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경문서 보기수정 내역 부모찬스 (버전 비교) [[분류:사회 정의]][[분류:경제 속어]] [include(틀: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목차] == 개요 == >[[파일:정유라_막말_원본.jpg]]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1/2016102101830.html|돈도 실력이야.]]"''' >---- >2014. 12. 3 [[정유라]] [[페이스북]][* 갑자기 부모 자랑하다가 돈 이야기를 꺼내는데 "(엄마아빠) 돈도 (내) 실력이야"를 줄였을 가능성이 크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 >- [[정윤성]],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관련 [[https://drive.google.com/file/d/1AnjCKwhEgZwSY14LrM0FC5GF-gsFptyT/view|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91 판결문]]에 실린 발언 내용 > "'''[[뒷세계|원래 합격자는 다 정해져 있는데]]''', 애송아~ 몰랐어? 성악과 정원 23명 중에 [[상류층|뻑소리 나는 집]]부터 챙겨주고 [[얼굴마담|구색 맞추기로 천재 몇 명]] 챙겨주면 [[서민|너 같은 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뽑는다는 거지" >---- >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 [[유제니]][* 중학교 시절 유제니가 라이벌(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배로나]]에게 한 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까지 치고박고 싸우던 이들은 이후 화해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유제니 집안이 사실은 목욕관리사와 건설업계에서 뼈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 금수저로 올라간 자수성가 집안임이 밝혀진 후 대물림 금수저였던 [[주석경]], [[하은별]], [[이민혁]]에게 '급이 다르다며' 왕따를 당했기 때문이다.] [[https://tv.kakao.com/channel/3663938/cliplink/413730100|카카오TV]] 부모찬스란 부모 + 찬스(Chance)의 [[신조어]]로 어떤 자녀가 [[혈연]]인 '''부모의 명망, 인맥, 부, 권력 등 사회적 배경을 기회 삼아 이득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64729|(교수신문)엄마 찬스와 아빠 찬스]] 친인척까지 넓게 혈연의 수혜를 가지지 않고 직계 자녀에게 수혜를 주어 그냥 혈연보다 찬스 범위는 좁지만 더 직접적이다. 찬스를 준 사람이 아빠인가 엄마인가로 구분해 '아빠찬스', '엄마찬스' 라고도 하는데 아직까지 [[유리천장|고위직 성별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사회적 특성상]] 아빠찬스에 해당하는 사례가 더 많이 나온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기업과 법인의 간부와 그 자녀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일종의 [[부정부패]]다. "~~찬스" 류의 단어는 '''자신이 못하는 일을 남의 도움을 받아 성공할 때 이용하는 말'''이라서 긍정적인 의미가 없다. 부모찬스는 부모가 자식을 돕고 자식이 부모에게 힘입는 일이 뭐가 나쁘냐는 이야기와 다르다. 부모가 자녀에게 큰 꿈을 심어주고 재능의 발견에 도움을 주면서 지원해 주는 건 순전한 의미의 긍정적 [[교육]] 영역이고 후대와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지 이걸 두고 부모찬스라고 말하지 않는다. 간혹 부모찬스의 본 뜻을 오용하여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8107&code=11171450&cp=nv|좋은 부모를 만나 결과가 좋은 경우를 보고 아빠찬스는 이래야 한다는 기사]]도 있는데 기사에 다룬 [[손흥민]] 선수는 [[손웅정|축구선수였던 아버지]]에 의해 잘 교육 받아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명문 축구팀에 들어간 뒤 빛나는 기록과 상들을 받으며 세계 일류 축구선수로 거듭났지,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축구팀에 넣어주고 상 받게끔 뒤에서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아들 교육을 훌륭하게 했다고 말하지, 부모찬스가 훌륭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현 사회에 논란시 되는 부모찬스는 단순한 부모의 도움 정도를 의미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공정을 파괴하고 사회갈등 및 법 위반을 일으킬 때 쓰인다. 일본에도 親[[가챠|ガチャ]](부모뽑기)라는 비슷한 표현이 존재한다. == 유형 == 신분제가 공공연하게 있었던 사회는 부모의 신분이 곧 자신의 신분이어서 귀족 부모의 도움이 입신양명에 절대적인 찬스였다. [[양반전]]을 보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양반이 아니어서 무시 받던 부자가 양반의 족보를 사서 사회에서 대접 받으려 하는게 보인다. 신분제를 법제상으로 폐지한 요즘 계층제 사회는 자본과 지위가 곧 신분이어서 부모의 재력을 자식의 재력으로 잇고 부모 이상의 지위를 얻도록 학벌과 직업을 갖추게 하는 현상이 만연하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찬스가 사리사욕과 부패의 근원이 된다. * [[스펙]]과 [[학벌]] 취득 교수나 연구원인 아버지의 논문에 자녀가 공동연구자로 들어가서 논문 저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많다. 2022년에 부모찬스가 워낙 논란이 되어서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한 번 했더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36748|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함께 저자로 등재된 사례가 모두 '''1,033건'''이었다.]] 아버지가 교수 혹은 대학 교직원인 경우에 그 직위에 근거해 자녀가 아버지의 학교에 입학, 편입하여 학위를 취득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38376|(시사저널)반복되는 '부모 찬스', 만들어진 특권-만들 수 있는 특권]] 사회 정의를 연구한 미국 [[예일 대학교]] 마코비츠 교수는 입시에서 부모의 능력에 기대는 부모찬스는 명백한 부정이라고 봤다. 마코비츠 교수는 대입 부정을 3가지로 분류했다. 돈으로 스펙을 위조하는 유형, 동문자녀 우대와 [[기여입학제|기여입학]] 유형, 부유층이 고가의 입시컨설팅과 사립학교로 입학시키는 능력주의 유형.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6060600011|경향신문]] * [[취업]], [[채용]] 부모가 고위직으로 있는 기관이라던지 회사에 입사하는 일이다. 역시 빈번하게 일어난다. 아래 논란 사례에 있는 김성태처럼 돈과 자리의 힘으로 다른 곳에 자녀를 넣기도 하는 모양이다. [[재벌]] 가문의 대를 잇는 경영도 여기에 해당된다.[[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20595.html#cb|#]] 부모가 기업 회장이어서 아들이 부회장으로 있다가 부모가 은퇴하면 자신이 회장 자리를 승계 받는다. 금수저가 다시 금수저로 대를 잇는 전형적인 케이스다. * [[불로소득|재산 공짜 취득]], [[조세포탈|세금 회피]] 7세 이하 아동이 571억원 집을 얻는 방법, 부모님이 사주면 된다. 한국부동산원의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19세 이하 주택 구입건수는 2719건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부모찬스를 이용한 막대한 자산소득 이전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성인이 2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녀와 나눠갖는 게 이득이 된다"며 "절세 목적으로 자녀 명의 주택 구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mp/202206149327i|#]] * [[정치인]] 정치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녀도 아버지가 닦아놓은 토대 위에서 정치를 한다. 미국의 아버지 [[조지 H. W. 부시]]와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외무대신을 지낸 [[아베 신타로]]와 아들 [[아베 신조]], 부총리와 외무대신을 지낸 [[고노 요헤이]]와 아들 [[고노 다로]], 중의원을 지낸 아소 다카키치와 아들 [[아소 다로]]가 부모의 인기로 자신도 정치인이 되고 지역구를 물려 받았다. 한국에는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 대통령 당선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1959)|김현철]]도 부친을 이어 정치인이 되어 '소'통령 소리를 들었다.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있다. 이외에 세계에 수많은 [[정치인 가문]]이 존재한다. * [[보너스|특혜]], [[갑질]] 갖가지 공적 사적 혜택들을 부모의 배경으로 자녀가 누린다. 관사 이용, 관용 차량 이용, 부모만 믿고 부모의 비서를 자녀가 하인 부리듯이 함, 공적 자금을 자신이 유용함, 부족한 성적인데도 [[장학금]] 대상자가 됨 등. 군대도 부모의 조작으로 안갈 수 있으면 안 가게 하고, 자녀의 군면제가 너무 속보인다 싶으면 부대장에게 청탁하여 꿀빠는 부대 [[꿀보직]]으로 보낸다. * [[수사]], [[구속]] 회피, [[증거인멸]], [[사법처리]] 방해 부모찬스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고위권력자인 부모의 힘과 배경으로 수사를 막거나 늦추고 자녀의 구속을 방지하며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증거들을 미리 인멸한다. 아버지가 고위층이면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해 죄 지은 아들의 사법처리를 막으려 시도한다. == 문제점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1539|(인천일보) 지금은 공정한 사회인가]]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21/113018142/1|(동아일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세금 탈루’… 위법만 안 나오면 공정한가]]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01964|(충청타임즈) 찬스 공화국, 부끄럽지 않은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41011|(경향신문)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아빠 찬스’ 의대 편입 논란에 ‘부글부글’ 청년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28167|(파이낸셜뉴스) 사회갈등 유발하는 아빠찬스 유감]]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2/05/398394/|(매일경제) 보통 아빠들은 '아빠 찬스'에 절망한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610510001156|(한국일보) 정권이 바뀌어도 '부모찬스'는 변하지 않았다]]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144635|(중앙일보) 공화주의 위협하는 엘리트의 부모 찬스]] === 일반인들의 현실적인 피해 === 혈연을 사용해 고위층 자녀가 다른 정직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려야 할 이득을 대신 누리므로 기회를 빼앗긴 이들의 인생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긴다. 자격 시험과 취업은 상대평가인데다 1년에 한두번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찬스를 쓴 사람이 기회를 빼앗으면 빼앗긴 사람들은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한다. 1년에 1번 있으면 그동안 시험과 취업에 들인 시간과 돈을 날리고 수입도 다음 1년간 없어지는 것이다. 이미 불법 내정자가 있어서 권력자들의 부모찬스로 자신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은 자기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졌다며 자책하고 가족들은 그런 피해자들을 달래면서 가족까지 우울해진다. 사실상 말만 공개채용이지, 선량한 사람들에게 1차 서류 전형에 붙었다는 [[희망고문]]을 안긴 뒤, 공채 모양새를 위한 [[들러리]]로 면접장까지 끌고와 시간 없애고 엿 먹이고 버린 것이다. 부모찬스로 열패감(劣敗感)까지 불러와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53|한국청년 5명 중 1명은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까다로운 채용과정을 거치는 곳은 시험과 채용에 50배수~5배수를 1차 합격 시키고 인적성검사를 거쳐 면접 전까지 5~3배수를 뽑는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667|예시 1]]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264|예시 2]] 가령 행정직 한 자리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그 중에서 50~20명만 합격시키고 다시 1명을 뽑을 때까지 쳐낸다. 만약 여기서 부모찬스를 쓴 사람이 나타나면 최소 49명~19명은 탈락이 정해진 [[허수]]아비들이 된다. 만약 같은 채용공고에서 차장 아들은 행정실 정규직 1, 팀장 딸은 인사팀 무기계약직 1 이런 식으로 부모찬스를 쓴 직렬이 많아질수록 피해를 당한 사람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저렇게 떨어진 선량한 피해자들이 시험과 취업의 재수~N수생들이 된다는 말은 정상적인 사회라면 학업과 생산에 종사해야 할 인구가 부패 때문에 무직자로 존재하게 된다는 소리다. 실업자가 느는 일이 바람직할 리가 없다. 능력자 대신 부모찬스로 들어간 [[낙하산 인사]]가 일이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부모찬스를 쓰는 이유가, 능력에서 합격점이 안되니까 공정한 경쟁 대신 부모찬스를 써서 들어가는거다. 부모찬스가 판칠수록 소시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인적 자원의 질적 역량이 하향화 되어 국가 생산력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긴다. 시험과 취업 현장에서만 일반인들이 피해를 겪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학교 생활에서도 피해가 발생한다. [[학교폭력]]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권력층 아빠찬스로 학폭 전과를 묻어버린 뒤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 범죄의 증가 === 어느 조직이든 특정인의 자녀에게 불공정한 이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어기고 불법과 억지스런 결정을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인사평정을 조작하게 되니까 당연히 [[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동반된다. 공공 성격이 강한 곳에 부모찬스가 작용할수록 진짜 국가와 사회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의 몫을 엉뚱한 사람이 빼앗아 누리므로 덩달아 [[세금낭비]]를 가져온다. 국립대학교의 장학금을 학과 교수가 가정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선정해 준다던지. 아빠가 아들에게 혈세로 마련한 장학금을 주는건 자기 집안으로 꿀꺽한거나 마찬가지. [[형법]]으로 볼 때 관리자가 공금을 자녀에게 유용하는건 원칙적으로 [[횡령죄]]이다. 다른 관리자가 부모찬스를 부탁받고 부탁한 사람의 아들 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부여하면 제3자를 위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대물림하고 맡기며 각종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누락되면 국가재정에 빈틈이 생기는 [[탈세]]의 문제점이 생겨난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50255|KBS]] === 사회 갈등과 양극화 심화 === [[높으신 분들]]의 부모찬스를 받은 병사는 군생활 유유자적하게 보낸다. 부모가 [[영관급 장교]] 이상이면 몸이 편해지고 [[장성급 장교]] 이상이면 자대에서 귀하신 몸이 된다. 군인사의 아들 외에 다른 고위직 인사의 아들도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청탁할 것도 없다. 부모가 면회 한번 가주면 중대장 대대장이 마중 나온다. 부대의 간부들이 알아서 설설 기면서 높으신 분 아드님을 못 챙겨줘서 안달이다. 이렇게 되니 다른 평범한 병사들은 부모찬스를 받은 병사가 아무리 후임이어도 일을 시킬 수가 없다. 일손 부족도 모자라 여러 훈련에서 온갖 핑계로 열외해서 놀고 있는 높으신 분 아들 보고 있으면 다른 병사들의 분통이 터진다.[* 생활관 분위기는 둘로 나뉜다. 높으신 분과 인맥을 쌓고 싶어서 알랑거리는 놈과 그냥 그 부모찬스 병사를 없는 놈 취급하고 은따 시키는 부류로.] 평시에도 이런데 전시에 부모찬스가 어떻게 작용할지 안봐도 뻔하다. 실제 사례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때 자격이 미달함에도 주방위군에서 조종사로 복무하며 특별대우를 받은 일이 2006년에 보도되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4090959768|#]] 전문경영가에게 기업을 맡기지 않고 1개 가문이 대기업을 사실상 소유하고 그룹 경영진과 계열사 간부에 자녀들을 임명하게 되면 가문의 의사가 더 중요시되어 다양한 의견 반영과 경영 전략 확대가 어렵다. 그 기업의 자본이 그 가문에 예속되어 자녀들에게 재산 돌리기로 기업의 기반과 [[회계]]가 개판이 되는 문제도 심심하면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10050100040690002728&servicedate=20151004|언론에 터진다]].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가 수백억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로 탈바꿈하는데 기사에 나온 바 12살 초등학생이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부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또한 이런 기업은 다른 직원들의 [[승진]] 발목을 잡는다. 부모와 자녀가 경영을 하는 대기업에서 평사원으로 입사한 직원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천재적인 성과를 나타내도 끝내 그 기업의 [[6두품|최고 자리에 오를 수 없다]]. [[성골|회장님 아들과 딸이 차기 회장님]]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사원부터 시작한 신분으로 회장이 될까. 일반 직원들은 까다로운 채용과정을 거쳐 입사하는데 경영자의 자녀는 채용과정을 생략 내지 기준에 미달돼도 합격시키고 승진마저 빠르다면 일반 직원들에게 불만이 쌓이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모찬스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지지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층고착·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법조인, 의사가 되는 길에 진입했는지다", "그런데 그 '''진입과정의 공정성마저 부모찬스에 의해 훼손됐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회통합에 극약과 같다.'''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어떻게 제도와 기준을 바꿔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데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62402109958079003|#]] [[수저계급론]]에서 다뤄짐과 같이 부자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게 반복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기업을 포함한 유명업체 30개 기업을 조사한 후 사주 자녀들이 부모찬스로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해 최근 5년간 1조원이 넘는 재산이 증가한 것은 물론, 증가 속도도 부모세대를 능가한다고 인터뷰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62079_34943.html|MBC]] 2022년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 결과, 자산 상위 20% 가구(9억8185만원)와 하위 20% 가구(2784만원)의 자산 격차는 35.27배로 전년의 35.20배보다 커졌다. 이는 단순 소득격차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469|NBN]] 부모찬스 문제로 양극화는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3072817070003841|2023 세법개정안에서 눈길을 끌었던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 혜택이 금융자산 보유 가구 중 상위 13%에게만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두를 위해야 할 [[세법]]이 10가구 중 잘 사는 집 1가구만 이득을 주는 제도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제도로 소수가 혜택을 보는 만큼 세금이 줄어들고 부모찬스 유무로 결혼 후 출발선상에서의 격차가 더 커진다고 비판했다. === 사회 변질, 국가부패의 확산 ===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는 한동훈 장관 딸의 스펙 논란과 관련해 자신과 이전 세대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고교시절은 커녕 대학생 때도 외국 저널에 논문 한 편 실어보지 못했다며 '''부모들의 욕심이 자녀들의 논문 스펙쌓기 수단으로 변질됐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2000년대 초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며 수시의 부작용으로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논문을 쓰는 천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런 천재들이 학계를 이끈다면 우리 학문의 수준이 세계 최고에 올랐겠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학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가 서울대에서 가르쳐 온 학생들 중에서 "이전 세대의 학생들과 비교해 천재스럽다고 느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 교수는 '''"어린 학생이 스펙 쌓기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에 시달려 건전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밝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809170002578|(한국일보) "고등학생 때 논문 썼다던 그 많은 천재들은 어디로 갔나"]] 정치인이 대를 이어 정치하면 그 정치인 가문의 재산이 늘어나는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문의 성격과 사상이 국가 정치에 가미되어 [[독재|국가를 사유화]]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자기 아버지 정치인 대의 역사를 미화하고 찬양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교과서|역사교과서 국정화]], 북한 정권의 [[백두혈통]] 우상시와 [[주체사상]] 세뇌가 그렇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역사왜곡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06000346|그들의 전범 조부모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다]]. 부모찬스로 사회시스템과 정의가 무너지는걸 목격하고 체험하면 사회에 구성원들의 불신이 쌓인다. 사회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불만이 고조돼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내가 당했으니 나도 할 자격이 있다' 라는 잘못된 [[보상심리]],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안되는가' 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초래해서 사람들의 양심이 무너지고 부패가 정당화되어 부모찬스 기회가 오면 너도나도 죄의식 없이 부모찬스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2022년 [[https://www.gri.re.kr/web/main/index.do|경기연구원]]이 19세 이상 수도권 주민 1031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성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7명(72.2%)이 개인의 배경(부모의 학력 및 소득), 즉 부모찬스를 성공의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개인의 노력을 지목한 비율은 20.6%였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7254|국제뉴스]]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점점 [[후진국]]이 되어간다. 그러므로 부모찬스를 제공하고 이를 획득하는 자들은 공정 사회와 [[선진국]]의 적이다. == [[능력주의]]와 부모찬스 == 흔히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능력주의가 부모찬스로 변질되어 귀족적 엘리트를 양산하는 현실 때문이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교수와 대니얼 마코비츠 [[예일 대학교]] 교수에 의하면 본래 능력주의는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신분 세습과 귀족주의를 이겨내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상을 의미했기에 등장 당시인 20세기에는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로 여겨졌다. 그러나 순전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개천에서 용 난다|개천에서 용 나기]]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웠고, 결국 부모의 경제력과 인적자본이 찬스로 작용해 대물림으로 전락하면서 능력주의마저 가진 자들의 특권으로 얻은 능력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았다고 본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0918510721458|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0618350490608|‘부모찬스’ 못지않은 능력주의의 ‘함정’]]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 뒤에 ‘부모찬스’ 등 불공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SAT]]시험 점수와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률이 높은 데이터가 그 사례다. 능력주의 아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잡은 이들은 부모찬스를 자신이 잘해서 얻은 성취로 착각한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조적 모순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게 된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535|능력주의 뒤에 숨은 '아빠찬스']] 이를 정리하면 혈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한 능력과 노력을 자랑으로 여긴 초창기의 능력주의와 부모찬스는 적대적인 관계, 오늘날의 변질된 능력주의와 부모찬스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가진 능력과 자산은 부모의 것이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모의 것을 찬스로 여겨 만들어진 능력은 온전한 의미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7015|능력주의는 제대로 작동되는가]] == 방지 방법 == [[블라인드 채용]]이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인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나와 있지만 효용성에는 아직 여러 의문이 있다. 많은 회사들과 공기관에서 채용 시에 부모와 친척이 특수이해관계자로 있으면 지원할 때 미리 신고서를 내게끔 하여 가족 채용을 막으려 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46618|#]]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쓸 시에 불이익을 받고 서류에서 탈락하는게 '표면상'의 현실이다. 부모찬스를 쓰려는 사람들이 이런 법과 규범을 모르지 않을테지만 그냥 법규에 [[뻐큐|법규]]를 날리고 최종 합격까지 간다. 대부분의 학교 교사들은 [[상피제도]]로 자기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일하지 못한다. 시험 문제를 교무실에서 빼와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탓이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대학에 그런 규범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딸을 자기 학과 내지 자기가 졸업한 학과에 입학시키는 간 큰 짓을 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90474|#]][* 다만 대학교마다 방침이 달라서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막기도 한다. [[동아대학교]]는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외국어대학교]]처럼 부모 교수의 수업 수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곳도 많다. 물론 외대도 공식적으로는 "혈연관계에 있는 교수의 수업은 수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이라고 말은 해놓지만 어디까지나 '권고'라 무늬뿐인 규정이다.] 기업의 가족 경영이 문제면 회장 가족이 경영하지 않으면 된다. ~~[[참 쉽죠?]]~~ 실제로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이 자신의 퇴임과 동시에 가족을 모두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 했다.[* 원래 가족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임원들의 설득으로 참여시켰던 것이라 가족을 회사에서 짜르는데도 미련이 없었던 듯 하다.] 한국 기업인의 모범 중 모범이라 다른 기업인들이 쉽게 못 따라하는게 문제다. 유일한 회장은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며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다."라는 사상을 고수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따져도 기업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법인으로써 개별적인 지위를 가지게 간주되는데, 한국의 엄청나게 많은 기업인들은 기업을 자기 혼자서 만든 개인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부모찬스로 세금 탈루가 늘면 [[국세청|그 꼴을 못 봐주는 국가기관]]이 행동에 나서 [[세무조사]]로 부정이득을 추적해 탈탈 털어간다.[[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03/10/0001|#]] 사전 예방은 못 되지만 강력한 처벌로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 그나마 부모찬스를 저지른 자들이 뉴스에 뜨고 이들에게 국민적 공분이 쌓이면서 각지 대학에 전수조사, 온라인 서명 운동 등을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4210124#_DYAD|#]] 부모찬스가 확인되면 사법부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철퇴로 이를 다스려야 근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이 부모찬스로 취업한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의 임용을 취소해버린 사례가 있다.[[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5/26/4WBMSDMCDVFLNFSFAV6IHB56P4/|‘아빠 찬스’로 병원 취직한 전남대병원 아들… 법원 “임용취소 정당”]] [[연세대학교]]에서 딸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을 듣게 해 A+ 성적을 주고 관련 성적산출 자료를 폐기한 교수가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뻔뻔한 교수는 학교 징계에 불복해 재판까지 갔는데 법원도 학교의 손을 들어 줬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728966632492592&mediaCodeNo=257&utm_source=|이데일리]] == 논란이 된 사례 == === 대한민국 === * '''[[석사장교]]''':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의 입대를 앞둔 1982년에 생기고, [[노태우]]의 아들 [[노재헌]]이 전역할 때인 1991년에 없어졌다(...).단순히 특정 개인이 부모의 권력에 편승해 이익을 취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국가의 병역제도 자체를 대통령 자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특혜를 준 대사건이다. * [[이강석(1937)|이강석]]: [[이기붕]]의 아들이었으나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이승만과 이기붕의 권세를 등에 업고 1957년 [[서울대학교]] 법대 부정 편입학, 육군 장교 임관, 해외 유학의 특혜를 입었다. 말도 안되는 특혜에 분노한 서울대 법대생들은 총학생회 결의 후 동맹휴학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교육부장관|문교부 장관]]은 "총장의 재량으로 애국지사의 양자를 특별히 편입시킨 것은 하등 잘못이 없다"고 옹호하다가 역풍만 더 불었고 이강석은 반발에 못이겨 자퇴했다. [[https://cm.asiae.co.kr/ampview.htm?no=2016102507415518802|황태자 이강석]] * [[박근혜]]: 중학교 입학과 [[서강대학교]]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 [[박근혜/일생]] 문서로. * [[이명박]]: 장남 [[이시형(기업인)|이시형]]에게 [[DAS|다스]] 입사 4년 만에 전무를 달아주어 승승장구하게 했다. 그러나 박근혜와 [[한나라당]] 경선에서 불거진 다스 소유주 논란으로 결국 지방법원에서 2020년 대법원까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인정해버리면서 아들 사랑이 극진한 것만 보여주고 감옥으로 갔다. * [[유명환]]: 전 [[이명박 정부]] 외교부 장관. 자기 딸을 외교부에 5급 사무관으로 특채시켰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 사퇴하였다. * [[재벌 3세 보복 폭행 사건]]: [[한화그룹]] 재벌 3세 김동원이 청담동 모 클럽에서 직원들에게 맞고 온 걸 보고 회장 아버지 [[김승연]]이 경호원들을 동원해 클럽에 쳐들어가 보복폭행한 사건. 경찰에 뇌물을 먹여 수사를 질질 끌기까지 했다. *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 아들을 [[영훈국제중학교]]에 편법 입학시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와 검찰 고발로 논란이 된 끝에 결국 자퇴 처리되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719.html?_fr=gg#cb|[단독] 삼성 이재용 아들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국제중 합격]]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096|이재용 부회장 사과..."아들 학교 문제 물의빚어 죄송"]] * [[최순실]], [[정유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가족]]. 이쪽은 최순실이 [[최태민]]에게 부모찬스를 받고 정유라가 최순실에게 부모찬스를 받았다. 집안이 [[총체적 난국]] 그 자체. * [[윤병세]] : 전 [[박근혜 정부]] 외교부 장관. 가계가 곤란하지 않았는데 딸이 학교에서 가계곤란 장학금을 5차례에 걸쳐 받았다. *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의무경찰]] 배치 과정이 기가 막히다. 일명 코너링. [[우병우/논란]]에 나와있다. * [[황교안]]: 전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당대표. 대구고검장에 재직하던 중 아들이 제2작전사령부에서 3번이나 병과가 바뀐 사실과 이 시기에 황교안과 2작전사령관과의 친분 문제가 [[오세훈]]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황교안은 아들의 병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의혹을 스스로 일축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5/2020061503916.html?outputType=amp|출처]] 이외에도 아들과 딸의 특혜 논란이 있다. [[황교안/비판 및 논란]] 문서로. * [[추미애]]: 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당대표 재직 중 카투사에 복무 중이었던 아들이 휴가 후 복귀가 늦어진 문제가 제기되어 부모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추미애/비판 및 논란]] 문서로. *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파주|자기 지역구]]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의 사장에게 ''부탁한 것은 아니고 딸의 지원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 [[문재인]] : 아들인 [[문준용]]은 아직 의혹 수준이지만 딸인 [[문다혜]]는 부모 덕분에 [[청와대]]에서 [[일반인]]이 1년 가까이 거주할 수 있었다. * [[문희상]]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아들 [[문석균]]의 지역구 세습논란이 있다. * [[박영선]] : 전 문재인 정부 중기부 장관. 자녀의 국적 논란 및 증여 논란이 있다. [[박영선/비판 및 논란]] 문서로.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기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키려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1458.html?_fr=gg#cb|‘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뇌물수수 유죄 확정]] * [[조국(인물)|조국]]: 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조국 일가의 복잡한 전말은 [[조국 사태]] 문서로. * [[TV CHOSUN/비판 및 논란#s-5.1|방정오 TV조선 대표의 딸 막말 갑질 사건]]: TV조선 방정오 대표의 딸이 운전기사에게 반말을 하며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해야겠어, 얘기해서 아저씨 잘릴 수도 있게 만들 거야”, “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등 막말과 갑질을 벌여 논란이 됐던 사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5584|미디어오늘]] 운전기사는 사과는 받았으나 결국 방 대표 딸의 말대로 해고됐고 이 논란으로 방정오 대표도 사퇴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1210248I|한국경제]] *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교무부장인 교사 아버지가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던 사건이다. *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문제로 분란을 만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79244|(머니S)경영권 분쟁으로 멀어진 한진家 장녀 조현아는 어디에]] *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 [[NICE그룹]]의 전 부회장 최영의 아들이 아빠의 비호 아래 특혜와 갑질을 누렸다고 논란이 되어 수사 후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2/09/WWO3O6WPCVEUPPNJ6IMOEA6BWQ/|‘아들 황제 군복무’ 前나이스그룹 부회장 벌금 500만원]] * [[NO:EL|장용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73276|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아빠가 국회의원인데" 합의시도 의혹]], [[https://news.v.daum.net/v/20190907213013364|오토바이 운전자 "장제원 아들, 아빠가 국회의원이라고.."]][* 장제원 의원은 이 사건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보도들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반박한 뒤, 계속 아빠가 국회의원이었다고 말한 일을 보도하면 법정 싸움을 하겠다고 언론사들에 경고했다. [[https://www.facebook.com/bravojewon/posts/2336055026483671|#]] 그러나 그 후로 이 기사들에 관련 내용이 삭제된 적이 없고 장제원 의원의 경고에 따라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가 없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와 [[SBS]]가 보도를 정정하지 않는데 장제원 측에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법정 싸움을 걸어 이들 언론사들을 진실로 이길 승산이 없다는 의미다.] 장용준은 후에 디스곡 '강강강'에서 "전두환 시대였다면 니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지하실]]"이란 가사로 옛날이었으면 권력자 할아버지 찬스를 써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을 혼냈을거라는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3/01/48779/|매일경제]] * [[정민석]]: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 자기 아들 [[정범선]]이 자기 덕분에 의학박사가 되었다고 자랑하며 스스로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02/ULGEWJG3XJFWHOX7UNXT5HJ7R4/|부모찬스 사실을 광고하다가]] 아들이 과거 [[의사 파업]] 당시 부모찬스가 나올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만화를 그린 것이 드러나 불명예를 얻었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곽상도/비판 및 논란/아들의 취직 및 퇴직금 논란]] 문서로. * [[정호영]]: [[경북대학교]] 의대 교수,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가 아들과 딸에게 의대 편입 특혜, 장학금 수령, 성적 셀프 부여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정호영/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로. *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3212|자녀의 논문, 장학금, 취업 쓰리 콤보 아빠찬스]] 논란이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 지명되었지만 부모찬스와 온갖 수많은 논란들로 자진 사퇴했다. * [[한동훈]]: 검사,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딸의 스펙 아빠찬스 논란이 있다.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20510/113308148/1|(동아일보) 한동훈 “국민 보시기 불편…송구하다” 자녀 의혹 첫 사과]] * [[이상민(1965)|이상민]]: 변호사,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아들과 딸에게 자기 회사와 계열사에서 스펙을 쌓게 하고 취업을 시켰다. [[이상민(1965)/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로. * [[이종섭]]: 윤석열 정부 국방부 장관. 합참 차장일 때 장녀 이 모씨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을 준 뒤 신고를 누락한 일을 인정했다. [[https://youtu.be/CnUiInlVXag|KBS]] *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8/113125212/1|딸이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이름을 적고 파견직 1년만에 무기계약직으로..]] * [[이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아들이 자기 학과에 석박사 과정 재학 중이고 아들에게 인턴, 해외 연수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있다. * [[박진]] : 윤석열 정부 외교부 장관. 딸의 진학 때문에 [[위장전입]]이 있었고 박진 장관과 친분이 있던 한미경제연구소에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딸이 취업했다. [[박진/비판과 논란]] 문서로. *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되기 전 딸들에게 부동산 부모찬스를 주었다. [[최재형/비판과 논란]] 문서로. 최 전 감사원장 측에 따르면 최 전 감사원장은 딸 최지원 씨의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최지원 씨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75%의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최지원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일상 인스타그램에 “주택 구입 시 대출이 나오지 않아 어머니께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면서 제가 원천징수를 해야 했으나, 저의 불찰로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고 “저의 잘못”이라며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816/108566519/2|동아일보]]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우씨 아들 채용 논란]]: 윤석열의 40년 지기 친구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건. 지인찬스와 부모찬스의 혼합형. * [[이주호]]: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딸과 공동 논문을 집필, 딸에게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 수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8500078&wlog_tag3=naver|이주호 “딸과 쓴 논문 공정성 미처 생각 못해…AI기업 홍보 의도 없어”]] *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정순신]]이 윤석열 정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검사 아빠를 자랑하던 아들의 학교폭력과 그걸 무마하기 위해 정순신이 직접 법정싸움으로 악을 쓴 게 까발려졌다. 아들의 학폭 전학 처분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전관예우|판사 출신 사법연수원 동기를 불러오고]] 법적지식과 현행법의 헛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의 학폭 가해자에 대한 분리 처분을 방해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질적인 부모찬스 사례에 해당된다. 결국, 임명 하루를 남겨놓고 정치계 양쪽에서 비난을 받으며 임명을 철회당하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지금도 학폭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셈이기 때문에 여론은 정순신의 아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615080003460|'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악의 아빠 찬스"와 같은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다.']] * [[이동관]]: 이명박 정부 홍보 수석,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순신 아들 사태와 마찬가지 혹은 그 이상의 아빠찬스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을 권력으로 학폭위 없이 곤경에서 빼내버렸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6121408171687|"처벌만이 능사냐" 이동관-하나고 재단 이사장 통화 내용 보니... [Y녹취록]]]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혹 사건]] 참고. * [[김승희(1971)]]: 윤석열 정부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이 후배를 폭행한 사건이 터지니까 김승희의 부인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김승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꿔 권세가인 점을 대놓고 어필했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초등생 딸은 강제 전학을 면했다. [[https://m.khan.co.kr/article/202310202114025|‘딸 학폭 사건’ 무마 의혹 김승희 의전비서관 사퇴]] [[김승희 딸 학교폭력 가해 사건]] 참고. === 그 외 국가 === * [[마오안잉]]: [[마오쩌둥]] 아들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며 [[6.25 전쟁]]에 참전하긴 했는데 [[펑더화이]]가 마오쩌둥 아들이 죽으면 뒷감당이 안되니까 사령부에서 꿀 빨게 시켰다고 한다. 그보다도 귀한 [[달걀]] 빼돌려서 달걀 볶음밥 만들다가 그 빛 때문에 폭격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인해 달걀볶음밥에 광기를 보이는 이들이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 딸 [[이방카 트럼프]]를 백악관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아주 솔직한(?) 인사정책으로 이름을 높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36542|대통령 딸의 ‘아빠찬스’]] 트럼프 아들이 책을 썼는데 공화당이 1억원치를 사줬다고 한다.[[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177375|트럼프 아들, 책 냈더니 베스트셀러…‘아빠 찬스’ 톡톡]] * 2019년 미국 대학가 입시 비리 스캔들: '미국판 [[SKY 캐슬]]'로 불린 사건으로 기업인부터 유명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57명이 연루되어 명문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스포츠 특기생 조작을 하다가 걸렸다. 스탠포드 대학에 한화로 18억원 가량을 주고 보내려 했다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100968487|한국경제]] * 니콜라이 페스코프 :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아들이다. [[2022년 러시아 동원령]]이 발령된 직후 반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장난전화를 걸어 징집 대상자라고 하자 "내 성은 페스코프다, 내가 조국을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징집과)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항변하며 일반인과 달리 [[병역기피|특권층인 자신이 징집되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6NGSMC0|푸틴 최측근 아들에 "넌 軍동원 대상" 전화하자 돌아온 답]] * [[베냐민 네타냐후]]: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은 [[예비군]]을 소집했고 몇몇 유대인들은 사실상 미국인으로 살면서도 기꺼이 이스라엘로 복귀해 예비군으로 참전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 야이르 네타냐후는 미국에 있으면서 귀국조차하지 않아 이스라엘인들의 분노를 불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1933|"32살 총리 아들만 美해변서 노나"…황당한 이스라엘 예비군]]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0884|네타냐후 총리 아들 어디? "아직도 미국"…이스라엘 예비군 "부글부글"]] * [[금수저 모델]] :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유명 모델, 기타 셀럽 부모들 덕분에 신체적 조건과 재능이 특출하지 않은데 모델로 활동하는 2세들. * [[로미오 베컴]]: '''[[데이비드 베컴]]'''과 [[빅토리아 베컴]]의 아들. 모델 엄마 덕분에 모델도 해보고 유명축구 선수이고 구단주 아빠 덕분에 성적이 좋지 않지만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에 입단했다.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2301110948989196|마이데일리]] == 가상 매체에서 == [include(틀:스포일러)] * [[베테랑(영화)]]에서 제대로 등장한다. 대표 악역 [[조태오]]의 행태가 회장 아빠의 힘으로 신진그룹을 물려받으려고 하고 저지른 범죄도 무마하려는 점에서 딱 부모찬스다. * [[씬 시티(영화)]]의 '노란 녀석' 로어크 주니어는 상원 의원인 아버지의 힘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거리를 활보하는 소아성애자다. 그러나 권력 같은 거 신경 안쓰는 주인공 형사 존에게 끔살 당한다. * 사람들의 돈을 시간으로 변환한 세상을 세계관으로 한 [[인 타임]]의 부자들은 모두 부모찬스를 기본으로 갖췄다. 하층민 사회에서 능력으로 상층민 사회로 나간 인물은 이 영화에서 딱 2명[* 주인공 윌, 타임키퍼 레온]만 나오기 때문에 부의 세습이 아니면 부자로 살 수가 없는 구조의 세상이다. 하층민들이 사는 동네와 완전히 다르게 벽으로 사실상 차단된 부자들만의 주거지 '뉴 그리니치'에서 부자들은 돈 대신 가진 시간으로 반영구적으로 산다. 주인공인 실비아도 악역인 아빠 필립에게서 받은 부모찬스로 호위호식하다가 선역에 합류한다. *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 브리엄 장군의 비서가 브리엄 장군에게 부탁해 아들을 최전방 유럽이 아니라 호주에 배치한다. * 사회의 더러운 면을 종합세트로 담아낸 [[내부자들(영화)]]에서 검사 우장훈과 부장검사 최충식의 대화로 넌지시 부모 빽이 언급된다. 우장훈이 악역 이강희의 계략에 휘말려 정직 당할 위기에 처해 최충식에게 '저 진짜 [[대한민국 검찰|조직]]을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하면서 사정사정하지만 최충식은 우장훈을 경멸하는 눈초리로 보다가 한마디하고 방을 나간다. > '그러길래 잘 하지 그랬어, 아니면 '''잘 좀 태어나든가''''. 검사라고 다 같은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사.[* 우장훈은 지방 출신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나, 잘 나가는 연줄의 대명사인 서울대 라인도 아니고 경찰대 졸업자도 아닌 경찰 출신인데 경찰들 사이에서 차별 받아 죽기살기로 사법시험을 합격해 검사가 된 캐릭터다. ~~경찰이 족보 따져서 열받아 검사가 됐는데 검찰도 족보 따지며 차별해~~] 다른 악역인 장필우의 명대사와 통하는 점이 있다. > ''''어차피 인생의 주인공은 다 정해져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나머지|넌]] 내 뒤에서 평생 똥이나 좀 닦아줘''''. * [[더 글로리]] [[문동은]]의 대사가 부모찬스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그대로 담아냈다. [youtube(rvcAx5QOm84)] > 새로 담임을 맡게 된 문동은 선생님이야 > '''앞으로 이 교실에서 다음 세 가지는 아무 힘도 없을 거야''' > '''부모의 직업, 부모의 재력, 부모의 인맥''' > '''그리고 다음 세 가지는 꼭 지켜줬으면 해''' >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산다는 이유로 친구를 괴롭히지 말 것''' > '''그런데도 친구를 괴롭힌다면 선생님은''' > '''[[심판|그 옷 사준 엄마, 그 차 태워 준 아빠, 그 집 사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용서를 빌게 할 거야]]''' > 앞으로 잘 지내보자 == 관련 문서 == * [[음서제]] * [[금수저]] * [[빽]] * [[불공평]] [각주][[분류:사회 정의]][[분류:경제 속어]] [include(틀: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목차] == 개요 == >[[파일:정유라_막말_원본.jpg]]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1/2016102101830.html|돈도 실력이야.]]"''' >---- >2014. 12. 3 [[정유라]] [[페이스북]][* 갑자기 부모 자랑하다가 돈 이야기를 꺼내는데 "(엄마아빠) 돈도 (내) 실력이야"를 줄였을 가능성이 크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 >- [[정윤성]],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관련 [[https://drive.google.com/file/d/1AnjCKwhEgZwSY14LrM0FC5GF-gsFptyT/view|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91 판결문]]에 실린 발언 내용 > "'''[[뒷세계|원래 합격자는 다 정해져 있는데]]''', 애송아~ 몰랐어? 성악과 정원 23명 중에 [[상류층|뻑소리 나는 집]]부터 챙겨주고 [[얼굴마담|구색 맞추기로 천재 몇 명]] 챙겨주면 [[서민|너 같은 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뽑는다는 거지" >---- >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 [[유제니]][* 중학교 시절 유제니가 라이벌(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배로나]]에게 한 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까지 치고박고 싸우던 이들은 이후 화해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유제니 집안이 사실은 목욕관리사와 건설업계에서 뼈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 금수저로 올라간 자수성가 집안임이 밝혀진 후 대물림 금수저였던 [[주석경]], [[하은별]], [[이민혁]]에게 '급이 다르다며' 왕따를 당했기 때문이다.] [[https://tv.kakao.com/channel/3663938/cliplink/413730100|카카오TV]] 부모찬스란 부모 + 찬스(Chance)의 [[신조어]]로 어떤 자녀가 [[혈연]]인 '''부모의 명망, 인맥, 부, 권력 등 사회적 배경을 기회 삼아 이득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64729|(교수신문)엄마 찬스와 아빠 찬스]] 친인척까지 넓게 혈연의 수혜를 가지지 않고 직계 자녀에게 수혜를 주어 그냥 혈연보다 찬스 범위는 좁지만 더 직접적이다. 찬스를 준 사람이 아빠인가 엄마인가로 구분해 '아빠찬스', '엄마찬스' 라고도 하는데 아직까지 [[유리천장|고위직 성별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사회적 특성상]] 아빠찬스에 해당하는 사례가 더 많이 나온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기업과 법인의 간부와 그 자녀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일종의 [[부정부패]]다. "~~찬스" 류의 단어는 '''자신이 못하는 일을 남의 도움을 받아 성공할 때 이용하는 말'''이라서 긍정적인 의미가 없다. 부모찬스는 부모가 자식을 돕고 자식이 부모에게 힘입는 일이 뭐가 나쁘냐는 이야기와 다르다. 부모가 자녀에게 큰 꿈을 심어주고 재능의 발견에 도움을 주면서 지원해 주는 건 순전한 의미의 긍정적 [[교육]] 영역이고 후대와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지 이걸 두고 부모찬스라고 말하지 않는다. 간혹 부모찬스의 본 뜻을 오용하여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8107&code=11171450&cp=nv|좋은 부모를 만나 결과가 좋은 경우를 보고 아빠찬스는 이래야 한다는 기사]]도 있는데 기사에 다룬 [[손흥민]] 선수는 [[손웅정|축구선수였던 아버지]]에 의해 잘 교육 받아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명문 축구팀에 들어간 뒤 빛나는 기록과 상들을 받으며 세계 일류 축구선수로 거듭났지,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축구팀에 넣어주고 상 받게끔 뒤에서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아들 교육을 훌륭하게 했다고 말하지, 부모찬스가 훌륭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현 사회에 논란시 되는 부모찬스는 단순한 부모의 도움 정도를 의미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공정을 파괴하고 사회갈등 및 법 위반을 일으킬 때 쓰인다. 일본에도 親[[가챠|ガチャ]](부모뽑기)라는 비슷한 표현이 존재한다. == 유형 == 신분제가 공공연하게 있었던 사회는 부모의 신분이 곧 자신의 신분이어서 귀족 부모의 도움이 입신양명에 절대적인 찬스였다. [[양반전]]을 보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양반이 아니어서 무시 받던 부자가 양반의 족보를 사서 사회에서 대접 받으려 하는게 보인다. 신분제를 법제상으로 폐지한 요즘 계층제 사회는 자본과 지위가 곧 신분이어서 부모의 재력을 자식의 재력으로 잇고 부모 이상의 지위를 얻도록 학벌과 직업을 갖추게 하는 현상이 만연하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찬스가 사리사욕과 부패의 근원이 된다. * [[스펙]]과 [[학벌]] 취득 교수나 연구원인 아버지의 논문에 자녀가 공동연구자로 들어가서 논문 저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많다. 2022년에 부모찬스가 워낙 논란이 되어서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한 번 했더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36748|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함께 저자로 등재된 사례가 모두 '''1,033건'''이었다.]] 아버지가 교수 혹은 대학 교직원인 경우에 그 직위에 근거해 자녀가 아버지의 학교에 입학, 편입하여 학위를 취득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38376|(시사저널)반복되는 '부모 찬스', 만들어진 특권-만들 수 있는 특권]] 사회 정의를 연구한 미국 [[예일 대학교]] 마코비츠 교수는 입시에서 부모의 능력에 기대는 부모찬스는 명백한 부정이라고 봤다. 마코비츠 교수는 대입 부정을 3가지로 분류했다. 돈으로 스펙을 위조하는 유형, 동문자녀 우대와 [[기여입학제|기여입학]] 유형, 부유층이 고가의 입시컨설팅과 사립학교로 입학시키는 능력주의 유형.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6060600011|경향신문]] * [[취업]], [[채용]] 부모가 고위직으로 있는 기관이라던지 회사에 입사하는 일이다. 역시 빈번하게 일어난다. 아래 논란 사례에 있는 김성태처럼 돈과 자리의 힘으로 다른 곳에 자녀를 넣기도 하는 모양이다. [[재벌]] 가문의 대를 잇는 경영도 여기에 해당된다.[[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20595.html#cb|#]] 부모가 기업 회장이어서 아들이 부회장으로 있다가 부모가 은퇴하면 자신이 회장 자리를 승계 받는다. 금수저가 다시 금수저로 대를 잇는 전형적인 케이스다. * [[불로소득|재산 공짜 취득]], [[조세포탈|세금 회피]] 7세 이하 아동이 571억원 집을 얻는 방법, 부모님이 사주면 된다. 한국부동산원의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19세 이하 주택 구입건수는 2719건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부모찬스를 이용한 막대한 자산소득 이전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성인이 2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녀와 나눠갖는 게 이득이 된다"며 "절세 목적으로 자녀 명의 주택 구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mp/202206149327i|#]] * [[정치인]] 정치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녀도 아버지가 닦아놓은 토대 위에서 정치를 한다. 미국의 아버지 [[조지 H. W. 부시]]와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외무대신을 지낸 [[아베 신타로]]와 아들 [[아베 신조]], 부총리와 외무대신을 지낸 [[고노 요헤이]]와 아들 [[고노 다로]], 중의원을 지낸 아소 다카키치와 아들 [[아소 다로]]가 부모의 인기로 자신도 정치인이 되고 지역구를 물려 받았다. 한국에는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 대통령 당선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1959)|김현철]]도 부친을 이어 정치인이 되어 '소'통령 소리를 들었다.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있다. 이외에 세계에 수많은 [[정치인 가문]]이 존재한다. * [[보너스|특혜]], [[갑질]] 갖가지 공적 사적 혜택들을 부모의 배경으로 자녀가 누린다. 관사 이용, 관용 차량 이용, 부모만 믿고 부모의 비서를 자녀가 하인 부리듯이 함, 공적 자금을 자신이 유용함, 부족한 성적인데도 [[장학금]] 대상자가 됨 등. 군대도 부모의 조작으로 안갈 수 있으면 안 가게 하고, 자녀의 군면제가 너무 속보인다 싶으면 부대장에게 청탁하여 꿀빠는 부대 [[꿀보직]]으로 보낸다. * [[수사]], [[구속]] 회피, [[증거인멸]], [[사법처리]] 방해 부모찬스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고위권력자인 부모의 힘과 배경으로 수사를 막거나 늦추고 자녀의 구속을 방지하며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증거들을 미리 인멸한다. 아버지가 고위층이면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해 죄 지은 아들의 사법처리를 막으려 시도한다. == 문제점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1539|(인천일보) 지금은 공정한 사회인가]]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21/113018142/1|(동아일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세금 탈루’… 위법만 안 나오면 공정한가]]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01964|(충청타임즈) 찬스 공화국, 부끄럽지 않은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41011|(경향신문)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아빠 찬스’ 의대 편입 논란에 ‘부글부글’ 청년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28167|(파이낸셜뉴스) 사회갈등 유발하는 아빠찬스 유감]]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2/05/398394/|(매일경제) 보통 아빠들은 '아빠 찬스'에 절망한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610510001156|(한국일보) 정권이 바뀌어도 '부모찬스'는 변하지 않았다]]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144635|(중앙일보) 공화주의 위협하는 엘리트의 부모 찬스]] === 일반인들의 현실적인 피해 === 혈연을 사용해 고위층 자녀가 다른 정직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려야 할 이득을 대신 누리므로 기회를 빼앗긴 이들의 인생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긴다. 자격 시험과 취업은 상대평가인데다 1년에 한두번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찬스를 쓴 사람이 기회를 빼앗으면 빼앗긴 사람들은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한다. 1년에 1번 있으면 그동안 시험과 취업에 들인 시간과 돈을 날리고 수입도 다음 1년간 없어지는 것이다. 이미 불법 내정자가 있어서 권력자들의 부모찬스로 자신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은 자기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졌다며 자책하고 가족들은 그런 피해자들을 달래면서 가족까지 우울해진다. 사실상 말만 공개채용이지, 선량한 사람들에게 1차 서류 전형에 붙었다는 [[희망고문]]을 안긴 뒤, 공채 모양새를 위한 [[들러리]]로 면접장까지 끌고와 시간 없애고 엿 먹이고 버린 것이다. 부모찬스로 열패감(劣敗感)까지 불러와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53|한국청년 5명 중 1명은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까다로운 채용과정을 거치는 곳은 시험과 채용에 50배수~5배수를 1차 합격 시키고 인적성검사를 거쳐 면접 전까지 5~3배수를 뽑는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667|예시 1]]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264|예시 2]] 가령 행정직 한 자리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그 중에서 50~20명만 합격시키고 다시 1명을 뽑을 때까지 쳐낸다. 만약 여기서 부모찬스를 쓴 사람이 나타나면 최소 49명~19명은 탈락이 정해진 [[허수]]아비들이 된다. 만약 같은 채용공고에서 차장 아들은 행정실 정규직 1, 팀장 딸은 인사팀 무기계약직 1 이런 식으로 부모찬스를 쓴 직렬이 많아질수록 피해를 당한 사람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저렇게 떨어진 선량한 피해자들이 시험과 취업의 재수~N수생들이 된다는 말은 정상적인 사회라면 학업과 생산에 종사해야 할 인구가 부패 때문에 무직자로 존재하게 된다는 소리다. 실업자가 느는 일이 바람직할 리가 없다. 능력자 대신 부모찬스로 들어간 [[낙하산 인사]]가 일이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부모찬스를 쓰는 이유가, 능력에서 합격점이 안되니까 공정한 경쟁 대신 부모찬스를 써서 들어가는거다. 부모찬스가 판칠수록 소시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인적 자원의 질적 역량이 하향화 되어 국가 생산력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긴다. 시험과 취업 현장에서만 일반인들이 피해를 겪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학교 생활에서도 피해가 발생한다. [[학교폭력]]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권력층 아빠찬스로 학폭 전과를 묻어버린 뒤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 범죄의 증가 === 어느 조직이든 특정인의 자녀에게 불공정한 이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어기고 불법과 억지스런 결정을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인사평정을 조작하게 되니까 당연히 [[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동반된다. 공공 성격이 강한 곳에 부모찬스가 작용할수록 진짜 국가와 사회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의 몫을 엉뚱한 사람이 빼앗아 누리므로 덩달아 [[세금낭비]]를 가져온다. 국립대학교의 장학금을 학과 교수가 가정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선정해 준다던지. 아빠가 아들에게 혈세로 마련한 장학금을 주는건 자기 집안으로 꿀꺽한거나 마찬가지. [[형법]]으로 볼 때 관리자가 공금을 자녀에게 유용하는건 원칙적으로 [[횡령죄]]이다. 다른 관리자가 부모찬스를 부탁받고 부탁한 사람의 아들 딸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부여하면 제3자를 위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대물림하고 맡기며 각종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누락되면 국가재정에 빈틈이 생기는 [[탈세]]의 문제점이 생겨난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50255|KBS]] === 사회 갈등과 양극화 심화 === [[높으신 분들]]의 부모찬스를 받은 병사는 군생활 유유자적하게 보낸다. 부모가 [[영관급 장교]] 이상이면 몸이 편해지고 [[장성급 장교]] 이상이면 자대에서 귀하신 몸이 된다. 군인사의 아들 외에 다른 고위직 인사의 아들도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청탁할 것도 없다. 부모가 면회 한번 가주면 중대장 대대장이 마중 나온다. 부대의 간부들이 알아서 설설 기면서 높으신 분 아드님을 못 챙겨줘서 안달이다. 이렇게 되니 다른 평범한 병사들은 부모찬스를 받은 병사가 아무리 후임이어도 일을 시킬 수가 없다. 일손 부족도 모자라 여러 훈련에서 온갖 핑계로 열외해서 놀고 있는 높으신 분 아들 보고 있으면 다른 병사들의 분통이 터진다.[* 생활관 분위기는 둘로 나뉜다. 높으신 분과 인맥을 쌓고 싶어서 알랑거리는 놈과 그냥 그 부모찬스 병사를 없는 놈 취급하고 은따 시키는 부류로.] 평시에도 이런데 전시에 부모찬스가 어떻게 작용할지 안봐도 뻔하다. 실제 사례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때 자격이 미달함에도 주방위군에서 조종사로 복무하며 특별대우를 받은 일이 2006년에 보도되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4090959768|#]] 전문경영인에게 기업을 맡기지 않고 1개 가문이 기업을 사실상 소유하고 그룹 경영진과 계열사 간부에 자녀들을 임명하게 되면 가문의 의사가 더 중요시되어 다양한 의견 반영과 경영 전략 확대가 어렵다. 그 기업의 자본이 그 가문에 예속되어 자녀들에게 재산 돌리기로 기업의 기반과 [[회계]]가 개판이 되는 문제도 심심하면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10050100040690002728&servicedate=20151004|언론에 터진다]].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가 수백억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로 탈바꿈하는데 기사에 나온 바 12살 초등학생이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부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또한 이런 기업은 다른 직원들의 [[승진]] 발목을 잡는다. 부모와 자녀가 경영을 하는 기업에서 평사원으로 입사한 직원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천재적인 성과를 나타내도 끝내 그 기업의 [[6두품|최고 자리에 오를 수 없다]]. [[성골|회장님 아들과 딸이 차기 회장님]]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사원부터 시작한 신분으로 회장이 될까. 일반 직원들은 까다로운 채용과정을 거쳐 입사하는데 경영자의 자녀는 채용과정을 생략 내지 기준에 미달돼도 합격시키고 승진마저 빠르다면 일반 직원들에게 불만이 쌓이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모찬스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지지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층고착·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법조인, 의사가 되는 길에 진입했는지다", "그런데 그 '''진입과정의 공정성마저 부모찬스에 의해 훼손됐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회통합에 극약과 같다.'''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어떻게 제도와 기준을 바꿔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데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62402109958079003|#]] [[수저계급론]]에서 다뤄짐과 같이 부자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게 반복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기업을 포함한 유명업체 30개 기업을 조사한 후 사주 자녀들이 부모찬스로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해 최근 5년간 1조원이 넘는 재산이 증가한 것은 물론, 증가 속도도 부모세대를 능가한다고 인터뷰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62079_34943.html|MBC]] 2022년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 결과, 자산 상위 20% 가구(9억8185만원)와 하위 20% 가구(2784만원)의 자산 격차는 35.27배로 전년의 35.20배보다 커졌다. 이는 단순 소득격차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469|NBN]] 부모찬스 문제로 양극화는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3072817070003841|2023 세법개정안에서 눈길을 끌었던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 혜택이 금융자산 보유 가구 중 상위 13%에게만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두를 위해야 할 [[세법]]이 10가구 중 잘 사는 집 1가구만 이득을 주는 제도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제도로 소수가 혜택을 보는 만큼 세금이 줄어들고 부모찬스 유무로 결혼 후 출발선상에서의 격차가 더 커진다고 비판했다. === 사회 변질, 국가부패의 확산 ===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는 한동훈 장관 딸의 스펙 논란과 관련해 자신과 이전 세대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고교시절은 커녕 대학생 때도 외국 저널에 논문 한 편 실어보지 못했다며 '''부모들의 욕심이 자녀들의 논문 스펙쌓기 수단으로 변질됐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2000년대 초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며 수시의 부작용으로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논문을 쓰는 천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런 천재들이 학계를 이끈다면 우리 학문의 수준이 세계 최고에 올랐겠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학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가 서울대에서 가르쳐 온 학생들 중에서 "이전 세대의 학생들과 비교해 천재스럽다고 느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 교수는 '''"어린 학생이 스펙 쌓기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에 시달려 건전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밝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809170002578|(한국일보) "고등학생 때 논문 썼다던 그 많은 천재들은 어디로 갔나"]] 정치인이 대를 이어 정치하면 그 정치인 가문의 재산이 늘어나는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문의 성격과 사상이 국가 정치에 가미되어 [[독재|국가를 사유화]]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자기 아버지 정치인 대의 역사를 미화하고 찬양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교과서|역사교과서 국정화]], 북한 정권의 [[백두혈통]] 우상시와 [[주체사상]] 세뇌가 그렇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역사왜곡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06000346|그들의 전범 조부모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다]]. 부모찬스로 사회시스템과 정의가 무너지는걸 목격하고 체험하면 사회에 구성원들의 불신이 쌓인다. 사회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불만이 고조돼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내가 당했으니 나도 할 자격이 있다' 라는 잘못된 [[보상심리]],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안되는가' 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초래해서 사람들의 양심이 무너지고 부패가 정당화되어 부모찬스 기회가 오면 너도나도 죄의식 없이 부모찬스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2022년 [[https://www.gri.re.kr/web/main/index.do|경기연구원]]이 19세 이상 수도권 주민 1031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성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7명(72.2%)이 개인의 배경(부모의 학력 및 소득), 즉 부모찬스를 성공의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개인의 노력을 지목한 비율은 20.6%였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7254|국제뉴스]]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점점 [[후진국]]이 되어간다. 그러므로 부모찬스를 제공하고 이를 획득하는 자들은 공정 사회와 [[선진국]]의 적이다. == [[능력주의]]와 부모찬스 == 흔히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능력주의가 부모찬스로 변질되어 귀족적 엘리트를 양산하는 현실 때문이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교수와 대니얼 마코비츠 [[예일 대학교]] 교수에 의하면 본래 능력주의는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신분 세습과 귀족주의를 이겨내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상을 의미했기에 등장 당시인 20세기에는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로 여겨졌다. 그러나 순전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개천에서 용 난다|개천에서 용 나기]]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웠고, 결국 부모의 경제력과 인적자본이 찬스로 작용해 대물림으로 전락하면서 능력주의마저 가진 자들의 특권으로 얻은 능력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았다고 본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0918510721458|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0618350490608|‘부모찬스’ 못지않은 능력주의의 ‘함정’]]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 뒤에 ‘부모찬스’ 등 불공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SAT]]시험 점수와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률이 높은 데이터가 그 사례다. 능력주의 아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잡은 이들은 부모찬스를 자신이 잘해서 얻은 성취로 착각한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조적 모순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게 된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535|능력주의 뒤에 숨은 '아빠찬스']] 이를 정리하면 혈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한 능력과 노력을 자랑으로 여긴 초창기의 능력주의와 부모찬스는 적대적인 관계, 오늘날의 변질된 능력주의와 부모찬스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가진 능력과 자산은 부모의 것이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모의 것을 찬스로 여겨 만들어진 능력은 온전한 의미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7015|능력주의는 제대로 작동되는가]] == 방지 방법 == [[블라인드 채용]]이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인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나와 있지만 효용성에는 아직 여러 의문이 있다. 많은 회사들과 공기관에서 채용 시에 부모와 친척이 특수이해관계자로 있으면 지원할 때 미리 신고서를 내게끔 하여 가족 채용을 막으려 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46618|#]]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쓸 시에 불이익을 받고 서류에서 탈락하는게 '표면상'의 현실이다. 부모찬스를 쓰려는 사람들이 이런 법과 규범을 모르지 않을테지만 그냥 법규에 [[뻐큐|법규]]를 날리고 최종 합격까지 간다. 대부분의 학교 교사들은 [[상피제도]]로 자기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일하지 못한다. 시험 문제를 교무실에서 빼와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탓이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대학에 그런 규범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딸을 자기 학과 내지 자기가 졸업한 학과에 입학시키는 간 큰 짓을 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90474|#]][* 다만 대학교마다 방침이 달라서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막기도 한다. [[동아대학교]]는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외국어대학교]]처럼 부모 교수의 수업 수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곳도 많다. 물론 외대도 공식적으로는 "혈연관계에 있는 교수의 수업은 수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이라고 말은 해놓지만 어디까지나 '권고'라 무늬뿐인 규정이다.] 기업의 가족 경영이 문제면 회장 가족이 경영하지 않으면 된다. ~~[[참 쉽죠?]]~~ 실제로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이 자신의 퇴임과 동시에 가족을 모두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 했다.[* 원래 가족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임원들의 설득으로 참여시켰던 것이라 가족을 회사에서 짜르는데도 미련이 없었던 듯 하다.] 한국 기업인의 모범 중 모범이라 다른 기업인들이 쉽게 못 따라하는게 문제다. 유일한 회장은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며 사회와 종업원의 것이다."라는 사상을 고수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따져도 기업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법인으로써 개별적인 지위를 가지게 간주되는데, 한국의 엄청나게 많은 기업인들은 기업을 자기 혼자서 만든 개인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부모찬스로 세금 탈루가 늘면 [[국세청|그 꼴을 못 봐주는 국가기관]]이 행동에 나서 [[세무조사]]로 부정이득을 추적해 탈탈 털어간다.[[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03/10/0001|#]] 사전 예방은 못 되지만 강력한 처벌로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 그나마 부모찬스를 저지른 자들이 뉴스에 뜨고 이들에게 국민적 공분이 쌓이면서 각지 대학에 전수조사, 온라인 서명 운동 등을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4210124#_DYAD|#]] 부모찬스가 확인되면 사법부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철퇴로 이를 다스려야 근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이 부모찬스로 취업한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의 임용을 취소해버린 사례가 있다.[[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5/26/4WBMSDMCDVFLNFSFAV6IHB56P4/|‘아빠 찬스’로 병원 취직한 전남대병원 아들… 법원 “임용취소 정당”]] [[연세대학교]]에서 딸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을 듣게 해 A+ 성적을 주고 관련 성적산출 자료를 폐기한 교수가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뻔뻔한 교수는 학교 징계에 불복해 재판까지 갔는데 법원도 학교의 손을 들어 줬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728966632492592&mediaCodeNo=257&utm_source=|이데일리]] == 논란이 된 사례 == === 대한민국 === * '''[[석사장교]]''':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의 입대를 앞둔 1982년에 생기고, [[노태우]]의 아들 [[노재헌]]이 전역할 때인 1991년에 없어졌다(...).단순히 특정 개인이 부모의 권력에 편승해 이익을 취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국가의 병역제도 자체를 대통령 자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특혜를 준 대사건이다. * [[이강석(1937)|이강석]]: [[이기붕]]의 아들이었으나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이승만과 이기붕의 권세를 등에 업고 1957년 [[서울대학교]] 법대 부정 편입학, 육군 장교 임관, 해외 유학의 특혜를 입었다. 말도 안되는 특혜에 분노한 서울대 법대생들은 총학생회 결의 후 동맹휴학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교육부장관|문교부 장관]]은 "총장의 재량으로 애국지사의 양자를 특별히 편입시킨 것은 하등 잘못이 없다"고 옹호하다가 역풍만 더 불었고 이강석은 반발에 못이겨 자퇴했다. [[https://cm.asiae.co.kr/ampview.htm?no=2016102507415518802|황태자 이강석]] * [[박근혜]]: 중학교 입학과 [[서강대학교]]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 [[박근혜/일생]] 문서로. * [[이명박]]: 장남 [[이시형(기업인)|이시형]]에게 [[DAS|다스]] 입사 4년 만에 전무를 달아주어 승승장구하게 했다. 그러나 박근혜와 [[한나라당]] 경선에서 불거진 다스 소유주 논란으로 결국 지방법원에서 2020년 대법원까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인정해버리면서 아들 사랑이 극진한 것만 보여주고 감옥으로 갔다. * [[유명환]]: 전 [[이명박 정부]] 외교부 장관. 자기 딸을 외교부에 5급 사무관으로 특채시켰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 사퇴하였다. * [[재벌 3세 보복 폭행 사건]]: [[한화그룹]] 재벌 3세 김동원이 청담동 모 클럽에서 직원들에게 맞고 온 걸 보고 회장 아버지 [[김승연]]이 경호원들을 동원해 클럽에 쳐들어가 보복폭행한 사건. 경찰에 뇌물을 먹여 수사를 질질 끌기까지 했다. *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 아들을 [[영훈국제중학교]]에 편법 입학시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와 검찰 고발로 논란이 된 끝에 결국 자퇴 처리되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719.html?_fr=gg#cb|[단독] 삼성 이재용 아들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국제중 합격]]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096|이재용 부회장 사과..."아들 학교 문제 물의빚어 죄송"]] * [[최순실]], [[정유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가족]]. 이쪽은 최순실이 [[최태민]]에게 부모찬스를 받고 정유라가 최순실에게 부모찬스를 받았다. 집안이 [[총체적 난국]] 그 자체. * [[윤병세]] : 전 [[박근혜 정부]] 외교부 장관. 가계가 곤란하지 않았는데 딸이 학교에서 가계곤란 장학금을 5차례에 걸쳐 받았다. *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의무경찰]] 배치 과정이 기가 막히다. 일명 코너링. [[우병우/논란]]에 나와있다. * [[황교안]]: 전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당대표. 대구고검장에 재직하던 중 아들이 제2작전사령부에서 3번이나 병과가 바뀐 사실과 이 시기에 황교안과 2작전사령관과의 친분 문제가 [[오세훈]]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황교안은 아들의 병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의혹을 스스로 일축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5/2020061503916.html?outputType=amp|출처]] 이외에도 아들과 딸의 특혜 논란이 있다. [[황교안/비판 및 논란]] 문서로. * [[추미애]]: 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당대표 재직 중 카투사에 복무 중이었던 아들이 휴가 후 복귀가 늦어진 문제가 제기되어 부모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추미애/비판 및 논란]] 문서로. *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파주|자기 지역구]]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의 사장에게 ''부탁한 것은 아니고 딸의 지원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 [[문재인]] : 아들인 [[문준용]]은 아직 의혹 수준이지만 딸인 [[문다혜]]는 부모 덕분에 [[청와대]]에서 [[일반인]]이 1년 가까이 거주할 수 있었다. * [[문희상]]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아들 [[문석균]]의 지역구 세습논란이 있다. * [[박영선]] : 전 문재인 정부 중기부 장관. 자녀의 국적 논란 및 증여 논란이 있다. [[박영선/비판 및 논란]] 문서로.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기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키려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1458.html?_fr=gg#cb|‘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뇌물수수 유죄 확정]] * [[조국(인물)|조국]]: 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조국 일가의 복잡한 전말은 [[조국 사태]] 문서로. * [[TV CHOSUN/비판 및 논란#s-5.1|방정오 TV조선 대표의 딸 막말 갑질 사건]]: TV조선 방정오 대표의 딸이 운전기사에게 반말을 하며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해야겠어, 얘기해서 아저씨 잘릴 수도 있게 만들 거야”, “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등 막말과 갑질을 벌여 논란이 됐던 사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5584|미디어오늘]] 운전기사는 사과는 받았으나 결국 방 대표 딸의 말대로 해고됐고 이 논란으로 방정오 대표도 사퇴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1210248I|한국경제]] *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교무부장인 교사 아버지가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던 사건이다. *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문제로 분란을 만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79244|(머니S)경영권 분쟁으로 멀어진 한진家 장녀 조현아는 어디에]] *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 [[NICE그룹]]의 전 부회장 최영의 아들이 아빠의 비호 아래 특혜와 갑질을 누렸다고 논란이 되어 수사 후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2/09/WWO3O6WPCVEUPPNJ6IMOEA6BWQ/|‘아들 황제 군복무’ 前나이스그룹 부회장 벌금 500만원]] * [[NO:EL|장용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73276|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아빠가 국회의원인데" 합의시도 의혹]], [[https://news.v.daum.net/v/20190907213013364|오토바이 운전자 "장제원 아들, 아빠가 국회의원이라고.."]][* 장제원 의원은 이 사건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보도들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반박한 뒤, 계속 아빠가 국회의원이었다고 말한 일을 보도하면 법정 싸움을 하겠다고 언론사들에 경고했다. [[https://www.facebook.com/bravojewon/posts/2336055026483671|#]] 그러나 그 후로 이 기사들에 관련 내용이 삭제된 적이 없고 장제원 의원의 경고에 따라 정정보도를 한 언론사가 없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와 [[SBS]]가 보도를 정정하지 않는데 장제원 측에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법정 싸움을 걸어 이들 언론사들을 진실로 이길 승산이 없다는 의미다.] 장용준은 후에 디스곡 '강강강'에서 "전두환 시대였다면 니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지하실]]"이란 가사로 옛날이었으면 권력자 할아버지 찬스를 써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을 혼냈을거라는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3/01/48779/|매일경제]] * [[정민석]]: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 자기 아들 [[정범선]]이 자기 덕분에 의학박사가 되었다고 자랑하며 스스로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02/ULGEWJG3XJFWHOX7UNXT5HJ7R4/|부모찬스 사실을 광고하다가]] 아들이 과거 [[의사 파업]] 당시 부모찬스가 나올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만화를 그린 것이 드러나 불명예를 얻었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곽상도/비판 및 논란/아들의 취직 및 퇴직금 논란]] 문서로. * [[정호영]]: [[경북대학교]] 의대 교수,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가 아들과 딸에게 의대 편입 특혜, 장학금 수령, 성적 셀프 부여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정호영/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로. *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3212|자녀의 논문, 장학금, 취업 쓰리 콤보 아빠찬스]] 논란이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 지명되었지만 부모찬스와 온갖 수많은 논란들로 자진 사퇴했다. * [[한동훈]]: 검사,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딸의 스펙 아빠찬스 논란이 있다.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20510/113308148/1|(동아일보) 한동훈 “국민 보시기 불편…송구하다” 자녀 의혹 첫 사과]] * [[이상민(1965)|이상민]]: 변호사,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아들과 딸에게 자기 회사와 계열사에서 스펙을 쌓게 하고 취업을 시켰다. [[이상민(1965)/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로. * [[이종섭]]: 윤석열 정부 국방부 장관. 합참 차장일 때 장녀 이 모씨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을 준 뒤 신고를 누락한 일을 인정했다. [[https://youtu.be/CnUiInlVXag|KBS]] *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8/113125212/1|딸이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이름을 적고 파견직 1년만에 무기계약직으로..]] * [[이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아들이 자기 학과에 석박사 과정 재학 중이고 아들에게 인턴, 해외 연수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있다. * [[박진]] : 윤석열 정부 외교부 장관. 딸의 진학 때문에 [[위장전입]]이 있었고 박진 장관과 친분이 있던 한미경제연구소에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딸이 취업했다. [[박진/비판과 논란]] 문서로. *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되기 전 딸들에게 부동산 부모찬스를 주었다. [[최재형/비판과 논란]] 문서로. 최 전 감사원장 측에 따르면 최 전 감사원장은 딸 최지원 씨의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최지원 씨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75%의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최지원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일상 인스타그램에 “주택 구입 시 대출이 나오지 않아 어머니께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면서 제가 원천징수를 해야 했으나, 저의 불찰로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고 “저의 잘못”이라며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816/108566519/2|동아일보]]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우씨 아들 채용 논란]]: 윤석열의 40년 지기 친구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건. 지인찬스와 부모찬스의 혼합형. * [[이주호]]: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딸과 공동 논문을 집필, 딸에게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 수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8500078&wlog_tag3=naver|이주호 “딸과 쓴 논문 공정성 미처 생각 못해…AI기업 홍보 의도 없어”]] *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정순신]]이 윤석열 정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검사 아빠를 자랑하던 아들의 학교폭력과 그걸 무마하기 위해 정순신이 직접 법정싸움으로 악을 쓴 게 까발려졌다. 아들의 학폭 전학 처분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전관예우|판사 출신 사법연수원 동기를 불러오고]] 법적지식과 현행법의 헛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의 학폭 가해자에 대한 분리 처분을 방해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질적인 부모찬스 사례에 해당된다. 결국, 임명 하루를 남겨놓고 정치계 양쪽에서 비난을 받으며 임명을 철회당하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지금도 학폭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셈이기 때문에 여론은 정순신의 아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615080003460|'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악의 아빠 찬스"와 같은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다.']] * [[이동관]]: 이명박 정부 홍보 수석,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순신 아들 사태와 마찬가지 혹은 그 이상의 아빠찬스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을 권력으로 학폭위 없이 곤경에서 빼내버렸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6121408171687|"처벌만이 능사냐" 이동관-하나고 재단 이사장 통화 내용 보니... [Y녹취록]]]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혹 사건]] 참고. * [[김승희(1971)]]: 윤석열 정부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이 후배를 폭행한 사건이 터지니까 김승희의 부인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김승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꿔 권세가인 점을 대놓고 어필했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초등생 딸은 강제 전학을 면했다. [[https://m.khan.co.kr/article/202310202114025|‘딸 학폭 사건’ 무마 의혹 김승희 의전비서관 사퇴]] [[김승희 딸 학교폭력 가해 사건]] 참고. === 그 외 국가 === * [[마오안잉]]: [[마오쩌둥]] 아들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며 [[6.25 전쟁]]에 참전하긴 했는데 [[펑더화이]]가 마오쩌둥 아들이 죽으면 뒷감당이 안되니까 사령부에서 꿀 빨게 시켰다고 한다. 그보다도 귀한 [[달걀]] 빼돌려서 달걀 볶음밥 만들다가 그 빛 때문에 폭격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인해 달걀볶음밥에 광기를 보이는 이들이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 딸 [[이방카 트럼프]]를 백악관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아주 솔직한(?) 인사정책으로 이름을 높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36542|대통령 딸의 ‘아빠찬스’]] 트럼프 아들이 책을 썼는데 공화당이 1억원치를 사줬다고 한다.[[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177375|트럼프 아들, 책 냈더니 베스트셀러…‘아빠 찬스’ 톡톡]] * 2019년 미국 대학가 입시 비리 스캔들: '미국판 [[SKY 캐슬]]'로 불린 사건으로 기업인부터 유명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57명이 연루되어 명문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스포츠 특기생 조작을 하다가 걸렸다. 스탠포드 대학에 한화로 18억원 가량을 주고 보내려 했다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100968487|한국경제]] * 니콜라이 페스코프 :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아들이다. [[2022년 러시아 동원령]]이 발령된 직후 반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장난전화를 걸어 징집 대상자라고 하자 "내 성은 페스코프다, 내가 조국을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징집과)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항변하며 일반인과 달리 [[병역기피|특권층인 자신이 징집되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6NGSMC0|푸틴 최측근 아들에 "넌 軍동원 대상" 전화하자 돌아온 답]] * [[베냐민 네타냐후]]: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은 [[예비군]]을 소집했고 몇몇 유대인들은 사실상 미국인으로 살면서도 기꺼이 이스라엘로 복귀해 예비군으로 참전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 야이르 네타냐후는 미국에 있으면서 귀국조차하지 않아 이스라엘인들의 분노를 불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1933|"32살 총리 아들만 美해변서 노나"…황당한 이스라엘 예비군]]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0884|네타냐후 총리 아들 어디? "아직도 미국"…이스라엘 예비군 "부글부글"]] * [[금수저 모델]] :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유명 모델, 기타 셀럽 부모들 덕분에 신체적 조건과 재능이 특출하지 않은데 모델로 활동하는 2세들. * [[로미오 베컴]]: '''[[데이비드 베컴]]'''과 [[빅토리아 베컴]]의 아들. 모델 엄마 덕분에 모델도 해보고 유명축구 선수이고 구단주 아빠 덕분에 성적이 좋지 않지만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에 입단했다.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2301110948989196|마이데일리]] == 가상 매체에서 == [include(틀:스포일러)] * [[베테랑(영화)]]에서 제대로 등장한다. 대표 악역 [[조태오]]의 행태가 회장 아빠의 힘으로 신진그룹을 물려받으려고 하고 저지른 범죄도 무마하려는 점에서 딱 부모찬스다. * [[씬 시티(영화)]]의 '노란 녀석' 로어크 주니어는 상원 의원인 아버지의 힘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거리를 활보하는 소아성애자다. 그러나 권력 같은 거 신경 안쓰는 주인공 형사 존에게 끔살 당한다. * 사람들의 돈을 시간으로 변환한 세상을 세계관으로 한 [[인 타임]]의 부자들은 모두 부모찬스를 기본으로 갖췄다. 하층민 사회에서 능력으로 상층민 사회로 나간 인물은 이 영화에서 딱 2명[* 주인공 윌, 타임키퍼 레온]만 나오기 때문에 부의 세습이 아니면 부자로 살 수가 없는 구조의 세상이다. 하층민들이 사는 동네와 완전히 다르게 벽으로 사실상 차단된 부자들만의 주거지 '뉴 그리니치'에서 부자들은 돈 대신 가진 시간으로 반영구적으로 산다. 주인공인 실비아도 악역인 아빠 필립에게서 받은 부모찬스로 호위호식하다가 선역에 합류한다. *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 브리엄 장군의 비서가 브리엄 장군에게 부탁해 아들을 최전방 유럽이 아니라 호주에 배치한다. * 사회의 더러운 면을 종합세트로 담아낸 [[내부자들(영화)]]에서 검사 우장훈과 부장검사 최충식의 대화로 넌지시 부모 빽이 언급된다. 우장훈이 악역 이강희의 계략에 휘말려 정직 당할 위기에 처해 최충식에게 '저 진짜 [[대한민국 검찰|조직]]을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하면서 사정사정하지만 최충식은 우장훈을 경멸하는 눈초리로 보다가 한마디하고 방을 나간다. > '그러길래 잘 하지 그랬어, 아니면 '''잘 좀 태어나든가''''. 검사라고 다 같은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사.[* 우장훈은 지방 출신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나, 잘 나가는 연줄의 대명사인 서울대 라인도 아니고 경찰대 졸업자도 아닌 경찰 출신인데 경찰들 사이에서 차별 받아 죽기살기로 사법시험을 합격해 검사가 된 캐릭터다. ~~경찰이 족보 따져서 열받아 검사가 됐는데 검찰도 족보 따지며 차별해~~] 다른 악역인 장필우의 명대사와 통하는 점이 있다. > ''''어차피 인생의 주인공은 다 정해져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나머지|넌]] 내 뒤에서 평생 똥이나 좀 닦아줘''''. * [[더 글로리]] [[문동은]]의 대사가 부모찬스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그대로 담아냈다. [youtube(rvcAx5QOm84)] > 새로 담임을 맡게 된 문동은 선생님이야 > '''앞으로 이 교실에서 다음 세 가지는 아무 힘도 없을 거야''' > '''부모의 직업, 부모의 재력, 부모의 인맥''' > '''그리고 다음 세 가지는 꼭 지켜줬으면 해''' >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산다는 이유로 친구를 괴롭히지 말 것''' > '''그런데도 친구를 괴롭힌다면 선생님은''' > '''[[심판|그 옷 사준 엄마, 그 차 태워 준 아빠, 그 집 사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용서를 빌게 할 거야]]''' > 앞으로 잘 지내보자 == 관련 문서 == * [[음서제]] * [[금수저]] * [[빽]] * [[불공평]] [각주]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