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립시 (문서 편집) [[분류:유형별 도시]][[분류:행정구역]][[분류:동음이의어]] [목차] == 다른 [[행정구역]]으로부터 독립된 [[도시]] == Independent city === 개요 === [[주(행정구역)|주]], [[도(행정구역)|도]] 등의 상위 [[행정구역]]에 속해있지 않고 독립되어 다른 상위 행정구역들과 동격이거나 동급의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상위 행정구역들과 동격/동급이라는 말은 최소한 산하에 [[시(행정구역)|행정구역으로서의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 행정구역([[한국]]의 경우 '도')와 동급/동격의 지위를 가진 도시만 독립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예를 들자면 [[광역시]]와 동급인 도는 산하에 [[일반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광역시는 독립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시와 동급인 [[군(행정구역)|군]]은 산하에 [[시(행정구역)|행정구역으로서의 도시]]를 포함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일반시]]는 독립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 과거 독재정권 시기의 한국처럼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독립시는 [[직할시]]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행정구역 아래에 속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직할 통치를 받는 시라는 뜻.[* 그러나 대만의 직할시처럼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국가라고 해도 직할시로 지칭되거나 번역할 수 있는 행정구역 체계가 존재하기도 하므로 일률적이지는 않다.] [[연방제]] 국가의 독립시는 도시주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독립시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 여타 다른 국가와 달리 독립시를 지칭하는 너무 많은 행정단위를 양산해 냈고 사실상 별 차이가 없이 불필요한 위계질서와 갈등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광역시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별시 폐지론]] 참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가]] 자체에서 독립된 도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도시국가]]가 된다. 독립시의 기원은 [[중세시대]] [[국왕]]이나 [[황제]]에게 도시 자체로서의 자치권을 인정받아 어느정도 독립된 [[자유도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적(동양적) 기원으로는 [[소경]](小京), [[도호부]], 유수부 등이 있다. === [[독립]]의 조건 === 대부분 나라들의 [[수도(행정구역)|수도]]는 [[서울특별시]]나 [[워싱턴 D.C.]]처럼 다른 행정구역과 별도인 독립시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다.[* [[런던]](영국), [[도쿄도]](일본), [[베를린]](독일), [[브라질리아]](브라질), [[베이징시]](중국), [[모스크바]](러시아) 등.] 다만 모든 나라의 수도가 독립시인 것은 아니며 상위 행정구역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일드프랑스]] [[파리(프랑스)|파리]](프랑스), [[라치오]]주 [[로마]](이탈리아), [[온타리오]]주 [[오타와]](캐나다) 등.] 사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가 잘 정착된 나라에서는 어떤 도시가 단지 수도라고 하여 독립시의 지위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런 국가에서 수도란 중요한 중앙정부 기관이 소재한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고,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예를 들어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가 매우 발달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도시주]]로서 특수한 지위를 누리는 반면,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의 수도 [[프랑스 파리|파리]]는 프랑스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공식적인 지위는 [[일드프랑스]]에 속한 도시에 불과하다. (일드프랑스가 사실상 파리 광역권에 가깝긴 하지만.)] 때문에,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존 수도가 지닌 독립시 지위를 박탈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보통 수도를 천도할 때 독립시 지위를 박탈한다. 절충형으로 하나의 도시보다 더 큰 상위 행정구역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수도 소재 도시를 두는 경우도 많다. 만일 충분한 인구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성격의 수도에 독립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세종특별자치시]]이다.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 수도이지만 설계 인구가 50만명 내외에 불과하다. 즉 [[충청남도]]의 구 연기군을 승계한 세종시를 굳이 독립시로 구성할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세종시의 독립시 출범은 강행되었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출범 초기 공공기관의 부족과 각 기관의 관할권 문제를 겪어야 했고, [[충청남도]]는 세종시가 분리독립했음에도 지역적 혜택을 받았다는 구실로 [[혁신도시]]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어 심각한 지역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예정에 없던 세종시의 공공기관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충청남도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조차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만일 세종시를 충청남도에서 독립시키지 않고 출범시켰다면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종시와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세종시가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세종시만 관할하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시켜 왔다. 특히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까지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종시가 사법 수요가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50만명만을 위해 별도의 지방법원 지원과 지방검찰청 지청을 둔 사례는 없다. 만일 세종시를 독립시로 출범시키지 않았다면, 이러한 예산,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수도 이외의 독립시는 한국의 광역시처럼 인구 순대로 독립시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인구]]와 관계없이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이유로 독립시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 도시 중 인구수 3위인 [[뮌헨]]도 독립시가 아니고 [[바이에른]] 주 밑에 소속되어 있는데 [[브레멘]]은 인구순으로 11위밖에 안되지만 하나의 [[독일의 주|주]]로 독립되어 있다. 이는 브레멘이 [[신성 로마 제국]]과 [[독일 제국]] 시대까지 독립된 자유도시로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여 현 [[독일연방공화국]]에서도 독립된 주로 인정해 준 것이다.[* 모든 자유도시가 그런 건 아니라서, [[뤼베크]]도 독일 제국 시대에 독자적인 자유도시였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자유시 지위를 박탈하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편입]]시켜 버렸다. 게다가 [[나치 독일]] 패망 이후에도 다시 독립된 도시주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1932년]] [[총선]] 당시에 뤼베크 시민들이 아돌프 히틀러의 유세를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히틀러가 복수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서일본]]의 경제 중심지인 [[오사카]]와 [[고도]]이자 [[일본의 어소|황실 어소]](御所)가 있는 [[교토]]만을 독립시에 해당하는 [[부]]([[府]])로 지정하고, 교토보다도 인구가 많은 [[요코하마]], [[나고야]], [[삿포로]], [[고베]]는 [[정령지정도시]]로 상당한 권한을 쥐어주면서까지 현 아래에 남겨두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에도 홍콩은 인구 700만 정도로 중국 도시들 중 인구순위 10위권에도 못들고 마카오는 인구 60만 정도로 중소도시 수준이지만[* 인구가 14억이나 되는 중국에서는 중소도시 취급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선 이 정도 인구만 되도 [[대도시]]이다. 한국의 [[대도시 특례/특례시|특례시]]와 일본의 [[정령지정도시]] 문서 참고.] 이들 도시는 과거 [[영국]]과 [[포르투갈]]의 영토로 중국과 다른 나라였던 시절이 길었고 현재도 [[일국양제]]로 중국과 다른 체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구]] 자격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직할시를 봐도 4대 직할시의 말석인 [[톈진]]보다 인구가 많음에도(중심지역 기준) 직할시가 아닌 도시가 [[선전]], [[광저우]], [[청두]]의 세 곳이나 된다. [[러시아]]가 [[2014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크림 반도를 병합한 후]] [[크림 반도]]의 중심도시 [[세바스토폴]]을 독립된 연방시로 승격시킨 것처럼 정치적 의도로 독립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도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전국 시군중 인구순위 45위 정도밖에 안되는 작은 도시이지만]] 한때 수도를 이전시킬 곳으로 계획된 도시로 결국 [[천도|수도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집중 분산을 위해 각종 정부기관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로 분리된 독립시가 되었다. === 목록 === ==== 현재 ==== * [[아시아]] * [[동아시아]] * [[대한민국]] * [[특별시]] -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북한]]의 [[직할시#s-2.2]] - [[평양시]], [[남포시]], [[라선시]], [[개성시]] * [[일본]]의 [[도도부현#s-4.1|도]] - [[도쿄도]][* [[도도부현#s-4.3|부, 현]]이 내부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시(행정구역)#s-5|시]]를 포함하는 것과 달리, 도쿄도는 내부에 도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 자체가 하나의 도시로 간주된다.] * [[중국]] * [[직할시#s-2.3]] -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충칭시]] * [[특별행정구]] - [[홍콩]], [[마카오]] * [[대만]]의 [[직할시#s-2.4]] * 북부 -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타오위안시]] * 중부 - [[타이중시]] * 남부 - [[가오슝시]], [[타이난시]] * [[몽골]] - [[울란바토르]] * [[동남아시아]] * [[베트남]]의 [[직할시#s-2.5]] - [[하노이]], [[하이퐁]], [[다낭]], [[호찌민시]], [[껀터]] * [[말레이시아]]의 연방구역 * [[서말레이시아]]의 연방구역 -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 [[동말레이시아]]의 연방구역 - [[라부안]]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자카르타 수도 특별 지역]][* [[자카르타]] 밑에 다른 주의 시(kota)와 달리 자치권은 없는 행정시(kota administrasi)를 두고 있다. 일원성이 강한 인도네시아 행정 체계상 자카르타 이외의 독립시는 없다. 다만 [[누산타라(도시)|누산타라]] [[천도]]가 완료되면, 해당 도시가 두번째 독립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 * [[남아시아]] * [[인도]] - [[찬디가르]][* 다른 주나 연방구역들이 2개 이상의 시를 포함하는 것과 달리, 1개의 시로 이루어진 연방구역이다. 굳이 독립시가 된 이유는 [[펀자브(인도)|펀자브]]와 [[하리아나]]라는 2개 주의 공동 주도라서 특정 주 소속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파키스탄]] - [[이슬라마바드|이슬라마바드 수도 지역]] * [[유럽]] * [[서유럽]] * [[영국]] - [[그레이터 런던]] * [[프랑스]] * [[빌드파리]] - 파리 시의회가 파리 주(데파르트망) 의회를 겸하며 의장도 파리 시장이 주의회 의장과 시의회 의장을 겸한다. 그러나 파리 시장은 파리시로서의 행정적인 부분만 담당하고 파리주로서의 행정적인 부분은 [[일드프랑스]] 레지옹 지사가 한다. * [[리옹 광역시]]([[그랑 리옹]]) - 리옹(69M)은 론(69)에서 분리된 주(데파르트망)급 행정구역이다.[* 특별 행정구는 파리와 리옹 광역시 둘뿐이지만 아롱디스망(구)을 갖고 있는 [[빌드파리]]에 비해 리옹구의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 [[리옹 광역시]]는 주의 성격이 다소 약하다.] 다만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고 의회가 둘로 나눠져 있는 대신에 행정적인 부분은 론(69D)와 리옹(69M) 모두 [[오베르뉴론알프]] 레지옹 지사가 한다. 빌드파리와 달리 리옹(69M)보다 리옹시가 작다. * [[벨기에]] - [[브뤼셀|브뤼셀 수도 지역]][* [[브뤼셀시]]와 주변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플란데런]]으로부터 독립한 벨기에의 최상위 행정구역 중 하나이다. 법적으로 벨기에의 수도는 브뤼셀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뤼셀 수도 지역 전체가 하나의 도시로 간주되고 있다.] * [[중부유럽]] * [[독일]] * 도시주 - [[베를린]] * [[자유도시|자유]] [[한자 동맹|한자 시]] - [[함부르크]], [[브레멘]] * [[오스트리아]] - [[빈(오스트리아)|빈]] * [[헝가리]] - [[헝가리/행정구역#s-7.1|도시주]](megyei város) * [[동유럽]] * [[러시아]]의 연방시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A 국제법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의 특별시 - [[키이우]], [[세바스토폴]][*A] * [[아프리카]] * [[스페인]]의 자치시[* 스페인은 [[유럽]] 국가지만, 스페인의 두 자치시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모로코]]와 육상 [[국경]]을 맞댄 도시이다.] - [[세우타]], [[멜리야]] * [[아메리카]] * [[미국]] * [[연방]] 단위 - [[워싱턴 D.C.]] * [[미국의 주|주]] 단위 * [[#s-2|독립시(Independent city)]] - [[#s-2|아래 2번 문단 참조]] * [[뉴욕시]] - [[카운티]] 5개를 합쳐서 만든 한국의 광역시와 비슷한 급의 도시이다.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 아이레스|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 * [[멕시코]] - [[멕시코 시티]] ==== 과거 ==== * [[아시아]] *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직할시]][* 지금도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명목상으로는 존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 된 상태이다.] * [[1927년]] 지정 - [[난징시]], [[상하이시]], [[우한시|한커우시]] * [[1928년]] 지정 - [[베이징시|베이핑시]], [[톈진시]] * [[1929년]] 지정 - [[칭다오시]] * [[1930년]] 지정 - [[광저우시]] * [[1939년]] 지정 - [[충칭시]] * [[1945년]] 지정 - [[다롄시]] * [[1946년]] 지정 - [[하얼빈시]] * [[1947년]] 지정 - [[선양시]] * [[1948년]] 지정 - [[시안시]] * [[유럽]] * [[신성 로마 제국]] - [[자유도시|제국자유도시]] * [[오스트리아 제국]]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트리에스테 제국자유도시]] * [[독일국]]의 [[자유도시|자유]] [[한자 동맹|한자 시]] - [[함부르크 제국도시]], [[브레멘 제국도시]], [[뤼베크 제국도시]][* 앞의 둘은 현재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뤼베크]] 자유한자시는 1937년에 프로이센 주에 병합되 폐지되어 현재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속해 있다.] === [[행정구역 개편|독립시 제안/주장]] === * 한국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광역시 승격/수원광역시|수원광역시(수원시+화성시+오산시)]], [[부천광역시|부천광역시(부천시+시흥시+부평구)]], [[안양광역시|안양광역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용인광역시]], [[성남광역시]], [[고양광역시]], 양주광역시 * [[행정구역 개편/호남]] - [[행정구역 개편/호남/전주광역시|전주광역시]], --[[행정구역 개편/호남/통합새만금시|새만금광역시]]--[*무산][* [[행정구역 개편/호남/통합새만금시|통합새만금시]]로 변경되어 추진 중.], [[행정구역 개편/호남/섬진광역시|섬진광역시]] * [[행정구역 개편/부울경]] - [[행정구역 개편/부울경/창원광역시|창원광역시]] * [[행정구역 개편/충청]] - [[행정구역 개편/충청/천안광역시|천안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충청/청주광역시|청주광역시]] * 미국 * [[뉴욕시]] - [[뉴욕주]]로부터의 분리 독립 주장 존재[*역독립 실제로는 시를 남겨두고 지방이 독립하자는 주장에 더 가깝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주로 [[공화당(미국)|공화당]]의 상원의석 늘리기 꼼수 및 대선 선거인단 확보용으로, [[민주당(미국)|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욕/일리노이 정계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 [[시카고]] - [[일리노이]] 주로부터의 분리 독립 주장 존재[*역독립] * [[필라델피아]] - [[펜실베니아]] 주로부터의 분리 독립 주장 존재 * [[러시아]] * [[하바롭스크]] - [[세르게이 푸르갈]] 전 [[주지사]]가 중앙정부와 거리를 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 하지만 푸르갈 주지사가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푸틴]]에 의해 해임 및 수감됨에 따라 어려워졌다. 오히려 [[극동 연방관구]]의 중심지도 [[블라디보스토크]]에 내주었다.] === 관련 [[문서]] === * [[행정구역]] * [[행정구역 개편]] * [[특별시]] * [[직할시]] * [[광역시]] * [[도시국가]] * [[분리주의]] * [[위요지]] == [[미국]]의 [[행정구역]] Independent city == [[미국]]에서 어떤 [[카운티]]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된 도시인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독립시는 각 [[미국/주|주]]의 [[카운티]]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나, 주 바로 밑의 행정구역이므로 통계상으로는 카운티와 같게 취급한다. 대부분의 독립시는 [[버지니아 주]]에 있으며 버지니아 주 이외의 독립시는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 [[네바다]] 주의 [[카슨 시티]] 3개가 있다. 비슷한 것으로 시군 통합도시(Consolidated city–county)[* 한국의 [[도농통합시]]와 다른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군(행정구역)|자치군]]이나 [[시(행정구역)|자치시]]나 동급의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라는 것도 있는데 카운티와 [[시(행정구역)|시(city)]]의 행정을 통합하여 만든 [[지방자치단체]]이다. 시군 통합도시들 중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나 [[콜로라도]] 주 [[덴버(도시)|덴버]]처럼 형성 당시부터 시 자체가 군이 된 경우도 있고, 군지역과 소속 시지역을 통합한 것도 있다. 군지역과 소속 시지역을 통합한 것은 한국의 [[도농복합시]]의 형태를 생각하면 된다. 다만, [[미국]]의 군, 즉, [[카운티]]는 한국으로 치면, [[도(행정구역)|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라서[* 물론, 한국의 [[도(행정구역)|도]]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주에 따라서는 카운티가 진짜로 도와 같은 주 산하의 최상위 행정구역으로 기능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뉴욕]]의 경우처럼 일개 도시이면서도 [[카운티]]를 몇개씩 거느리고 각각을 산하의 [[자치구]]로 부리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의 [[군(행정구역)|군]]처럼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겉절이인 경우도 있다(...).], 미국의 시군 통합시들은 [[도농복합시]]라기보다는 [[광역시]] 개념에 더 가깝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카운티, version=43, paragraph=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