정치권에서 남한이 싫다고 하면 자기 땅에 들어온 나라가 아닌 꼭두각시라며 미국과 일본의 조종을 받는다는 의미로 '괴뢰'로 취급하지, 적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북한 정권을 싫어하는 북한 출신조차도 자신을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수 정치권에서는 탈북민도 헌법에 따라 한국인임이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왔다는 주장을 하여 지지를 얻고자 한 것이고, 민주당의 정책 행보 중 북한 주민에게서도 가장 호응이 높았던 부분 중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양에서의 민족이 하나로 살아야 한다는 연설이었다고 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 같은 사태가 있어도 심지어 당간부까지도 감동을 받아서 일반인들에게 1년이 넘도록 여운이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우선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공식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므로 '국경'은 무조건 북중국경을 뜻하고, 휴전선 일대는 '분계연선', 또는 그 지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분계연선지대'라고 한다.

한국을 그들이 일컫는 남조선과 대비하여 북조선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자국의 실질 영토를 의미하고 자국을 칭하는 이름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도 지리적 또는 남북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자국을 칭하는 이름으로 '남한'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과 유사하지만, 관점이나 상황에 맞추어 '남한'도 국명으로 쓰이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공석에서는 절대로 자국을 '북조선'으로도 말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자국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급한다는 전제 하에 호칭하고, 북한을 지리적으로 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화국북반부'또는 '북조선'이라고 한다. 북한 언론은 외부에서 'North Korea' 등 북한으로 해석될 단어를 언급할 때 '북조선'이라고 언급하거나, '북조선인민위원회' 등 '혁명역사'에서도 언급하거나, 북한에만 실시되는 제도 등을 언급할 때 '공화국북반부'를 언급하는 식이다. 영어로 자신의 나라를 소개할 때도 항상 'Korea'나 DPRK과 유사한 단어만 사용하지 'North Korea'는 자신의 '나라'를 언급할 때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조선'은 영어의 'Korea', 남한에서 2000년대 이후 드문 용례지만 평양이 '한국' 북부의 도시라는 말의 '한국'과 같은 말이다. '조선인/조선말'도 영어로 'Korean'이라고 한다.

북한의 원로 정치인인 김영남베이징대에서 청강할 때 한 조선족의 “지금 남조선이 북조선보다 잘 사는데 어찌된 영문인가?”라는 질문에 발끈하며 “세상에 ‘남조선’, ‘북조선’이란 나라 이름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나?”라며 반문하였다고 한다. 이내 “남조선이 조선보다…”라고 고쳐 말하자 “말을 하려면 바로 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반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보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 즉, 남북한을 형제'국가'라고 해도 북한 입장에서 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에 언급되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 같은 주장을 해야 그나마 북한과 대화를 할 때 북한에서 문제삼지 않는다.

북한 지리 교과서에서는 '서북지방', '동북지방', '중부지방', '서남지방', '동남지방'으로 자국의 영토를 구분한다. '중부지방'은 황해·경기·강원 지방을 말한다. '서남지방'은 충청·전라·제주 지방을 말한다. 나머지도 도계를 따라 묶는다. 화학 교과서에서도 뜬금없이 '우리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라고 주장한다. # 교과서 뿐만 아니라 인공기 티셔츠, 우표, 행사 포스터, 선전화 등 자신의 영토를 나타내는 모든 상황에서 북한만 떼어 내서 표현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고 제주도를 자신의 나라의 것으로 표시한다.

한국에서는 간혹 북한과의 관계를 '외교'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나 북한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절대로 '외교'라고 보지 않는다. 즉, 남북관계는 북한 입장에서 절대로 대외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모두 주장하는 바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외교책자'에서 나오지 못 한 이유다. # 북한에서는 교과서에서도 '우리나라 인구'는 7,000만명이라고 배운다. TV가 방영하는 북한 일기예보에는 지도에서 간혹 휴전선 남쪽의 일부가 짤린 대신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 그대로 노출되고 북한과 같은 색으로 칠한다. #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한은 '회담'이 국가간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하여 '상봉'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

북한에서는 지방의 독자성을 내세우는 것도 '지방주의'라며 싫어하며, 이는 북한의 초헌법적인 원칙인 10대 원칙에서도 드러나 있다. 그래서 북한의《조선력사》같은 교과서에서도 한반도 전역이 대상이 되는, 한반도 남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이 단일 사건 사이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계보의 측면에서 고조선, 고구려, 고려를 높게 평가하지만 어디까지나 민족의 역사성이나 신라에 비해 고려는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식으로 외세배격에 대한 정당성 등 정권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쓰일 뿐이다. '왕의 업적'에 대한 서술은 축소되고 '봉건통치배'가 아닌 인민이 이룩한다는 문화사는 평가가 높아 신라의 솔거, 천보노도 서술이 되어 있는 편이다. 아예 목차에서는 '한겨레의 나라 백제와 신라'라고 하지만, 고조선의 무덤인 '강상무덤'엔 노예가 묻혀 있다며 통치체제를 비하한다. # 지방끼리 다르다는 건 단지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다. 북한은 지방 간 기질차나 성격차가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이 정치 갈등으로 공론화되지는 못한다.

이런 태도는 탈북민에게도 어느 정도 이어진다. 남한에서도 헌법을 근거로 드는 등으로 대한민국을 인정하면서 몇 부분은 용인이 가능한 견해이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한반도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크며, 그렇게 인정해주면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탈북민이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싫어한 것도 경상도 사람이 서울로 이사하듯 자신도 이사를 한 것인데 무슨 떠돌이 같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도 있었다. # 북한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공부했고, 탈북하고 독도에 오니 감격스러웠다는 주장도 있다. # 북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라고 하면 남북한의 사람들이 잘 어울리고 외국 사람과도 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통일에 대한 이미지도 이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 섞여 있다. 북한 사람처럼 '보수적인' 사람은 통일을 주제로 하는 노래를 들어도 젊은 세대라도 울먹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상에서 2022년에도 2015년 방송된 한 중국을 옹호하며 통일을 반대하던 탈북민의 발언이 탈북민 전체의 주장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같은 해 조사된 탈북 대학생은 98%가 통일은 매우 필요하거나(85%), 약간 필요하다(13%)라고 주장하였다. # 저 사람의 나이가 저 정도 나이니 2%도 안되는 가장 이상한 사람을 두고 탈북민 전체라고 주장하는 격이다. 평범한 경우에는 탈북을 해서도 가장 북한에서 온 티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고유의 '민족주의'를 드러내는 경우다.

특히 이런 사람들 앞에서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을 김정은, 다른 민족처럼 보는 주장은 가장 큰 모욕이자 혐오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한민족이라 하면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 북한 사람은 상대와 달리 정치가 아니라 한류 컨텐츠를 접하기에 이질감이 적어 더 한민족인 것처럼 느끼는 부분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는 주장은 탈북민 사이에서 지지가 높다. 게다가 북한 사람이든 탈북민이든 냉수를 먹는다든가 목욕을 좋아하는 풍습,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점을 들어 중국과는 다르고 한국과 풍습이 비슷하다는 여론도 있다. 다만 북한 사람은 한류 컨텐츠 등을 접하기 전에는 중국과 다르다는 인식만 있지만 말이다. 한국 정부도 이들이 외국인으로써 권리를 원하는 것보다는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모양인지 이런 태도를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몇몇 학자와 언론 사이에서 로동당 규약은 통일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주장이 돈 적 있다. 즉, 이 규약의 일부가 공개되자 이건 곧 북한이 통일 포기론을 규범화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호 인정을 내세우는 견해가 있는 민주당계 정치인의 주장에서도 수뇌부 내부적으로는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는 주장이 아니면 아주 급진적인 견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도 2021년에도 북한 전문가를 초대해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었다. # 북한 통일 포기론 공식화 주장이 공론화되자 조선로동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선(북한)의 당과 정부와 인민의 의지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 미국에게 '두 개의 조선'을 추구한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일도 종종 있다. UN 동시가입도 이 구실로 안하려고 했다가 '남북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주장을 내세우면 된다는 설득으로 성사된 것이다. 지금도 남북한은 UN 가입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서로를 대하는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다. 2021년의 주장이 주관적인 기대라며 북한의 반발이 너무 심했던 탓인지 진보 진영에서도 이 주장을 거두고 "통일 지향 특수관계"론은 옳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의 많은 여러 국가에서는 양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인정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역시 각 나라와 외교사절을 교환해 각국에 대사를 파견해 두고 있다. 게다가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서로 정식 국호 그대로 출전하는 것을 묵인했다.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중국, 러시아보다 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77]


8.2. 국제적인 지위[편집]


90년대 들어 국제 연합(유엔)에 남북한 모두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의 유엔 가입은 소련과 중국, 동독, 베트남, 폴란드, 쿠바 등의 공산권에서 계속 방해를 놓고 반대를 했기에, 냉전이 끝날 90년대 무렵이 돼서야 유엔에 가입이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유엔 가입은 미국, 대만, 영국, 서독,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계속 반대했다.

그러므로 헌법 제 3조 내용은 바다를 건너면 씨알도 안 먹히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나 승인 국가 수로 보면 한국에 밀리는데, 일본,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보츠와나 등은 북한을 한반도의 괴뢰정권으로 취급한다. 참고로 북한만을 합법 정부로 보는 국가는 적어도 UN 내에서는 없다.

하지만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후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고 2006년 핵실험을 기점으로 유엔으로부터 각종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2021년에는 유럽 연합으로 부터 인권 유린에 의한 제재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서방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를 비롯한 반미+반서방 국가가 북한을 옹호하기도 하지만, 이들도 북한이 핵개발 등으로 너무 막나가면 무작정 감싸지는 않기도 한다. 허구한날 미사일로 어그로를 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종으로 낙인이 찍힌 국가다.


9. 정치[편집]






당국가체제(黨國家體制)로, 다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보다도 당이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것을 중시하는 구조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중략)...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는 문구에서 드러난다. 즉, 통치기구인 국무위원회와 의회인 최고인민회의, 행정부인 내각, 사법 기능을 맡는 사법검찰기관(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과 같은 국가기구나 군대가 모두 당의 지배를 받는다. 겉으로 보여주는 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자신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나타나 있으나 실질로 갈수록 당이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다. 한국으로 따지면 인사혁신처, 사법연수원의 기능도 모두 당이 대신할 정도다. 헌법보다 당 규약이 우선시된다.

최고권력자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총비서'[78]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79],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으며, 유일집권당인 조선로동당국무위원회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및 전체 인민대중을 영도하는 옥상옥의 지위를 가진다. 북한 내 규범력 순위는 '수령교시·명령 →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10대 원칙) → 조선로동당규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일반 법령' 순이다. 지도이념은 일명 '김일성-김정일주의', 즉 '주체사상'이다.


10. 경제[편집]



실업이 금지되어 일하기 싫어도 직장에 가야 하고, 식량 배급으로 주민을 통제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중앙집권적 경제를 갖던 나라였다. 그러나 이런 체제는 90년대 중후반 경제 위기였던 고난의 행군을 통해 붕괴된다. 현재는 배급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북한에서도 극히 일부이며 2010년대 기준 장사는 물론 아예 개인 운영 공장, 광산 등에 고용된 '일공'이라는 계약직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농민 같은 사람들이 돈을 도시에서 벌어와서 더 생산을 하려고해도 당국이 안 받아주는 등 워낙 통제가 심해 농촌을 빠져나오기 힘든 경향은 있다.

북한은 현재도 공식적으로는 계획경제체제를 지향하며, 개인의 소유나 경제활동도 제약이 심하다. 북한의 악명 높은 가난은 본질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약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권에서 묵인받거나 아예 이에서 벗어난 시장경제체제가 존재한다. 권력을 등에 업고 부자가 된 당 간부의 모습, 국가의 탄압을 피해 자수성가한 부자와 같은 특이 사항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잘 산다는 것이 북한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방해도 이겨내는 주민들의 생존력 증대[80]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선전이나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실제 경제 생활은 굉장히 괴리되어 있어 먹고 사고 쓰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굳이 보편적 상식에서의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사금융 같은 것을 범죄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또한 경제 관련 통계가 부정확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으며,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동기로 통계가 왜곡되는 모습도 있다.


10.1. 과학·기술[편집]


1950년대부터 군사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다보니 중화학공업에 비해 경공업의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

그에 반해 북한에게 있어 로켓이나 장거리 로켓 개발은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항공우주기관과 맞먹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세계에서 10번째로 자력 개발 로켓 광명성 위성을 쏘아올렸다. 더 자세한 것은 공밀레 문서 참고.

비날론, 주체비료 등 석탄 위주의 화학공업이 많다. 주체비료는 석탄을 가스화하여 얻은 수소 등의 기체를 질소와 반응시켜 만든 질소비료로, 내몽골자치구 등에서 수익성 있게 많이 만든다. 북한의 기술이 조악하고 비효율적이라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국에 석탄을 팔고 그 돈으로 비료를 사와야 비료가 더 나올 지경이니 문제다.

핵무기도 개발했다. 핵무기야 말로 모든 면에서 막다른 길에 몰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핵심 키워드나 다름없으며 주민들에게도 핵무기를 보유해서 강성대국을 이룩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 나부랭이 따위라 생각하는 북한답게 안전 따위 집어치워가며 강행한 끝에 실제로도 방사능에 피폭되어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생겨났다.

2016년 1월 6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자기들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증거라기엔 인위적인 지진뿐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수소폭탄의 위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위력이라고 평가해서 수소폭탄이 아닌 핵폭탄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폭탄의 위력이 대략 6kt이며 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보다 약한 폭발력이었다고 한다. 수소폭탄항목을 보면 알다시피 수소폭탄은 이 정도의 위력이 아니다. 하지만 꾸준한 핵실험으로 진보가 있었는지 2017년 9월 3일 250kt 위력의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 위력은 북한의 핵실험장소인 풍계리 시험장의 안전성 최상위치 위력에 도달한 것이며, 실제로 6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풍계리 갱도 내부가 일부 무너져 2차 인공지진파가 관측되었다.

2017년 7월 4일 화요일 3시 30분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ICBM기술 보유국[81]이 되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관성항법장치와 같은 센서를 제외하고는 장거리 로켓 기술은 북한이 더 낫다.

최근에는 해커들을 양성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북한이 국제금융통신협회(스위프트) 전산망 암호를 해킹해서 8,100만 달러(약 910억 원)를 빼돌렸다. 2017년 미국의 인터넷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도 “북한이 올해 5월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 동안 북한이 ‘한국은행’에 대해 수차례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이 한국은행 해킹 시도[82]

인터넷을 통한 정보 열람이 극히 제한되고 국제적으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에서는 정상적인 경로로 해외와의 기술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간첩행위나 해킹을 통해 남의 기술을 가로채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품종개량 옥수수 종자를 탈취하기 위해 남한에 잠입했다가 꼬리가 밟힌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의 사례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사례, 코로나 19 백신 기술을 탈취하려고 화이자 사에 대해 해킹을 감행하여 성공한 사례 등 관련 사례는 이미 상당히 많다.

객관적으로 요약하자면 이 정도 소득수준을 가진 나라 중에서는 과학기술력 자체는 상당히 뛰어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기초생필품조차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는 처참한 경공업 수준을 보면 납득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사실 이 정도 소득대의 국가들은 경공업, 중공업 사이좋게 엉망진창이라 연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즉 1차 생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게 보통이다. 물론 국가의 재원을 모조리 특정 분야에 꼴아박은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핵무기, 로켓, 잠수함, 전차 등을 어찌됐건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기술력은 무작정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인공위성은 한국보다 빠르게 쏴올리기도 했고.

10.2. 이동통신[편집]





11. 사회[편집]



11.1. 세뇌[편집]



자극적인 외교와 인권, 세습과 함께 북한이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게 만든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해외 라디오 등 모든 외부 정보와 우상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내부 정보를 틀어막고 북한과 비교할만한 사실로 믿어야 하는 거짓 외부 사회와 포장되고 윤색된 일부 내부 사회를 주민들에게 보여준다. 극심한 통제를 하고선 일부만을 풀어준 채로 지속적으로 심한 통제를 하며 당은 관대하다는 주장이 되풀이된다. 어떤 부도덕한 정책을 내세우며 다른 구실을 대는 데도 능숙하다. 해결이 곤란한 사항은 해결이나 노력보다는 해결을 한다는 홍보와 그에 따른 인민들의 노력을 독촉하는데 더 치중하고 현실적 지원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국가가 주민들의 모든 자원을 갈취하고자 애를 쓰고, 이 자원은 충성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분배하게 하여 김씨 일가를 믿으면 복을 내려주는 신과 같은 반열로 오르게 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은 각각 태양절, 광명성절이라는 '명절'로 지정되어, 이때가 되면 이들의 '선물'이 주민들에게 배분된다.

한국으로 따지면 충성을 잘했다는 이유 만으로도 서울의 노른자위 땅의 집을 주고, 충성을 못하면 의사 같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현대 한국에서도 아무 갈등 하나 꼬집어서 남이 잘되는 것을 보기 싫은[83] 열성 분자에게 복수나 승리의 대가로 집을 주고 범죄도 어느 정도 눈감아주고 자식까지 고위 공무원 등으로 출세시킨다면, 무기 만들고 외화벌이 해줄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감시를 맡겨 그들에게 '성과'에 따라 보상을 잘 주면 나라가 망해가도 어느 정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갈 것이다. 감시와 통제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력, 경제적 이권, 향락, 자식의 출세 같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에 북한에서 삼엄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배급제도 권리 의식을 억제시키고 충성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주민 통제용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지방 배급이 끊긴 지금도 평양에는 배급을 받는 사람이 많다. 이에 반하는 사실은 무엇이든 왜곡 내지 은폐를 당한다. 이것이 쉬웠던 김일성 집권기에는 세뇌가 잘 이루어져 김일성 사망 당시 대다수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김씨 일가의 주장은 곧 공익이 되어 이들의 뜻은 따라야만 하는 '집단주의'의 미덕으로 묘사되고, 개인의 권리 추구는 '개인주의'라는 이름을 붙여 탄압받는다. 주민들이 정권을 지지해왔다고 주장하기 위한 실존하지 않는 구호나무 같은 우상화나 방송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하는 사람들을 오래 비추어주는 등 북한 내부를 포함한 여론 조작도 있다.

지금도 북한의 아이들은 김씨 일가의 찬양에 대한 동요를 부르며 자라난 후 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그곳에서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의 거짓 역사를 외우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성인도 상황은 같다. 김씨 일가의 프로파간다 메시지가 가득한 군대나 직장에서 시간을 보낸 후 여유시간에는 로동당 선전물이나 다름없는 방송매체나 책에만 노출된다. 심지어 김씨 일가 참배나 생활총화 시간에 스스로 북한 정권과 김씨 일가를 찬양하게 만듦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김씨 일가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주장과 지도자에 대해 순종적인 역할을 강요 당한다.

상호감시체계, 쉴 틈 없는 동원 등으로 다른 생각을 막고 있다. 현재도 사금융, 사람의 고용마저 죄가 되어 뇌물이나 단속하는 사람에 대한 포섭으로 이를 무마해서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90년대 말 경제 위기인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나라가 규정한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장사하는 것도 장사가 돈을 잘 벌거나 직장의 가동이 어려워도 죄인 취급하도록 했다. 지금도 후자의 잔재가 남아 있어 여성, 도시 주민들이 장사를 비교적 많이 한다.

김정은, 김여정 급의 인사가 아닌 한 모든 북한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공급받고 나머지는 차단 당한다. 가령 북한 서민은 법조문의 전문을 곧바로 알 권리가 없고 통제에 필요한 처벌 방식 같은 사항만 교육받는다. 북한의 실제 역사도 군대 기밀마냥 취급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북한 선전의 대표자인 현송월이 2018년[84] 한국 방문 당시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낀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85]고위층마저 한국에 대한 무지가 만연하다. 한국을 아는 고위층은 외교 분야 종사자, 대남부서 정도로 보이는데, 이들도 다른 조직의 감시나 견제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세뇌당한 사람들은 북한 당국이 주입한, 김씨 일가가 다른 국가에 비교해보아도 조국을 번영시켰고 앞으로도 조국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가상의 세계를 진실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의심하고자 하여도 반박할 정보를 물리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진짜로 북한 사람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경우는 윗선의 협박을 받거나[86], 북한 체제에서 뜯어먹을 것이 많은 금수저 밖에 없다. 간혹 북한에 무관심하다면 외부용 매체(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의 내용을 내부에서 안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내부용 매체(조선중앙텔레비죤, 로동신문 등)에 나오는 내용만이 북한 주민이 원칙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외부용 매체에서 비난해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비방을 한 것은 물론 인터넷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물론 외부 정보가 어느정도라도 유입된 상황이라면 세뇌 교육의 실체는 단순 거짓말이기에 북한에 일주일만 유튜브를 틀어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듯 쉽게 간파당하겠지만 북의 모든기관은 이미 외부 정보를 통제하는 선전기관으로 전락해 있으며 인터넷 또한 체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게만 접근되는, 폐쇄적인 서버로 운영된다. 이 거짓말을 위에서도 진실로 믿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체제에서 얻는 이익이 클 것이라고 여기기에 정보 통제에 따르는 무역 기피 같은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하고 이 체제를 유지하려는 상황이다.

특히 체제를 유지하는 자들의 권력욕이나 물욕을 최대한 충족시켜 나머지를 식민통치하듯 지배하도록 한다. # 이렇게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김일성 가문에게 충성하며 체제가 유지되는 면도 있다. 즉,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는 자신의 허술한 이념이 아니라 출세욕에 의해 유지된다. 주체사상 같은 것은 그 창시자나 한국에서 주체사상을 보급한 사람마저 김일성의 북한을 배신할 정도로 현실을 알면 충성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채운 사람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충성했다. 25명 정도의 무학 내지 소학교 중퇴 정도의 학력을 가진 김일성의 동료들부터 이런 식으로 김일성에 충성하면서 북한을 장악했던 것이다. # 학술적으로 이는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 theory)'이라고 불린다.

아예 일부러 특별한 권력이 없던 낮은 사람들, 다른 체제에서는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출세시켜주기 어려운 권력에 길들여지기 쉬운 사람들만 골라 출세시키고 좋은 집이나 학벌에 대한 기회, 처벌이나 통제에 대한 면제, 선물용 사치품을 받을 권리[87] 같은 그 특권을 세습까지 시켜 충성만 하면 엄청난 권세를 누린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한국의 채명신 장군의 북한 거주 당시의 일화에서 보듯 김일성의 파벌은 이런 사람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찾아다녔기에 그 파벌이 세력을 잘 불리고 높은 조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수가 불만을 가져도 이런 사람들이 밀고하여 잡혀들어간 경우가 수두룩했다. 사회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북한이 아닌 동구권의 국가를 대입하여 평등하지 않냐는 오해가 많지만 북한은 철저한 계급 사회로 남한에서 통용되는 '빽' 같은 속어가 북한에서도 같은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정권이 수립되자마자 토지개혁으로 빈농을 출세시키며 땅을 얻는 물욕과[88] 권력에 대한 대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처리하도록 증오를 부추겼고, 1945년 이전 계급적 갈등이 가장 적었다던 이북에[89] 지금도 '근로단체'라고 불리는 모든 주민이 강제 가입되는 단체를 만들어 계급 갈등을 고의로 조장했다.

지주와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도 있어 싸우라고해도 안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지주집을 빼앗아 머슴출신에게 '당신의 집이니 그곳에서 살아라'하고 문패까지 달아줄 정도로 탐욕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이에 동조한 사람들과 이들의 탄압을 받게 된 사람들은 극심하게 싸웠다. 심지어 지주가 아닌 '착취'를 한 적 없는 소작농도 땅이 많으면 그냥 빼앗는 일도 있었고 교회나 성당은 더더욱 착취한 적도 없는데 우선적인 소유 재산 몰수 대상이 되었고 땅을 가진 사람이라도 충성파의 땅은 빼앗지 않았다. # 처음에는 신의주에서 20명 이상이 총을 맞고 사망한 시위가 있거나, 숙청이나 재산 몰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일본군이 버리고 간 무기로 소련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하거나, 1946년 5월까지는 남한과 연계하여 공산당 사무소 방화 같은 테러를 하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 저항이 심했으나 외세를 등에 업고 경험하지 못한 특혜를 갈망하던 사람들 앞에서 무력화 되었다. #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점령하던 곳에서 머슴들이 출세하여 인민군 앞잡이가 되어 지주들을 때려잡았다는 말이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기회를 잡았다고 하여 인민군에 협조하는 일도 있었다. # 지금도 지방 사람이 평양 사람을 싫어한다는 소리나 검사 같은 권력자를 일반 주민이 싫어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등 이런 증오를 빌미로 계속 체제가 유지되는 면도 존재한다.

사실 워낙 거짓말이 많다보니 이런 세뇌 교육 내지 선전의 자체적 모순도 상당한데 6.25전쟁에서 승리했다는데 속초시를 잃은 점, 각자의 제도를 인정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건설하고자[90] 하여 '남조선'의 주민들을 영원한 '고통'에 빠트리며, 이를 주민들에게 91년 신년사로도 알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의 모습 등이 있다. 여기에 북한 매체에서는 주민들에게 '물과 공기' 만으로 버티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졸음을 참아가며 매스 게임 연습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등 충성을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비윤리적인 모습도 나온다. 허름한 집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춤을 추며 '감사'를 표하는 모습이나, 용광로 옆에서 춤추는 식의 '화선식 경제선동' 같은 것은 외부에서 보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어려울 지경이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조선중앙TV가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

이런 지경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북한 방송을 보면 오히려 북한을 찬미하는 것을 멈추기도 한다. # 보수 진영에서조차 북한 매체 열람을 더 쉽게 하여 이른바 안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 북한 내부에서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질적 혜택과 출세를 보장받는 상류층이 아닌 한 너무 자명한 거짓말을 근거로 지지하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통일이나 어느 정도의 개혁개방이 있으면 엄벌이 필요하다는 식의 정치관은 몰라도 적어도 세뇌에 필요한 정치관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탈북자도 북한이탈주민 문서에 언급되듯 통일의 방식은 자본주의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일반 한국인보다 더 지지한다는 조사도 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이 인터넷은 물론 개인의 중국과의 연락조차 중범죄로 취급하는[91] 이유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재외동포 중 친북적 성향을 가진 경우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해외 주재 북한인보다 북한에 강한 환상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인터넷에서 북한을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북한 출신보다는 재외동포가 훨씬 많다.

언론에서도 자국의 치부는 최대한은 숨기거나, 체제에 반하는 자들의 행위는 일부의 일탈로 폄하한다. 해외 소식은 친북 국가의 외교상 의례로 김정은을 지지하는 모습이 김정은이 대단히 위대해서 지지하는 세계의 대세인 것처럼 묘사하고, 쿠바 같은 친북 국가는 그나마 행복하지만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규정한 미국과 체제 전환을 한 동유럽은 사람이 못 살 곳처럼 묘사한다.

이는 주민들에게 북한은 잘 살고 있다고 속이기 위함이다. 특히 한국은 같은 민족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선전도 했기 때문에, 심하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줄 대안이 될 북한 당국 입장의 위험이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청소년들은 절반 이상이 한국 문화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한국물을 먹은 것을 알아보는 등의 양상이다. #

2000년대 중반쯤에 북한 전역의 웬만한 지방 대도시에는 한류가 퍼졌고,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남조선'임을 모르거나 한류의 내용을 안 믿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남조선이 대단하다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 아직 나이 든 세대에서는 한국이 자본주의 지옥이라고 믿는 경우도 많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완전 시골이 아닌 이상은 김정은보다 이민호를 더 존경한다든가, "장군님이 아는 체육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 애를 두고 "현실에 살아라"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 핵개발 같은 문제는 그냥 군사력이 강해지나 보다 하며 지지하는 경우도 많지만, 무조건적인 충성심이 젊은 세대에서 약하다. 김정은이 시장 개방 같은 것을 추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 지지하는 조건부 지지의 형태를 보이며, 북한 주민들이 아직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잘 몰라 시장 활동만 풀어줘도 대단한 것으로 여겨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런 사람들도 외국으로 파견될 경우 환멸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가족이 인질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만약은 주민들이 남조선이 미제 식민지가 아니라든가, '사회주의'적 기준[92]으로도 자기보다 낫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된다면 북한 체제의 정통성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보아도 신격화된 자국과 수준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제품과 한류를 앞세운 소프트파워 분야는 인민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철저하게 숨겨야 되는 대상 1호나 다름없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로동신문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주문하는 내용이 전보다 늘었다고 한다. # 2020년 12월에는 아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들은 하태경 의원이 한류 차단법이라고 평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면 최대 사형, 시청하면 최대 징역[93] 15년에 처해진다고 한다.

한국에는 북한 수준의 독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에 가까운 '남조선'과 다른 민족주의 내지 사회주의를 주민들에게 가르치고, 이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북한은 김일성의 뜻을 남조선의 주민들이 따른다고 선전하며,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 정부가 방해하여 못한다는 거짓말을 퍼트린다. #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두고 '보수정권 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는다.'라는 주장을 할 정도다. 중국, 러시아와의 친밀함도 눈치를 볼 때나 드러내지 내부적으로는 이들의 도움도 제대로 안 가르치기도 한다.

민족주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수령을 따라야 하는 민족'이라는 주장이나 독립운동을 했다는 김일성의 위대성, 김씨 일가가 좋아하는 적화통일 같은 주장을 펼 때만 강조되지, 김일성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나 사건 자체를 모조리 폄하한다. 전통 문화도 '봉건주의' 등의 이름으로 탄압을 받아 남자들이 한복을 입는 것이 드물다. 북한 땅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문화 유산인 서도 민요, 북청사자놀음은 한국이 더 잘 보존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 주민들의 남북통일 지지가 90%는 넘어간다는 여러 설문조사[94]와 달리 김씨 일가가 대한민국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는 한 증거가 된다.

이외에도 북한 정권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쌀 구걸"을 한다는 오해도 많이 퍼져 있다. 지원을 잘 받았던 김정일 집권기의 프레임이 너무 강해서 그런 모양인데, 2021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모노드라마를 쓰는 심정이라고 밝혔듯 김정은 집권 후 별 이유도 밝히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개성공단 운영 당시 북한 근로자에 대한 초코파이 지급 반대에서도 보듯 외부 지원에서 외부 사상이 들어오는 등 정치적 손해를 심히 꺼린다. 박근혜 정부때도 드레스덴 선언을 구실로 안 받은적 있다. # 2012년경 황해도에 대기근이 일어났다는 설이 제기되었을 때도 외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쌀 지원, 백신 지원 등을 안받더니 급기야 2021년 1월 9일 김정은이 한국 정부의 방위를 위한 군사적 행위, 북한 정부 자신의 '상용무기개발사업'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방역협력, 인도협력, 개별관광은 비본질적 문제"라는 주장을 하여 진영을 초월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즉, 주민들의 곤경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바탕으로 대화에 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로 문제 삼는 것도 정권에 대한 대북제재, 정권을 겨냥할 수 있는 군사 행위다.

교과서 상의 왜곡은 다음과 같다. 황당한 우상화, 시장 경제를 폄하하는 내용은 요즘은 잘 안믿는 경우도 많다지만 근현대사 왜곡의 진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서옥식 초빙연구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왜곡이 있다고 한다. #
  • 소련의 대일전(對日戰) 참가 사실, 중공군의 6.25 전쟁 개입 사실을 2000년대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만, 대내적으로는 평양 해방탑 같은 증거물만 외부 시선에 남겨둔다. 전문 서적에도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련이 도와주었다고 적혀있다.# 60~70년대생부터는 소련이 '도움'을 준 것, 중공군의 6.25 전쟁 개입까지는 알아도 '팽덕회(펑더화이)'는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김일성을 두들겨 팬 사람이니까 김일성의 '5.25교시'가 있던 60년대부터 이들의 역할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미국의 원자탄 투하가 언급되지 않는다. 미국의 원자탄 투하를 넘어 아예 일본 제국이 미국을 이길 생각으로 조선인을 착취했다는 내용도 찾기 힘들다. 다만 중학교 제4학년용 《세계력사》 3판에는 포츠담 선언과 미국의 원자탄 투하가 간략히 언급은 되는데 원자탄 투하에서 일본 주민은 미군들에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피해자였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등장해서 만주와 북한 땅의 일본군을 실제로는 없던 자신의 군대로 쳐부숴 해방이 되고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미군이 느닷없이 '남조선'을 차지했다고 설명한다. 심지어 미군이 전쟁을 끝내는데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교과서의 핵심이다. '일본군을 쳐부숴 8.15 광복을 안겨준' 김일성의 부대가 지금의 북한군이 되었다고 선전한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같은 내용은 당연히 없다.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림시정부라고 부르며 독립운동은 커녕 조선인들의 돈을 갈취한 단체라고 가르친다. 좌익 계열 독립운동사도 부실하다.
  • 이러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가 세뇌의 핵심으로, 이를 통해 김일성 등은 한국에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안중근이나 했던 업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합쳐서 이루었다고 하니 지도자의 주장은 진리가 되고 지도자의 '실수'도 옹호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세뇌를 푸는데에는 김일성 가계의 생애를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만 젊은 층에서는 이미 이런 주장이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나, 사생활이나 가계도 같은 건 여전히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
  • 구미국가산업단지, 마산수출자유지역: '외국 독점자본가 놈들에 팔아먹은 로동자 억압과 착취의 마당'이라고 주장한다.
  • 이곳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불만을 가져 파업도 했다지만, 이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자신이 원해서 다른 일을 포기하고 노동자가 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교를 불허한다. 게다가 외국인의 돈을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어 벌어왔다는 것이라는 사실도 외면한다.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당국이 배정해준 직업만 가져야 하며, 배정받은 직업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환경 개선 요구 및 파업을 할 시 들어주기는 커녕 본인을 포함한 일가 전체가 정치범수용소로 연행된다.
  • 한국에서 일어난 일어난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 운동, 파업 등은 모두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남조선 인민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황당한 서술이 있는데, 남철이란 이름의 소년이 광주가 내려다보이는 산언덕의 무덤에서 죽은 누나의 사진을 꺼내보며 "미제와 전두환 악당놈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김일성 원수님과 김정일 지도자 선생님의 품에 안기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소학교 교과서에 나온다.
  • 다만 김일성 시대 이후의 시위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는지, 설명을 하기는 하는지 불분명하다. 로동신문은 썩고 병든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 데 써먹는 모습은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같은 경우 로동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출처가 다른 여러 언론이나 통일연구원 학술대회에 인용된 탈북자의 증언에서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모습이 컬처 쇼크를 주었다고 한다. # 이런 모습은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주민들의 권리 의식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
  • 2017년 '성통만사'라는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는, 김정은 정권부터는 '남조선'의 동포를 '해방'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탈북민의 증언을 소개한다. 그냥 '남조선'을 타도하고픈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이다. 2016년까지만 해도 북한 매체가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남조선 것들을 쓸어버려야"한다는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 더불어 한국산 '불순녹화물'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는 추세라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 영상물을 보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한다. # 2018년 이후에는 남북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이런 주장은 잘 안하고 있으나, 대신 2019년 말부터는 금강산 관광 시설을 두고 민족성이 없다든가, 고전적으로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민의 바람을 외면한다는 식의 주장이 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당 규약에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한다는 고전적인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 불교: 노예적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하고, 인민대중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면서 문화와 과학발전에도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고 한다.
  • 서산대사 같은 인물의 업적을 제대로 안가르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용운같은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같은 반례도 있다. 석굴암의 과학 같은 내용은 한국 초등학교에서 가르친다. 인터넷에 유출된 조선력사 같은 교과서에서는 서산대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불교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서술한다. 탑 같은 것도 예술성만 보자는 식의 논조다. 팔만대장경 같은 내용은 더 부실하다.
  • 기독교: 불교보다 모멸적 서술이 가득하다. 성경은 "예수교의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를 적은 책"에 불과하고 교회는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들을 착취하도록 반동적 사상 독소를 퍼뜨리는 거점의 하나"라고 한다.
  • 지금의 북한이 어느 정도 반영한 한국어 띄어쓰기도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처음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다. 베드로라는 뜻의 강'반석'이라는 어머니를 둔 김일성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 주체사상이 기독교 교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하다.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탄압받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알려져 있다.
  • 탈북민의 언급에 의하면 탈북을 시도하는 것보다도 종교 관련으로 더 강하게 처벌을 한다고 한다. 체제 선전의 요소를 기독교 같은 요소에서 많이 따와 심각한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초헌법적 원칙인 북한의 10대 원칙십계명과 비슷하고, 임마누엘과 비슷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같은 구호를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북한의 혁명가요가 찬송가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다.

외부의 적은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효율적인 수단임으로 어릴 때부터 각종 매체와 교육에서 미국미제로 부르며 적대시하고 있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자주성을 빼앗겨 버림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단결과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적대적인 문구가 포함되며 제너럴 셔먼호푸에블로호 피랍사건 같은 미국과의 마찰은 북한의 단골 소재다. 이 나라는 미제도 건드릴 수 없는 핵보유국이 되었는데, 어쨌든 미제가 고립책동으로 건드려 못 산다는 것도 단골 소재다.

아예 남침이었던 6.25 전쟁을 대한민국과 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라고 왜곡하며 이제는 정치 선전으로 밝혀진 신천군 사건이나 니덤 보고서의 미군의 화학무기를 사용에 관한 전시관을 만들어 몇번씩 언론매체에서 강조하여 적의를 불태우게끔 한다. 한편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을 격침했다거나 9월 13일 인천상륙작전 중 미일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는 월미도 승전 같은 대놓고 하는 거짓말은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군사력 1위 초강대국인 미국을 미사일 몇 발과 북한의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개소리가 일상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주민에게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충격을 주어 반미 성향이 다소 누그러지도 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다시 미국에 대한 비난이 심해지는 중이다. 자신의 가난을 미국이 핵으로 위협하니[95] 우리가 핵을 만들어 허리띠를 조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옹호하기도 한다.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2009년 화폐개혁으로 자신들이 속아왔다는 생각이 싹트고 이에 수반된 시장화 등으로 북한 사회 자체가 저런 말을 믿으면 굶을 수 있게 되어, 기존 방식의 당국의 선전은 갈수록 힘을 잃는 추세다. 특히 청년의 사상 변화에 큰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021년 청년들이 강제로 가입되어 통제를 받는 조직인 청년동맹의 운영 부실 등을 지적했다. 그의 청년동맹 서한을 읽어보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의지를 자꾸 어기는 저항이 일고 있으며, 김정은은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청춘기의 세대들이 영달과 향락만을 추구하고있는 이 세계"라고 하여 모든 외국 문물 자체를 경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년들이 고생을 낙으로 안다고 주장하는데 농촌, 탄광으로 끌려가는 것이라 절대로 그럴리가 없다. 청년동맹 서한 전문

그러나 세뇌 교육이 강한 군인이나 평양의 배급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세뇌된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띈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서 혜산시, 회령시 같은 국경지대 주민들은 탈북자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군인이 많은 자강도나 정보 유통이 힘든 시골[96]은 이런 경향이 약하다는 주장이 있다. 평양도 나이가 좀 있는 세대는 세뇌를 풀 정보가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당한다는 주장을 2020년경 탈북을 한 경우에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사람에 따른 차이도 있어서 자강도라도 강계시 같은 경우 연인끼리 손을 잡는 외부 문화를 따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기도 하고, 2016년에는 함경도 국경 지대라도 평양에 돌아갈 물자를 수해 복구 물자로 썼다고 눈물을 흘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


11.2. 주민생활[편집]


개인은 없고, 집단만 있다.
로동당과 인민군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

이는 주민을 순응시키고 반항을 막고자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을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에 언급된 참주정에 해당하는 국가로 보는 견해가 있다. # 국가를 주인이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타락한 군주정으로 볼 수 있는 일인 지배 체제로, 주인인 참주는 공익보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국가를 경영한다고 한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시민들을 분열시켜 서로 믿을 수 없게 하는데, 그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면 신뢰가 생겨 독재에 대해 반항할 수 있으므로 모이고 토론하는 일을 방해하여 시민들끼리 될 수 있으면 서로 모르고 지내게 한다. 그리고 서로를 이간질하여 다투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참주는 '비밀경찰'을 만들어 항상 시민들을 엿듣고 감시하여 시민이 두려움을 느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은 언제나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무거운 세금과, 불안 조성, 대규모 공사와 행사를 통해 경제적 여유를 빼앗는다고 한다. # 의도적 빈곤도 음모를 꾸밀 여유를 억제하는 주민 통제 수단인데, 탈북민 출신 주성하 기자는 북한도 이를 이용한다고 보았다. #

북한은 위와 같은 제도를 실제로 실시하여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생활총화'라는 제도는 이간질의 효과가 있고, 경제적 여유를 빼앗는 동원도 있다. 세금은 명목상으로 없다지만 이름만 세금이 아닐 뿐이지 실제로는 '부담금', '세외부담'으로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편이다. #

다만 이런 통제는 개인이 지키고, 국가가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업이나 지역에 따라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군대에 있거나, 자강도와 같은 통제 지역에서는 이런 통제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간부나 장사꾼들은 비교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시장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나 외부 문물이 비교적은 잘 들어오는 지역도 이런 통제가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11.2.1. 집단생활 및 동원[편집]


북한 사람은 만 8세에 소년단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이 되거나 죽을 때까지 특정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조직생활'로 불리는 단체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조직들이 하는 일이라곤 체제 안정을 위한 세뇌와 상호감시다. 겉으로는 각 계급의 권익을 위한다지만, 이 단체가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청년동맹에서 염색을 단속하며, 여맹 등의 단체에서 청소나 건설 등의 동원을 시키는 식이다. 자아비판과 호상비판(상호비판)으로 점철된 생활총화를 이 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후술할 인민반에서도 한다.

김일성은 이 단체를 통한 세력의 확대와 유지를 중시하였다. 처음에는 사회주의라는 간판도 내걸지 않고 세력 확장에 열을 올려 친일파라도 일정한 경우 '교양하고 개조해 재생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산주의자의 단체를 만든 소련을 본받고자 한 다른 공산주의자와 '지주나 자본가도 돈만 내면 된다는 것이냐'며 이 문제로 싸웠지만, 갖은 구실을 들면서 이 단체를 설립했다. # 동독과 회담하면서도 사석에서 이 시스템을 자랑했다고 한다. 훗날 김일성의 의형제로 불린 루마니아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이 시스템을 자국에서 도입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아래와 같은 단체가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나이는 연 나이다.[97] 소년단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북한의 4대 (근로)단체라고 한다.
  • 조선소년단(소년단): 8세부터 14세 대상 단체. 소년단원이 되면 목에 넥타이로 쓰이는 빨간 스카프를 두르기에 흔히 북한 아이들은 빨간 스카프를 두른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캠핑도 가기도 한다지만 사상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한다. 이곳의 아이들은 생활총화를 주마다 한다.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15세부터 30세까지 모든 청년 학생이 가입하는 단체. 해당 문서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역을 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 지도를 보면 '청년역', '청년도로', '청년발전소' 같은 시설이 있는데 이들을 동원하여 지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해방정국 시기에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을 줄여서 일컫는 '민청'으로 불려 이 단체의 횡포를 기억하던 실향민도 있었다. ##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30세 이상, 60세(여성은 55세) 이하의 농업 종사자가 가입하는 단체.
  •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여맹): 비당원이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30세 이상의 전업주부들이 가입하는 단체. 청소를 시키거나 돌격대 같은 곳에서 막노동을 시킨다. #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당원이 아닌, 위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입하는 단체. 이곳의 노동자들은 공장에 돈을 갖다 바쳐 돈이 안 나와도 강제로 '출근'을 해야하는 자신의 회사에 출근을 인정받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8.3 인민소비품 생산활동’이라고 한다고 한다. '8.3으로 돈을 갖다 바친다.'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도 건설 현장에 동원시키는 경우도 있다. # 8.3 인민소비품 항목 참조.


11.2.2. 상호감시체계[편집]


지도자가 신격화되는 극장국가
단체생활을 통하여 서로간에 감시에 감시를 하는 체제다. 이 때문에 이원복 교수의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독일(도이칠란트)편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무조건 감시에 감시를 한다고 잘못 소개되었는데,[98] 사실 다른 공산권 국가에서도 스탈린 시대의 소련, 문화대혁명 시기의 중국,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시기의 루마니아 같이 감시와 우상화가 있었지만 북한의 김일성 신격화 같은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그나마 국가가 안정이 된 뒤에는 우상화가 금지되고 서서히 감시가 풀어지곤 했다. 동독의 경우, 발터 울브리히트에리히 호네커 등을 길가면서 일 못한다 욕한다고 경찰이 잡아가거나 하진 않았지만, 대신 슈타지는 전 동독 국민의 1/6이 자의/타의에 의해 연루되었을 만큼 감시는 철저히 했다. 한마디로 감시만 했을 뿐, 진짜 서독 망명이나 정부 전복 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서기장 욕하든 말든 그냥 냅뒀는데, 괜히 같잖은 걸로 잡아 가둬대면 도리어 시민들의 불만과 폭동만 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로세로 세계사> 1권에 따르면 차우셰스쿠의 루마니아는 인구 2,200만명 가량의 전 국토에 도청기를 300만개나 두고, 세쿠리타트를 통해 북한과 동급으로 물샐틈없이 감시했다. 다만 루마니아 출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 그렉 스칼라튜에 따르면 북한이 이런 문제에서 한 수 위라고 하는데, 북한이 차우셰스쿠 시대의 루마니아와 인구는 비슷하다지만 '북한 국가안보 요원 수는 냉전시대의 루마니아 비밀 경찰보다 20배나 더 많습니다.'라고 언급한다. 인민군도 루마니아와 달리 명령 계통이 3개로 쪼개져 상호 감시를 하며, 인민반 제도도 주요 통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 앞서 언급한 근로단체나 인민반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수시로 신고를 독려하기도 한다. 주민들은 이런 세태를 비꼬아 '파리보다 파리채가 더 많다.'##고 한다고 전해 진다.

  • 인민반: 북한 행정조직의 최말단 단위로서 남한의 최밀단 행정구역인 에 해당한다. 20 ∼ 40가구를 묶어 1개의 인민반을 구성한다. 하지만 반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존재감이 있는 편으로 인민반에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정보원이 있으며, 아래 언급된 생활총화를 주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민반을 도맡는 인민반장은 인민반의 행정을 도맡는데, 그 일의 일환 중 하나로 자신이 도맡는 인민반의 경제생활, 노는 모습까지 감시하여 아래의 보위성과 보안원(경찰), 그리고 당 조직에 보고한다. #

  • 생활총화: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단체 등의 조직에서 어떻게든 그들 체제에서 볼 때의 잘못된 점을 들춰내서 자아비판을 하고 그 다음 잘못한 행동을 한 상대방을 비판해야 하는 회의다. 이를 통해서 체제에 대한 불만과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 등을 호상감시를 통해 철저하게 막고 있다.


국가보위성은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역할도 하지만, 최말단 행정조직인 '인민반'과 각종 기관에 감시요원을 파견한다. 줄여서 '보위성'이라고도 불리며, '국가안전보위부', '국가안전부' 시절에는 '보위부'라고 불렸다. 이곳의 구성원을 '보위성원'이라고 하고, 보위부 시절에는 '보위부원'이라고 하였다. 군을 담당하는 '보위국'은 보위성과 별개의 기관이다.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도 외국인 감시, 주민 사찰을 하여 '불순분자'를 잡아내는 역할을 한다.

  • 특수목적 조직: 근로단체, 정보기관, 사법기관들이 연합하거나 별도로 또다시 주민들을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청년동맹 등의 근로단체나 안전성에서 동원되어 주민 옷차림 등을 감시하는 '규찰대'가 존재한다. 한류 단속 조직인 '109상무(백공구[99] 상무)'는 아주 요란하다. 초기에는 보안원(경찰)이나 기술자를 동원하더니, 근절이 되지 않자 '109연합지휘부'로 승격시켜 당 기관이나 보위성, 검찰까지 합세하는 일이 벌어져 서로를 견제하며 단속을 유지하도록 한다. # 게다가 이런 일을 하는 조직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

  • 외국인 감시: 북한이 감시에 대해 매우 집착하는 사례로서, 내국인에 대한 감시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명목상 가이드라고 하고는 사실상 감시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도 북한 관광에 대해 일체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낙후된 곳에 대한 사진을 찍는 행위나 김씨 일가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보이지 않는 행동, 자유로운 대화, 그 다음에 북한 체제와 다른 나라와의 비교나 북한을 비판하는 행동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적 관례를 깨고 외교 인력을 감시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까지 감시한다.


11.3. 인권[편집]



북한은 인권탄압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특히 좌파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기 보다는 인권을 악랄할정도로 탄압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비난을 듣는다. 가령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탈북 후 북한 돌격대를 모방한 무임금 조직에서 일하는 사기를 당한 탈북자가 존재할 지경이다. 이는 북한에서는 노동은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통제가 비교적 느슨하던 해방정국에서조차 김일성은 노동자의 파업을 두고 '임금향상을 강요'한다며 사회주의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식으로 비난하기도 할 정도였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의해 동 시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광대하며, 잔혹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나치 독일에 북한이 비견되었다. 2019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은 오직 정부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주장했다. #

모든 사람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를 따지는 '토대'와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결정되는 '성분'에 의해 진학이 어려워지거나 직업을 못 갖는 등의 차별을 받는다. 우상화도 도를 넘어 2016년 북한 로동신문은 홍수에 물에 떠내려가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챙긴 모습을 신문 한 면 전체에 소개하며 "신념과 의리를 지킨" 모습이라고 하기도 했다. # 2021년의 사례를 들자면, 한국 영화를 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것보다 훨씬 잔인한 주장도 많다.

북한의 인권 개선도 존재하지만, 이는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주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시장화, 외부 세계의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은 당원에게 큰 혜택과 권력을 주고 그 자격을 연좌제로 평가하여 충성을 유도하였지만, 시장 경제의 발달로 그럴 필요가 줄어들자 이제는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돈을 벌어도 괜찮지 않은가하는 인식이나 당원의 권위보다 돈을 중시하는 인식이 퍼져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같은 주장을 펴며 이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2019년 이후로 강해지고 있다. ##

노동착취도 심각한데, 제대로 된 급여나 근무환경을 갖춘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심지어 탄원이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를 위시한 청년돌격대 제도를 통해서 청년층 노동력을 무상으로 갈아서 써버린다. 러시아, 중국 등지에 노동자를 보내서 외화를 벌게끔 하는데 그 돈의 대부분은 정권에 상납하는 통에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무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11.3.1. 자유[편집]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165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0일 발표한 ‘2021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100]

북한은 10점 만점의 1.08점으로 167개국 중 165위에 그쳤다. EIU가 매해 발표하는 이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지표이다. ‘독재정권’으로 분류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미얀마, 라오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9개국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와 진전을 길을 택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11.4. 거주·이동[편집]


북한 주민들은 본인의 소속 지역이 아닌 자국의 다른 지역을 당국의 허락 없이 방문하지 못 한다. 농담 아니고 진짜이다. 이른바 려행증이 있어야 방문할 수 있다. 한국의 여권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특히 평양·자강도·국경지대·전연지대(휴전선 일대)의 출입이 어렵다. 평양의 경우 그 시가지를 중심으로 외곽에 초소를 세워 출입을 막고 있어 행정구역으로는 평양시 안에 초소가 설치된 경우가 있다. '10호 초소'라는 보위성의 초소가 유명하고 초소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해안에도 탈북 등을 막는 초소가, 시내에도 교통 초소가 있는 등 초소의 하는 일과 종류, 관할도 다양하다. 심할 때는 10개가 넘는 초소를 같은 도에 있는 회령에서 청진까지 가는데 통과했어야 하나 줄어도 1개는 통과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다. # 도 내를 이동할 때도 한국 주민등록증의 기능을 하는 공민증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런 것은 뇌물 등으로 뚫는 것이 가능하여 장사를 도 경계를 넘어 하거나 도 중심도시를 오가는 장거리 택시가 존재한다. ##

열병식을 하지 않는 김일성광장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99.9% 금수저+0.1% 관광객이라고 보면 된다.


심지어 농촌에 사는 경우 대대손손 이 곳에서 살지 않으면 불법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도시 위장 전입, "농민 일공"이라는 사업가에게 고용되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등 탈출 움직임이 있으나 단속 대상이다.

당연히 해외 여행도 당국에서 허가하지 않으며, 이민은 더욱 더 불법이다. 탈북자는 북에서 '탈출'(escapee)한 사람이지, '이민자'(immigrant)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감비아, 우간다 같은 후진국을 떠올려보자. 아무리 막장 국가라고 해도 자기 나라가 싫으면 이민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마련이다.

참고로 려행증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북한을 제외하고 평시에 국내 여행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한 나라는 당대에도 가장 악질적이었던 독재 국가들 외에는 없었고,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에 '불령선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조차 출국에 지장은 있어도 국내 여행에는 지장이 전혀 없었으니, 한 마디로 자국민을 가축만도 못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은 적어도 2010년대 초반까지는 폐쇄적인 분위기와 평생동안 지속된 세뇌 교육 때문에 그러한 려행증 제도를 이상하게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2010년대 이후에는 해외 정보도 유입될 만한 건 유입되었기에 죽기 전에 소원이라면 이렇게 짐승처럼 살기 싫고 한국 드라마처럼 해외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 돈을 주는 등의 갖은 노력으로 주민들이 이런 통제를 완화시킨 것이 2010년대 후반에는 밥을 굶지 않았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그나마 잘 사는 요인이 되었으나 코로나19를 핑계로 다시 강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11.5. 치안[편집]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사회안전성이 있다. 이 기관은 '인민보안성', '사회안전부' 등의 이름을 가진 적도 있었다. 조직원의 호칭은 '안전원'이며, 인민보안성 시절에는 '보안원'이라고 불렸다.

UNODC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살인 발생률은 15.2명이라 당시의 나이지리아보다도 높았다. 비교 대상인 나이지리아는 보코 하람 같은 중앙정부에 복속하지 않고 활동하는 군벌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지만, 북한은 명목상으로는 중앙정부에 모든 것을 철저히 복속시켰는데도 이를 능가하니 더욱 충격과 공포다. 일단 북한이라는 나라에 CCTV가 몇 개가 될 것이며 최첨단 수사가 가능할까? 아직까지도 수사방식이 잘해봐야 한국의 80년대 수준밖에 안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다.

북한 매춘의 실태는 더 심각하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탈북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청진 수남시장에서 도립극장 주변에 매춘을 하러 나온 여성들이 10리(약 4km)정도 늘어서 있다고... 특히 일반적으로 중국돈 50위안(한화로 약 8,700원)으로 흥정이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한다. 콘돔이 없기 때문에 성병이 많이 퍼지고, 임신을 하면 대부분 낙태수술을 한다. 사실 매춘으로 벌어들인 중국 돈 50위안(한화로 약 8,700원)이면 한 명이 한 달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매춘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북한엔 ‘카라오케이(카라오케)’라고 불리는 노래방이 많아지고 있는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 중에는 매춘을 하기도 한다. 심각한 것은 매춘을 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마약까지 한다는 것... 2016년 북한 매춘

게다가 경제난과 배급 제도 등의 붕괴로 평양 등 일부 지역 외엔 사실상 정부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없이 착취하기만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데다, 돈만 있으면 적당히 높은 곳에 뇌물 줘서 때우는 게 일상인 세상이 되다 보니, 안전원들이 뇌물을 받는것이 흔한데다 그들의 위세도 평양 이외의 지역에선 많이 죽은 점도 치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 방문 외국인이 몰래 찍은 영상에선 안전원들이 단속하거나 뇌물을 요구하다 되려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욕먹고 쩔쩔 메는 모습 등이 나오는데, 2000년대 이전 탈북자들이 "저런 건 상상도 못 한다. 안전원에게 개기면 바로 잡혀갔다."며 보고 기겁하는 모습들 중 하나이다.


11.6. 사법[편집]



사법제도는 위 문서를 참조. 북한의 법은 통일법제데이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법이 개정되었다고 북한 당국이 그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는 않아 수년 전의 법이면 최신 법령이다.


11.7. 보건/의료[편집]


무상치료제도와 예방의학제도가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예방접종 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원칙과 괴리된 모습이 보인다. 예방접종조차 코로나 시국에는 중국이나 코백스 퍼실리티 등이 백신을 주겠다고 해도 안 받는 행태를 보여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방역 협력 거부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지경이었다.

북한의 의학이나 약학 기술은 국제 기준으로 매우 뒤처지는 편이다. 이미 1세계에서는 퇴물이 된 콜레라가 북에서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전체주의적인 사회 통제로 공공위생에는 그나마 최소한의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워낙 의료물자가 부족한데다[101] 무상치료제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대우도 좋지 못해 이미 1980년대 이후로 발전이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 서비스의 질 면에서는 더욱 퇴보했다. 예컨대, 북한에서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충치를 때울 때 아말감을 쓰지 않고 중금속 중독의 위험이 있으나 가격이 싼 을 쓴다고 한다. 심지어 김씨 일가의 특각에 마련된 진료소도 아무리 잘 봐줘야 90년대 정도 수준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최고지도자마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외국 의사들을 비밀리에 초빙해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다. 이렇게 1990년대 이후로 발전이 더뎌진 데는 소련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016년 기준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사망자는 38.7명으로, 사망률이 한국의 11.3배에 달한다. 감염성ㆍ기생충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4.5배에 달한다.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방안’ 보고서에는 북한의 병상 수는 인구 1만 명당 132개로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전기공급과 약품공급체계가 무너지면서 기초적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엑스레이 인화 비용이 없어서 X선을 맞아가면서 영상을 직접 그려서 판독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유리건판에 찍힌 영상을 손으로 따라그리고, 그 건판에 묻은 감광제를 제거한 후 다시 발라 몇 번이고 재활용하는 방식이어야 가능한 방법이다.[102] 이로 인해 북한의 방사선과 의사들은 본인들이 얼마 안 가 단명할 것을 알면서도 사명감 하나로 일한다고 한다. 남한에서는 물자가 부족하던 1960년대까지나 유리건판을 썼지, 오늘날에는 필름 인화 방식은 고사하고 진작에 형광물질이 도포된 건판을 컴퓨터에 읽혀 영상을 얻는 CR이나, 반도체 센서를 이용한 DR로 교체된 지 오래다. 물론 북한이라도 평양산원처럼 중앙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의료기관에서는 CR이나 DR 기반 촬영장비를 사용하며,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병원은 지멘스에서 1990년경에 생산한 Heliodent를 X선 촬영에 사용한다. 그 외의 의료기관은 상상에 맡긴다.

북한에서는 돈벌이 수단이 없다시피 한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에게 가야 할 약품을 암거래해 뒷돈을 버는 일이 허다하며, 이로 인해 마취제의 수도 부족해 수술 중 각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나마 유통되는 약의 질마저도 별로 좋지 않다. 국가에서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파는 약이 있기는 하지만, 카피약 수준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기껏해야 영양제 수준도 될까 말까 한 약장수스러운 물건들이 많다.[103] 대북지원 차원에서 받은 약이나 중국에서 밀수입한 의약품이 아니면 제대로 된 물건이 매우 드물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풀뿌리를 조합해서 대충 치료하는 민간요법이 성행하거나, 마약(특히 빙두)이나 마취제를 진통제 삼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심지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집에 격리 시키고 며칠 또는 몇달 후에 나오면 코로나가 완치 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 치료법을 알리기도 했다.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기생충도 만연해 있다. 2005년 12월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홍성태 교수 연구팀과 중국 옌볜대학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북한 함경북도 일부 주민의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 논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57.6%(236명 중 136명)에 달했다. 또 탈북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41.3%(46명 중 19명)에 이르렀다. 당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옌볜대 연구진이 북한의 협조를 받아 어렵게 이루어졌다. 표본이 작고 조사 지역이 함경북도 지역으로 국한된 단점은 있으나, 북한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최초 보고였다. 최초 연구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큰 변화는 없다. 2015년 단국대 의대 김석배 교수 연구팀이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탈북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41.18%(17명 중 7명)였다. 앞선 조사와 비슷한 수치다.

사실 북한 당국도 기생충 감염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해 왔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2007년 11월에 이례적으로 한국 의료진의 북한 내 기생충 감염 조사를 허용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국제보건의료재단은 공동으로 북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주민 89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회충, 편충, 구충, 장흡충 등 환경 관련 기생충의 감염이 만연함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감염률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출신 의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북한 청진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서 외과 전문의 및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탈북자 출신 의사는 “JSA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면 출신성분이 검증되고 선별된 사람인데 뱃속에서 그렇게 많은 회충이 나왔다면 평양에 있는 군인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서 지역 주민들을 진료할 때 대부분이 기생충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했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 ~2008년 사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기생충 퇴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다.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15차례 방북해 기생충 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1,000만 정 이상의 구충제와 검사장비를 지원했다. 당시 북한은 “평양에 기생충연구소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당시 기생충연구소 부지도 선정하고 2009년 3월 기공을 목표로 건축 초안까지 완성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터지면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과 함께 평양 기생충연구소 설립 등 일부 사업은 무산됐다. 그럼에도 기생충 관리 교류 사업은 2011년까지 진행됐다.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구충제 보급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으로 보낸 약 1,000만 정 이상의 구충제가 기생충 퇴치를 위해 실제 주민들에게 배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출신 의사 역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보내준 의약품이 배급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비슷한 증언을 했다.

북한에는 기생충성 질환인 말라리아 또한 유행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기생원충을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질병이다. 2005년 국내 민간단체인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주요 질병 대책’ 보고서에는 이 같은 상황이 잘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말라리아는 1973년 전까지 서부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다가 감소했으나 1998년 중반 이후 갑작스럽게 재출현한 이래 급격히 증가해 1999년 10월까지 개성 지역 1만 9,915명, 황해남도 1만 8,920명, 황해북도 2만 명, 강원도 1만 8,400명 등 10만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높은 말라리아 감염률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1980년대에 사라졌다가 1993년에 1명의 감염자가 다시 발생했고, 2000년에는 원인 모를 이유로 4,000여 명까지 폭증했다.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1994~1999)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국내 의료진들은 1980년대 이후 국내 자생 말라리아는 사라진 만큼, 그 이후 폭증한 말라리아 감염의 출처를 북한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기생충과 말라리아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도 위와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시설의 노후화로 평양시조차 중심구역을 제외하고는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아예 시간제로 공급되는데 이 물조차 정화된 물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하수도 시설이 공중화장실과 인접한 곳에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의 지방도시 주민들은 아예 펌프를 자체적으로 설치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문제는 펌프 위치가 아파트 중심이라면 공동화장실 역시 주변에 있어서 결국 분변에 오염된 식수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분변 섞인 물 먹으란 말이냐” 열악한 北위생에 주민만 분통

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민들과 비교해 볼 때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때는 극히 일부인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기름진 고기를 거의 먹지 못하다 보니 지방의 인민들은 고기를 먹고 배탈나는 경우가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을 정도다. 식사할 때 국이나 밥에 식용유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인지라. 이 시기에 성장을 보낸 북한 주민은 신장이 작은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이 세대 남성 평균 140cm이니 150cm이니 하는 것은 혐오나 자극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한 중국에서 수천만이 아사한 대약진 운동 세대도 이루지 못한 과장된 주장이고, 탈북자 정착 지원 기관이나 교수 등이 추정하기로는 남성 163~166c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키(신체) 문서에 근거가 등장한다. 이 세대를 넘긴 사람부터는 다시 키가 크고 있다. 사실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해도 키가 쑥쑥 자란다.

북한 남성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문신이 많이 성행해 있는데, 문신보다는 문신을 일컫는 다른 말인 '입묵(入墨)'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입묵을 찍는다'는 표현이 문신을 새기는 것이다. 중국/홍콩 영화에 나오는 문신 묘사를 보고 멋있다고 여긴 조선인민군 입대자들 사이에서 1990년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조금 덜해졌지만, 지금까지도 군대에서 문신을 새겨오는 사람들이 많으며, 전부 야매로 시술되는데다 군인들끼리의 문화이다 보니 당국이 크게 통제하지도 않는다. 북한식 문신은 그 특유의 문구 때문에 금방 티가 난다. '조국보위', '충심', '일당백', '결사옹위' 등의 문구나, , 탱크, 독수리 등의 도안을 새기는 경우가 많다. 손날 부분에 식별부호를 새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특수부대원인 경우가 많으며 아무나 함부로 새길 수 없다. 그 외에 미국 래퍼들이나 할 법한 패션 금니[104]가 군인들 사이에서 유행 중이라고 한다.[105]

2020년대 초에는 북한에서 소독약이 부족하여 장티푸스 같은 질병들이 돌았으며, 2022년 5월에는 급기야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인되었다.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참고. 2022년 8월 경 정권 차원에서 코로나 퇴치 주장이 등장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북한에서는 워낙 다른 질병으로도 숨지는 사람이 많다보니 질병의 유행만으로는 그 심각성을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 제한이 너무 극심하여 이것을 문제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물 자체가 없다. 위생/보건의 필수 요소 중의 하나가 깨끗한 물이다. 수돗물이 없으니 양치를 할 수가 없어서 치아는 이미 10대 때 빠지기 시작하고, 샤워 및 빨래를 할 수 없어서 전염병에 쉽게 노출된다.


11.8. 심각한 전력난[편집]


파일:Korean_Peninsula_at_night_from_space.jpg
2012년경의 위성사진.


2016년 9월 10일 자정에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촬영한 평양 시내

위 사진, 동영상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전력난이 심각하다. 중국 훈춘의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는 라선시 정도가 그나마 낫다고 알려져 있지만 2020년대에는 신도시이자 특권계층이 거주한다고 알려진 삼지연시가 밝다. 북중 국경이 도시가 밝아보일 수 있지만 중국 불빛이다. 평양 또한 중심부조차 전력난이 있는 곳이다. 적게 잡아도 인구 2백만은 넘는 평양의 불빛은 강화도의 불빛에 비견할 수 있다. 얼마나 심했으면 늦은 밤에 밥솥, 전기장판 등의 진열기구를 사용하면 처벌받는 법까지 개정할 정도다. 북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데 수도와 더불어 가장 낙후한 부분 중 하나다.

삼지연시 외의 지역에서는 늘 전기 부족에 시달린다. 집에 세탁기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 밖에 나가서 바닷물, 냇물로 빨래를 하는게 일상이고 보일러나 에어컨도 있어도 켤 수 없으니 추운 날이나 더운 날에도 그냥 견뎌야 한다. 전등도 켜질 못하니 밤에는 그냥 암흑천지로 변해서 밤에서 활동할 때 햇불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개인 발전기 구비는 필수다. 평양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쓸 정도다. 201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영상에서는 개성까지 태양광 패널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것도 전면 보급은 아니라 신의주 같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서도 2022년이 되어도 태양광 패널이 부담스러운 가정도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전력 사정 때문에 컴퓨터의 경우 데스크탑보다는 배터리가 있는 노트북이 많이 쓰인다. 아파트 등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탔다가 정전나서 갇히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한다.

하지만 전력난이 심하더라도 김일성-김정일 동상 주변의 야간조명 만큼은 계속 켜져있으며 갑자기 꺼지는 경우를 대비해 5대 이상의 발전기 구비하기까지 한다. 만약 꺼지면 관리 책임자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평양시 보안부 내 동상의 야간 조명이 17분 동안 꺼져있다는 이유로 부국장이 총살당하기도 하니 발전기 많이 구비해서라도 동상의 야간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2022년 기준으로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7천대인 반면 남한은 8만대 수준으로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발전소를 돌릴 연료도 부족해지면서 전력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발전소 추가 건설 등을 통해 전력난을 개선하겠다는 주장은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관심이 높은 마식령스키장 같은 것은 대북 제재를 뚫어서라도 설비를 가져가지만 발전 설비 같은 것은 요란하게 선전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시로 수리를 하는데만 치중하거나 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도 대북제재로 금지 당하진 않으나 아래로 부담을 떠 넘긴다. 심지어 선전되는 새 발전소도 완공까지만 보여주고 졸속 시공으로 가동이 잘 안되기도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석탄 같은 연료도 자체적으로 캘 수는 있으나 밀수출 용도로 중국 등지에 팔거나 채광 설비 투자가 미흡한 면이 있다.

여기서 2022년 6월 이후의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데스크탑 환경에서 더 잘 볼 수 있다. 여기서 제공하는 SUOMI NPP의 위성사진은 매일 야간 불빛을 관찰하는 용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다. 그래서 평안남도 일대도 불빛이 좀 보이나 충격적인 것은 양덕온천 같이 김정은의 관심을 받는 곳은 도소재지보다 불빛이 밝다는 것이다. 평양과 원산 사이 등대처럼 빛나는 곳이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다시 어선의 불빛이 북한 쪽에서도 관찰되는데, 북한의 웬만한 시 보다도 밝다.

2021년 10월 24일, 중국이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에 빠지자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모두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이다(...) 전기는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12. 문화[편집]





12.1. 공휴일[편집]






12.2. 음식[편집]





12.3. 건축[편집]






12.4. 관광[편집]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외국인의 관광을 독려하고 있다. 이것은 원산관광지구 개발, 양덕 온천 개발 같은 사업이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관광지로 유명한 일부만 보여주고 주민들과의 지나친 접촉을 차단하면 체제에 큰 무리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자강도에서 만포시와 묘향산 일대만 보여주는 것을 제외하면 웬만한 도에는 다 관광상품이 존재한다.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유명한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고려투어가 대표적인 관광사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는 해외 영주권자라도 북한부터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


12.4.1. 외국인 관광객[편집]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때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이 가능할 때는 제한적이나마 관광이 가능했으나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자체적인 법률상으로도 제약이 따르고 북한 측에서도 비자를 쉽사리 발급하지 않으니 일반적인 관광이 불가능하다. 보통 북한에서 여는 행사에 공식 초청받아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방문해 관광할 수 있으며 인도적 대북 지원 NGO 단체의 회원들이 주로 방문한다.

  • 제3국 관광객
까다롭게 구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마찬가지여서 오토 웜비어 사건 이전 미국인의 경우는 아예 여권을 압류한 상태로 입국시킬 정도며 우방국인 중국의 관광객들조차 관광하러 오기가 쉽지 않다. 몇몇 국가들만 대사급 특수여권 보유자만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단순한 일반인 관광용 여권으로는 이제 무비자가 되는 나라가 없다. 본래 말레이시아인들이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그나마 이것도 김정남 피살 사건의 여파로 인해 말레이시아 측에서 북한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철회하고 결국 2017년 4월에 북한 측도 말레이시아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철회하면서 북한에 일반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한 나라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들에 한해 동림군을 방문할 때에 2일, 신의주시 당일 관광 코스를 이용할 때 1일 간 제한적으로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매년 방문객은 끽해야 연간 1만명 남짓이라고. 참고로 대한민국은 연간 약 1천만 명 수준. 하지만 아예 관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장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녀온 사람들이 후기로 사진을 올려놓은 것이 꽤 많다.

  • 미국인 관광객: 2017년 7월 21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킬 것이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헤더 나우어트는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연방정부의 공보가 다음주 발표될 것이며 30일 이내에 발효될 것이라 밝혔다. BBC 기사 이는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억류되었던 3명을 모두 석방하였다.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감시 및 인권 침해
관광 업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입국과 동시에 최하 2명의 가이드가 붙어 관광객을 밀착 감시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생전 처음 뵙는 모르는 다른 관광객하고 단체이동 해야 하는 일도 있다고. 가이드를 2명 붙이는 이유는 가이드들끼리도 감시해야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정권의 폭압이 날로 심해지고 북한 여행 시 조금이라도 눈엣가시가 보이면 로동 교화소 정치범수용소에 쳐넣어 억류하거나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동교화형을 내리는 등[106] 여러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사회도 북한의 여행 경보를 크게 높였다.[107]


12.5. 교육[편집]



비슷한 소득대 국가에 비해 교육열이나 상급학교 진학률은 높다. 소 팔아서 대학을 보낸다는 옛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탈북자의 경우 못 배운 한을 가진 사람도 있을 정도다. 다만 가난과 신분제 같은 제도적 제약으로 이들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며, 경제 활동의 통제가 너무 극심해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유치원 2년(높은반, 낮은반으로 구성), 초등교육을 맡는 소학교 5년, 중등교육을 맡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각 3년의 학제가 있다. 유치원의 높은반 1년부터 중등교육까지 총 12년, 즉 만 5세부터 만 16세까지 무상교육이 원칙이다. 다만 '꼬마계획'이라는 물품을 내는 세부담이나, 교사 월급을 학부모가 내는 일 등도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크다고 한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교육기관인 탁아소가 있으며,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대학, 단과대학, 전문학교가 있다.


12.6. 스포츠[편집]





12.7. 시간대[편집]




평양의 현재 시각

2015년 김정은이 시간대를 바꾼 사건을 두고 비판이 있었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2018년 5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시간대가 한국과 같다.

13. 군사[편집]






14. 북한 관련 콘텐츠[편집]






15. 북한 관련 정보의 신뢰성 문제[편집]


확인하기 어려운 북한 관련 정보에는 곧이 곧대로 믿으면 곤란한 자료가 상당하며, 참고사항 정도로 활용하거나, 적어도 교차검증 등의 노력은 필요하다. 북한의 현실을 아는 것은 꽤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학계, 언론계에서도 이미 이런 목소리가 나올 지경인데, 하물며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편집 가능한 나무위키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싫어하는 주장을 가짜 뉴스 몰이하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려 아무리 사실로 믿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정확히 대처하지 못하는 일을 조심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에 대한 정보에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한 오류가 많으며, 편집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 정치 극단주의
  • 자극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성향
  • 부족한 정보에 기반한 일반화

주제가 어렵지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조선로동당, 모란봉악단 같은 문서, 과학 관련 사항 등 국제적인 기준으로 평가가 쉬운 주제의 단편적인 사항 같은 정보는 비교적 제대로 쓰인 편이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쉽다고 주장되며 정치 극단주의 등의 주제가 자주 엮이는 남북통일 관련 문서나 기타 북한 관련 전망 같은 문서는 자극적인 정보 등으로 부정확한 경우가 있다.

우선 북한은 세계에서 비교할 타국이 없을 정도로 외부로 자신들의 정보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감추기 때문이다. 굳이 인권 관련 정보가 아니어도, 경제적 사정[108]을 알려주는 정보 역시 공개하기 싫어한다. 이를테면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당시에는 풍계리로 가는 열차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열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2019년에도 통일부경의선 조사 자료를 공개할 때에도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정부더러 우리를 비방 중상하는 데 이용한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 그래서 북한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취재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믿을만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북한 관영 매체의 언급, 신의주시혜산시 등 국경 인근 지역을 중국 측에서 촬영한 듯한 자료, 관광객이 시내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109], 몰래 동영상으로 북한 내부를 촬영한 자료, 북한 내부 취재원을 구해서 (들키면 끝장)하는 증언에 근거한 취재가 존재할 정도다.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간접적인 정보를 동원해서 북한의 현실을 알아내려고 한다. 정치 분야의 경우 보도 속 사람들의 배치, 각 인물의 계급장의 모습 같은 것으로 북한 권력을 연구할 지경이다. 일반 주민들의 생활상, 정치관 같은 것은 정말 알기가 어렵다.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교수가 20대에 임용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한 사례, 2018~2019년경의 국영기업과 별도로 '부업'으로 결혼식 업체를 차려 운영하는 한국식 결혼식 풍습[110]에 대한 증언을 듣고 2020년 통일연구원의 연구자가 북한 자본주의가 예상보다 심해 놀란 사례가 있다. 북한 전문가가 1~2년전 북한 주민의 일상을 생소하게 여긴다. 북한의 문화나 경제적 생활상[111], 세대별 정치관은 빠르게 바뀐다. 제6군단 쿠데타 모의 사건의 경우 북한 내 소문이 있었다는 것은 여럿이 증언하므로 사실로 간주되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의 진위 여부를 아직까지 북한 전문가들[112]도 가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문가끼리도 북한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북한의 현실을 알기 어렵게 되다보니 정치계나 언론계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게 북한 현실을 전달한다면 어떤 것은 국민 상당수가 손쉽게 납득할 정도로 틀렸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2018년 민주당 송영길 의원[113]은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슈퍼마켓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약 70% 경공업 제품이 자국산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라며 직접 평양에 가본 소감을 말하며, 대북제재를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강하다고 하였다. # 그런데 정부에서는 2019년 1년도 되지 않아 돌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인구의 40%에 대한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태"#라는 주장을 인용, 식량난이 심각하다면서 대북지원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저 당시 매우 강경했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북제재를 위해서 지원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말대로 인도적 지원이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당론이 아니었다. # 조선일보는 정부가 인용한 통계가 북한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다가#, 1년이 되지 않아 자기들이 비난했던 통계를 인용하면서 국민을 굶기는 북한 정권은 반성하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그 밖에도 2019년 한겨레는 평양은 "상점의 물건들도 이들 주민들 말로 “조선 상품”으로 넘쳐나고, 정전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 보름 남짓한 시간이 지나자 "북한으로서는 올여름과 가을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였다. 대북제재에도 끄떡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이를 부정하며, 상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나마 북한 경제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FAO의 통계는 과장이지만 취약계층이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1#2

따라서 평범한 한국 국민들의 북한 인식도 한국 경제 같은 다른 현안에 비하면 꽤 극단적이면서 최신 정보를 얻기 힘들기도 하여 오래된 편이다. 나무위키에서 양 진영이 대립하는 정치 쟁점 관련 문서는 아예 상대 의견을 참조하기 위한 용도로도 적지 않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저쪽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 우리 주장이 더 옳다고 본다는 서술조차 아예 안 적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쪽 정치적 입장을 지지한다 한들 대처의 측면에서도 반대 진영의 서술을 적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는데 말이다. 여기에다가 2022년에 일반인들이 아는 정보가 2000년대의 정보라고 한다. # 이것 때문에 나무위키에도 2000년대의 정보를 2020년대의 북한으로 묘사하는 정보가 섞여 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다. 최신 정보를 가져와도 가령 옷을 잘 입는 모습과 허름한 집이 있으면 허름한 집만 보여주는 식으로 극단적인 가난이나 각종 어그로 같은 자극적인 정치관을 충족시킬 정보만을 짜깁기하거나 과장을 섞어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 원출처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북한에는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으며 태양광 패널이 존재하는 모습, 집을 사고 파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자, 주택담보대출, 고리대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놀라는 사람이 많다. 북한에서 이런 것들은 태양광 패널을 빼면 불법에 가깝지만 복수의 탈북자들은 이를 증언한다. 남존여비가 강하다는 말을 듣고 무슨 이슬람 극단주의 국가마냥 여자가 아무 것도 못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김여정이나 최선희처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존재하며, 혜산시 같은 곳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주민들이 욕한다는 증언도 있다. 2022년 20대 여성은 남존여비의 세태에 불만을 갖는다. 북한 정권은 독재를 위해 굳이 남녀평등을 내세우던 김일성 시대의 약속을 저버리기보다는 그냥 지금이 남녀가 평등하다고 선전한다. 정권에 충성하는 여성 인민반장은 마음에 안드는 남성의 일탈을 신고하여 골로 보낼 수 있다. 가정에서의 여성 인권 같은 건 정부 주도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외부 사조 유입에 따른 주민의 의식 변화로 돌리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도 북한에서 적어도 기름 두른 쌀밥은 먹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는 탈북자의 주장[114]을 무조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옹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장사 같은 행위로 돈을 벌어, 오히려 북한 정권에 대한 반항을 통해 잘 사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드물게는 나무위키의 특성상 체계성을 좋아하는 각종 동호인이 많아 '재미있는 설정'을 추구하는 일부에 의해 북한의 현실과 동떨어진 서술이 나타나기도 한다. 북한의 교통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국도 체계를 그냥 대입하여 교통을 평가한 서술이나, 지역의 어떤 상징물을 찾다가 뒤늦게 상징이 아닌 것을 깨닫고 다시 수정되는 일도 있었다. 예쁜 지리적 판도나 이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설정[115], 디자인만 따지다가 북한의 공식적인 제도나 디자인이 아닌 것이 공식적인 것으로 서술·편집되는 일도 있다.

특히 틀이나 표나 로고와 같은 시각 디자인 요소는 편집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디자인 되어 수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일이 있으며, 평범한 사람은 틀린 것을 알아보아도 못 고친다. 현재도 이런 틀에 관련 문서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해 틀과 표의 문서 분류가 잘못된 경우도 종종 보이나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닌 나무위키 문법에 정통한 사람이 편집하기 쉽기에 오류가 고쳐지기 어렵다. 위키백과의 북한의 시나 도, 단체의 문서에 '로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실제 로고가 아닌 이런 이미지를 열심히 만들고 문서에 퍼나르다가 계정이 차단당하는 불상사가 있기도 하였다. 이런 자료는 수정이 아주 어려우니 디자인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배경조사,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인도 한국 기준에서 북한을 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정된 정보로 문서 서술 자체나 틀 편집 등에서 섣부른 일반화가 일어나거나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일이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식을 뛰어넘어 이해가 힘든 사항도 있다. 제약이 극심한 법이나 매우 적은 공무원 임금 등으로 법을 지키면 생존이 어려운 것, 정의롭지 못한 법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수뇌부는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로 선출되지 않았고, 이들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불합리한 지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일반적 사회 유지에 필요한 법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물론 탈북 초기의 탈북자가 뇌물이 통한다는 오해도 한다지만, 여기는 그런 사회가 아님을 깨닫는다고 증언한다. 그러면서도 강한 법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한류도 밀수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며, 북한에서 한류를 접하는 것은 북한 기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뇌물 그 자체도 장사에 대한 단속을 무력화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었다.[116] 이처럼 한국에서 합법이고 권장되는 것조차 북한에서는 단속 대상인 일이 빈번하다. 다만 코로나19 시국에는 외부 지원을 거절할 정도의 극단적 봉쇄로 이렇게 북한이 괜찮아진다는 주장을 하던 언론인도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이 북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차라리 덜 극단적인 경향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늘리거나[117], 보수 정당에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태도[118]를 보이기도 한다. 한국의 대북 여론 중에는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북한 정권의 주장마저 무작정 지지하거나,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북한 주민[119]까지 북한 사람이라고 무작정 비난하는 여론이 상존한다.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어 교차검증을 거치는 등 신뢰성 있는 정보가 나와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흔히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하여 무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래도 자기 주변과 북한 전역에 해당하는 증언은 한국에서는 알기 어려운 정보를 아는 것이다. 과장된 정보도 다른 탈북자의 증언이 반박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구역에 대한 정보가 틀리는 등[120] 개인의 기억이 다 정확할 수는 없으므로 교차검증도 중요하나, 다 무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외 인권단체의 자료나 정부 보고서도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보를 무시하거나, 반대로 믿는다고 해서 북한의 현실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몰라도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바꾸고자 하는 것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나마 정치 색채가 덜한 주장이나[121][122] 너무 감정적이지는 않은 주장[123][124], 외부에서 간접적으로라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반대 성향의 언론이나 정치인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사항, 기관이나 학계의 논문이나 보고서, 보수와 진보의 의견을 동시에 주장하는 소스에서 나오는 주장이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 이런 자료도 다 믿을 만한 건 아니라, 한국 교과서가 잘못된 북한의 언어를 싣는 것이 흔하고, 앞서 언급한 경제 지표는 기관이나 전문가마다 말이 크게 다르긴 하지만 말이다. 일반적인 가짜뉴스 판별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16. 관련 문서[편집]





17. 관련 사이트[편집]


한국 및 외국 사이트에 한한다. 단, 외국 사이트라도 국가보안법상 찬양 목적 사이트는 제외한다.

기관

주요 언론사의 북한 보도

북한 내부 소식통과 연락하는 언론들.

18. 관련 정기간행물[편집]




  • 통일 어린이마당: 전신은 1964년 창간된 <어린이세계>이며, 1980년 1월호부터 (재)극동문제연구소[125]가 발행을 맡다가 2004년 극동문화(주)[126]로 발행처가 바뀌기도 했다. 1980년대까진 반공/국민윤리 교육 목적이었으며, 전국 초등학교 학급문고 및 도서관마다 한두 권씩 꽂혀 있었다. 2004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 강매 사실이 폭로되었고, 2007년 (사)통일교육개발연구원이 세워지면서 그쪽으로 넘어가 현재의 제호로 변경되었다.

[1] 과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소련 군정기에는 태극기소련 국기를 같이 걸어두는 식으로 사용했으며, 북한 정부 수립 이후부터 인공기로 교체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태극기 문서의 북한에서의 태극기 문단 참고.[2]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기존에 쓰이던 강성대국 슬로건을 폐지하고 강성국가 내지 강성부흥 슬로건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용 빈도가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반증 중 하나다. 강성대국 이전에는 지상락원을 슬로건으로 사용하였다.[3] 2014년 지정.[4] ISO 3166에서 규정. alpha-2는 KP, alpha-3는 PRK이다. UN 통계를 비롯하여 국제 공통으로 사용한다. IOC 국가코드와 FIFA 국가코드도 동일하다.[5] 섬도 있고 중국 대륙에 붙어 있는 지역도 극소수 있으나 북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남북한 영역의 전역을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는데, 북한에서는 북한의 실효지배하는 영역만을 자국의 영토로 표기하는 지도를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외무성 홈페이지도 '5대강'에 한강낙동강을 포함시키고 있고, '10대강'에는 금강, 섬진강, 영산강을 포함시키고 자국을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이라고 소개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남한이 자국의 영토라는 관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신이 실효지배하는 영역을 '공화국북반부'라고 부른다.[6] 이 문서에서 소개하는 다른 정치적 관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는 이 문서에 대한 토론 합의 사항이다.[7]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이다.[8] 1952년 이전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주민들에게 직접 주장하지는 않았다. 공산당이 존재하나 표면적으로는 여러 정당의 일부처럼 보이게 하였다. '민주주의'를 하겠다며 '봉건주의자'들을 없애자고 한 것이다. 땅을 직접 소유하기 원하는 등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위협적인 민족주의자, 종교인, 자본가 세력을 제거한 후 비로소 사회주의를 주장한 것이다.[9] 마르크스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면 모든 인민이 평등해져 착취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주장에서 김일성 가문은 '개인들의 재산과 권한을 모두 흡수'하는 것만 충실히 이행하여 자신의 가문을 절대적인 갑으로 만드는 데 이용하였다. 나머지 주장은 흉내를 내거나, 세습이라는 개념처럼 아예 마르크스의 뜻마저 무시하기도 하였다. 사실 애초에 마르크스의 저서에서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개인적 소유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마르크스가 반대했던 것은 전자뿐이다.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개념 자체를 오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신좌파 내지는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10] 안중근도 해주 출신이며 도산 안창호는 평안도 강서 출신이고 남강 이승훈이나 백석은 평안도 정주, 홍범도나 유일한은 평양 출신이며 정주영은 강원도 통천, 한국전쟁 때 남한 측에서 싸운 백선엽과 김홍일도 평안도 강서, 용천 출신이다.[11] 이모 강병옥은 북한이산가족으로 있으며 상봉 사진이 있다. 2019년 10월 29일 사망했다.[12]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제 부모님 고향은 황해도 연백”[13] 동양그룹, 진로그룹의 창업 과정에서는 북한에서의 박해를 피해 월남한 모습이 있다.# 숭실대학교도 이렇게 서울에 세워졌고 평양 숭실을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지금도 있다. 그 외에도 한국 기독교반공 성향을 띠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북한의 박해를 피해 내려온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일부는 서북청년단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이승만 정부의 비호를 받았다. 북한에서 지주 계급으로 몰려 월남한 작가 황순원의 북한에서의 경험이 반영된 <카인의 후예>라는 작품이 한국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다.[14] 실제 1961년 5.16 쿠데타 당시 삼남 출신 군인들이 박정희를 지지한 데에서 건국 초기사 이북과 삼남 간 알력다툼을 볼 수 있다. 군부 정권이 수립된 이후 유명한 "알래스카 토벌작전"이 벌어져, 동년 7월 3일 평안도 출신 장도영 장군을 쿠데타 음모 혐의로 구속하고, 11월에는 함경도 출신 김동하, 박창암도 카운터 쿠데타 혐의로 체포하였다. 대한민국 군부 내에서 이북 출신 군장성 라인은 거의 제거되고 일부만이 하위 협력자로서 명맥을 유지했다.[15] 납북 되었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TV프로그램에서 하는 진술을 들어보면 보위원이 수상한 사람이나 납북자의 집을 방문해서 중간중간 자고 가거나, 주체사상 교육이 완벽히 된 사람하고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지는 태도를 보이면 곧바로 노동수용소로 보내버린다.[16] 동구권 국가들, 대만, 대한민국. 대한민국 역시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후 부터다.[17] 물론 2차 대전 후 현대사에서 정규 정권이 들어선 독재 국가 중 북한과 비슷하거나 더 극악한 수준의 독재 국가라고 하면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 치하의 적도 기니, 이디 아민 치하의 우간다, 민주 캄푸치아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1979년에 축출되었다.[18] 한국에서는 이렇게 통용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북한 정권의 수립 때문이다.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로 “정식국호는 대한민국이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라는 약칭을 쓸 수 있되 북한 괴뢰정권과의 확연한 구별을 짓기 위해 조선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아예 이런 쓰임이 어려워졌다.[19] 그런데 정작 북한 정권 수립 1년 뒤에 수립된 중국의 정식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민주'가 들어가지 않았다.[20] 북한의 국호가 결정된 유래 또 다른 출처[21] 대한민국의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 기준[22] 대한민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 문단을 참조.[23] 이 경우는 아예 '남한(R.O.K.)'이 유엔 회원국이라고 하여, 남한을 대한민국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썼다. 북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남한이 대한민국이라는 논리나 'South Korea'의 직역으로 보인다.[24] 표준중국어로 '베이한', 광동어로 '박혼', 대만민남어로 '빡한'.[25] 당시의 유엔은 대한민국만을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립 초기의 유엔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절대적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안보리 결의문을 보면 북한(North Korea)이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을 무력으로 침공했다고 서술하고 있다.[26] 세베르나야 까레야[27] 까레이스카야 나로드나 뎨모끄라띠체스카야 례스뿌블리까[28] 반대로 대한민국은 그냥 Южная Корея(유즈나야 까레야, 남한/남조선)라고 지칭하는 게 보통이다. 또한 정식 명칭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례스뿌블리까 까레야, 대한민국)도 많이 쓰인다. РК(에르까)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많이 안 쓰이고 KBS 월드 등에서 많이 쓴다. 러시아에서는 РК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을 떠올리기 때문.[29] 뜻은 인민공화국기이다.[30] 풀이하면 '빨간색, 파란색 바탕의 오각별이 그려진 깃발'[31] 풀이하면 청람색과 빨간색이 섞인 공화국 깃발'[32] 내나라는 여전히 국조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33] 김정남 피살 사건 포함.[34] 북한, 중국, 일본 등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35] 한국과 대만이 사용하는 표현[36] 북한도 서해라는 표현을 쓴다. 대동강 하구의 서해갑문이라는 시설이 대표적이다.[37] 경제난이 극심해서 석유와 석탄을 사올수가 없기 때문이다.[38] 스코틀랜드, 독일의 북쪽 도시인 인버네스, 킬보다도 서울이 춥다.[39] 다만 철원기상대는 철원 내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다.[40] 그래도 900mm라 대구의 1064mm보다 적다.[41] 2008년 군복무 연령대의 인구를 토대로 미루어보아, 이 연령대의 인구를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42] 대동강(평양)―원산만 지역[43] 다만 이는 평안도의 엄청난 면적 덕분도 있다.[44] 신의주와 강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대도시가 당시 국군에게 수복되었으니 말 다했다.[45] 물론 북한도 낙동강 근처까지 내려온 적이 있지만 전선이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중간에 허리가 끊기는 모양새로 한반도 이남을 포위하듯 형성되면서 피난민이 이북으로 밀려나듯 이동하지 않았으며, 애초에 시간상으로도 1.4후퇴 이전이므로 의미가 없다.[46] 실향민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점령한 고향 평양은 차라리 일제 정도였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식인은 사회활동을 강요하며 정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숙청시키는 살기 힘든 곳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인 문용형 씨도 북한에서의 트라우마로 공무원을 하려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국군이 38선 이북을 점령했을 때 그 주민들의 협조적인 태도는 추후 북한 정권을 긴장시켰으며, 이게 다 미국이 주입한 독소 때문이라며 남탓을 하기에 바빴다. #[47] 실제 북한의 사리원시는 30만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도시이다.[48] 이렇게 되면 서울 면적이 기존보다 3배로 늘어나 현재 북한의 평양직할시와 엇비슷해지며, 인구는 약 1450만명으로 기존보다 1.5배 뻥튀기 된다.[49] 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역, 서성구역, 모란봉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선교구역[50] 대전광역시 정도의 규모[51] 실제로 북한에서는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때부터 미국, 일본 등 '계급적 원쑤'에 대해서는 낮잡아 이르는 말을 많이 쓰라고 가르치며, 심지어 소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대놓고 "원쑤놈들에 대해서는 (중략) 속된 말을 써서 원쑤놈들의 더러운 몰골을 나타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52]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 문화어가 원래의 평양말이 맞거나, 평양말이 갑자기 변형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학계에 많다. 하지만 분단 이전의 고유 평양 사투리가 잘 알려져 있고, 문화어와 다른 사투리('기래서', '디갔어요', 어떻간)를 쓰는 평양 탈북자가 있어 이를 토대로 보면 문화어는 분단 이전의 서울말과 더 유사하므로 문화어가 서울말에 기반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식이다.[53] 한국 교과서에도 나오는 김동인배따라기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서울말과 현재 북한 아나운서의 언어와 다른 면이 있다. 'ㄹ'에 관한 두음 법칙이 있었고, 어휘의 차이가 있다.[54] 수령, 장군을 비롯한 최고지도자을 일컫는 말에게만 '님'자를 붙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도 '혈육관계가 아닌 청춘남녀들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것'을 통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직무가 아닌 '부모님' 같은 단어는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55] 이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6조와 거의 흡사하다.[56] 북한의 종교자유제한은 국가사회질서를 해친다는 명분으로 박탈당하고 있다.[57] 1950년 4월에 폐교한 평양신학교의 후신으로써[58] 이삭 목사에 따르면 고기준은 한국전쟁 전 평양신학교 신학생이었다고 한다.[59] 김일성 등.[60] 1990년 출판. 1983년에 출판된 《현대조선말사전》까지만 해도 종교에 대한 서술이 부정적이었으니 7년만에 바뀐 셈이다.[61] 가톨릭이 아닌 카톨릭으로 표기한다.[62] 두 국가 모두 시아파 종주국에 해당하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모스크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63] 북한에서는 대강 강계시, 만포시, 장강군, 시중군, 성간군으로 쪼개 놓았으니 '강계군'이 언급되면 자강도 강계시가 아닐 확률도 꽤 높다.[64] 오죽하면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가 재일교포 출신이라는 점이 김정은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꼽힐 정도다.[65] 교과서에서 삼국의 각축장이었다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특히 삼국시대 각 국가는 각자의 전성기 때 공통적으로 한강 유역을 꽉 쥐고 있었다.[66] 해당 비법인사단 #과 이 비법인사단[67] '북한 국민'이 아닌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이 미수복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조직인 이북5도청도 물론 존재한다. 북한은 나라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영토 일부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3조 자체의 문구가 추상적이라 현재의 휴전선 이남 지역만으로도 '한반도'라고 정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한다.[68]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은 아니다.[69] 출입경심사는 대한민국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담당한다.[70]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북한간 교역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 무관세 적용으로 자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WTO 등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https://www.nongmin.com/plan/PLN/SRS/290227/view[71] 하급심 판례에는 2020년에도 나오고 있다. 2020고단3479[72] 이건 민주당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나의 조선' 문단 참조.[73] 다만, 자유지상주의적 우파 중 일부는 통일에 반대하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그냥 서로 신경 끄고 살자고 하며 영구분단을 주장하기도 한다.[74]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의 의과대학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불법집단이 제멋대로 만든 것이므로 이것은 '학교'가 아니라 '불법 교습소'이므로 당연히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75] 2021년 개정 당 규약 중 내용이 확인된 부분에서도 자신의 영토를 '공화국북반부'로 칭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76] 통일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일단 자신들이 반대하면 북한 출신이 원해도 통일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싱가포르가 실제로 이렇게 분리당한 사례며, 한 민족의 나라인 루마니아몰도바몰도바의 설득이 어려워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소련 붕괴 후 교류의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몰도바인도 좀 바뀌어 간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 출신의 이해관계와도 크게는 상충하지 않을 좀 온건하게 통일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정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통일이 될 수 있지만, 변화에 당장은 확신이 안 간다는 부류도 있다. 북한 출신도 급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좀 견해가 갈리는 편이다.[77]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화민국(대만)은 UN가입국도 아니고, 국제대회에서도 청천백일기가 아닌 중화 타이페이기를 사용하며, 국명도 중화민국이 아닌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참가한다. 다만 '중화민국'도 일부 국가에게서는 지금도 국가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대부분 중국 눈치를 보느라 쉬쉬할 뿐 암묵적으로 국가로 보고 있다.[78] 북한은 당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로서, 당이 국가의 모든 조직보다 우선시 되어 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다.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김정은의 직책을 읊을 때 항상 조선로동당 총비서를 먼저 말하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79] 국가원수로서의 직함이다.[80] 실제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서울대 김병연 교수처럼 북한이 시장화를 원하지 않았지만 정권 입장에서 차악으로 시장화를 묵인하는 것이며, 이에 전세계에서 정부 주도가 아니라 유일하게 아래로부터 시장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81] 미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중국. 단 SLBM을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는 ICBM을 만들 능력은 충분하나, 표면적으로는 선제공격용으로 핵을 배치한 것이 아니니 안 만드는 거다.[82] 국내에서는 낙후된 북한 기술력과 그동안의 정치권의 북풍몰이로 인해 무슨 다 북한이냐며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해킹은 첨단기술력이 필요하진 않다. 일개 대학생이 나사랑 미국 국방부를 털고 16세 꼬마가 CIA 국장 메일을 해킹하고 2만명의 FBI 요원 개인정보를 뿌리는 세계가 사이버 세계이다. 그냥 컴퓨터 관심있는 일반인과 개인컴퓨터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도 해킹이 통제되는 이유는, 전 세계가 공조하여 걸리면 법으로 인실좆을 시전하기 때문이다. 고립되고 국제사회 눈치를 안보는 북한은 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따라서 최고의 외화벌이 수단이 된 것이다.[83] 어느 정도였냐면, 소련으로 탈북한 김책정치군관학교 교장 출신 장학봉 씨는 "식사당번이 저녁에 자기밥은 크게 만들고 다른 사람밥은 작게 만들었다고 하고, 식사당번 끝나고 누룽지 훔쳐왔다고 고발하기도 하였다."라고 전하기도 하였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권력을 견제하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처리하고서는 일반인들도 안 그래도 감시 당하는 조직에 강제 가입시켜서 반항도 잘 하지 못할 사이에 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84] 2013년 4분기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이 언론에서 폭발적으로 늘어,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가 된 시기였다.[85] 왜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냐고 강릉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KTX에서 우리측 안내 인원에게 물었다고 한다. #[86] 실적 압박을 받는 권력 기관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나, 체제 모순을 느끼기 쉬운 외교관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87] 예전부터 북한의 고위 간부는 벤츠 등을 선물받는다는 이야기가 유명했는데, 2021년에도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미대화재개의 조건에는 '생필품' 수입 허용도 있다고 하였다. 그 '생필품'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생필품'은 “고급 양주와 양복”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라 평양 상류층 배급용”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88] 사회주의는 땅과 같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반대하는 사상인데 이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일반 농민에게는 땅은 주었는데 무거운 조세, 애국미헌납운동 등으로 빼앗더니 전쟁이 멎은 뒤 아예 그 땅을 이미 구축된 조직을 이용하여 농민의 반발에도 국유화시켜버리고 1955년 김일성 본인이 사회주의를 처음부터 주장했다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일부러 주민을 속인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89] 명문가 출신 양반, 천민이 드물어서 계층이 평등하여 전통적 신분 갈등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90] 김정은 집권 이후 연방제 주장은 거의 사라진 편이나 해외동포의 통일전선 동참을 강조하고, 군사적인 수단을 통일 수단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생겼다. 흡수당하든 적화통일 시키든 한 쪽 정부가 망하는 통일을 의식한다는 주장이 있다.[91] 탈북민이 고향과 연락한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가족 등이 북한에 있다보니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연락을 해내고자 한 것이다. 뇌물이나 발전된 통신 기술 등으로 이것이 무마가 되기도 하지만 심한 단속이 있으면 이들도 연락이 힘들다.[92] 각종 장학금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의료 보험, 약자를 보호하기도 하는 시민들의 모습 등.[93] 북한에서 '로동교화형'이라고 부르는 형벌을 징역으로 해석한 것이다.[94] 남북통일 문서에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 중국으로 나온 북한 주민이나, 용케 북한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까지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이 너무 가난해서 중국만큼이라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이 통일을 강조하는 것과 결합된 부분도 있다. 탈북자도 비슷하여 이것 때문에 국내 여론의 눈치를 보기도 한다. #[95] 미국은 지도부 대상이면 몰라도 KEDO를 통해 원전 지원도 시도하는 등 선제적으로는 주민 전체 대상의 위협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로는 대화도 많이 시도했다.[96] 도시라면 내륙이라도 정보 유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 도시화율이 한국 70년대 후반 수준이라 시골도 꽤 많다.[97] 북한에서 말하는 만 나이는 우리나라의 연 나이와 같다.[98] 이는 후술하듯 이원복 작가가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던 사회주의 국가의 사례가 동독이었기 때문이다.[99] 북한 표준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구어투에 가까우나, 이렇게 읽는 북한 사람이 더 많다.#[100] 2020년 민주주의 지수는 167위를 기록했다.[101] 한 번 사용한 약솜을 끓여다가 다시 사용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102] 사실이라면 북한의 영상의학 수준은 1945년 해방 당시의 의료 여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103] 한때 대한민국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주사제인 금당 2호도 북한 당국 차원에서 외화벌이를 겸해 만들어 팔았던 물건이다.[104] 생니에다가 하트, 별 모양 같은 걸 금으로 새겨넣는 것[105] 201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오청성의 증언이다. 실제로 오청성도 이 패션 금니를 했다.[106] 대체적으로 정치적 목적, 선전수단으로 써 먹을 용도로 인질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기사1기사2[107] 캐나다는 아예 소말리아/예멘과 같은 여행 회피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영국호주, 뉴질랜드는 여행 금지 전 단계 수준이고 일본대북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국 외무성 홈페이지에 북한을 회색으로 표시한 후 특별여행주의보 혹은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며 자국 주민들에게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108] 심지어 주민들끼리 행하는 자본주의도 잘 공개되지 않는다. 잘 사는 모습조차 숨겨질 수 있다는 소리다. 북한은 자신들이 '사회주의'로 잘 사는 모습을 보려고 한다. 북한에서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집을 사고 파는 모습이나, 고리대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북한에서 사실상 불법인 사금융의 실태가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109] 유튜브에 각 도의 지방 중심 도시라면 모두 올라와 있다. 게다가 북한이 관광객들이 도시 빈민가나 시골을 촬영하는 것을 다 막지는 못한다.[110] 원래는 결혼식을 집에서 했으나, 언론 보도에서 2015년경부터 한국을 따라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취재가 있었다. 다른 증언에서는 북한에서 '불법'이긴 한데 월급이 잘 안 나오는 원래의 소속 직장에 돈을 바치고 권력 기관에게 뜯겨가며 일한다고 한다. 7~8명을 고용하고 1년에 5천 달러 번다고 한다. TV에는 안 나오는 광고도 어딘가에서 수요가 존재하여 만들기도 한다. 웨딩 프로덕션 사장 출신 탈북자의 증언[111]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무관하게, 주민들의 자본주의 추구 성향이 심해지는 추세다. 북한의 90년대 이후 태생은 어렸을 때부터 시장경제 활동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다.[112]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진위의 판단을 유보하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실로 간주하고, 주성하 기자나 김길선 기자 같은 탈북자들은 소문은 있었지만 거짓이라고 본다. 통일연구원<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라는 보고서는 군부비리 사건으로 보이나 '반김정일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한다.[113]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민주당 내에서 북한 경제를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다.[114] 10년전과 달리 2019년 기준 시골에서도 쌀밥에 기름은 먹고 산다는 증언도 있다. # 다만 나라가 실질적으로는 해주는 것이 없는 모양인지 인프라는 열악하다고 하며, 이런 주장을 하는 탈북자들도 고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적응으로 묘사한다. 2022년과는 다른 것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삼은 경제적 봉쇄, 대북 지원을 제대로 받지 않는 문제 등으로 북한 매체가 한국전쟁시기 말고 2022년이 더 끔찍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경제가 심각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2017~2019년경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으로 보면 서민 경제가 가장 좋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115] 예를 들면 '시청', '도청'이 있어야 체계적이므로 그런 기관을 찾다가 인민위원회라는 명목상의 기관이 어떤 도청처럼 기술이 되고 '인민위원장'이 시장으로 묘사되는 일이 있기도 하였다. 현재도 자꾸 인민위원회를 도청으로 수정하는 시도가 많다. 실제로는 조선로동당의 당위원회가 시나 도를 경영하고 지역당의 위원장/책임비서가 도지사에 가깝지 인민위원회나 그곳의 장인 인민위원장은 주민 관리 사무 등이 주된 역할인데도 말이다. 위키백과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북한 매체가 도로명주소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실제 북한이 언급한 것을 보지 않고 도로명주소를 적는 일도 많다. 이것이 실제 북한의 주소다.[116] 다만 이것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현 북한의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정도의 의미지, 뇌물로 권력기관에게 시달리는 주민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 그런데도 뇌물을 주는 것이 북한 경제를 나아지게 할 정도로 정치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정도의 의미다.[117] 참여연대가 이를 비판하기도 할 정도다. 북한에 대한 전제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대화를 해도 현존하는 비대칭 전력에 대한 위협은 막아야 한다고 여기는데, 이를 두고 여기는 아예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적대 정책을 한다고 여긴다. #[118] 사실 이승만 정부 시기에도 북한 내부 반공 학생 운동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으며#, 김영삼 정부 때는 아예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주장이 유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하태경 의원, 태영호 의원 같이 북한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부류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나이든 보수에게는 생소하지 않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계층은 이런 주장의 존재 자체를 의아하게 여기기도 한다.[119] 한류의 영향으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다. 모 유튜브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탄 북한 주민들이 한국인 여행객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BBC코리아[120] 이런 것은 북한 방송이 언급하는 지명, 북한 내 문헌을 입수해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121] 경제 실태도 이런 시각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기본권 보장, 통일 비용과 같은 논의에 활용될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대북제재, 식량지원 같은 문제와 결부되면 한국 정치권에서도 통계를 과장하는 시도가 심하다.[122] 이는 북한 관련 서적 등의 자료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빼면 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을 강조하며 보수의 대북관을 비판하는 한 서적에서도 이런 비판을 빼면 노동자를 두고 집단 동원을 시키는 북한의 통제가 강한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낸다. #[123]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켜 북한에 대한 감정적 정서를 유발하고자 하는 주장이 꽤 많다.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주장을 사실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눈이 뒤집혀 퍼트리는 경우도 많고, 교수의 직함을 도용한 가짜뉴스까지 있을 정도다.[124] 물론 이런 주장을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시각일 수 있으며, 사실 검증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공개처형 같은 문제도 2020년 북한인권백서에도 실존했던 건 맞다고 인정한다.[125] 전 통일부장관 강인덕이 세운 북한/동구권 전문 연구소.[126] 1982년부터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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