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학호 납북 사건 (문서 편집) [[분류:1968년/사건사고]][[분류:북한/대남 도발]]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68년]] 대한민국 어선 송학호가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풀려난 뒤 선장이 간첩으로 몰려 처벌당한 사건. == 상세 == 1968년 대한민국 어선 송학호는 동해 어로 저지선상에서 명태잡이 작업을 하던 중 북한으로부터 납북당했다. 이후 송학호는 남측으로 귀환했으나 정부는 북한이 송학호를 통해 대남 공작에 활용할 정보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송학호의 선장 이씨를 간첩으로 몰아 불법으로 구금한 뒤 수사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2심 확정 이전인 1969년 5월 28일부터 1970년 2월 5일까지 총 254일간 구금된 뒤 풀려났다. 2007년 이씨는 사망했으나 2023년 5월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수감 생활을 한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할 때 이들 중 81명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서 이씨의 재심도 이루어졌다. 2023년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부장판사 정진우]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