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수정 내역 기소독점주의 (역링크) 이 역링크 목록은 2024-03-28 19:57:36을 기준으로 생성되었습니다.검경 수사권 조정검사(법조인)/여담검사동일체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찬반 논쟁검찰 수사심의위원회경범죄처벌법고소(법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공소시효기소편의주의기소기소유예대한민국/정치즉결심판직권남용죄최경식(1965)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혐의없음형사소송형사소송법검사(법조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