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장관 (문서 편집)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rd1=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목차] == 개요 ==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 Secretary of Defense 혹은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Department [[내각]]의 일원으로 [[국방부]]의 수장이다. 군대의 [[통수권자]]인 [[국가원수]] 또는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수반]]을 보좌한다. == 상세 == 국방 [[안보]]를 전담하는 사실상 최고직위로, [[언론]]에 자주 장관[[동정]]이 실리곤 한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임명되느냐, 또는 [[의전서열]]이 어떠한가에 따라 해당 [[국가]]나 정부가 [[군사정권]]인지 [[군부]]에 대한 통제는 잘되는지 등의 속성이나 경향이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때 군부의 [[권력]]이 매우 막강했던 [[터키]]의 경우 각료인 국방장관보다 현역 군인인 총참모장의 [[의전서열]]이 높다.(터키 국가 의전서열에서 총참모장은 5위, 국방장관은 11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민통제]]를 고려해 어지간하면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장관을 임명하지만, 한국은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라는 [[명분]]으로 3대 국방장관인 [[이기붕]] 이후 최소 10년 이상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은 더이상 나오지 않고있다. 대신 [[예비역]] [[중장]]이나 [[대장(계급)|대장]] 같은 [[장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송영무]] 장관이 그나마 군출신 국방부장관의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미국]]정도의 기준에는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5년이상 민간인인 상태로 임명되긴 했지만 형식적이라는 평과 도리어 군내부 결속도 실패했다는것이 지배적이었고, 아직까지도 [[김장수]], [[서욱]] 전 장관처럼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을 하다가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거나 [[정경두]] 전 장관처럼 장관이 되기 위해 군대에서 [[전역]] 시키는 경우가 주류이다. == 각국의 국방장관 == === 대한민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국방부장관)] === 대만 === [include(틀:역대 대만 국방부장)] 대만 국방부장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한국의 국방장관]]과 똑같다. [[대만 국방부]]문서 참조 === 북한 === [[북한]]의 국방성은 처음에 민족보위성이란 이름으로 창설되었는데, 이는 National Defense를 직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인민무력부, 인민무력성 등의 이름을 거쳐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정상국가 표방의 일환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국방상은 [[현역 군인]]이며 내각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조선로동당|당]]의 [[당군#s-1|군대]]'''이기 때문에, 오로지 [[조선로동당]]과 [[최고사령관]]에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가처럼 국방부가 [[군사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의 조직이 아니고 이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45년]] [[소련군정]]이 [[경찰]]을 보완하기 위해 군대 창설을 검토했으며,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정부보다 군대가 먼저 생겼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고,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하고 기존 [[준군사조직]]은 국군에 편입한다는 국방부훈령 1호의 공포일이 [[1948년]] [[8월 16일]]이다. [[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의 국군 편입은 동년 [[9월 1일]], [[한국 공군|공군]]의 창설일은 [[1949년]] [[10월 1일]]이다.] [[1948년]] [[9월]]에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이란 이름으로 내각 국방부서가 설립됐고, 이것이 [[1972년]] [[12월]] 제5기 내각 때 인민무력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8년]] [[9월]]에는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인민무력성이 됐다가, [[2001년]] [[9월]]에 다시 인민무력부로 바뀐다. 그러다가 다시 [[2016년]] [[7월]]에 다시 인민무력성으로 변경되었고 [[2020년]] [[11월]]에 국방성으로 변경이 확인되었다. 국방성 산하에는 [[대한민국 국군|한국군]]의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참]]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으나 육해공 위에 [[총참모장]]이 존재한다. [[참모총장]]의 옛 이름인데 육군이 비대한 북한군의 특성상 거의 육군 출신들이 독점한다. 인민무력상도 현직 육군대장들이 맡는다. 문민통제대신 군대내에 각급 제대별로 로동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체 인민군 당위원회는 총정치국이며 총정치국은 로동당 중앙위원회가 통제하는 당적인 통제로 이뤄진다. 국방상은 대외적으로 조선인민군을 대표하는 자리이나 총참모부 총정치국 [[보위국]]에 행정통제만 내릴 수 있으며 [[군정권]]의 핵심인 인사권이 없다. 북한에서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보위국장과의 관계는 상호 병렬적 관계로 보며 또 다른 군 조직이며 김정은의 직속 조직인 [[호위사령부]]에는 통제 권한이 없다. * 북한의 역대 국방상 * [[최용건]] (1948년 9월~1957년 9월) * [[김광협]] (1957년 9월~1962년 10월) * 김창봉 (1962년 10월~1968년 12월) * [[최현(북한)|최현]] (1968년 12월~1976년 5월) * [[오진우]] (1976년 5월~1995년 2월) - 1987년 [[참모총장|총참모장]] [[오극렬]]이 인민무력부장을 대행 * [[최광]] (1995년 10월~1997년 2월) * [[김일철]] (1997년 2월~2009년 2월) * [[김영춘(북한)|김영춘]] (2009년 2월~2012년 4월) * [[김정각]] (2012년 4월~2012년 11월) * [[김격식]] (2012년 11월~2013년 5월) * [[장정남]] (2013년 5월~2014년 6월) * [[현영철]] (2014년 6월~2015년 4월 30일) * [[박영식(북한)|박영식]] (2015년 6월~2018년 6월) * [[노광철]] (2018년 6월~2020년 1월) * [[김정관]] (2020년 1월~2021년 7월) * [[리영길]] (2021년 7월~2022년 12월) * [[강순남]] (2022년 12월~) === 미국 === [include(틀:역대 미합중국 국방장관)]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20px-USSecDefflag.svg.png]] 국방장관의 기. 강력한 문민통제 원칙하에 [[1947년]] 국방부가 세워진 이래 [[조지 C. 마셜]]을 제외한 장관들이 민간 출신이었다. 다만 여기서 민간 출신이란 말 그대로 군대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군대 출신이었으나 전역한 지 오래되어 민간인이나 다름 없어진 사람도 포함한다. 군 출신자의 경우 전역한지 최소 7년은[* 본래 10년이었으나 중도에 법이 개정됨.] 지나야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조지 C. 마셜의 경우 종신계급인 [[원수(계급)|원수]] 출신인 데다 당시 미국의 외교안보 상황도 워낙 급박했던지라 예외적으로 군인출신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마셜도 군대에서 나와 [[국무장관]]이나 미국 [[적십자사]] 총재 등 사실상 민간인인 생활을 했던 [[상황]]이었다. 다만 [[도널드 럼즈펠드]]처럼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다. 럼즈펠드는 해군 조종사로 3년을 현역근무하였는데 [[예비군]]으로 전환하고 [[진급]]을 거듭하여 젊은나이에 [[대령]]에 이르렀다. 그 상황에서 예비군은 군인이었던 기간으로 치지 않아 민간인이었던 기간이 10년이 넘는 셈이 되었고 동시에 계급도 대령에 이르러 상당히 젊은 나이에 국방장관이 될 수 있었다.(미 역대 국방장관 중 최연소) 애초에 미국의 예비군은 한국의 예비군 같은 것과 다른 데다가, 계속 진급했다는 것은 그에 수반되는 관련 군사 교육·활동을 했었다는 것의 반증이라 아예 민간인이라고 보기 애매하다.~~근데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2016년]] [[1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1기 내각 국방장관으로 [[2013년]] 퇴역한 [[제임스 매티스]] 퇴역 해병대 대장을 지명했다. 미국은 장성 출신 인사의 경우, 퇴역 후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서 조지 마셜처럼 역시 [[미국 상원|상원]]의 특별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단 [[미국 공화당|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민주당|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지지하는 [[인물]]이라 인준 자체는 장애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매티스의 국방장관 임명이 문민통제 원칙 훼손,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020년]] [[12월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1기 내각 국방장관으로 [[2016년]] 퇴역한 [[로이드 오스틴]] 퇴역 육군 대장을 지명했다. 군 출신인 대신 [[흑인]]이라는 조건을 내세웠으며 이로인해 [[미군]]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임명되었다. 실제로 조 바이든은 자신이 [[부통령]] 시절 모셨던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흑인]]이었다. 역대 국방장관은 [[미국 국방부#s-2|여기]]를 참고할 것. === 러시아 === [[세르게이 쇼이구]] 대장이 현재 [[러시아 연방 국방부]]의 [[국방장관]]으로 재임 중이다. 민간 관료출신이지만[* 정확히는 준군사조직인 비상대책부 장관 출신] 국방장관이 되면서 [[대장(계급)|대장]]으로 임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르게이 쇼이구|참고]][[러시아 연방군|바람]]. === 일본 === [include(틀:역대 일본 방위대신)] [[메이지 유신]]이후 국방부격인 병부성을 설치했으나, [[일본 육군|육군]]과 [[일본 해군|해군]]이 따로 놀면서 각각 분리되어 [[육군성]], [[해군성]]으로 나뉘었다. 그리하여 이들의 수장인 육군대신(육군장관), 해군대신이 있었다. 육군과 해군 대신은 모두 현역 대장이 임명되었다.[* 중간에 [[야마모토 곤노효에]] 총리가 현역 무관제를 폐지하고 예비역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부의 반발을 못 이기고 [[히로타 고키]] 총리가 현역 무관제를 부활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야마모토는 해군 출신이었던 반면 히로타는 문민(외교관) 출신이었다.] 이렇게 되니 육해군이 따로 놀았고 결과적으로 [[2차 대전]]에 갖은 병크를 벌였다. [[일본군의 육해군대립]] 참조바람. [[2차대전]] 패전 이후, 육해군 해체가 결정됨에 따라 육군성, 해군성이 각각 제1복원성, 제2복원성으로 개편되어 군해체 및 해외파병 병사들에 귀환업무를 담당하였다. [[해외]]의 장병들이 귀환하면서 복원성이 폐지되었다. 제1복원대신과 제2복원대신은 모두 별도 임명되지 않고 당시의 [[일본국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인 [[시데하라 기주로]]와 [[요시다 시게루]]가 총리와 동시에 겸임하였다. 이후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1952년]] 보안청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1954년]] 방위청으로 개칭되면서 사실상의 국방부 역할을 맡았다. 방위청장이 결과적으로 국방장관 역을 했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00px-Standard_of_the_Minister_of_Defence_of_Japan.svg.png]] [[장성기|5성기]]. [[2007년]]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서 방위청장관(防衛庁長官) 역시 방위대신(防衛大臣), 한국의 국방장관급으로 승격됐다. 방위청장관 땐 장관이었는데 일본의 [[장관]]은 한국의 [[차관]], [[처장]][* 총리 직속청의 경우. 방위청도 총리부(현 [[내각부]]) 소속이었다.], [[청장]]급이며 [[대신]]이 장관급이다. 단, [[내각관방장관]]은 장관이면서 국무대신으로 보하므로 예외. 다만 방위청장관 시절에도 '대신청'이라 하여 [[성(정부조직)|성]]의 대신과 동급인 국무대신을 임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장관급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처장이 장관급인 '국방처' 정도로 볼 수 있다. 역대 방위대신은 [[방위성#s-5|여기]]를 참고할 것. === 중국 === 사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중국]]의 사실상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막강하지만 정부 차원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국방부]]가 있긴 하다. 국방장관을 국방부장이라 부르며 현역 군인이 맡는다. [[야전]] 출신의 작전통들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제복]]을 벗었냐 안 벗었냐의 차이만 있을 뿐 한국군과 비슷하다. [[파일:리상푸국방부장.jpg]] [[리상푸]] (李尚福) 현 국방부장.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전략지원부대]]사령관 출신이다. 국방부가 단지 중앙군사위원회의 뒷바라지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는 한국에 비유하자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한민국 국회|국회]] [[국방위원회]]가 합쳐진 최고위 의사결정•감독기관에 해당하며 국방부도 타국 국방부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 통수체계는 실질적으로 한국, 미국과 동일하다. [include(틀:역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방부장)] * 역대 국방장관 * 제1대 [[펑더화이]](彭德怀) 원수 * 제2대 [[린뱌오]] (林彪) 원수 * 제3대 [[예젠잉]] (叶剑英) 원수 * 제4대 [[쉬샹첸]] (徐向前) 원수 * 제5대 겅뱌오(耿飚) (원래 군장([[야전군]] 사령관) 출신이나 건국 후 군을 떠나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계급을 받은 바 없다.) * 제6대 [[장아이핑]] 상장 * 제7대 [[친지웨이]] (秦基伟) 상장 * 제8대 [[츠하오톈]] (迟浩田) 상장 * 제9대 [[차오강촨]] (曹刚川) 상장 * 제10대 [[량광례]] (梁光烈) 상장 * 제11대 [[창완취안]] (常万全) 상장 * 제12대 [[웨이펑허]] (魏鳳和)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로켓군]]상장 * 제13대 [[리상푸]] (李尚福)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전략지원부대]]상장 === 독일 === [[독일]]도 미국처럼 문민통제를 강력히 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장관을 군 장성 출신이 아니라 '''타 부서의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사실 [[내각제]] 국가의 특징이다.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위임받은 [[참모]]에 불과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의 장관과 달리 내각제 국가에서의 장관은 그 스스로가 해당 부의 장이자 각의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보통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자(직업[[정치인]]이더라도)를 임명하는 대통령중심제의 장관과 달리 내각제의 장관은 대개 직업정치인([[국회의원]]) 출신이며 해당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초선]]에서 다선으로 갈수록 (덜 중요한 부의 차관) -> (중요한 부의 차관) -> (덜 중요한 부의 장관) -> (중요한 부의 장관)을 맡으며 [[경험]]을 쌓게 된다. [[차관]]까지 전부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제와 달리 [[관료]]가 승진해서 올라오는 사무차관과 신진 정치인이 맡는 정무차관이 나눠져 있는 것도 내각제의 특징이다.] 문민통제와 타 부서의 장관 경력으로 얻어진 [[경험]]이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하지만 현재 독일 국방부의 장관인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의 무리한 [[군축]]으로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를 더불어 독일 내부에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나토 합동훈련 당시 [[기관포]]가 없어 빗자루를 [[장갑차]]에 꽂아 [[훈련]]을 진행한 사건은 유명한 일화이고, '''거의 대부분의 국방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으로 유명하다. === 조선 === [[병조판서]]가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급이다. == [[여성]] 국방장관 == [[서구권]]에서 문민통제가 웬만큼 되거나 혹은 [[남성]]만 징병하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나라들은 간혹 [[여성]] 국방장관이 나오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2014년]] 국방장관은 아니지만 산하 [[공군부|공군장관]] 자리에 여성인 데보라 리 제임스가 재임하기도 했고, [[독일]]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現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국방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녀의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각에서 가족부 장관[* Minister of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 노동사회부 장관[*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 국방부 장관 순서대로 역임하였다. 즉, 독일은 군 출신이 아니라 타 부서의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고 있는 것이다. 문민통제에 익숙치 않은 이들에게는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선진국]]에서 이런 [[낙하산]] 인사라니." 같은 평이 들리기도 한다. 다만 이런 현상은 [[의원내각제|의원내각제(의회제)]]를 실시하는 정부에서는 흔히 찾을 수 있는 현상이다. 요컨데 국방부도 다른 곳과 같은 평등한 정부 부처라는 것. 게다가 의원내각제 특성상 대개 집권당 의원 중에서 [[각료]]를 뽑아야하기에 인재풀이 제한적인 탓도 있다. 더욱이 제도상 [[내각총사퇴]] 등 내각인선의 지각변동도 잦고 [[연정]]이라도 하는 경우 다른 정당 사람에게 맡겨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도 아닌 나라에서 꼬박꼬박 적합한 군 출신자가 나타나 국방장관을 맡는다는 것이 더 어렵겠다. 어쨌든 정부 부처 중 국방부가 유난히 중요성이 강조되는 남북대치 상황하의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설어할 요소. 이런 인사는, 이 글의 서두에 적힌 바와 같이, 국방장관이 그 나라에서 [[전시상황|전시]]와 평시에 수행하는 일의 권한과 책임, 대통령 유고시 [[서열]] 등이, 전역 고위 장성이 맡는 게 [[관례]]가 된 나라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다. 만약 우리 나라에서 [[의사]]출신 정치가이자 [[임신부]]인 [[여성]]에게 그 자리를 맡기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면, [[제도]]와 기대치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파일:external/media2.s-nbcnews.com/080418-pregnant-hmed-3p.grid-6x2.jpg]] 좀 다른 얘기로, [[스페인]]의 [[2008년]]~[[2011년]] 기간 국방장관으로 재임했던 카르메 차콘[* [[2017년]], 심장질환으로 사망.]은 [[30대]] 중반의 법학박사 출신이었는데, 사파테로 총리의 보좌관을 지낸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는 '''만삭의 임산부'''로서 국방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그 배나온 여인의 몸으로 [[스페인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산부인과]] [[주치의]]를 대동한채 [[ISAF]]를 방문하는 등 당찬 행보를 보이더니 [[노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아서 '''국방장관 재임 중 [[출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위업을 세웠다. 국방장관이 출산휴가를 요청하는 진귀한 [[뉴스]]에 문민통제에 익숙치 않은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은 그야말로 [[컬처쇼크]]를 받았다고 한다. [[대만]]에서는 '''[[대만군]] 측'''이 '''[[차이잉원]]''' 당시 대륙위원회 주임([[통일부장관]])에게 국방부장직을 제의한 적이 있었으나 차이잉원이 국방장관 직을 사양하고 입법의원([[국회의원]]) 진출을 선언하면서 무산된 적도 있다. [[2019년]]에 [[테레사 메이]] 총리하에서 첫 [[영국]] 여성 국방장관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385465|#]] == 여담 == * [[캐나다]]에서 [[1963년]]부터 [[1967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폴 헬리어]](Paul Hellyer, 1923-)는 [[2013년]]에 [[외계인]] 관련 주장을 펼쳐 [[음모론]]자들의 반향을 얻었다. *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에서 [[로돌포 그라치아니]]가 국방장관이었는데, [[베니토 무솔리니]]가 로돌포를 뽑은 이유는 고위 [[간부]]들을 무솔리니가 [[숙청]]시켰기 [[대숙청|때문이다.]] == 관련 [[문서]] == * [[문민통제]] * [[문민통제/대한민국]] [[분류:국방부 장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