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편집삭제 토론토론 목록 문서에 관한 죄 (문서 토론) 일반인의 허위문서 작성 행사 #1 119.206.238.1832024-01-22 16:11:16건설업자 A가 B에게서 돈을 더 뜯어 내고자 계약내용의 공사를 다시 견적서 라는 문서를 B도 모르게 작성하여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법원에서 온 소장에서 견적서라는 문서를 처음 봤습니다. 법원은 문서의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견적서의 내용 만으로 A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때 A에게 B가 어떤 형법을 물을 수 있을까요.#2 [System]2024-01-23 23:18:02derCSyong이/가 토론을 종료함이 토론은 종료되었습니다.관리그룹 멤버가 토론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